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 북한은 북미협상을 깰 수 없다?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국가 중 하나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 “북한은 경제대국이 될 기회가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는 “나는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대편에서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경제대국으로 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가 번영하려면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핵을 폐기하라는 논리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준 동영상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한미 정부 당국자나 전문가들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지난해 경제총집중 노선을 선포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이어가야 하고 그래서 미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해도 결코 협상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종종 ‘북한이 핵시험,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는 지금 상태가 좋다’면서 미국이 상응조치를 하지 않아도 북한은 어차피 협상판을 깨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 즉 대북제재 해제 없이 경제 번영은 없다는 논리가 틀렸다면 북한이 협상을 못 깰 것이라는 전망도 틀리게 된다. 

2. 대북제재 유지하면 북한은 번영할 수 없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북한은 대북제재 아래에서 경제번영을 실현할 수 없을까?

일단 경제번영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자.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경제노선을 밝혔다. 올해만 특별히 강조한 게 아니라 북한은 그동안 한 번도 자력갱생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해 경제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한 적도 없다. 이런 북한의 입장은 미국의 주장과 상반된다.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해 외자유치를 해야 한다, 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한 적도 없다. 이 점은 중국, 베트남과 확연히 다르다. 북한은 경제제재와 무관하게 오로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런 북한의 입장은 과연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

첫째, 북한은 역사적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승리해왔다. 

북한의 역사적 뿌리는 항일무장투쟁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동아시아를 재패하겠다며 기세등등한 일본에 맞서 전쟁을 선포한 항일유격대를 두고 일본군을 이기기는커녕 산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고 생존이나 가능하겠냐는 의혹이 있었다. 특히 일본이 유격대를 뿌리 뽑는다며 유격근거지를 원천봉쇄하고, 집단부락을 설치해 지역 주민과 유격대의 접촉을 차단하면서 유격대는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밀림 속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던 유격대는 자체 힘으로 폭탄을 만들고 대포까지 만들어 일본군을 놀라게 하였고 끝내 일본군을 소탕하고 한반도의 38선 이북지역에서 해방을 맞았다. 당시 유격대 내에서는 소련의 무기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산 속에서 하나하나 재료를 찾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기어이 화약을 만들고 폭탄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이 폭탄을 연길폭탄이라 불렀는데 기록에 따르면 일본군도 연길폭탄이라면 두려워했다고 한다. 

▲ 1930년대 이후 새 사조를 받아들인 젊은 조선인 반일,항일독립운동가들은 자체로 폭탄을 만들어 일본제국주의 침략자들과의 전투에서 사용을 하였다. 연길폭탄 또는 연길작탄이라고 불리우던 자체 제작한 폭탄은 적들과의 전투에서 커다란 성과를 냈다. 이는 당시 항일혁명투사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은 사변이라고 볼 수 있다. 참으로 현명하기 이를데 없는 우리 조상들이다.     ©이용섭 역사연구가

이처럼 자력갱생의 힘으로 나라를 되찾은 북한은 이후 한국전쟁에서도 미국과 비교도 안 되는 경제력 차이, 군사력 차이를 이겨냈다. 북한은 전후복구도 빠른 시일에 완료했고 70~80년대에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지원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북한 자체의 힘이 기본이었다. 오히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대국들은 북한에게 자신들의 노선을 강요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속한 지원을 철회하는 등 방해가 되기도 했다.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제재와 봉쇄가 극에 달했고 중국, 러시아의 지원도 거의 없었다.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사회주의 교역도 모두 끊겼다. 하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였다. 

지금 북한 경제는 확연한 상승기의 한복판에 있다. 단순한 상승기가 아니라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세계가 인정한다. 2017년 7월 21일자 중앙일보 기사 「대북 제재에도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3.9%로 17년만에 최고」는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1.1% 포인트나 추월했다고 전했다. 또 김기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은 2018년 9월 11일 오마이뉴스 기사 「최대 압박과 제재에도... 북한 경제 잘 굴러간다」에서 한국은행 등의 북한 통계는 신뢰성이 낮으며 여러 자료를 분석해보면 중화학공업, 건설, 경공업, 유통 등 경제 전반에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마트(the Diplomat)는 2018년 10월 16일 칼럼 「제재 속에서 북한 경제가 실제 성장할 수 있나?」에서 북한이 2017년에 3.7% 경제성장률을 보였다는 리기성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교도통신 인터뷰를 소개하면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북제재가 최고조에 달해도 북한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 애초에 제재 속에서 자력갱생으로 탄생하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껏 잘 성장하던 북한 경제가 앞으로 제재를 지속한다고 해서 갑자기 흐름이 바뀔 근거는 없다. 아마 북미관계가 정체돼도 북한 경제의 상승기는 계속될 것이다. 

