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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BBK 김경준 140억 다스 송금 이면 합의문있다”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복역, 만기출소 후 강제 추방된 김경준씨가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BBK 주가조작사건으로 복역, 만기출소 후 강제 추방된 김경준씨가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MB 험담하지 않겠다” 송금조건 합의문에 포함…<주간경향> 김경준 주고받은 편지 공개
 

10년 전 그 옷이었다. 2007년 11월 1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될 때 공항에서 입고 있던 겨울용 양복코트. 3월 28일 오전, 천안외국인교도소에서 김경준을 잠시나마 만날 수 있었다. 얼굴은 다소 창백했다. 김경준씨의 모친 한영애씨에 따르면 김씨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설사로 고생을 했다고 한다. 

만기출소와 동시에 승합차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심사를 거쳐 다시 강제추방된다. 추방 이후에는 5년 동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김씨는 승합차 맨 뒷자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교도소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은 “제대로 사진을 찍지 못했다”고 투덜거렸다.

다시 10년 전. 강제 송환 19일 뒤인 2007년 12월 5일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발표자는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였다. TV 생중계로 검찰 발표를 지켜보던 동료기자가 한숨을 쉬며 “다 끝났다”고 탄식했다. 대선 2주를 남기고 검찰이 내린 결론은 “김경준의 사기”라는 것이었다. 대선일 3일 전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만들었다”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이른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공개되었지만 대세는 바뀌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인수위 시절 조사한 정호영 특검도 “이명박 당선인과 BBK 주가조작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BBK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했다. 
 

 

 

아직도 안 밝혀진 다스 140억 송금 경위 
 

 

“이명박 집권 후에 BBK 사건과 관련해 의아스러운 일이 있었다. 2011년 김경준의 누나인 에리카 김이 한국에 왔다. 당시 김경준은 감옥에 있었다. 그해 2월 1일, 김경준이 소유한 회사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돈이 입금된다. 과거 김경준이 횡령했던 140억 원이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4월 11일 다스는 8년간 끌어온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해 10월, 한때 MB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이 <비즈한국>에 연재하는 ‘정두언 참회록’에 적은 글이다. 

정 전 의원이 이 일을 ‘의아스럽다’고 말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일이 문제가 됐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소위 지불정지 상태에서 돈을 빼내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해괴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다스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 과거 김경준에게 사기당해서 떼인 돈을 다 받아낸 셈이 됐다. 그 엄청난 물의를 빚고도 다스는 결국 단 한푼도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이다.” 

지난 2008년 1월 22일, 김경준씨가 서울 역삼동 BBK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다./서성일 기자

지난 2008년 1월 22일, 김경준씨가 서울 역삼동 BBK특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다./서성일 기자 

다스는 2000년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

이때 김경준과 이 전 대통령은 동업하고 있었다.

1999년 말부터 2001년 말까지 BBK를 통해 투자받은 자금은 모두 712억원이었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삼성생명이 100억원, 오리엔스 22억원, 장신대학 4억원, 대양이엔씨 120억원, 심텍 50억원, 조봉연 100억원, 그 밖의 개인투자자 126억원이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김경준씨는 광주은행 광은창투를 인수했고 옵셔널벤처스를 설립해 불법유상증자로 수백억원을 조성한다.

앞서 BBK 투자자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는데, 다스는 50억원만 돌려받았다.

다시 말해, BBK 주가조작사건의 피해자는 다스와 옵셔널벤처스다.

그런데 미국에서 진행된 이를 둘러싼 소송에서 BBK 측은 소송을 제기한 옵셔널벤처스에 지급하는 대신, 소송에서 진 다스가 못받았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금액 140억원을 송금한 것이다.

“다스에 140억원을 송금한 이유는 MB의 대통령직이 끝난 후에 밝히겠다.”

김경준이 201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낸 에서 적고 있는 말이다.

김경준의 이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만기 출소한 셈이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부연했다. “솔직히 상대가 권력자이고 비열의 달인이기에 많이 두려워하면서 산다. 몇 년 동안 변호사 비용 때문에 시달려서 나는 지칠 대로 지치고 너무 억울하다.”

“김경준님과 천안교도소에서 3월 28일 15시50분에 일반접견 예정입니다.”

기자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문자다. 

당초 알려진 김경준씨의 출소일은 3월 30일이었다. 

기자는 만기출소를 앞두고 김경준씨의 심경과 아직 밝히지 않은 140억원 송금의 이유를 물어볼 계획이었다. 

3월 27일에는 원래 김경준씨가 BBK 가짜편지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민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 재판 선고는 4월 10일로 연기되었다. 

“김경준을 강제 추방하려고 한다. 추방당하면 5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온다며 미국에 있는 김경준씨 모친이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와 면회 계획을 세우던 유원일 전 의원의 전언이다.

김경준씨 부모와 선친의 인연으로 유 전 의원은 바깥과 김경준을 잇는 통로였다.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알려졌다. 

김경준씨의 만기출소일이 당초 알려진 3월 30일이 아닌 28일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김씨의 만기출소를 알렸다. 

유 전 의원과 함께 기자는 3월 28일 아침 일찍 김경준씨가 있는 천안외국인교도소를 방문했다.

박 의원도 나중에 합류했다. 박 의원 일행의 특별면회는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이뤄졌다.
 

 

출소 일성, “정권교체 후 진실 드러나길” 

 

 

면회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면회에서 김경준의 일성은 “정권교체가 이뤄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BBK의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좋겠다”였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통령도 BBK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유죄이며, BBK사건과 관련해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관여했고, 투자금이 흘러간 내용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김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적 자료란 무엇일까. 

박 의원은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처음에 BBK는 e캐피탈의 소유가 아니었다. 1999년에 당사자는 미국 워싱턴 DC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왔다 갔다’ 하는 신세였다. (선거법 위반 후) 그러기에 저는 1999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했고, 당사자는 2000년에 귀국 후부터 적극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 스타일상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고, 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2012년 3월 21일, 기자가 김경준씨로부터 받은 편지의 일부다.

<BBK의 배신> 출판사를 통해 <주간경향>이 김경준씨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들. BBK사건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출판사를 통해 <주간경향>이 김경준씨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들. BBK사건에 대한 그의 입장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이 편지에서 ‘당사자’로 표기된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당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교정당국의 검열을 의식한 김씨의 선택으로 보인다. 

편지에서 김경준씨는 “EBK 증권 인가신청서에도 MB와 합의 아래 MB 관련은 적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증권회사 인가를 취소하려고 하자 전략적으로 BBK를 죽이고 증권사를 살리려고 했고, 그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BBK의 투자금을 모두 김경준이 책임지게 되기 때문에 이면계약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간경향>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MB는)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내가 너의 부모님도 알고 하니, 나중에 원망 듣기 싫다”고 했지만 저는 당시 증권회사를 구하는 것이 저에게도 최선이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면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BBK 실소유자가 누구냐는 <주간경향>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 역시 없다. 사실은 당사자가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들이 김경준이 BBK 실소유자라는 증거보다 많다.… 그 당시 저는 서류를 조작하여 가치있는 회사의 지분을 일부러 당사자 소유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 자신이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광운대 특강 비디오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도 있지 않나. 내(김경준)가 공개적으로 (그 당시) 소유권을 인정한 비디오는 전혀 없다.(괄호 안은 <주간경향>의 해석임)” 

“강제추방을 원치 않는다”는 김씨 의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의 감옥에 남아있겠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면회를 마친 박 의원은 “김경준씨는 1초라도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 부인과 딸을 보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먹였다”며 “다만 강제 추방되어 향후 5년 동안 한국에 못들어오는 처지와 관련, 자유인의 몸으로 한국에 들어와 진실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었고,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그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LA공항에 도착한 김경준씨는 기자들에게 “이명박 정부를 포함한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과거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을 했다.

어떤 의미일까. 

<주간경향>과 김경준씨가 주고받은 편지에는 이런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도 들어 있다.

김씨는 <주간경향>에 보낸 편지에서 “미국 구치소에 있을 때 자신을 접견한 인사는 2007년 경선 당시 친박인사였던 유영하 변호사”라며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날(유영하가 접견하던 날) 유 변호사에 의하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MB 관련 의혹 증인들을 찾아다녔다.” 

유 변호사뿐 아니라 김경준의 가족들을 만난 친박계 법률인들은 무료변론과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특사를 약속하며 한나라당 경선 전에 귀국해 증언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김경준은 주장했다. 
 

 

“140억원 송금경위 이면합의서 있다” 

 

 

김경준 측은 소송에도 진 다스 측에 왜 140억원을 송금했을까.

 

청주외국인보호소 앞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김경준의 공식 워딩을 전했다. 

하지만 140억원 송금과 관련해 MB 측과 막후 합의가 있었던 것은 확인된다.

“합의가 이뤄진 정확한 시점이나 주체, 전체 합의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 중에는 ‘김경준 측이 MB 측에 더 이상 험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전후사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140억원 송금 조건에 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의원은 “아직은 말할 수 없다. 다만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미국으로 돌아간 김씨는 “빠른 시일 내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BK 주가조작사건이 벌어진 것은 2000년쯤부터다. 

17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실의 문은 열리게 되는 걸까.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쥐고 있는 아직 밝히기 어려운 증거는 무엇일까.

김씨 쪽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온 유원일 전 의원은 이렇게 덧붙였다.

