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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에 죽고 가스에 죽고... 30년전 '김용균씨'들

[동작 민주올레 33] 동작지역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 탐방 - 신대방길⑦

18.12.28 09:54l최종 업데이트 18.12.28 09:54l

 

 

2017년은 촛불혁명의 승리로 우리 사회 민주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은 해이고, 2019년은 3.1혁명(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여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 동작구를 '동작 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구석구석 탐방하면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탐방은 총 여섯 개 길(대방길, 노량진길, 흑석길, 신대방길, 상도길, 현충원길)로 나누어 진행하며, 코스별로 6~7회에 걸쳐 연재한다. '대방길'과 '노량진길' '흑석길'에 이어, 이번에는 '신대방길'이다. - 기자 말

▶ 코스안내 ①원풍모방 노조 터 - ②세왕전기 터 - ③한영섬유 노조 터 - ④보라매공원 - ⑤반탁반공순국학생충혼탑·한국학생건국운동공적비 - ⑥김마리아 동상 - ⑦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 ⑧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더하기'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중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24)을 추모하는 행렬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 22일에는 "내가 김용균이다!"를 외치는 3000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대통령의 사과,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은 2000년 한국노총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건립되었다.
▲ 보라매공원의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은 2000년 한국노총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건립되었다.
ⓒ 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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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점에 보라매공원 호수 서편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찾는 일은 마음을 더 짓누른다.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세워졌다. 한국노총이 처음 요구하여 '노·정·당 산재사망자위령탑 건립 회의' 개최로 이어졌고, 산재보험기금에서 11억 원이 투입되면서 건립되었다.

이 위령탑 앞에서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4월 28일 전후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가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와 별도로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산재추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4월 28일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처음 지정된 것은 1996년이다.

1984년부터 캐나다노총(CLC)이 1914년 제정된 노동자보상보험법 제정일인 4월 28일을 추모의 날로 기념한 것을 계기로 캐나다·미국·영국을 중심으로 기념하기 시작한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제자유노련(현 국제노총 ICFTU)이 1996년 공식화한 것이다.

국제자유노련은 1996년 4월28일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참석한 국제자유노련 간부를 중심으로 1993년 5월 10일 태국의 장난감공장 대형화재로 사망한 188명의 노동자를 추모하는 '촛불 밝히기' 행사를 열었고, 세계 70개국에서 같은 날 '촛불 밝히기' 행사를 열었다. 2002년부터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날을 자체적인 기념일로 지정했다.

현재 국제노총은 4월 28일을 유엔이 정하는 국제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 8월 국제노총의 요구에 따라 4월 28일을 '산재 노동자의 날'로 지정한 한국노총이 정부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18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한국노총은 2001년부터 매년 4월 28일 전후로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를 한다.
▲ 제18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 한국노총은 2001년부터 매년 4월 28일 전후로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를 한다.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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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추방운동 계기가 된 '문송면 수은중독'과 '원진레이온 사태'

지난 11월 22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원진 직업병투쟁 30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노동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추모조직위원회는 이미 7월 1일과 2일에도 산재사망 노동자 문송면 30주기 추모행사도 진행한 터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산재 추방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희망 선언'을 발표하면서 ▲ 정부 차원에서 산재사망 절반 줄이기 '산재추방 범국민운동' 추진 ▲ '산재노동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 ▲ 다단계 하도급과 장시간 노동정책 즉각 중단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 행사에 축사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라면서 "산업재해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겠다"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문송면과 원진레이온은 산재추방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문송면은 1988년 7월 2일 수은중독으로 사망할 당시 열다섯 살의 온도계 공장 노동자였다. 충남 서산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문송면은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중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1987년 12월 5일부터 온도계 제조업체인 서울 양평동4가 협성계공에 취업해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갈증을 풀기도 전, 신나 세척과 온도계의 수은을 주입하는 일을 한 지 한 달 만에 몸이 아프고 머리가 쑤시기 시작했다. 문송면은 두 달 만에 회사를 휴직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병명조차 알 수 없었다. 의과대학에서 산업보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던 시절의 아픈 현실이었다.