둘째, 북한은 국방경제를 민간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선포했다. 경제건설-국방건설 병진노선의 발전적 변화인 셈인데 국방을 핵무기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재래식 국방력 규모를 축소할 수 있고 축소한 만큼 경제건설로 돌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게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총집중 노선으로 발전적 변화를 하면서 국방경제의 민간경제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했다고 지난해 성과를 평가했다. 또 올해 군수공업부문 과제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 금성뜨락또르공장.     ©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발전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방경제의 민간경제 전환을 더해 더욱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려고 한다. 그런데 국방경제를 민간경제로 전환하는 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먼저 국방과학기술이 민간 산업에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누구나 사용하는 컴퓨터, 인터넷, GPS 기술도 모두 처음에는 전쟁을 위해 개발한, 국방과학기술의 산물이었다. 이처럼 국방과학기술이 민간에 이전되면 예상치 못한 폭발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북한에 어떤 군사기술이 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세계가 알지 못하는 기술이 민간에 도입될 때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수 인력이 민간경제에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켜온 북한의 최고 인재들과 최고 수준의 대학을 졸업할 우수한 인재들 다수가 경제개발에 투입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국방비를 민간경제로 돌리는 효과가 있다. 미 국무부가 2016년 12월 22일 발표한 ‘2016 세계 군비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간 구매력 평가(PPP)기준 GDP의 평균 23.3%를 국방비로 썼다고 한다. 이는 국가 전체 살림살이의 거의 4분의 1을 군사비에 쓴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 상황을 외부에서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미국이 추정한 북한의 GDP나 국방비가 정확한 값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국방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처럼 높은 국방비를 민간경제로 돌렸을 때 경제 성장 속도를 매우 높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끝으로 군수산업시설의 일부가 민수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는 제2경제위원회 소속의 전문군수공장이 44개, 인민무력성 소속의 일반군수공장이 136개 등 180개의 군수공장이 있으며 미확인된 군수공장까지 포함하면 30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공장 가운데 탱크 만들던 공장이 트랙터를 만들고, 군복 만들던 공장이 작업복을 만드는 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민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년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런 전환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북한이 경제총집중노선에 따라 국방경제의 일부를 민간경제로 전환하면 할수록 북한 경제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셋째, 대북제재가 유지돼도 북한과 외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재논의해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착수한 만큼 당연한 요구지만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의 처지도 한 몫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는 끝내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에 나설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침햇살4]2019년 북한 신년사에 병진노선이 등장할까?」를 참고하기 바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함께 대북제재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갈수록 힘을 잃을 것이다.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는 미국의 국력에 비례한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기에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점차 무력해질 것이다. 

이는 대북제재뿐 아니라 대 이란 제재, 대 러시아 제재 등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들이 갈수록 세계 여러 나라의 항의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6월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 맞서 EU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 무력화 규정을 업데이트해 발동했다. 

북한과 외국의 경제협력 강화는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일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북한은 최첨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동력이 있어야 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은 최첨단 기술개발에서 나온다. 최근 세계 각국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부흥,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프린팅, 나노기술, 양자암호 등이다. 