“BBK사건과 관련해 김경준이 의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분명 사기사건의 한 당사자인 것은 틀림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주가조작사건을 벌인 것은 김경준 혼자뿐이라는 과거 조사결과가 과연 사실일까. 김씨의 주장처럼 과연 자신은 종범이고 MB가 주범인지는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떠나, 잘 나가던 엘리트 30대 청년이 감옥에서 13년을 보내고 이제 50대에 접어들어 감옥 문을 나섰다. 만약 같이 치러야 할 죗값을 그가 홀로 뒤집어쓴 것이 맞다면, 그의 청춘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BBK부터 시작한 MB의 적폐가 박근혜 적폐의 발판이 됐다”

인터뷰 | 김경준을 특별면회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훈 선임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상훈 선임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 출신의 재선의원이다. 박 의원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이 건으로 구속되는 고초를 겪는 것을 보고 사안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837호의 박 의원실 칠판에는 그가 4년 전부터 정리해온 BBK 주가조작사건 관계도가 있다. 천안외국인교도소를 다녀온 이틀 뒤인 3월 30일 박 의원을 다시 만났다.

- 칠판에 정리해놓은 것을 보니 오랫동안 깊숙이 추적하신 것 같다.

“검찰 수사 결론은 BBK사건은 김경준이 사기를 쳤고, MB도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김경준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표정과 심정을 직접 보고,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었다. 만난 자리에서 김경준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유죄라면 MB도 유죄다.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 오래된 사건이다. MB정부 인수위 시절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특검과 재판까지 다 거친 상황이다.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재수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일이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일이다. 나는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 기존에 나온 증거가 명백한데, 기존 증거를 외면하고 무혐의를 (MB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김경준씨가 했던 소송, 형사소송뿐 아니라 기획입국 가짜편지 관련한 민사소송을 포함해서 전체 소송기록을 검토하려 한다. 이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 종합해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보고 싶다.” 

- 시간이 지나서인지 옵셔널벤처스 등 사건 관련자들의 그 후 움직임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입을 닫으면 아마 진실을 규명하는 데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 LA에 도착해 현지 특파원들과 인터뷰에서 김경준은 이 사건에 “MB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한나라당이 다 개입되었다”고 주장했다. 

“MB 적폐가 박근혜 적폐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 사이에 뭐가 되었든 4대강 사업, 자원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사건이 있었다. 나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다. 김경준씨가 LA 공항에 도착해 적폐청산 대상으로 MB정권을 지목하고 그 수혜자로 박근혜 정권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김경준씨는 “일주일 내 언론 인터뷰든 기자회견이든 갖겠다”고 밝혔는데, 추가적으로 들은 소식이 있나 

“아직 김경준씨 개인 휴대폰은 개통하지 않아 김경준씨 모친과 통화했다. 만기출소 며칠 전부터 설사로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 모친께서 죽하고 찹쌀떡을 준비했는데 먹지는 못하고 생강차만 마셨다고 한다. 3월 31일에 미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종합검진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는 김경준씨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 앞으로 계획은?  

“일단 김경준씨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송기록 및 주요 증거와 관련한 공식서류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다. 당 차원으로 공식적으로 조사하기엔 부담이 있고,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꽤 있다. 당장 박영선 의원, 송영길 의원이 관심을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LA를 방문해 김경준씨나 김경준씨 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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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011348001&code=940100#csidx592e04240678603996590c2edd46b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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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 베도라치, 큰 송곳니로 모르핀 독물 주입

열대 베도라치, 큰 송곳니로 모르핀 독물 주입

조홍섭 2017. 03. 31
조회수 5259 추천수 0
 

상대에 고통 주는 대신 몽롱하게 만들어 도망쳐

독니 홈이 독샘과 연결, 포식자 삼켰다가도 게워내

 

p1_Bryan Fry.jpg» 송곳니 베도라치의 아래턱에 숨겨져 있는 두 개의 긴 송곳니. 여기서 아편 성분의 독물을 분비한다. Bryan Fry

 

 

 

 

독을 분비하는 동물이 독거미나 독사 등 일부에 국한된다고 믿으면 오산이다. 독을 분비하는 물고기도 세계에 2천 종이 넘는다.

 

 

어릴 때 개울에서 퉁가리나 동자개를 잡다가 등지느러미에 찔려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들 물고기는 등뼈와 연결된 등지느러미 가시 끝에서 독물을 분비한다.

 

 

'독 물고기‘는 거의 대부분 등지느러미 가시로 독을 상대에 주입한다. 그렇지만 독사처럼 이를 이용해 독을 주입하는 물고기도 있다.

 

 

Bryan Fry2.jpg» 독니를 감추고 있는 송곳니 베도라치의 일종인 줄무늬독니베도라치. 서태평양과 인도양 산호초에 서식한다. Bryan Fry

 

동남아의 열대 산호초에는 작고 아름다운 무늬의 청베도라치과 물고기가 산다. 관상어로도 널리 사랑받는 이 열대어 가운데 ‘송곳니 베도라치’ 무리는 아래턱에 두 개의 긴 송곳니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송곳니 베도라치 5개 속 가운데 실제로 독니를 지닌 것은 메이아칸투스(Meiacanthus) 속 하나이고 나머지는 이 독니 베도라치의 색깔과 행동을 흉내 낸다. 

 

p3_Richard Smith_OceanRealmImages.jpg» 송곳니로 독물을 주입하는 메이아칸투스 속 베도라치의 일종. 홍해에 서식한다. Richard Smith, OceanRealmImages

 

최근 국제 연구자들은 송곳니 베도라치 무리의 유전자를 분석해 이들의 유전적 계보를 알아내고 독니의 해부학적 구조와 독의 화학 성분을 밝혔다.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 30일치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 물고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포함돼 있다.

 

 

먼저 메이아칸투스 속 베도라치의 독물을 분석한 결과 아편상 펩티드가 들어있음이 드러났다. 이 물질은 모르핀 수용체와 결합해 모르핀(헤로인) 같은 작용을 한다.

 

 

모르핀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낸다. 보통 독 물고기 가시는 찌르는 통증을 불러일으키지만, 이 물고기에 물리면 오히려 통증이 사라진다. 또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드러났다.

 

 

p2_Meiacanthus_grammistes_permission_Anthony_O'Toole.jpg» 줄무늬독니베도라치의 입을 억지로 벌린 모습. 아래턱의 독니가 보인다. Anthony O'Toole

 

논문 교신저자인 브라이언 프라이 오스트레일리아 퀸스랜드대 교수는 “독니 베도라치에 물린 물고기는 동작이 굼떠지고 어지러워져 그 틈을 타 도망칠 수 있다”라고 이 대학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독니 베도라치는 독을 방어용으로만 쓴다. 큰 포식자가 이들을 삼켰다가도 “머리를 빠르게 흔들고 입을 크게 벌리며 고통스러워하다 뱉어 낸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가 나와 있다. 물론 이 포식자는 다시는 독니 베도라치를 삼키려 하지 않았고, 베도라치로부터 독니를 제거하자 냉큼 잡아먹었다는 관찰 결과도 있다.

 

 

어쨌든 기다란 송곳니를 갖춘 이 작은 열대어는 행동도 특이해, 커다란 포식자에게도 겁 없이 덤비고 비슷한 크기의 경쟁자들과 영역 싸움도 격렬하게 벌인다.

 

 

흥미로운 건 긴 송곳니를 갖추었지만 정작 독물은 분비하지 않는 종들이 진짜 독 물고기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독니의 홈을 통해 독샘과 연결되는 해부구조를 지니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단지 포식자가 회피하는 이점을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포식자 곁에 당당하게 접근한 뒤 비늘이나 지느러미, 점막 등을 떼어먹는 또 다른 포식자가 된 종도 있다.

 

 

JennyHuang-Plagiotremus_rhinorhynchos.jpg» 플라지오트레무스 속 베도라치 일종. 송곳니가 있지만 독물을 분비하지 못한다. 청소물고기 흉내를 내 큰물고기에 접근한 뒤 비늘 등을 떼어먹는 습성이 있다. JennyHuang, 위키미디어 코먼스

 

그렇다면 독과 독니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진화했을까. 독사의 경우, 독을 분비하는 능력이 먼저 출현한 뒤 정교한 독물 전달 장치가 나타났다. 독이 독니보다 먼저 개발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놀랍게도 독니 베도라치는 송곳니가 독보다 먼저 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지느러미가 부실한 이 물고기에서 긴 송곳니를 지닌 개체가 진화해 나왔고, 나중에 이들 가운데 일부가 그 송곳니에서 독을 분비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고 연구자들은 밝혔다.

 

 

긴 송곳니는 다른 물고기의 비늘이나 지느러미를 공격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고, 독물이 나타난 이후에는 독이 있는 척 의태를 통해 이득을 얻는 새로운 종이 진화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독성의 진화가 새로운 유형의 의태 행동이 진화하도록 촉진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밝혔다.