어렵게 서울대병원에서 수은 중독과 신나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은 문송면은 비로소 산재요양 승인을 신청하지만, 회사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이마저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가 회사와 노동부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것은 <동아일보> 등 언론에 사건이 폭로된 이후인 6월 20일이었다.

당시 <한겨레신문>은 '무관심의 그늘 직업병'이라는 기사에서 "산업보건 전문가들은 직업병을 찾아낸 문군의 경우는 '정말 운이 좋은 예'라고 지적한다"라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의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노동자 스스로가 잘 모르는 탓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직업병이 확실한데도 의사들이 제대로 진단을 해주지 못해 보상조차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렇게 '정말 운이 좋은 예'였던 문송면은 수은 중독 진단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7월 2일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사망하고 만다. 문송면의 시신은 노동계가 문송면 산업재해노동자 장례위원회를 꾸려 투쟁을 벌인 끝에 회사 측의 공개사과와 보상금 합의를 이루어낸 다음 마석 모란공원 묘지에 안장됐다.
 
 1988년 7월 2일, 문송면 군은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수은 중독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  1988년 7월 2일, 문송면 군은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수은 중독으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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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면이 사망한 지 불과 20일 후인 7월 22일, 이번에는 인견사를 생산하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CS2) 중독 참사가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원진레이온 사태는 915명의 직업병 환자와 지금까지 230명의 산재사망자를 낸 대한민국의 산재 역사상 최대·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도 당시까지는 원진레이온은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말과 몸짓이 부자연스러운 중증마비상태에 이른 노동자 12명을 강제퇴직 시키는 방식으로 산재를 은폐하고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진레이온직업병대책위원회(위원장 이소선)를 만들고, 원진노동자들은 원진직업병피해노동자협의회를 만들어 지난한 투쟁을 벌였다. 마침내 1991년에 이르러 원진레이온 공장은 폐쇄됐고, 노동안전 관련법 제·개정으로 이어졌다. 노동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원진종합센터(원진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복지관)가 만들어진 것도 원진레이온 사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뤄낸 성과였다. 
  
원진레이온 산재 문제를 처음 보도한 한겨레신문(1988. 7. 22) 문송면이 사망한 지 불과 20일 후인 7월 22일, 이번에는 인견사를 생산하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CS2) 중독 참사가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원진레이온 사태는 915명의 직업병 환자와 지금까지 230명의 산재사망자를 낸 대한민국의 산재 역사상 최대·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 원진레이온 산재 문제를 처음 보도한 한겨레신문(1988. 7. 22) 문송면이 사망한 지 불과 20일 후인 7월 22일, 이번에는 인견사를 생산하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CS2) 중독 참사가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원진레이온 사태는 915명의 직업병 환자와 지금까지 230명의 산재사망자를 낸 대한민국의 산재 역사상 최대·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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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

그럼에도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속에 탐욕에 사로잡힌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태도를 전혀 바꾸려 하지 않았다.

아래 도표에서 확인되듯이 산재노동자수는 최근 비록 미세하나마 줄어드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지만,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9만 명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산재 사망노동자수도 2012년 이후 2000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매년 2000명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산재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다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고용노동부 통계) 산재노동자수는 최근 비록 미세하나마 줄어드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지만,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9만 명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산재 사망노동자수도 2012년 이후 2천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매년 2천명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산재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 다치고 있는 셈이다.
▲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고용노동부 통계) 산재노동자수는 최근 비록 미세하나마 줄어드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지만,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9만 명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산재 사망노동자수도 2012년 이후 2천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매년 2천명 전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산재로 하루에 5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 다치고 있는 셈이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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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노동부의 공식 통계 수치는 신뢰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대 의대 교수 이진석은 2005년 기준 비의도적 손상 건강보험 환자 1238만330명 중 278만2491명이 직장 재해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2008년). 이 시기 실제 산재 승인자는 8만5411명이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신상도는 직업성 손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건강보험이 69.4%, 일반이 4.9%를 차지할 때 산재보험은 16.1%에 불과했으며, 사망자의 경우도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보고했다(2011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산업재해은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향'(2015)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 1위 국가이지만 전체 산업재해 발생률은 OECD 국가 평균 이하인 기이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은폐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산재노동자수가 고용부 통계를 훨씬 뛰어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일하다 다친 산재노동자수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일례로 김용균이 사망한 현장인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발전 공기업들은 사실상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아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화력발전 5개사(남동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7개 전력기관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무려 497억 원이었다.

