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3월 25일 민가협 32차 총회가 열렸다.      © 자주시보

3월 25일, 오후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32차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조순덕) 총회가 열렸다.

민가협 총회는 여는말씀, 격려사, 영상상영, 축하공연, 감사보고, 사업보고 및 계획, 감사패증정,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권오헌 양심수명예회장은 “민가협 결성 이후 어머님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우리 사회 민주화가 성과가 있었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석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는 말을 했다.

이정이 6.15부산본부 상임대표, 김해섭 통일광장 회원, 장남수 유가협(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축사를 했으며, 손솔 민중연합당 공동대표가 연대사를 했다.

특히 장남수 유가협회장은 “건국 이래 촛불 하나로 민중이 권력을 쫒아낸 초유의 일을 해냈다.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의 기초를 만들었다”고는 “이 촛불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32년간에 걸친 가열찬 민주화운동의 싹 때문에 된 것이다.”며 민가협 어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한 전 국회의원인 김희선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도 축사에서 “여성독립운동사에 유관순만 있는 게 아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이 있다”고는 “민가협 어머니가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라며 민가협 어머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드렸다.

▲ 3월 25일 민가협 총회에서는 유기진선생, 임방규선생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자주시보

비전향장기수 유기진 선생과 임방규 선생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평양아줌마 김련희씨, 6.15합창단이 축가를 불렀다.

민가협은 결의문을 통해 “민가협은 창립 이후 양심수 전원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자주와 민주를 외치는 현장에 어디든 달려갔다”면서, 최근 촛불시위를 언급하고는 “이 촛불은 이제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잔원 석방이 바로 적폐 청산”이라고 강조했다

민가협 총회에는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열의를 이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으며, 각계 인사, 시민들 그리고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과 내란음모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 가족들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민가협 어머님들. 32년간 우리사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오신 어머님들이 이 시대 진정한 독립운동가들이다     © 자주시보

▲ 3월ㄹ 25일 민가협총회에서 축가를 부르는 평양 아줌마 김련희씨     © 자주시보

▲ 3월 25일 열린 민가협 총회에서 축가를 부르는 615합창단     © 자주시보

▲ 3월 25일 열린 민가협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 로버트 칼린은 “무엇  보다도 조선전쟁은 피와 보물의 측면에서 치명적이고 비용은 더욱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지난 전쟁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남한 사람들의 반세기에 걸친 희생을 확실하게 파괴할 것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그것은 동북아시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며 만약 제2의 조선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비단 조선반도만의 참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산산조각 내게 되는 최악의 참사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로버트 칼린은 이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조선전쟁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북한정보 분석관 출신인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이 38노쓰에 오바마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은 완전히 실패를 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였다.

그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대 조선 외교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시기 즉 클린턴 정부 시절의 외교정책을 참고해볼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그는 “이미 만들어지고 (핵무기 진전)을 얻으려는 조선의 핵무기 계획을 해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전의 길을 열기 위해 진지하고 이성적으로 협상을 이어왔던 것은 중대한 발전이었다. 1999년까지 영변에 있는 조선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하는 핵심시설은 ― 그 나라(조선)의 핵 센터 ―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나머지 시설들은 녹이 슬어 폐허상태로 있었다. 1994년 조미핵협정이 서명된 후 (핵)폭탄 연료는 생산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연변에서 계속 그 사실을 확인했다. 1994년 합의 이전에 생산된 조선의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있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협상이후 조선은 미사일발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로 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조선의 핵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외교적 실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부시정부 들어서 “2001년 1월 이후 그 합의서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그 후 24개월 만에 외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너절하게 살해당했다.”며 부시 행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대 조선 외교의 실패를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너절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사를 빚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23년이 지난 오늘은 그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에 제네바합의 당시를 다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는 “단어를 세분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어휘를 사용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 하자. 매끄러운 “활발한” 단어 사용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모든 옵션' '군사적 옵션 총동원' 등 말을 앞세우고 있는데 대한 비판을 가하는 듯 한 주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선반도에서 발발하게 될 또 다른 전쟁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면서 “1994년, 그때 우리가 북조선과 전쟁직전까지 갔을 때 인명살상은 백만 명이고, 미화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다면서 제2의 조선반도정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혹할지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