 

프라이 교수는 "이 연구는 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송곳니 베도라지 서식지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잃는다면 우리는 송곳니 베도라치와 그 독특한 독물도 함께 잃을 것이다. 그 독물은 장차 엄청난 진통제의 원료가 될지 모르는데 말이다."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Casewell et al., The Evolution of Fangs, Venom, and Mimicry Systems in Blenny Fishes, Current Biology (2017),

http://dx.doi.org/10.1016/j.cub.2017.02.067

 

 

조홍섭/ 언론인, 자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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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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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1  20: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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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의 날'을 열었다. 1천여 명이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사드배치)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너희들은 우방이 아니다. 점령군이라는 오명을 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점령군 행태를 즉각 멈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지인 성주군에서 참외농사를 하다 거리로 나온 한 촌부가 미국 정부를 향해 한 발언이다.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주 지역주민뿐 아니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식지 않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적폐청산 특별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의 날'을 열었다. '사드 반대' 파란색 풍선과 '세월호 진상규명' 노란색 풍선을 들고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무대에 오른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작년 부지 발표 이후 마지막 참외 수확을 포기하고 계절이 네 번 바뀐 지금까지 주경야투하고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나아야 하기에 양심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등을 향해 "이 나라 안보시스템은 작동되지 안고 있다. 안보가 뭔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하는게 안보이다. 엉터리 안보가 적어도 성주와 김천 할머니들에게 작동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이종희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사드 반대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사드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이 상경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미국을 향해서도 "우방은 우방다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실제 민주주의가 파탄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감기 걸린 환자이다. 감기 걸린 우방에게 미국이 사드 전개를 하는 모습은 우방의 모습이 아니거니와 진정한 대국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점령군' 행세를 보이지 말고, "튼튼한 안보, 편하게 사는 진정한 안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이상 민족을 괴롭히지 않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순호 4.15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인양의 목적은 미수습자 수습,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선체보존"이라며 "목포에서는 유가족의 외로음 싸움이 시작되었다"면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회 각 분야의 적폐를 언급하며,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적폐청산의 날' 참가자들은 '사드' 파란색 풍선과 '세월호'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퍼포먼스를 보였으며, 광화문광장을 출발, 안국역과 종로를 지나 되돌아오는 촛불행진으로 이어갔다.

   
▲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사드배치' 주역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참가자들은 '사드' 파란색 풍선과 '세월호' 노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참가했다. 시민들은 "이재명"을 외쳤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집회 이후 참가자들은 촛불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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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정부, 미수습자 가족 vs 유가족 노골적 편가르기”

 

황교안, 1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현장 빠져나가.. 유가족 면담 요청 거부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침몰사고 후 3년만에 육지로 돌아온 세월호가 접안해 있는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입구에서 세월호4·16가족협의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 등을 촉구하며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가족들은 외면한 채 미수습자 가족들만 만나고 세월호 인양 현장을 1시간 만에 빠져나가 피해자 가족들을 노골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오전 9시쯤 세월호 유가족들은 황 총리가 목포신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포신항 정문출입구에서 황 총리를 기다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황 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황 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들과의 만남만 가진 채 1시간 만에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

<오마이뉴스>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따르면, 목포경찰서 윤재복 정보과장과 경비책임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 유가족 대표 5명만 황 총리와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황 총리가 목포신항을 떠난 후 경비책임자라 주장했던 사람은 자취를 감췄다. 윤 과장은 황 총리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후 황 총리 측은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연합뉴스>에 “미수습자 가족과 면담 후 유가족 대표와 면담 하려 했는데, 너무 격분된 상황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현장을 빠져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목포신항 천막숙소 사진을 공유하며 “저를 비롯한 저희 당 의원들이 거듭 거듭 해수부 장관 등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27개 인권단체 “세월호 인양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 보장하라”>

박 의원은 “더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가족분들을 미수습자와 유가족으로 편을 가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유가족분들과는 면담을 약속하고서도 총리는 도망치듯 사라져 버리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얼마 안 남은 정부가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 정권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임기가 딸랑 38일 남은 권한대행이 임기 3년의 방통위원 임명은 강행하려 하면서 세월호 육상거치를 준비 중인 목포신항을 방문하고서도 1시간 동안 해수부장관의 보고만 받고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은 거부하며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대행은 문고리 3인방, 우병우처럼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권력으로 남고 싶은가”라며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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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권은 촛불 혁명정권, 적폐 청산이 최대의 임무

 
 

차기 정권은 촛불 혁명정권, 적폐 청산이 최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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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포스코 후판 관세 11.7% 부과 결정은 후안무치

미, 포스코 후판 관세 11.7% 부과 결정은 후안무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31 [09: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의 포스코 덩핑 판정 징벌 관세 부과 관련 언론 보도     © 자주시보

 

31일 연합뉴스 등의 속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어서 우리나라 다른 철강회사들의 후판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이날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모두 합하면 11.7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중국 등에 내려진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지만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이런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충청도 이북 지역은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관련 레이더로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내 집 마당처럼 들여다 보며 괌이나 주일미군 기지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불의에 북중러를 타격하기 위한 것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드는 절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강력한 보족조치와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대응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생산과잉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위축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인 중국에서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제재를 본격화 한다면 현 한국 경제 위기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서태평양에 전개한 미군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사드배치를 서둘러 단행하여 이런 심각한 위기를 조성해놓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연이어 관세 폭탄으로 우리 기업들을 쥐어짜 고혈을 다 빨아가는 미국의 작태를 보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해에도 미국 기업들은 삼성, 엘지 등 우리 기업들에 벼라별 소송을 걸어 얼마나 많은 징벌적 배상금을 강탈해갔던가.

 

이런 미국을 마냥 구세주로 생각하고 사드 배치도 무조건 받아들이며 혹시 미군이 떠날까봐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자유한국당 등 친미 사대주의세력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금수도 때리면 피하거나 으르렁거리며 대응하지 않던가.

 

이번 대선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국익에 해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위험이 조성된다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이라면 벌벌 떠는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면 망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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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핵실험 임박했거나 잘 계획된 벼랑 끝 게임”

38노스, “북 풍계리 뜰에 70~100명 집결”“6차 핵실험 임박했거나 잘 계획된 벼랑 끝 게임”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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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30  11: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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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노스가 공개한 28일자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38노스 홈페이지 캡쳐]

최근 수일 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 수위가 부쩍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노스>는 28일자 위성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지휘소 뜰에 자동차 1대와 70~100명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29일(현지시간) 알렸다. 

3차 핵실험(2013.2.12) 이전인 2013년 1월 4일자 위성사진에서 목격된 광경과 비슷하다. 

<38노스>는 “북한은 언제 머리 위로 위성이 지나가는지 알고, 그 시간에는 대체로 활동을 피하려 한다”면서 “이러한 대열을 노출시킨 것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이 조만간 실시될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사이트는 “(북한이) 잘 계획된 벼랑 끝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4월 6~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다.  

풍계리 북쪽 갱도에서는 물을 퍼내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갱도 내에 설치된 통신선과 계측 장비가 잘 작동할 수 있게 습기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동쪽 갱도의 굴착작업도 계속 중이라고 알렸다. ‘다중 폭발실험’의 징후로 여겨진다.

합동참모본부(합참) 관계자는 30일 “우리 군은 북한이 수뇌부의 결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어떤 핵실험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가 파키스탄식 다중 핵폭발실험인가’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특정한 형태라고 단정 짓지는 않겠다”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대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 1644)’,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법안(H.R. 479),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 Res. 92)을 통과시켰다. 

(추가,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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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서 4대강 사업 이렇게 된다-10대 예측

새 정부서 4대강 사업 이렇게 된다-10대 예측

김찬국 2017. 03. 30
조회수 4043 추천수 0
 
새로운 10년 안에 상식이 될 환경 상식(1): 물은 흘러야 한다
 
'보 해체와 재자연화' '복원사업에 국토부와 건설사 참여'-큰 가능성
'어용 전문가와 정치인 사과' '4대강사업 전면 재조사'-작은 가능성
 
05622339_P_0.JPG» 적폐청산을 내건 새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될까. 녹조와 생태계 파괴의 원흉인 대형 보의 수문 개방과 해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낙동강 함안보에서 녹조가 번창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봉규 기자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였던 세월호가 물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그 진실도 함께 드러나길 기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미래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과연 4대강 사업의 진실은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떠오르게 될까? 아니 강과 바다를 막아 시화호, 새만금호라는 감당 못할 상황을 만들던 비상식에서 벗어나 언제쯤이면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이 널리 받아들여질까? 
 
최근 환경운동연합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하게 될 새로운 정부의 환경 분야 과제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를 제안하였다. 이명박 정부 동안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대형보가 철거될 것이라는 예상은 비단 시민사회의 목소리에서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총아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예상이 나타난다. 2008년 대선 당시 한반도 대운하 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로 무려 40배나 주가 상승을 맛본 모 건설사의 주가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4대강 복원 관련주라는 이름으로 상한가 포함 2배 이상 상승한 일도 생겼다. 상식적으로 보면 혈세 22조를 쏟은 국책사업을 10년도 안되어 되돌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동일한 회사가 수혜주가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과거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마저 끼어들려 할 것이다. 
 
과연 다가오는 10년 안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생겨날지 함께 예상해보자. 여기서는 이러한 예상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해야 할 진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 중 어떤 일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일들은 가까운 미래에 기대를 담아 논의가 되겠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한 글쓴이의 예상은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상식적인 짐작과 바람직한 기대를 담아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 4대강 관련하여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1. 4대강에 세워진 16개 대형보의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2.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가 추진될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3. 4대강 복원을 국토부가 주도하고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이다. (큰 가능성)
4. 이전 정부들의 ‘오물’을 상당히 치워야 할 것이다. (큰 가능성)
5. 수자원공사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큰 가능성)
6. 곡학아세(曲學阿世) ‘전문가’들이 공개 사과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7.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성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8.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가능성)
9. ‘민주주의가 환경을 살린다.’는 상식이 통하게 될 것이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10.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드디어 알게 되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하나: 
4대강에 세워진 16개 대형보의 수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이른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인 2008~2012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하천 바닥을 준설하는 일 등에 약 22조원을 투입한 사업이다. 당시 이 사업에 대해 정치권, 시민사회, 환경 전문가로부터 치열한 반대가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과 홍수 예방,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명목으로 강행하였다.
 