이들이 무재해 인증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산재를 대폭 줄이면서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을 때, 그 위험은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e-나라지표>는 '산업재해현황'을 설명하면서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 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유발 요인은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재해다발위험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사업을 개발,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의 사업장이 공공부문인 태안서부발전소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말잔치의 허구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이다.
    
김용균의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위령탑 앞에는 2개의 건립 취지문이 있다. 하나는 2000년 건립 당시 만든 취지문이고, 다른 하나는 2004년에 만든 새로운 취지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나라경제 발전을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다 불의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큰 공적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노동의 신성함을 고취하고자 이 탑을 세웁니다." - 2000년 12월 27일

처음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세울 당시 만든 취지문의 내용이다. 산업재해 노동자는 그들이 나라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국근대화를 위해 무슨 전쟁터에 나간 '산업전사'라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한 '희생자'로 미화할 대상이 아니다.

말 그대로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조차 박탈당한 채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사망한 노동자일 뿐이다.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옆의 노동자 군상 위령탑 뒤편의 추모시와 함께 노동자를 '산업전사'로 묘사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옆의 노동자 군상 위령탑 뒤편의 추모시와 함께 노동자를 "산업전사"로 묘사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 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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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라매공원에 있는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은 '노동자' 대신 '희생자'가 들어간 그 이름에서부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재 없는 세상'에 대한 강한 열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진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위령탑 건립 당시 한국노총의 제안으로 시작됐다지만, 정부가 주도하고 경영계도 함께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제4회 산재노동자의 날에 즈음하여 만든 '산업재해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취지문은 접근법이 꽤 다르다. 정부와 자본가의 개입 없는 한국노총의 순수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우리의 경제발전사는 일면 산업재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초 이후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광업에서의 탄광사고와 진폐환자를 시작으로 원진레이온 중독사고를 비롯해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그리고 최근의 직업성질환에 이르기까지 산재보험법이 제정된 1964년 이후 2003년까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350만 명에 이르며 이중 6만2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 산재 희생자 위령탑은 산재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꽃을 피운 우리사회가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공을 기림으로써 산업 재해를 우리사회에서 뿌리 뽑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2004년 4월 28일 제4회 산재노동자의 날"

 
"산업재해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앞에는 두 개의 건립 취지문이 있다. 사진은 2004년 4월 28일 제4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에 즈음하여 한국노총이 만든 취지문이다.
▲ "산업재해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보라매공원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 앞에는 두 개의 건립 취지문이 있다. 사진은 2004년 4월 28일 제4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에 즈음하여 한국노총이 만든 취지문이다.
ⓒ 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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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한 청년의 죽음 앞에 '산업재해가 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처리한 것이다.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장우 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도 "이러다 나라 망한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소식도 들렸다(관련 기사 : '김용균법' 정부안 멈춰세운 이장우 "이러다 나라 망해"). 

처리 하루 전에도 임이자 자유한국당 소속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이 환노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이해당사자 간 공개 토론을 하고서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라고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법안 처리를 읍소하면서 환노위 회의장 앞을 지키는 단호함을 보이면서 여론이 꿈틀댔고, 결국 국회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김용균의 어머니는 "용균이와 같은 아이들,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을 살리고 싶다, 우리 아들은 죽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죽으면서 떳떳하게 무언가 했다는 의미 부여를 해주고 싶다"라고 여야 대표에 호소했다. 

이제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의 처벌 강화,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다른 김용균의 죽음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고 노동자들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노동권과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산재추방운동의 역사는 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하게 됐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추모하며 '산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2차 범국민추모제가 12월 29일(토) 1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을 추모하며 "산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2차 범국민추모제가 12월 29일(토) 17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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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학규는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겸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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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주고 ‘김용균 법’ 얻은 문재인 대통령, 2012년에는?