2009년 8월 11일 노동신문 정론 「첨단을 돌파하라」가 발표되면서 북한 전역에서 ‘최첨단 돌파전’ 열풍이 불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생물공학기술을 핵심기초기술로 꼽고 국가적 투자를 집중하였다.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북한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중요한 점은 북한의 첨단과학기술 성과들이 독자적 노력, 즉 자력갱생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자력갱생을 통한 북한의 최첨단 돌파전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여러 요소들을 살펴볼 때 북한은 경제제재 아래에서도 부강국가 건설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3. 대북제재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긴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번영을 막을 수 없다면 미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경제부분만 살펴보자. 일단 미국의 대북제재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악영향을 미칠까? 미국이 자국의 경제 피해를 감수하며 70년 넘게 대북제재를 해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 상태에서 대북제재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미래 가치를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 미래 가치를 보는가. 자본주의에선 원래 현재 물질화된 가치뿐 아니라 미래 가치도 현재 경제력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지금은 안 보이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면 당장 석유 한 방울 시추하지도 않았음에도 유가가 들썩이고 그 나라 경제에 외부 투자가 줄을 잇는다. 사실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는 미래 가치가 더 큰 영역을 차지할 수도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계속하면 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자할 기회가 사라진다. 북한의 미래 가치에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다. 현 양상을 볼 때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다. 최근에도 거물 투자가인 짐 로저스는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미국 자본가들의 대북 투자 의향은 강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국제자본의 대북투자는 북한의 경제개방이 아니라 대북제재가 해제돼야 가능하다. 국제자본이 왜 투자하나.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들의 투자를 막는 것은 분명 미국에게 손해다. 만약 미국이 일시적 손해를 감수하고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무너뜨리면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일까? 즉, 미국이 북한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남·북·중·러 경제협력을 추구한다. 이런 경제협력을 통해 동북아 공리·공영을 이루려 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대북제재를 고집한다면 한·미·일은 북·중·러 경제협력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북·중·러 경제협력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무궁무진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낮은 임금, 국가 핵무력이 보장하는 평화적 환경,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첨단기술 등은 북한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여기서 잠깐 북한의 낮은 임금을 ‘노동 착취’로 바라보는 견해에 대해 짚어보자.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듯 북한 노동자 임금은 중국은 물론 베트남보다도 낮다. 예전에는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기업들이 낮은 임금을 찾아서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노동자 임금이 많이 올라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화가 많이 돼서 노동자들도 자기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없다. 한 달이나 지속되는 중국 춘절 기간이 끝나면 더 많은 돈을 주는 기업을 찾아 떠나버려 연락도 없이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노동자들이 속출한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베트남보다 임금이 낮은데도 노동자들의 직장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노동자들은 ‘취업’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배치’ 개념으로 기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가의 명을 받아 지정된 일을 하니 마치 전 국민이 공무원인 셈이다. 북한의 튼튼한 사회주의 복지제도에 의해 완성된 사회안전망은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노동자들은 기업에게 임금을 받는다는 개념이 없고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개성공단 기업주들에 의해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의 저임금은 ‘노동 착취’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튼 북한이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면 지역 경제번영은 물론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중국의 동북3성은 인구 1억910만 명에 달해 대규모 시장이 될 수 있으며 막강한 중국 자본, 5G 기술에서 미국을 멀찌감치 따돌린 화웨이와 같은 최첨단 기술력 등은 중국의 강점이다. 러시아 극동지역 역시 막대한 양의 시베리아 천연가스, 연간 어획고 220만 톤을 자랑하는 수산자원과 함께 최근 공개된 최첨단 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기술력까지 더해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모두 극동지역 개발전략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북·중·러 모두 미개척 영역이 더 많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미국이 대북제재를 고수하면 한국은 이런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소외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참여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의선, 동해선 연결이 되지 않아도 중국, 러시아는 북한의 라진항을 이용해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동북아 경제협력은 세계적인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만약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특성 상 중심부에 진입하지 못한 자본은 도태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몰락과는 반대로 북한은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자력갱생을 통해 성장하고, 동북아 지역도 번영하고, 세계 경제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 

4. 경제 영역에서 북·미는 누가 갑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북한은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인데 한 마디로 미국이 갑, 북한이 을이라는 소리다. 반면 북한의 논리는 대북제재를 하든 말든 자력갱생으로 경제부흥을 이루고 자국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와 협력해 공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경제협력에 참여하려면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이 갑, 미국이 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논리보다 북한의 논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할 때가 아니라 과거를 덮고 경제협력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처지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허세인지가 분명해진다. 

일반적인 국제관례와 인류 역사를 고찰해보면 핵무력에서 우위에 선 북한이 미국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 동북아 지역의 미군을 모두 철수하고 대북제재 등으로 그간 북한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게 받은 막대한 피해도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였기에 요구하지 않았지만 종전선언을 하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원래 전쟁이 끝나면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문제를 꺼내지 않고 있다. 공존·공리·공영의 입장에서 미국 자본에게도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 이 기회를 덥석 잡으면 된다. 자기 처지가 ‘을’인 줄도 모르고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하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짓이다. 70년 넘는 대결에서 무수히 반복한 패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을 감안하면 아무리 봐도 미국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 글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에 동시 게재됩니다. 

<차례>

1. 주한미국군과 핵우산 없애버릴 강력한 철거수단

2. ‘명예로운 퇴각’ 위해 불가피한 미국의 핵동결 

3. 조선이 미국의 연락사무소설치제안을 번번이 거절한 이유

4. 위험한 측근의 한국방문 중단시킨 트럼프

1. 주한미국군과 핵우산 없애버릴 강력한 철거수단

미국은 태평양을 자국의 내해처럼 여긴다. 미국에게 있어서 태평양을 지배하는 문제는 그 나라의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문제다. 지난 20세기 중반에 미국은 태평양지배권을 장악, 유지하기 위해 격렬한 전면전을 두 차례나 벌였다. 그 전쟁은 1941년 12월 7일부터 1945년 9월 2일까지 3년 8개월 동안 지속된 태평양전쟁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된 6.25전쟁이다.