오는 2017년 5월에 출범할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 4대강에 세워진 대형보의 수문을 전면 개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적어도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날에 보의 문을 열거나 보를 해체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선 지난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4대강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로드맵’이 세워져야 한다. 이미 일부 구간은 준설로 강바닥이 낮아져있어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 수위 유지나 용수 공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 머지않은 시기에 대형보의 문이 열리고 강의 물은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youngsan_8.jpg» 영산강 죽산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둘: 
물의 흐름을 막는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가 추진될 될 것이다. (매우 큰 가능성)

 

4대강에 설치된 보의 문을 여는 결정과 아울러 보의 해체나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4대강 사업 당시와 달리 단번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보를 해체하거나 강을 재자연화할 때 하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예상 가능한 구간부터 모니터링하면서 살금살금 추진할 것이다. 특히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이 많이 낮아진 곳은 보의 해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까지 듣고 반영하려면 보다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다소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결정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런 방식을 택하여야 한다. 물론 지난 2008년에도 그렇게 했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의 4대강 재자연화 추진 논의를 통해 보의 유지와 제방의 관리, 하천 바닥의 준설 등에 드는 비용보다 보를 해체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만, 마찬가지로 16개 보의 해체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보의 개방과 일부 보의 해체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수질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역동하는 자연 시스템의 일부이다. 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 빠른 속도로 4대강 전 구간에서 재자연화를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인 치수 관리와 병행하여 자연의 회복력에 맡겨두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인공으로 만든 시화호에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났을 때 심각한 수질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4대강에서도 보를 해체하여 물이 흐르게 한 후 5~10년이 지나면 하천은 예전의 모습을 상당 부분 회복할 것이다. (■ 관련 기사“강물은 바다와 만나야 독성을 잃는다.” )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셋: 
4대강 복원을 국토부가 주도하고 다수 건설사들이 참여할 것이다. (큰 가능성)

 

미국 플로리다의 키시미 강(Kissimmee River) 복원 사례가 보여주듯이 하천을 직강화하여 운하를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그 복원에도 돈이 필요하다. 키시미 강을 운하로 만드는 데 약 3000만 달러가 든데 반해 이후 재자연화 공사에는 3억 달러가 필요했다. 또한 2000년 미 의회가 승인한 키시미 강 유역의 습지 에버글레이즈(Everglades) 복구 계획은 30년간 100억 달러를 들여 더 자연스런 물의 흐름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 (■ 관련 기사“4대강 치유, 강에게 맡겨라”)
 
r3_kissimmeeriver.jpg» 직강화된 키시미 강(갈색 부분)을 구불구불했던 원래의 강으로 복원한 모습. 미국 플로리다 남부의 키시미강 복원 사업은 2020년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미 육군 공병단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4대강 복원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다만, 보를 그대로 두며 하천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나은 결정이라는 판단이 나올 것이다. 얼핏 받아들이기 힘든 점은 이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가 주관부처 노릇을 할 것이고,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일부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국토부는 물의 양을 관리하고 환경부는 물의 질을 관리하는 현재의 방식이 갖는 한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통합적 하천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도의 성공 여부는 우리 사회의 역량에 달려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구조라면 4대강의 모든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보를 해체하는 과정 역시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또는 이 과정에서 담합하였던 건설사 등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환경부 등이 맡기 어려운 것은,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을 넘어,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부 역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넷: 
이전 정부들의 ‘오물’을 상당히 치워야 할 것이다 (큰 가능성)

 

사실 4대강 복원 자체가 이전 정부들의 ‘똥’을 치우는 일이 아닌가 하겠지만, 복원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일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4대강 사업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와 이화공영, 특수건설, 자연과환경 등 중견 건설사가 참여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건설사의 상당수가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담합하였다. 2012년 공정위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 27건 중 19건(70%), 낙찰금액 5조3천억 원 중 4조4천억 원(83%)에 대해 담합이 있었다고 적발하였고, 11개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 전체 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으로 11개 건설사가 고발되었고,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담합으로 얻은 수익 추정치는 1조원에 달하지만, 담합한 대형 건설사에 내려진 법정 최고형은 벌금 7500만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입찰 담합 행위자의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95조)’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가중 처벌 시 7500만원). 
 
03954669_R_0.jpg» 경남 합천군 낙동강 합천보 공사현장의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들에 대한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저지른 대형 건설사들에 다시 면죄부를 주었다. 원래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2014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과징금만 내면 되도록 한 것이다. 2015년에는 8·15 광복절 특사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업체를 포함하여 48개 건설사에 입찰제한 해제 처분을 내렸고, 이중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32억 여 원을 기부하게 된다. 막대한 공공입찰에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전히 남는 장사였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4대강 사업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다시 입찰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다섯: 
수자원공사의 해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큰 가능성)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4대강에 물이 다시 흐르도록 하는 논의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관료, 정부조직, 전문가 등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높게만 보기는 어렵다. 민주화 투쟁의 열매를 그 과정에서 노력한 이들이 오롯이 누리지 못하였던 것처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10년 동안 책임을 되짚어 묻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등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전문가로서의 양심에 기반한 수자원공사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겠지만, 조직의 틀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성과급 등의 제한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은 해소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2007년 부채가 5000억 원에 불과하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16년 현재 회사채 발행 잔액 11조4000억 원이고 이자로만 연간 4000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물 관리 체계를 지방으로 분권화하려는 시도 역시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의 실행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성찰과 공식적인 사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여섯: 
곡학아세(曲學阿世) ‘전문가’들이 공개 사과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03954598_R_0.jpg» 4대강 사업으로 파낸 대규모 준설토는 팔아 공사비에 충당한다고 했지만 많은 곳에서 애물단지로 변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사실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입찰에서 공사 구간을 ‘나눠먹은’ 건설사들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담합을 조장했다고 주장했고, 감사원은 정부의 불공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2조원이나 들인 수변공원과 8조원 수익을 장담했던 준설토는 애물단지가 되었다. 정치인이나 언론의 무책임과 함께 당시 이러한 과정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참여했던 학자들은 적지 않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시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소위 전문가들 중에 자신의 역할을 성찰하여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이들은 매우 적을 것이다. 오히려 지난 3월25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새만금에 물이 흐르도록 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근거 등으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다만 한동안은 ‘어느 전문가’, ‘모 교수’와 같이 익명으로 활동하며 다시 기지개를 펼 날을 기다릴 것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일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각성할 것이다. (매우 작은 가능성)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한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영산강, 금강 유역의 정치인들도 국책 사업비 유치라는 명목으로 동조하였다는 점을 그 때 정도가 되면 여전히 너무 착한 우리 시민들이 잊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 
 
향후 10년 이내에 행여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다시 논의하려고 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4대강 사업에 든 22조와 복원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이고, 4대강을 현재 모습대로 둘 때 발생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는 이들이란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04780058_R_0.jpg» 경기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에 쌓아 놓은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여덟: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가능성)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작업이 진행될수록 그 안에서 벌어진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과 국가 정책의 사적 오용에 관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는 곧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당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 요구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 4대강 사업 강행 과정에서의 불법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전전임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 사과 성명도 없이 침묵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아홉: 
‘민주주의가 환경을 살린다.’는 상식이 통하게 될 것이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결국 4대강 사업은 환경에 대한 고려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운영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서 양심과 전문성을 갖춘 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과 그 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절차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점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물을 아끼는 것’, ‘이면지를 쓰는 것’, ‘전기 플러그를 뽑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를 이루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da6.jpg» 4대강 공사에서 빠져 자연스런 하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섬진강에서 한 사람이 은어 낚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실패한 4대강 사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병학 기자
 
앞으로 10년 안에 일어날 일, 열: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상식을 드디어 알게 되다. (큰 가능성: 바람이 담긴)

 

시화호 건설, 새만금 간척 사업, 4대강 사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시화호는 시흥과 화성을 연결하는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만들려다 실패한 사업이고, 새만금호 역시 2006년 새만금 방조제가 물을 막으면서 생겨난 인공 호수이다. 언제인지도 한참을 떠올려야하는 노태우 정부 때 기획되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농업용, 산업용, 레저용으로 논의만 무성하다가 오는 5월에 들어설 새로운 정부조차 실패한 담수화에 대한 고민을 떠안아야 하는 땅이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이 두 사례는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는 매우 단순한 상식을 알려준다. (■ 관련 기사“4대강서 비싸게 확인한 상식, ‘고인물은 썩는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우리는 흐르지 않는 물은 유지하려면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10년이 다가기 전에 수명이 다한 대규모 댐을 해체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모든 핵발전소에 수명이 있고 그것도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최근에야 알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때가 되면 강과 바다를 막아서는 비상식에서 벗어나 ‘물은 흘러야 한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한다. 
 