이어서 그는 “무엇  보다도 조선전쟁은 피와 보물의 측면에서 치명적이고 비용은 더욱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지난 전쟁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남한 사람들의 반세기에 걸친 희생을 확실하게 파괴할 것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그것은 동북아시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며 만약 제2의 조선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비단 조선반도만의 참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산산조각 내게 되는 최악의 참사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로버트 칼린은 이 같은 이유로 “또 다른 조선전쟁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

칼린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대 조미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의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다. 만약 대화의 방법이 아닌 전쟁 또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정책을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 외교적 참사를, 그리고 전쟁을 선택하는 정책은 인명, 비용면에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과 소모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 로버트 칼린은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는 조미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대화의 방법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을 하였다.

――――― 아래 번역문 ―――――

한국에서의 정책은 최종적으로 실패했다.
로버트 칼린
2017년 3월 21일

오바마 정부 구성원들이 워싱톤의 신정부 인사들에게 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전쟁귀신(원문: 전쟁 신이나 비아냥대는 말이기에 전쟁 귀신이라 의역)들에게는 병적으로 즐거운 일일 것임에 틀림이 없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조선 문제 해법에서는 아무런 전략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들 중에서 조선의 핵과 미사일개발계획의 급속한 진전인데 오바마 정부는 8년 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불행하게도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을 하는 데 실패를 했다고 트럼프에게 말을 한 것이다.(오바마는 8년 이라는 긴 재임기간 동안에 조선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트럼프에게 그 짐을 넘겨준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강이받이를 바싹 조이고 철모를 바로 고쳐 쓸 것이며, 그 (전쟁)귀신들은 오바마 정부가 중단해버린 것(원문:장소를 나타내는 곳)을 트럼프 정부가 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나 호기심은 좀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전쟁에 환장을 한 자들이기에 전쟁을 하기 위해 정강이받이를 다시 조여 매고 철모·헬멧을 바로 쓸 것이라는 비아냥).그러한 접근은 조선의 핵무기나 미사일계획을 저지시키는 데 실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접근법(원문: 길)은 평양이 그 계획들을 계속하고 심지어 그들의 (핵, 미사일)개발계획을 가속화시킨 명백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새로운 핵분열이 일어난다고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매 6주마다 또 다른 무기들이 박절기(拍節器-메트로놈, 악곡의 ‘박절拍節’을 측정하거나 템포를 나타내는 기구) 속도로 병기고(무기고)를 증가시켜온 것을 포함한다. 누르고-누르고-누르고. 팔꿈치에 더 많은 기름을 바르는 것과 같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코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해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이제 지나가버린 일로서, 우리가 이 강을 따라서 매일 들려오는 소리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소리는 폭포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 소리를 폭포 너머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대 조선 정책도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말. 지나가 버린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

이들은 그 정책을 검토한 새 행정부의 지성이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로 점철된 접근법을 선택하여 재앙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지난 16년간의 최면술의 신화가 여전히 (이성적인)판단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정보로 소비된 수십억 달러의 과장된 광고가 아직도 잘 못 읽혀지고 있는 것인가? 지난 20년간 (외교적으로)실패했다고 되풀이되어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주장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외교적 실패는 진정 무엇인가?(주장하고 있는 외교적 실패는 확실하게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마 이것이 외교적 실패의 악의적인 신화의 핵심일 것이다. 외교가 실제로 시도되지 않았던 지난 16년 동안에 대해 어떻게 외교가 실패했다고 말 할 수 있겠는가? 오바마 행정부 기간 외교는 기껏해야 절름발이 그리고 에피소드 정도에 불과했다.: 부시행정부 기간 외교는 고통을 받았고, 때로는 버린 자식취급을 받았었다. (오바마, 부시 모두 대 조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다운 외교적 정책이 없었다는 말이다.). 이것들은 버려진 세월이었고, 그 시간은 다시는 회복 할 수 없이 버려지고 말았다. 틸러슨 국무부장관의 평가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것은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한 그런 세월(원문:해)이었다.