태평양전쟁은 미국과 일본이 싸운 전쟁이므로, 미일전쟁이라고 해야 자연스럽지만, 미국은 교전관계를 표상하는 미일전쟁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교전지역을 표상하는 태평양전쟁이라고 부른다. 이것만 봐도, 미국이 태평양지배권에 대해 얼마나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6.25전쟁은 미국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남을 지켜주기 위해 벌인 전쟁이라고 널리 선전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미국은 자기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6.25전쟁을 벌인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태평양지배권을 틀어쥐려면, 그 지배권을 지켜줄 강력한 무력을 태평양에 전진배치해야 하는데, 그런 전진배치지역으로 선택한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미일안보동맹이야말로 미국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켜주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보루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미국이 자기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렬도 바로 옆에 한반도가 있다. 한반도와 일본렬도 사이의 지리전략적 환경이 우리 민족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였던 간빙기 이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와 일본렬도는 대륙에 함께 붙어있었다. 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한반도와 일본렬도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갈라졌지만, 가장 가까운 곳은 폭이 약 200km밖에 되지 않는 비좁은 해협이다.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렬도만 장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므로, 일본렬도와 지리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까지 장악해야 한다. 미국군이 사용하는 작전지도에서 한반도와 일본렬도는 단일작전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지난 70년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장악, 지배하려는 미국의 악랄하고 음흉한 책동은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자기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우리 민족을 무참히 희생시켜온 것이 바로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 전쟁 전에 북측 지역이었던 북위 38도선 동부전선 어느 지역을 점령한 미국군 병사들이 표지판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지난 70년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를 장악, 지배하려는 미국의 악랄하고 음흉한 책동은 한반도를 분할점령하고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자기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우리 민족을 무참히 희생시켜온 것이 바로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 오늘까지 1,000년 이상 장구한 세월 동안 통일국가 안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을 두 국가로 영구히 분렬시키려는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반대, 배격하지 않으면, 8천만 우리 겨레는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두고 우리 민족이 한 치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까닭, 오로지 그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 배격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제국주의국가가 약소국을 무력으로 강점, 지배하였던 역사적 사실들이 명백히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은 어떤 정상적 외교관계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 가지 강력한 수단에 의해서만 수행되는데, 그 두 가지 수단이 바로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이다. 

여기서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가리켜 두 가지 수단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군사전략적으로 결합되었으므로 사실상 일체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한미국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를 위협하는 핵우산도 당연히 철거되는 것이고, 한반도를 위협하는 핵우산이 철거되면 주한미국군도 당연히 철수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한 가지 명백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8천만 우리 겨레는 자기의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 배격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지난 70년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한국의 역대 친미정부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맹종하였고,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역대 친미정부들과 똑같이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맹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조선은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반대, 배격하였고, 오늘도 여전히 그러하다. 조선은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 배격해왔지만, 그 정책을 수행하는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없애버릴 강력한 철거수단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선이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없애버릴 철거수단은 핵무력밖에 없다. 핵무력에 맞서는 힘은 핵무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70년대 중반부터 조선의 핵과학자들을 이끌고 핵무기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선이 40여 년 동안 걸어온 핵무기개발사업의 기나긴 노정은,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수행하는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없애버릴 철거수단을 자력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간고분투의 길이었다.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틀어쥔 미국은 조선이 그런 강력한 철거수단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횡포한 방해와 제재와 압박을 총동원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한때는 조선에 대한 무력침공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검토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진척되어온 조선의 핵무기개발사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가장 중대한 유업으로 계승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조선의 핵과학자들은 폭발력이 핵탄두에 비할 바 없이 더 강한 수소탄두를 만들어냈고, 미국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 기적 같은 사변들이 2017년에 줄이어 일어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가장 중대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국가핵무력을 5년 만에 완성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마침내 완성되었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였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이해하면, 조선이 국가적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 보유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 조선은 핵무력을 갖지 못했던 지난 시기에 재래식 무력만 가지고서도 국가안보를 능히 수호할 수 있었지만, 재래식 무력만으로는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수행하는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의 한반도분할점령-분단고착화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해 핵무력을 보유한 것이다.     