김찬국/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환경과 공해 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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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을 보며 드는 걱정과 우려

절단하지 말고 부수지 말고 조용하게 고스란히 바로 세워라
 
신상철 | 2017-03-30 11:51: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7년 여에 걸친 법정 진실공방으로 비화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공연히 오지랖 넓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없지 않은지라 가능하면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세월호 인양 문제를 보고 있는 마음이 참으로 착잡하고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 인양 방식의 문제

세월호는 인양방식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선체를 바로 세웠어야 합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선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 매우 쉽습니다. 육상에서 세우는 것에 비해 얼마나 쉽게 세울 수 있는가 계산하는 것은 고등학교 물리공부 수준입니다.

그러면 왜? 세월호를 저렇게 눕혀서 인양하는 방식을 택했을까요?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 그대로 인양하는 방식은 고대유물 등과 같이 잘못 건드리면 부서지거나 흐트러지기 쉬운 물체를 인양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비용도 증가하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라앉은 철선(Steel Ship)을 침몰한 모습 그대로 인양한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선박, 해양, 조선, 잠수 전문가 가운데 저 방식에 대해 수긍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전문가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어제 점심 제가 인사동에서 만나 식사와 차를 함께 나눈 분은 우리나라 잠수계의 원로이며 ‘전설’로 불리우는 분인데 그 분 역시 언성을 높이며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인양초기에 관련자들에게 “배를 바로 세워서 인양하라”고 누차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세월호 인양계획 단계부터 제가 알고 있는 유가족 분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분들께 “침몰한 선박은 무조건 바로 세운 후 인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인양도 쉽고 빠르고 수색하기도 편하고 조사하기도 수월하다“고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주장한 내용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인양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색하기도 불편하고, 조사하기는 더더욱 어렵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하지만 제가 항해, 조선 전문직 경력자로서 내린 결론입니다.  


2. 천안함 인양의 경우

가장 최근의 해난사고로 침몰한 선박을 인양한 케이스가 바로 천안함 침몰사건인데 우리는 그 인양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군의 발표는 거짓으로 가득하고 조작과 왜곡으로 점철되었지만, 함수 인양방식만큼은 FM대로 깔끔하게 수행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미는? 크레인으로 걸어 올린 후 인양업체 관계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저수심으로 이동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글의 주제가 아니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의 천안함 관련 글 “천안함 함미 인양후 왜 저수심으로 이동했을까?”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앞바다에 침몰한 천안함의 경우 함미는 옆으로 비스듬히 그리고 함수는 우현으로 90도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수가 해저에 누워 있을 대 우현 중간부위에 커다란 돌멩이가 박힌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함수를 물 속에서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 속에서는 부력으로 인해 무게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굳이 계산식을 유도하지 않더라도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몸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면 몸 전체로 느낄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천안함 함수는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었고 바지선 위에 올려져 평택항으로 이동합니다.

물 속에서 선체를 수직으로 바로 세운 후 전체 무게중심을 감안하여 강도가 높은 프레임에 체인을 걸어 올리는 것. 이것이 최선의 인양 방식입니다. 아마 국내 인양업체들이 인양을 맡았다면 이 부분에서 정부와 갈등이 컸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살베지니까 고분고분 해수부 요구를 잘 들어주었을까요?


3. 선체의 구멍과 절단

세월호에 왜 구멍을 줄줄이 뚫어놨는지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침몰한 선체 더구나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침몰원인 조차도 알지 못하여 정밀한 조사가 요구되므로 가능한 한 모든 증거들이 유실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높은 선체 외판에 구멍을 뻥뻥 뚫는다?

상식 밖이라는 점을 넘어서서 이것은 심각한 증거훼손 및 멸실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결정한 사람 혹은 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그 당사자는 사법적 절차와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인양방식과 마찬가지로 선체에 구멍을 내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해운, 항해, 조선 전문가들 (서울대 조선공학과 출신 카이스트 여인철 박사를 포함) 그러한 작업에 수긍하는 분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왜 뚫었지?”

왜 뚫었을까요? 해답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가서 언론에 공개되거나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하기 이전에 무언가 내부에서 끄집어 내어야 할 덩치 큰 물건들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내부의 어떠한 내용물들이 유실되기를 바랬거나.. 제 상식으로는 그 외의 이유를 찾기가 힘들군요. 
    

4. 세월호 인양 어떻게 했어야 했나

천안함 함수는 배수를 완료하였을 때 700톤 가량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6천 톤에 달하고 물까지 들어 있을 때 만 톤이 넘기 때문에 천안함 함수처럼 인양할 수 없다? 해수부는 이렇게 변명하고 싶겠지만, 그에 대한 좋은 방안이 얼마든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선박 인양업계에서 6천 톤 선박 인양은 그다지 큰 규모도 아닙니다. 수 십 만톤 선박을 예사로 만드는 조선강국에서 말이지요.

(1) 물 속에서 선체를 바로 세운 후 프레임에 체인을 걸고
(2) 선체 내부에 부력제 혹은 에어백을 잔뜩 넣어 공기를 주입하고
(3) 3000톤 해상 크레인 두 대가 양쪽에서 걸어올렸을 때 수면에 선체 일부가 드러나는 수준까지 들어 올릴 수 있을만큼의 부력을 확인한 후
(4) 선체를 수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면서 자연 배수를 유도하고
(5) 선체 하부로 플로팅도크(Float Dock)를 진입시키고
(6) 플로팅도크(Floating Dock)위에 선체를 완전히 올려놓은 후 크래들로 안정되게 고정시키고 
(7) 플로팅도크를 배수한 후 목포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관련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가 4월6일 천안함 항소심 재판 관계로 변호사분들과 만나 의논하러 나가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증을 못 이기시고 인터넷을 뒤져서 위에 언급한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서 올리시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집단지성의 노력이 결집되는 과정이니까요.


5. 남아있는 우려와 대책

해수부 아니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바라던 바,  선체를 눕혀서 인양하고 부두에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배경에는 분명히 선내 수색도 힘들고 조사활동도 매우 어렵게 만들 목적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바로 세워져 있다면 그냥 걸어 다니고,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릴 수 있는 공간을 등산하듯이 로프를 걸거나 사다리 세워놓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색과 조사가 제대로 되겠는지. 그리고 모든 기계와 기기들이 90도 옆으로 누워 있는데 제대로 접근은 물론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것은 선실내 미수습자 수색을 원할하게 하려면 선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선실만 분리하자는 제안을 이미 했고 그것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은 선체를 분리한 후 해체해서 고철로 폐기해 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으니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결론은 지금이라도 육상에서 선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비용 얘기를 하겠지요. 생각보다 비용이 그리 크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기술은 그 정도 충분히 해 냅니다. 애시당초 물 속에서 배를 바로 세운 후 인양했어야 하는데, 의도적이든 실수든 고의든 상관없이 눕힌 채로 올린 것이 잘못이니 육상에서라도 배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90도 옆으로 눕힌 채 생활하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살아라 하면 살지 말라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염려 붙들어 매시고 무조건 체 바로 세워라. 절단하지 말고 부수지 말고 조용하게 고스란히 바로 세워라. 그리고 그 음에 수색하고 조사를 실시해라.. 라고 강력히 외쳐야 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신상철(전 천안함 민군합동 조사위원)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1003&table=pcc_772&uid=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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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도 달라진 운명... 31일 새벽 영장 발부 "주요 혐의 소명, 구속 사유 인정"

17.03.31 03:24l최종 업데이트 17.03.31 05:14l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 차량을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기사대체: 31일 오전 5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세 번째다.

31일 오전 3시 3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그의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 전날(30일) 오후 7시 11분 영장심사를 종료한 지 약 8시간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청사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하다 이동 준비 문제로 오전 4시 28분에야 검찰청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에서 검찰로 갈 때처럼 검은색 K7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구치소로 출발했다. 뒷좌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의 양 옆에는 이번에도 검찰 수사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보통 구속피의자들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이용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임을 감안해 검찰 차량을 이용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수감 전까지는 경호도 유지되기 때문에 우면산 터널을 거쳐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팀과 경찰차량·오토바이가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를 호위했다.

서울구치소 주변에는 그의 지지자들 수십 명이 모여 있었다.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던 그들은 "구속 무효, 구속 반대"를 외쳤다. 오전 4시 45분, 차량에 탄 채로 구치소 정문을 통과한 박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마친 뒤 2평 남짓한 독방에 들어가며 구치소 안에선 전직 대통령이 아닌 수인번호 OOOO으로 불릴 예정이다.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딸로 오랜 세월 '영애 근혜양'로 살아온 그는 아버지의 죽음 후 18년 동안 은둔했다.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며 정치계에 입문한 박 전 대통령은 '선거의 여왕'으로 떠올랐다. 비록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당내 경쟁에서 패해 본선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는 언제나 유력 대선후보였다. 2012년 12월 19일에는 마침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뽑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영광에도 끝이 있었다. 지난해 7월 TV조선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로 열린 '박근혜 게이트'는 <한겨레>와 JTBC 취재가 이어지면서 정국을 급속하게 뒤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부인했지만 그의 말과는 다른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다. 

결국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당한 지 21일 만에 구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또 한 번 뇌물죄 혐의로 구속되는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얻었다.
 
ⓒ 봉주영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혐의가 13개에 달하고, 최순실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뇌물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여러 공범이 있는 그가 구속 상태로 수많은 증거와 진술을 수집한 검찰에 맞서기란 쉽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형벌의 무게도 만만찮다. 주요 혐의 뇌물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자격정지 10년이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433억 2800만 원(실제 오고간 돈은 298억 원), 1억 원을 훌쩍 넘긴 가중처벌대상(최소 징역 10년 이상)이다. 법원이 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집은 아주 오랫동안 불이 켜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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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살 자식, 94살 어머니와 생이별하고 펑펑 운 사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박근혜 정부는 노인 복지를 어떻게 망쳤나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2017.03.30 01:29:10
 
대통령 탄핵으로 광장에서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다. 특히 어르신들의 삶은 그렇다. 일자리와 기초연금 확대를 4년간 주장해온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세 명의 어르신 생활을 쫓아가 보자.