그렇지만 실패하지 않은 것은 1993-2000년의 외교정책이었다. 그 기간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 실패)그와 같은 쓰레기 더미에 간단히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간략하게 이해가 된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이다.: 그건 오늘 우리를 붙들어 매고 내일은 우리를 더욱더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오독(誤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월들의 외교적 성과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한 길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조선이 (미국과 세상을)“속이고” 은밀하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농축 계획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1993-2000년까지의 기간이(외교적)실패하였다고 말 할 것이다. 그 정보가 워싱톤에 알려졌을 때는 1990년대 말이어서 그 것이 외교적으로 실패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이 무언인지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이미 만들어지고 (핵무기 진전)을 얻으려는 조선의 핵무기 계획을 해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진전의 길을 열기 위해 진지하고 이성적으로 협상을 이어왔던 것은 중대한 발전이었다. 1999년까지 영변에 있는 조선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하는 핵심시설은 ― 그 나라(조선)의 핵 센터 ― 5년 동안 동결되어 있었다.: 나머지 시설들은 녹이 슬어 폐허상태로 있었다. 1994년 조미핵협정이 서명된 후 (핵)폭탄 연료는 생산되지 않았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연변에서 계속 그 사실을 확인했다. 1994년 합의 이전에 생산된 조선의 플루토늄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아래 있었다. 그리고 1999년 9월 협상이후 조선은 미사일발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월 이후 그 합의서를 적대적으로 대했다. 그 후 24개월 만에 외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최악의 너절하게 살해당했다.

오늘 우리는 23년 전의 협상이 무엇을 달성했는지 포착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에 외교(협상)를 내 던지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된다.

우리는 단어를 세분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어휘를 사용하지 말자. 매끄러운 “활발한” 단어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발발하게 될 또 다른 전쟁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1994년, 그때 우리가 북조선과 전쟁직전까지 갔을 때 인명살상은 백만 명이고, 미화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무엇  보다도 조선전쟁은 피와 보물의 측면에서 치명적이고 비용은 더욱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지난 전쟁으로부터 재건을 위한 남한 사람들의 반세기에 걸친 희생을 확실하게 파괴할 것이다. 그것은 동북아시아를 산산조각 낼 것이다. 또 다른 조선전쟁은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전쟁의 귀신(원문: 신)들은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 아래 원문 ―――――

The Ultimate Failure in Korea

By Robert Carlin
21 March 2017

It must be morbidly amusing for the gods of war to hear member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tell the newcomers in Washington that they need a “strategy” to deal with North Korea. After all, painful has it might be for many people to admit, President Obama had no strategy on the North Korea issue. The reason he told Donald Trump that among his biggest problems would be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s because for eight long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s badly conceived approach failed completely to deal with the issue.

As they buckle on their greaves and adjust their plumed helmets, the gods may be less amused and more curious as to why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pick up where the Obama administration left off. That approach not only failed to hal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it left the way clear for Pyongyang to continue and even accelerate their development. That includes increasing the arsenal at a metronome pace of enough new fissile for another weapon every six weeks. Click-click-click. Doing more of the same, even with more elbow grease, would not seem to be a recipe for protecting vital U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Yet that is what is now being done, with seemingly little understanding that the sound growing louder every day as we float down this river is from the falls, beyond which there will be no turning back.

These are intelligent people in the new administration who reviewed the policy. Then why would they choose to pick up an approach littered with failure and moving inexorably toward disaster? Could it be that the hypnotizing myths of the previous 16 years still cripple judgment? Are the vaunted products of the billions of dollars spent on intelligence still being misread? What about the claim, repeated and echoed endlessly, that the past 20 years of diplomacy have failed?

Perhaps that is a key, this pernicious myth of the failure of diplomacy. How could it be said that diplomacy failed over the past 16 years when it was not really tried?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diplomacy was, at best, crippled and episodic; during the Bush administration, it was a tortured, and sometimes bastard child. These were wasted years, and the time wasted cannot be recovered. On that Secretary of State Tillerson is absolutely right—it is the failures of those years that led us to the perilous place we stand today.

What did not fail, however, was the diplomacy from 1993-2000. That period is barely understood by those who simply consign it to the same trash heap as the failures of the Bush and Obama administrations. That is a fatal mistake; it haunts us today and will haunt us even more tomorrow. To so misread the accomplishments of diplomacy of those years is to slam the door on probably the only course that will lead us away from the disaster we are facing now.