2. ‘명예로운 퇴각’ 위해 불가피한 미국의 핵동결 

조선이 2017년에 완성한 국가핵무력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를 전면적으로 위협하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였다. 태평양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 전역이 조선의 핵타격권 안으로 들어갔다. 조선은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여 미국의 면상을 호되게 후려갈긴 셈이다. 이러한 국가안보상황의 격변 속에서 미국은 자기의 태평양지배체제를 지키는 지역안보문제를 넘어서, 미국 본토 전역을 지켜야 하는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안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기가 직면한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과 불가피하게 타협을 해야 하였다. 무슨 타협인가? 미국이 어떻게 하면 ‘제국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한반도에서 물러갈 수 있는가 하는 이른바 ‘명예로운 퇴각(Retreat with Honor)’에 관한 타협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로운 퇴각’은 조선의 완성된 국가핵무력에게 짓눌린 미국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한다는 뜻이다.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하는 미국은 그런 치욕적인 퇴각을 ‘명예로운 퇴각’으로 미화, 분식하여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미국이 ‘제국의 체면’을 유지해주는 ‘명예로운 퇴각’을 선택하려면 조선과 일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수밖에 없다. 앞으로 며칠 뒤 윁남사회주의공화국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조미정상회담은 미국이 ‘제국의 체면’을 유지해주는 ‘명예로운 퇴각’을 위해 조선과 타협하는 중요한 기회로 될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윁남정부가 하노이 시내 곳곳에 설치한 환영간판이다. 환영간판에는 조선국기와 미국국기가 형상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국제공용어로 "조선-미국 하노이 정상회담 비엣남"이라고 쓴 글자가 형상되었다. 조선의 우호국인 윁남사회주의공화국에서는 미국-조선이 아니라 조선-미국이라고 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 하노이에서 조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기회에 윁남을 공식방문하게 된다. 며칠 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 미국은 '제국의 체면'을 유지해주는 '명예로운 퇴각'을 위해 조선과 타협하게 될 것이고, 하노이에서 조선-윁남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조선과 윁남의 친선우호관계는 더욱 발전될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치욕적인 퇴각을 ‘명예로운 퇴각’으로 미화, 분식하여 ‘제국의 체면’을 유지하려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조선의 핵동결이라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가 조선의 핵동결을 요구하기도 전에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핵동결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미국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9년 2월 21일 이름을 밝히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외신기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한 회견에서 조선의 핵동결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사실만 언급하였을 뿐, 조선의 핵동결에 상응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언론의 초점을 흐려놓곤 한다. 

그런데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헤매는 언론매체들과 전문가들은 조선의 핵동결에 상응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연락사무소 설치가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의 핵동결에 상응하여 연락사무소를 두 나라 수도에 각각 설치하는 것은 등가교환이 아니라 부등가교환이다. 왜냐하면 연락사무소 설치는 국가안보문제가 아니라 관계개선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은 핵동결이라는 국가안보문제를 해결하려는 판인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관계개선문제만 해결하려는 것은 명백한 부등가교환이므로 조선과 미국의 대등한 협상에서는 그런 부등가교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방안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조선이 핵동결을 하면, 그에 상응하여 미국도 핵동결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다. 조선의 핵동결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라면, 미국의 핵동결은 한반도를 위협하는 핵우산을 철거하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핵우산이 철거되면 그에 따라 주한미국군도 철수해야 하므로 미국의 핵동결은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의 철거를 뜻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녕변핵시설을 폐기하는 핵동결을 약속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하는 핵동결을 약속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명예로운 퇴각’이다. 

1973년 1월 23일 국정연설에 출연한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나흘 뒤 프랑스 빠리에서 체결될 윁남전쟁 종전합의를 가리켜 ‘명예로운 평화(Peace with Honor)’라고 하였다. 윁남을 남북으로 분할점령하고 북침전쟁에 광분하던 미국군은 1973년 3월 29일에 철수하였으므로, 닉슨이 말한 ‘명예로운 평화’는 ‘명예로운 퇴각’ 이외에 다른 게 아니었다.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의 대선배격인 닉슨의 뒤를 따라 한반도에서 물러나는 ‘명예로운 퇴각’을 명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석상에서는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진지하게 여러 차례 거론했으면서도, 기자회견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발언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22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중에 며칠 뒤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국군 감축문제를 논의할 것인가고 물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협상탁자 위에 올려있는 것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답변은 무슨 뜻인가?