"내년 주민등록등본에서 아들 이름을 빼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며? 내가 왜 떨어져야 해!"

나라가 5월 장미 대선으로 희망을 꿈꾸고 있다면 3월은 어르신들에겐 지옥이다. 2월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결과에 따라 3월부터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김자영(가명·여·75세)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3층짜리 자기 집에 살면서 아들한테 매달 용돈 30만 원씩 받는 노인네도 붙었어. 나는 6평짜리 집 한 칸밖에 없다고. 탈락이 말이 돼!" 어르신은 말을 할수록 소리가 커졌다.

"어르신 우리가 떨어뜨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류상 나와 있는 소득과 형편이 반영된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조곤조곤 대답했다.  
 

<표> 노인 공익 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자료 : 보건복지부, 2017).


위의 노인 공익 활동 참여자 선발 기준표가 신청자들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되도록 가난해야 한다. 이 지표로 과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별해 낼 수 있을까? 세대 구성 지표에서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구분할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범위를 미성년자,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를 제외하면 실업자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40대 백수 아들과 사는 김자영 어르신은 선발 기준표로 보면 0점을 받는다. 주민등록등본상 노인 독신 가구가 되면 15점을 받기에 2월이 되면 요령 있는 어르신은 자식, 남편, 아내를 주민등록등본에서 떼낸다,

"내년에 아들놈 주민등록등본을 제 형에게 옮겨 놔야겠어. 같이 살더라도 말이야." 김자영 어르신은 자신이 떨어진 것이 세상 물정에 재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탓이라고 한다. 자신이 친구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켰는데 친구들은 붙고 자기만 떨어져서 화가 나고 친구들 꼴도 보기 싫다고 한다. "영감 잘 만나 팔자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영감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일자리 복도 없어." 김자영 어르신은 내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등본을 정비해 다시 일하겠다며 분을 삼키지 못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7년 43만7000개다. 이중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공익 활동 일자리는 30만7000개다. 급여는 월 22만 원, 활동 기간은 9개월. 이 가운데 4만3000개는 12개월 일자리다. 노인 인구 650만 명. 요양이 필요한 분을 제외해도 공익 활동 30만 개는 김자영 어르신 같이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 ⓒ연합뉴스


기초연금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부족한 노인 일자리는 다양한 기준을 만들어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대표적인 제한 규정이다. 

김태선(가명·남·76세) 어르신은 2011년부터 문화재 해설을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201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2016년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 일을 못 하게 되었다. 김태선 어르신은 교직 생활로 사학연금을 받는다. 문화재 해설 사업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고학력 어르신 적합 직종이다. 김태선 어르신과 함께 일했던 분 80%가 교사 출신이다. 

김태선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정의한다. "어르신들이 가만히 집에 틀어박혀서 살다 보면 친구도 없고 외롭고, 할 일이 없어 무료한 나날을 보내게 돼. 그러면 건강도 잃고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잃지. 삶의 활력을 상실해. 무엇인가 사회 활동을 하면 조그만 경제적 혜택을 드릴 테니 나와서 활동을 하십시오 하는 거잖아."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 참여 제한을 받고 나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했다. 

"사회에 쓸모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자괴감이 들어."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재 해설을 하면서 힘들고 괴로워도 교직에 근무하던 때와 같은 열성으로 버텼다. 몸이 조금 아파도 나와서 해설을 하는 동안에는 어지간한 고통도 잊을 만큼 보람이 컸다. 이것마저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만큼 충격이고 자존감 자존심을 죽였다고 한다. 

"소속감을 잃고 상실감에 사로잡히기도 해."  

어르신은 어느 기관 소속이고 학생들에게 문화재 해설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하신다'라는 반응을 보여서 자부심이 있었다고 했다. 이젠 백수가 되었다는 상실감이 세상 사는 맛을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긴장감을 잃어서 건강도 악화되고 있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사라지고 자존감도 소속감도 사라진 상태에서 건강도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김태선 어르신. 나태해지니 운동도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온몸이 나른하고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소화 불량, 운동 부족으로 체중 증가, 나태함으로 정신적 피로감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헤어나질 못한단다.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어"라고 한숨을 쉰다. 

땅 파는 회사로 노인들이 몰려간 까닭은? 

3년 전 박희명(여.72세 가명)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달라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했다. 비혼인 박희명 어르신은 당시 94세 노모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만 원을 내는 지하 단칸방에서 살았다.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하루는 94세 노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다리 빨리 나으려면 고기 많이 잡수셔야 해요!" 
"의사 양반 나 돈이 없어서 고기 못 먹어. 고기 먹어본지 10년이 넘었어."

어머니의 이 말에 박희명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셨다.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면 어머니하고 삼겹살을 구워 먹겠다던 박희명 어르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작년에 엄마하고 헤어졌어. 아들이 집 샀다고 어머니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떨어졌어." 수급비가 줄어드니 어머니를 부양하기가 힘들어 막내 여동생이 모시고 갔다며 고기 한번 못 사드려 마음에 걸린다고 한다.  

"막상 엄마가 동생 집에 가니 허전해."  

허전한 마음을 달래 보려고 동네 사람이 권유한 일을 시작했다. 박희명 어르신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애초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기초생활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도 취업하기 힘들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가 취업해서 받는 돈 만큼 공제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 취직했어. 직책은 차장이야." 자랑스러운 듯 명함을 내게 주었다. "우리 회사가 개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어. 그 땅을 파는 일이야. 하루에 일비가 1만 원이 나오고 월급으로 100만 원이 나와." 실적이 없어도 월급이 나오느냐고 물었다.

"땅을 팔아야 나오지. 아는 권사님한테 은행에 돈 넣어봐야 이자도 얼마 안 되니 땅을 사라고 했지, 은행 이자보다는 나을 거라고." 그 권사님이 평당 120만 원 하는 땅 100평을 샀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평당 70만 원 하는 땅 10평을 내가 샀어. 삼카드로 한도가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보고 샀지." 카드값이 한 달에 125만 원, 130만 원이 나간다. 월급 120만 원 보다 빚이 많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생계비에서 더 보태서 대출금을 갚고 있다. 

"땅 팔면 배가 되니 손해는 아니야." 손해 아니냐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확신하고 있었다. 

"여기는 개발이 확정된 곳이야. 삼○, 엘가 공사 시작하면 땅을 매입할 거야. 지금 보다 몇 배는 비싸게 팔 수 있어." 

이 부동산 개발회사는 본사 직원이 80명, 지사에 30명이 근무한다. 직원의 80%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본인이 땅을 사면 10%를 수수료로 받는다. 땅 살 사람을 소개하면 수수료 금액의 5%을 받는다. 일시불로. 모든 직원은 땅을 회사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나이 많은 사람들 돈 1000만 원씩은 있잖아. 나만 없지. 계속 실적 없이 월급만 받으면 눈치 보여. 고 처장! 땅 좀 사!"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는 생활이 어렵고 취업하면 수급비 빼 가고, 생계 급여 49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며 이렇게라도 돈 벌어야 하는 이유를 덧붙인다.

"70이 넘으니까 아픈 데 없어도 힘이 없어.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단백질 부족으로 나왔어.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가 봐." 박희명 어르신은 60세부터 삼겹살, 족발을 못 먹어 봤다. 

만약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해결돼서 실제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는다면 어디에 사용할 거냐고 물었다. 

"평생 옷 한번 사 입지 않았어. 덩치 큰 이모가 주는 옷을 몇천 원 주고 줄여 입었어. 먹는 것도 5000원 넘어가는 건 먹질 않았어."  

기초연금 20만 원 주면 1만 원짜리 옷도 사고 삼겹살, 꽃게도 먹을 거란다. 기초연금 한두 달 모으면 가능할 거라면서. 다음 대통령에겐 기대해도 좋을까 하고 웃는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9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 전국 어르신 초청 오찬 행사에 입장한 뒤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정부에선 세 어르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내년엔 꼭 주민등록등본상 독거 노인을 만들어서라도 일하겠다고 이를 악무는 김자영 어르신.  