The critics will say that the period from 1993-2000 was a failure because the North “cheated,” that is, it began a clandestine program for an alternate path (uranium enrichment) to building the bomb. In the late 1990s when that information arrived on desks in Washington, it was not seen as a failure of diplomacy. It was recognized for what it was: a serious development to be dealt with soberly and rationally to save the gains already made and to keep open the way for additional progress to stop and eventually dismantle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By 1999, the heart of the North’s fissile material production facilities at Yongbyon—the country’s nuclear center—had been frozen for five years; the rest lay in rusting ruins. No bomb fuel was produced after 1994 when the US-DPRK Agreed Framework was signed, and IAEA inspectors were continuously at Yongbyon to make sure. The plutonium the North had produced prior to the 1994 agreement was under IAEA supervision. And in September 1999, after negotiations, the North agreed to a missile launch moratorium. What happened next? Simply and starkly, the Bush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in January 2001 hostile to the agreement. In the 24 months after that, diplomacy did not fail. It was murdered most foully.

We will not today be able to recapture what negotiations achieved 23 years ago. Too much has changed. Yet to kick aside diplomacy because of a gross misunderstanding of history is a grievous mistake.

Let us not mince words, or use a vocabulary that masks the reality. The slippery word “kinetic” does no one any good.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violent on a scale never before seen. In 1994, when we approached the brink of war with North Korea once before, estimates were the cost would be a million casualties (military and civilian) and a trillion dollars. If anything, war in Korea has become more lethal and more, much more, costly in terms of blood and treasure. It will certainly destroy the sacrifice of half a century by the South Korean people to rebuild from the last war. It will rip apart Northeast Asia. Another war in Korea will be the ultimate failure.

And for that, the gods of war are waiting.

▲ 3월 23일 111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자주시보

3월 23일 2시 탑골공원 삼일문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 1115회 목요집회’가 진행되었다.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양심수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의 구호를 힘차게 외친 후 목요집회를 시작하였다.

▲ 3월 23일 1115회 목요집회에서 연설하는 권오헌 회장. 미국의 대북제재는 어불성설이다며 미국을 규탄하였다     ©자주시보

먼저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연설하였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3월 내내 북을 침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키리졸브-독수리 전쟁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한미전쟁훈련을 하면서도 대북재재 조치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70년간 북은 미국에 의해 봉쇄되어 왔다. 무역거래, 금융거래까지 차단당했는데 최근에는 북의 노동자들이 다른 나라에 취업하는 것, 광물 등 수출입까지 막으려 하고 있다.”고 대북제재를 비판했다.

이어 “한미일이 주도하면서 유엔을 통해 대북제재를 하는데, 미국은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발사하고, 17일에는 일본도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북에만 제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진보인사,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 반미국가에 대한 쿠데타까지 벌이는 국가이다. 미국이야말로 반인권국가이며, 없어져야 할 나라이다.”며 미국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 3월 23일 111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원직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 자주시보

이어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이 연설했다.

원진욱 사무처장은 “사드배치 반대!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 중단 공동행동”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미국도 사막에 설치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을 한가운데 설치를 하려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나라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파면되었지만 박근혜의 부역자들, 황교안도 몰아내야 한다. 이제 다시 촛불은 시작이다. 광화문에서 평화와 통일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적폐를 청산하고 평화와 통을 실현하는 진정한 봄을 맞는 촛불을 들자.”고 호소했다.

▲ 3월 23일 1115회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7개월간의 옥고를 마친 양고은 환수복지당 대변인이 출소인사를 하고 있다     © 자주시보

마지막으로 22일, 7개월간의 옥고를 끝내고 집행유예로 출소한 양고은(전 코리아연대회원, 환수복지당 대변인)이 출소인사를 들렸다.

양고은 대변인은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시는 민가협 어머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겨울 거대한 촛불바다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촛불의 힘으로 봄이 왔다. 진정한 봄은 이제 시작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뛰겠다.”며 결심을 밝혔다.

1115회 목요집회는 구호와 함성으로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