철군이라는 말만 들어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철군반대여론을 퍼뜨리는 호기로 삼았다. 하지만 위에 인용된 취재기자의 질문부터 잘못되었다. 그는 감축문제가 아니라 철수문제를 질문했어야 옳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주한미국군의 부분감축이 아니라 전면철수이며, 핵우산의 부분철거가 아니라 전면철거다. 

그날 기자회견 중에 엉터리 같은 질문이 불쑥 튀어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서는 재치가 묻어났다. 철군문제가 하노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참으로 재치 있게 답변한 것이다. 철군문제는 하노이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그의 답변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철군문제를 하노이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려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사실만 알면, 한 가지 사실만 알고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며칠 뒤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혁철-비건 실무협상에서 사전에 합의된 의제들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철군문제야말로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최상위 의제이므로, 직급이 낮은 김혁철-비건 실무협상에서는 논의될 수 없고, 두 정상이 단독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그리고 제3자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히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정상회담 단독회담 중에 극적으로 벌어지는 절묘한 담판은 언제나 전격적이고, 은밀하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9년 2월 8일 건군절 71주년에 즈음하여 인민무력성을 축하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무력성회의실에서 전군지휘관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다. 임박한 하노이 조미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견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의지는 확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사도 변하지 않았다. 하노의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의 핵동결(주한미국군과 핵우산 철거)을 약속해도, 민감하고 중대한 그 약속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은 밀약으로 될 것이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그 밀약이 우회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절묘한 담판의 전례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2일에 진행된 싱가폴 정상회담 단독회담 중에 최선희-성김 실무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인 한미합동군사훈련중단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제기하여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미국의 정치자문기구인 유라시아그룹의 창설자이며 현직 회장인 아이언 브레머는 그 기구의 웹싸이트에 실린 글에서 자기가 2019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도이췰란드 뮌헨에서 진행된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하였을 때 아프리카의 어느 한 나라에서 온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자기에게 들려주었다고 한다. 아프리카 대통령이 브레머 회장에게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아프리카 대통령과 담화하면서 미국이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에 상응하여 비핵화(핵동결)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군의지를 담화를 통해 직접 확인했다는 아프리카 대통령은 2018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7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모리타니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압델아지즈다. 

그처럼 강한 철군의지를 지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철군약속을 받아낼 결정적인 기회인 하노이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철군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다. 하노이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의 핵동결을 약속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핵동결을 약속할 것으로 예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하노이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미국의 핵동결(주한미국군과 핵우산 철거)을 약속해도, 민감하고 중대한 그 약속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싱가폴 정상회담 단독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민감하고 중대한 그 약속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았다. 민감하고 중대한 약속은 두 정상 사이에서 밀약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다만 하노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조선과 미국이 평화선언 또는 상호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명시함으로써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하는 밀약이 우회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3. 조선이 미국의 연락사무소설치제안을 번번이 거절한 이유 

2019년 2월 18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이 각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조선과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연락사무소설치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므로, 그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붕> 2018년 10월 7일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 7일 평양을 방문한 마익 팜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접견을 받은 자리에서 연락사무소설치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과거경험을 돌이켜보면, 미국이 조선에게 연락사무소설치문제를 처음 제기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다. 미국은 1994년 10월 조선과 제네바기본합의를 채택하던 때에도 그 문제를 제기하였고, 2007년 2월에 진행된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2.13합의를 채택하던 때에도 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연락사무소를 상대국 수도에 각각 설치하자는 미국의 제의를 번번이 거절하였다. 조선이 그 제의를 거절한 까닭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연락사무소만 설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미국에게 협상을 장기화시킬 구실만 안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시기 몇몇 사회주의우호국들이 겪었던 씁쓸한 경험을 알고 있는 조선은 지난날 미국이 연락사무소설치를 제의하였을 때마다 그것을 번번이 거절하였다.   

미국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개선한 사회주의나라들은 중국, 윁남, 꾸바다. 1933년 11월에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던 소련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은 사회주의적대국들이었던 중국, 윁남, 꾸바와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관계개선과정을 거쳐 국교를 수립했는데, 그 실현과정은 상대국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전개되었다. 미국이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을 예측하려면, 중국, 윁남, 꾸바와 각각 관계를 개선하였던 경험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진 4> 