이건희 손자에게 왜 무상으로 밥을 먹이냐며,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했던 말이 후회된다고. 기초연금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 못 하게 되면서 복지는 누구에게나 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김태선 어르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해결되면 기초연금 모아서 만 원짜리 옷도 사고, 삼겹살, 꽃게도 먹겠다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박희명 어르신 

박근혜 정부에서 삶이 더 팍팍해진 세 어르신. 다음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의 아픔이 어루만져지고,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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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개혁 온전한 추진이 촛불의 명령”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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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7/03/30 10:51
  • 수정일
    2017/03/30 10:5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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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저지전국행동 등, ‘4.1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대회(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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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9  2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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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저지전국행동, 4.126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4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의 날'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임박한 가운데 오는 4월 1일 촛불집회의 민심을 이어가는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대회가 개최된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4.16연대, 퇴진행동 적폐특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시국회의를 개최해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4.1 사드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우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 민의에 대한 저항과 방기에 맞서, 다시금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당면하여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 민의를 거부하는 황교안 등 박근혜 적폐세력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와 함께 민의 관철을 방기하는 야당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보여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인적청산과 적폐청산 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개혁영역인, △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 △재벌개혁과 경제적민주주의, △노동존중사회, △보편복지사회, △인권존중사회, △안전생태사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민주시민교육, △시민적 기본권 강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서 정리한 9개 분야 100대 개혁과제를 재구성한 것으로,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또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선국면을 맞아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의지를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동·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박근혜 탄핵과 임박한 구속 외에 지난해 말부터 촉구해 온 6대 긴급 현안을 비롯한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에서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가장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드배치 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포함해 적폐청산과 개혁입법 추진 촉구를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했다”며,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시국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국회는 정지상태였다”며, “사드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은 중대한 과제이며 촛불의 명령이다. 대선국면에서 그동안 실종된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에 집중하자는 결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4월 1일 대회 이후 4월 8일에는 지난 18일에 이어 성주 소성리에 집결하는 2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해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올곧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명 원불교 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하루 종일 성주에서는 국방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지질조사를 막기 위해 19일째 진밭교에서 농성하며 원불교 교무들과 주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4월 8일 소성리에서 진행되는 2차 평화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전문)

박근혜가 탄핵된 지 넉 달, 그리고 탄핵안이 인용된 지 스무날이 되어가고 있다.
박근혜의 탄핵과 퇴진은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1,700만 촛불 항쟁의 위대한 승리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1,700만 촛불, 전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박근혜를 구속하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중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되고 실제 퇴진하였음에도, 이러한 과제의 수행은 참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적청산 1순위인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놀음을 하며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국회는 황교안과 자유한국당 등 박근혜 잔당들의 버티기에 입으로 비난만 할 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촛불 항쟁의 민의 관철을 방기하고 있다. 그 결과 개혁으로 하루를 1년처럼 보내야 할 이 시기에 정작 이뤄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촛불항쟁에서 안내자라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부여받았던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다시금 국회와 국민들에게 촛불 민의의 관철, 적폐가 청산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군사적 효용성도 없고 불법적인 사드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미당국은 정권교체 이후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박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로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북아 MD에 편입됨으로써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돌리게 된다. 이미 중국의 경제보복은 시작되었고 추가적인 군사적 조치에도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는 실체도 없고 법적근거도 갖추지 않은 한․미간의 합의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주 김천 주민은 물론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사드배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있는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적폐중의 적폐인 것이다.

이제 곧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온다. 적폐 세력들은 “이제 그만하자”고 말한다. 무엇이 이루어졌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었고, 책임자들은 처벌되었는가? 우리 사회는 참사 전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그렇다면 왜 박근혜 정권은 쫓겨났으며, 유족들은 여전히 광화문에서 3년 가까이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것인가?

1,073일만에 세월호가 인양되어 목포신항에 거치되려 하고 있다. 이후 수습, 조사 및 보전과정은 해수부가 아닌 ‘선체조사위원회’가 주도하여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으로 2기 특조위가 조속히 재구성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디 사드와 세월호 뿐이겠는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등 수많은 적폐들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언론장악방지법 등 사회대개혁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촛불 항쟁의 민의를 정부와 국회가 수용한 결과인가!
이것이 1,700만 촛불 항쟁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인가!

우리는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 민의에 대한 저항과 방기에 맞서, 다시금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당면하여 4월 1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 청산의 날> 집회를 개최, 민의를 거부하는 황교안 등 박근혜 적폐세력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와 함께 민의 관철을 방기하는 야당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보여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상황을 정상화(원상회복)시키는 인적청산과 적폐청산 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개혁영역인, 1)정치적 민주주의의 심화, 2)재벌개혁과 경제적민주주의, 3)노동존중사회, 4)보편복지사회, 5)인권존중사회, 6)안전생태사회, 7)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8)민주시민교육, 9)시민적 기본권 강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형성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 나갈 것이다.

긴급한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이 실현되지 않은 채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선국면에서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을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의지를 구체화시키고, 나아가 대선이후 등장할 새 정권 초기에 '촛불항쟁 과정에서 거대하게 제기되었으나 실현이 지연된 정의'인 인적청산과 적폐청산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대개혁과제들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동·견인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사드배치 저지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자!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민주공화국, 저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자!

2017년 3월 29일
사드 저지 및 세월호 진상규명, 적폐청산 개혁입법 해결 촉구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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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성, 인민군 포문 열었다

북 외무성, 인민군 포문 열었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3/30 [04: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7년 독수리훈련 기간 동해에서 전투기 이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칼빈슨호 미 항공모함 전단

 

▲ 엄청난 양의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하고 있는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가 이번 독수리훈련 기간에도 어김없이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자주시보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 외무성 대변인은 "지금 우리 군대는 섬멸의 포문을 열어놓고 핵타격 무장의 조준경으로 미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움쩍하기만 하면 그 기회를 미 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로 이어갈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부단히 강화해오다 못해 수많은 핵 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모험으로 전쟁 위험이 무겁게 드리운 현 조선반도 정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의 시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전략적 종심(縱深·전방에서 후방에 이르는 작전범위)이 깊지 않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미국의 첨단 핵 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 부대들의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막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공격뿐"이라고 강변했다.

 

한반도에 전쟁 발발 위기가 심각할 지경으로 고조되고 있으며 지금 상황에서 북이 불의의 선제타격을 가해 미군을 소멸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는 북 외무성의 입장인 셈이다.

 

사실, 영토가 크지 않고 후방이 짧은 한반도 전쟁에서는 피할 곳이나 후퇴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군이나 북이나 누가 먼저 선제타격을 가해 상대의 공격 거점을 초토화시키느냐가 승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거기다가 북과 미국 모두 상대진영을 단 몇 발만으로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파괴하는 쪽이 결정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은 무조건 불의의 선제타격에 의해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다.

그것도 전 후방이 따로 없이 상대 진영의 군사적 거점을 동시에 타격하는 집중선제타격만이 승리의 비결이 아닐 수 없다.

미군은 그것을 위해 북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찰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대규모 무력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북도 한반도 공격 거점인 괌은 물론 미국 본토 미군기지까지 일거에 소멸할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까지 개발했던 것이다.

 

북은 무기를 지하 갱도에 숨겨놓고 있어 그걸 꺼내서 일시에 쏘면 선제타격이 되지만 미군의 순항미사일과 정밀유도폭탄 등은 항공모함에 탑재한 전폭기나 핵잠수함, 구축함 그리고 주일미군기지와  괌에서 출격하는 폭격기 등을 동시에 총동원하여 일거에 북의 모든 핵심 거점들을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한반도 주변에 전개시켜야 한다.

 

현재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항공모함은 칼빈슨호 1척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한반도 가까이에 2척의 항공모함이 더 와 있다는 것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관변 국방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된 콜럼비아호 핵잠수함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격형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몰려와 있을 것이다. 항공모함이 기동하면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을 상대 수중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핵잠수함 여러 척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이런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신인균 대표는 ytn과의 대담에서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을 선제타격할 수 있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었다.

 

물론 그는 미군이 3일 안에 남한엔 거의 피해 없이 북을 제압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는 북을 미군이 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도 그의 말에서 묻어났다.

요즘 제도권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양욱 국방연구원의 국방전문가도 신인균 대표와 똑같이 올해 독수리훈련에 동원된 미군 무력이 사상 최대로 막강하다면서 미군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북 외무성은 이런 미군 무력이 한반도에 와 있기 때문에 북이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특수부대에 속하는 조선인민군 정찰대대 전투원들의 훈련장면, 참수작전의 징후가 보이면 먼저 북이 특수부대를 보내 소굴을 소탕하겠다고 경고하였다.

 

더불어 북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은 '궤변'이라며 "유사시 상대측에 은밀히 침투하여 지휘부를 제거할 임무를 맡은 미국의 특수작전기 편대들이 도적고양이처럼 우리 영공 가까이에 기여들어 정밀폭격 훈련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투명한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지난 26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선제적 특수작전'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은 "정세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과 관련하여 특대형 도발자들을 후려치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군이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시작과 동시에 몰래 침투하여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였다는 '데브그루'라는 특수부대와 레인저, 델타포스 등 여러 특수부대를 칼빈슨 항공모함에 탑승시켜 북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다탄두 핵미사일이다. 북은 이런 무기를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경고하고 있다. '포문을 열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4월 말까지 진행되는 독수리훈련 때문에 사실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것 같다. 이번엔 정말 미군 무력이 워낙 많이 참여했다. 항공모함 3척이 왔다는 것은 미군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전쟁 일촉즉발 상황까지 가 러시아에서 외교관을 급파하여 북을 설득하기까지 했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에서나 볼 수 있었던 3척의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참수작전 특수부대는 없었다. 그때보다 더 심각한 무력을 지금 미군이 동원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북을 압박하는 훈련을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 러시아의 푸틴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최선희 미국 국장과 회담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 푸에블로호 사건 때처럼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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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이석수에 전화해 “어떻게 나에게…”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근혜 구속영장실질심사, 31일 구속 여부 결정… ‘박근혜 게이트’ 수사 검찰, 청와대와 내통 정황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7년 03월 30일 목요일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법 앞에 만인 평등할까

대통령직 파면 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씨가 30일 법원에 출두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씨는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며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까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영장심사에 검찰에서는 박씨를 직접 조사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47)와 이원석 특수1부 부장검사(48)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통상의 영장심사는 2~3시간 이내로 종료되고 심문 당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 박씨의 혐의가 방대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영장심사는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고 이후 판사가 검토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조선일보 30일자 10면
조선일보 30일자 10면

언론은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박씨와 국민이 승복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버린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는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는 자리여야 한다. 법의 지배와 법 앞의 평등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다. 법원은 법과 사실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일보는 “구속 여부는 법원이 법리에 따라 결정을 내릴 문제다. 그런 만큼 정치권은 논란이 될 만한 일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유한국당 의원 82명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어제 법원에 제출한 것은 자칫 사법부에 대한 외압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은 433억 원의 뇌물에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의 범죄 혐의 모두 간단치 않은 것들이다. 여기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에 한 번도 나가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최순실 등 공범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돼 있는 마당에 주범 격인 그(박근혜)를 불구속 처리한다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포토라인 피하려 한 박근혜 

이날 법원 출석을 앞두고 박씨는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처럼 박씨도 청사 외부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법정으로 가려면 직접 청사 뒷문 현관을 통과한 뒤 4번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최근 모두 이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한겨레는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은 검찰이 맡게 된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를 통보한다”며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지만 이번엔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30일자 3면.
한겨레 30일자 3면.