▲ <사진 4> 위쪽 사진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꾸바대사관 청사를 촬영한 것이고, 아래쪽 사진은 꾸바공화국 수도 아바나에 있는 미국대사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에게 사회주의적대국이었던 꾸바는 미국에게 또 다른 사회주의적대국들이었던 중국, 윁남과 함께 연락사무소(꾸바의 경우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관계개선과정을 거쳐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미국과 꾸바는 1977년 워싱턴과 아바나에 각각 이익대표부를 설치하였고,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2015년 7월 20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꾸바와 국교를 수립하면서도, 꾸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종전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꾸바영토인 관따나모를 무력으로 점령한 미국군을 전혀 철수하지 않았다. 미국군을 자국영토에서 몰아낼 강력한 철거수단(핵무력)이 꾸바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경험을 알고 있는 조선은 지난날 미국이 제의하였던 연락사무소설치방안을 받아주지 않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지난 시기 미국은 중국영토인 대만에 미국군을 주둔시켰으므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대만에서 ‘명예로운 퇴각’을 해야 하였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은 1972년 2월 21일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베이징 미중정상회담으로 시작된 관계개선에 따라, 1973년에 워싱턴과 베이징에 각각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78년 12월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베이징에 파견하여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1979년 1월 1일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의 워싱턴 방문으로 미중국교수립이 완료되었고, 같은 해 4월 28일 대만에서 미국군이 완전히 철수하였다. 중국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5를 최종적으로 시험발사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한 날은 1980년 5월이다. 미국은 1973년 5월 14일 베이징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때로부터 6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다가 중국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기 직전에 국교수립과 철군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런 경험을 알고 있는 조선은 지난날 미국이 제의하였던 연락사무소설치방안을 받아주지 않았었다. 

(2) 1960년대와 1970년대 초 윁남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미국은 미국군의 패색이 짙어지자 서둘러 ‘명예로운 퇴각’을 해야 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빠리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군을 철수하였다. 그러나 윁남의 경우, 철군이 곧 국교수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1994년 2월에 가서야 윁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였고, 윁남에서 ‘명예로운 퇴각’을 한 때로부터 22년이 지난 1995년 1월 하노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7월 11일 국교를 수립하였고, 같은 해 8월 기존 연락사무소를 총령사관으로 승격하였다. 윁남은 미국과 싸운 전쟁에서 승리하여 미국군을 철거시켰지만, 핵무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명예로운 퇴각’ 이후 22년이 지나서야 미국과 국교를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알고 있는 조선은 지난날 미국이 제의하였던 연락사무소설치방안을 받아주지 않았었다.

(3) 1961년 1월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던 미국과 꾸바는 1977년 워싱턴과 아바나에 각각 이익대표부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그로부터 무려 38년이 지난 2015년 7월 20일 꾸바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꾸바와 국교를 수립하면서도, 꾸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종전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꾸바영토인 관따나모를 무력으로 점령한 미국군을 전혀 철수하지 않았다. 미국군을 자국영토에서 몰아낼 강력한 철거수단(핵무력)이 꾸바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경험을 알고 있는 조선은 지난날 미국이 제의하였던 연락사무소설치방안을 받아주지 않았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경험들 가운데서 조미관계개선과정과 가장 가까운 것은 미중관계개선과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 → 미중정상회담 → 연락사무소 상호설치 → 국교수립과 대만주둔미국군 철수 → 중국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이어진 기나긴 노정이었다. 그러나 조미관계개선과정은 그와 다를 것이다. 그 과정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 → 조미정상회담 → 연락사무소 상호설치 → 주한미국군과 핵우산 철거 → 국교수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워싱턴과 베이징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때로부터 국교를 수립하기까지 6년이나 걸렸지만, 조선과 미국이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1년 남짓한 기간에 국교를 수립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 중국은 핵무기를 가졌으나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미국 본토 전역이 아직 중국의 핵타격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명예로운 퇴각’을 서둘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연락사무소를 설치해놓고서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기까지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러나 오늘 조선은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였으므로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해놓고 시간을 질질 끌 수 없고, 이른 시일 안에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하고, 조선과 국교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처럼 변화된 정세 속에서 조선은 이제 미국의 상호연락사무소설치제안을 받아줄 수 있게 되었다.   

4. 위험한 측근의 한국방문 중단시킨 트럼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2009년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윁남전쟁을 지휘했던 로벗 맥나마라 당시 국방장관은 2007년 8월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와 대담하면서 지난 시기 존슨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부혼선이 일어나는 바람에 윁남전쟁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결정을 잘못하였고, 그래서 미국이 패전했다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는 윁남전쟁패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내부혼선을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2019년 2월 21일 분석기사에 따르면,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내부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조선정책특별대표의 대조선협상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국방부 고위관리들과 재무부 고위관리들도 비건 특별대표의 대조선협상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팜페오 국무장관이 아니라 비건 특별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는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연이 얽혀있다.

(1)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2019년 2월 22일부에 실린 분석기사에서 유라시아그룹 회장 아이언 브레머가 지적한 것처럼, 팜페오 국무장관은 지금 조선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보면서 조선의 비핵화문제에 대해 회의를 느낀다고 한다. 조미협상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사람에게 조미협상을 맡길 수 없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직접 비건 특별대표를 휘하에 틀어쥐고 조미협상을 추진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및 재무부의 고위관리들은 조미협상과 관련하여 차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불만을 표시하지 못하면서, 애꿎게도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고 있는 비건 특별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2) <워싱턴포스트> 2009년 10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윁남전쟁시기에 린든 존슨 대통령은 윁남전쟁에 관련된 중대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토의,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사적 담화에서 결정하였고,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분석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으로 윁남전쟁에 관한 전략적 문제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 백악관 보좌관들은 존슨 대통령의 전략적 결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한다. 1960년대 윁남전쟁에 대처하던 존슨 대통령의 그런 태도와 오늘날 조미협상에 대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닮은꼴이다. 지난날 존슨 대통령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도 조미협상에 관한 전략적 문제들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하기보다 자신이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를 좋아하고, 국가정보기관의 정보분석을 불신하면서 자기의 직감에 의존하여 조미협상에 대한 전략적 문제들을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국방부 및 재무부 고위관리들은 조미협상에 관련된 중대문제들을 자기의 직감에 의존하여 판단하면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섣불리 불만을 표시하였다가 해임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비건 특별대표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19년 1월 28일 백악관에서 베네주엘라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촬영된 것이다. 세계지도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그의 오른손에는 연노란색 필기장이 들려있는데, 사진을 확대하면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 회담 환영, 5,000병력 꼴롬비아로"라고 두 줄로 쓴 자필글씨가 보인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탈레반측과 진행하고 있는 종전회담을 환영한다는 뜻이고, 베네주엘라 마두로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미국군 병력 5,000명을 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친미추종국 꼴롬비아에 파병한다는 뜻이다. 볼턴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를 내심 바라는 악질관료이며, 조미협상이 실패하는 경우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한반도정세를 격화시키려고 벼르는 대결광신자다. 그런 그가 하노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2월 24일에 한국을 방문하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찌 쇼따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3자회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의 한국방문계획은 실행 직전 갑자기 취소되었다. 그의 한국방문계획을 중단시킨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조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를 내심 바라는 볼턴이 한국에 가서 3자회동을 하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우려하였기 때문에 그의 한국방문계획을 중단시킨 것이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영국 통신사 <로이터즈> 2019년 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2월 24일에 서울 또는 부산으로 가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찌 쇼따로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3자회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그의 한국방문계획이 실행 직전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볼턴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 그가 스스로 한국방문계획을 취소한 것처럼 둘러댔지만, 실제는 그런 게 아니었다. 그의 한국방문을 중단시킨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한국방문을 중단시킨 까닭은, 그가 한국방문 중에 무슨 요설을 꺼내놓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개최를 방해한 악질관료다. 그는 싱가폴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왔던 2018년 5월 16일 미국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조선의 비핵화는 리비아식 비핵화처럼 진행되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악담과 폭언을 늘어놓으며 정상회담 분위기를 망쳐놓았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5월 24일 담화에 관해 보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폴 정상회담을 취소할 징후가 보인다느니 뭐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심히 자극하는 바람에 그 술책에 넘어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폴 정상회담을 한때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볼턴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를 내심 바라는 대결광신자다. 그런 악질관료가 하노이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여 3자회동을 하려고 했으니,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그런 위험행동을 보고만 있었겠는가.  

지난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익 펜스 부통령 같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저질렀던 불상사들이 올해에 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2020년 11월 3일 대선에서 재선될 길이 열리게 되는 그로서는 신중을 기하는 수밖에 없다. 며칠 뒤에 열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목표는 ‘명예로운 퇴각’을 타협하는 것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구하는 목표는 주한미국군과 핵우산을 철거시키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오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을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오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을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오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을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했다.     © 자주시보

▲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오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역을 전용열차 편으로 출발했다.     © 자주시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23일 출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주체108(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윁남 사회주의 공화국 하노이시에서 진행되는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열차 편으로 23일 오후 평양역을 출발했으며,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떠났다.

평양역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 간부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환송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은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안녕히 돌아오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였다”고 보도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은 “윁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인 웬 푸 쫑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곧 윁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공식 친선방문”하며 방문 기간 두 나라 최고지도자들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게 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