한편 박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씨 자택 앞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지지자들의 소란이 이어졌다. 박씨에게 바치는 각종 구호와 노래, 바이올린 연주까지 행해져 인근 주민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경향신문은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서울 종로구 효제동에서 온 정모씨(51)가 바이올린으로 찬송가 등을 연주했다”며 “그는 인근 통학로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던 삼릉초 녹색어머니회가 ‘등교시간에는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20분간 연주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나던 한 70대 남성은 ‘내 집이 근처인데 잠 못 자게 밤낮 떠드느냐’고 외쳤다”며 “이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지지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박씨의 팬클럽인 ‘근혜동산’ 인터넷 카페에는 지난 28일자로 박씨가 “사저(자택) 담당 비서관을 통해서 ‘보내주신 편지와 선물’을 잘 보셨다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이들은 지난 26일 전국의 회원이 보낸 편지와 꽃바구니를 자택에 전달했다.  

검찰 수사 정보 청와대로 새나갔나 

박씨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지난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후 검사 출신인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 부장은 지난해 9월 미르·K스포츠재단 고발 사건이 형사8부에 배당된 것을 계기로 1기·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 수사를 담당해 왔고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기각)을 단독 입수한 세계일보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것도 사전에 관련 정보가 청와대로 새나갔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30일자 1면
세계일보 30일자 1면

우 전 수석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윤 비서관과 한 부장은 총 6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 당일 오전 10시 한 부장이 윤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12분가량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낮 12시에는 윤 비서관이 한 부장에게 전화해 6분가량 통화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전에 윤 비서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수사를 담당한 한 부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은 영장 집행과 관련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두 사람은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한 이튿날 한 차례(약 3분)에 이어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소환된 31일에도 두 차례(약 4분) 더 통화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압수수색 전 대상 기관에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는 있지만 담당 검사가 이처럼 수시로 통화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병우 전 수석도 같은 해 10월25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주도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 때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며 “특검팀의 통화내역 확인 결과 우 전 수석은 회의 도중인 오후 10시43분부터 5분간 이 지검장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법무부와 검찰 측은 “수사와 무관한 업무 협의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상황 유출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우병우, 박근혜에 충성심 보이려 인사전횡, 특별감찰관 겁박

아울러 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외교부에 특정 인사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압박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전횡을 휘두르는가하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좌시하지 않겠다”며 위협한 내용도 포함됐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측근인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을 통해 외교부 간부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윤 장관에게 요구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중국관광객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2015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을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확정했다. 

하지만 외교부 오진희 영사서비스과장은 “단체관광객에 대해 비자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면 급여 지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한시적 행정원 고용 중단 등 문제가 생긴다”면서 2015년 12월22일 예산 확보 등 제반 조치를 검토해 통보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부로 보냈다. 

영장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를 ‘항명’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표출하기 위해 윤 비서관에게 특별감찰반이 직접 경위를 파악한 뒤 외교부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특감반 김모 반장은 지난해 2월12일 당시 임웅순 외교부 인사기획관에게 전화해 “이 국장 등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이 장관에게 갈 테니 적절히 인사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오 과장을 비롯해 직속상관인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죄천됐다. 재외공관장 보임이 예상됐던 이 국장은 국립외교원 경력교수로, 오 과장은 통일준비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세계일보 30일자 3면.
세계일보 30일자 3면.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배임 의혹이 언론을 통해 나오던 지난해 7월 윤 비서관을 통해 “감찰권을 남용하는 것은 특별감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석수 전 감찰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비서관과 이 전 감찰관의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우 전 수석은 직접 전화를 건네받아 “선배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감찰 중단을 요구하는 등 이 감찰관을 겁박했다고 특검팀은 영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하려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단서도 잡고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으로부터 진술서도 확보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조만간 피의자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 무의미하다”는 해수부 

세월호가 인양됐지만 선체 일부분이 훼손되고 유실방지 대책도 허술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월호가 평형수를 얼마나 채웠고, 복원성을 왜 상실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세월호가 바닷속에 3년 가까이 가라앉아 있으면서 통기구멍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평형수 탱크는 이미 해수가 유입돼 꽉 찼다. 지금 단계에선 사고 원인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겨레 30일자 8면.
한겨레 30일자 8면.

한겨레는 “실제 화물량도 확인하기 어려워졌다. 선미 왼쪽 램프가 바닷속에서 열려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이 램프를 해수부가 잘라내면서 가로 7미터, 세로 11미터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화물칸에 있던 화물이 상당히 유실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화물칸에는 미수습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유실방지망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소조기 내에 인양을 완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개방상태인 선미 램프는 화물칸 출입구이므로 미수습자 유실과는 무관하고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이동해 화물 유실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한겨레는 배를 절단할 경우 조타기와 힐링펌프가 사고 당시에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타실부터 기관실까지 배 전체의 전기 장치와 기계 장치를 훑으면서 고장 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선체를 절단하면 이 과정을 밟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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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뒤통수 가격... 박근혜 집 앞 아수라장

 

[현장] 오늘 영장실질심사날...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17.03.30 07:31l최종 업데이트 17.03.30 09:51l

 

[특별취재팀]
글: 박소희, 김성욱, 신나리, 배지현 / 사진: 권우성, 유성호 / 편집: 이준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피의자 심문)을 앞둔 30일 이른 아침부터 구속을 반대하는 시민 200여 명이 삼성동 자택 근처에 진을 쳤다. 이들은 경찰 900명과 대치하며 소란을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전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른 시각부터 모여들었다. 경찰은 선릉역 주변부터 차벽을 배치했다. 오전 7시께 지지자들은 "나라 망하게 하는 거 전부 언론이다"라며 기자들을 구타했다. 이들은 의경에게 다가가 "태극기 들어야지 뭐하느냐"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러다 다친다. 지금 여러분이 도로를 막고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들은 막무가내였다. 
 


'탄핵 무효'를 외치는 시민들은 경찰과 기자를 위협하기도 했다. 좁은 틈으로 기자들이 지나가려 하자 "안 그래도 언론 XX들 화나는데. 너네가 공정보도했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여성 참가자들은 "너희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우리 대통령 지켜야 돼"를 외치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 중년 여성이 7시 40분께 구급차에 실려나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집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서로 분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태극기를 옷에 단 채 절을 하는 남성을 향해 한 여성은 "이거 좌파야. 끌어내"라며 흥분했고, 한쪽에선 중년 남성이 "그래도 조사는 받아야지"라고 하자 70대 여성이 "너 촛불이냐. 왜 빨간 모자 쓰고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과 지지자들이 삼성동 일대에 모이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롯데캐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출근길이 막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갔다. 근처 카페 직원은 "왜 저러나 모르겠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다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 "박근혜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경찰,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들르지 않고 오전 10시 30분께 바로 법원으로 갈 예정이다.
경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경계근무 강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날인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경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경계근무 강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날인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경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경계근무 강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날인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경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경계근무 강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날인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경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경계근무 강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날인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경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경계근무 강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날인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성호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집 근처에 지지자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학생들 등교를 도우러 경찰, 동사무소, 학교에서 직원들이 나와 학생들과 동행하고 있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집 근처에 지지자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학생들 등교를 도우러 경찰, 동사무소, 학교에서 직원들이 나와 학생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준호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집 근처에 지지자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학생들 등교를 도우러 경찰, 동사무소, 학교에서 직원들이 나와 학생들과 동행하고 있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집 근처에 지지자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는 가운데 학생들 등교를 도우러 경찰, 동사무소, 학교에서 직원들이 나와 학생들과 동행하고 있다.ⓒ 이준호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8시38분경 박 전 대통령 집에 들어갔던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나오고 있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8시38분경 박 전 대통령 집에 들어갔던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나오고 있다.ⓒ 권우성
 07:00 시민 200명. 선릉역 주변부터 경찰 /차벽 다수 배치. 경찰-시민 실랑이 곳곳에서. "폭력도 안 쓰는데 왜 막냐, 짐짝 옮기듯이취급한다"며 경찰에 항의. 언론사들 욕하며 사진기자들 구타. 사진 찍자 본 기자 뒤통수 가격. 주옥선 대표 모습 보임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김성욱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30일 오전 미용사인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30일 오전 미용사인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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