우병우, 김영한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임병도 | 2018-12-28 08:40: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용균 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지켜본 김용균씨 어머니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균 법’은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는 데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 19표도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조국 수석 내주고 김용균 법 얻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위험한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 법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여야 3당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31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합의했고, 그제야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병우, 김영한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관련 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일이 뭐가 어렵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2015년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영한 청와대 수석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이후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했고, 아예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2016년 국회 운영위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을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은 “역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적이 없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다릅니다. 일단 조 수석은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국회에 출석했을 때에도 최도술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는 형사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상황의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 내용 등을 함부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 야당의 정치공세가 쏟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 출석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몰래 한진중공업 노동자 빈소를 찾았던 문재인 의원

▲ 2012년 12월 28일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

2012년 12월 28일 정민규 오마이뉴스 기자는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문재인 의원은 두손으로 한 남자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 기자는 이 사진이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씨의 빈소에서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최강서씨는 1백58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박근혜씨의 당선으로 큰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뒤 외부 일정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 의원은 몰래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문상객이 술을 받으라고 권유했고, 노조 관계자도 만류했지만 문 의원은 술을 마셨고 맨손으로 집어준 편육도 먹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빈소를 찾은 배경을 묻자 문재인 의원은 “면목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어도, 대통령이 됐음에도…

▲2012년 토크콘서트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교수

12월 2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문재인 의원은 떳떳하게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낸 조국 민정수석을 내주고서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비난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참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이상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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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미군철수 후에도 수리아 공격선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미군철수 후 수리아에서 군사작전 지속
 
번역, 기사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12/27 [16: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미군철수 후에도 수리아 공격선언

 

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이고도 급작스러운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결정” 발표후 이스라엘과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본지 12월 23일 자에서 “미군 수리아철수 결정으로 동맹국들 대 혼란에 빠졌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43281&section=sc29&section2=

 

당시 기사에서는 이란의 외교부 대변인 바흐람 까쎄미와 레바논 국제정세전문 분석가이자 언론인인 와씸 바찌의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에 대한 원인과 현실적 조건들에 대한 언급을 바탕으로 하여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 결정이 미국 주도의 동맹국들을 대 혼란으로 빠뜨렸다.”라는 내용을 전재하였다.

 

레바논의 알 마스다르와 러시아의 스뿌뜨닉끄는 12월 22일 자에서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에 대해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보도를 하였다.

 

알 마스다르는 “영국 공군 수리아 동부폭격으로 미군공백 매울 것이다.” “이스라엘 미군철수 후 수리아에서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 네타냐후”라는 제목으로 영국과 이스라엘이 수리아주둔 미군철수결정에 대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또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프랑스 수리아에서 미군철수에도 꾸르드 수리아민주부대지지 약속했다고 알려져”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의 입장을 전하였다.

 

먼저 알 마스다르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은 수리아 주둔 미군들이 철수를 한 공백을 영국 공군들이 매울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12월 20일 영국공군은 자신들의 군대가 수리아 동부의 이슬람국가(ISIS/ISIL/IS/Daesh)에 대한 폭격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내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 장관은 미군들의 철수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공군은 수리아 동부에서 폭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국 공군은 수리아의 핵심 대시(IS)를 목표로하여 폭격을 계속 할 것이며, 수리아 민주화부대(SDF)를 돕고 하진을 통해 테러집단들의 마지막 주요한 영토로 연합군들은 진격할 것이다.”고 영국 국방부가 성명서에서 언급하였다. “태풍, 토네이도 전투기들은 12월부터 매일 건물, 개인 및 차량 등을 타격해오면서 하진을 탈환하기 위한 수리아 민주화부대(SDF-꾸르드 민병대)의 노력을 지원해왔다.”고 성명서는 계속하였다.

 

한편 가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장관은 하진에서 이슬람국가에 대한 수리아 민주군대의 승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면서 “하진을 통한 진격은 거대한 이정표이고 대시가 더욱더 음지(패배) 속으로 밀려들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또 다른 중요한 전장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실수를 하지 마라,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그는 덧붙였다고 알 마스다르가 보도하였다.

 

이어서 알 마스다르는 12월 22일 자에서 “이스라엘 미군철수 후 수리아에서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 네타냐후”라는 제목으로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 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비르셰바시 남부에서 열린 제5차 이스라엘-그리스-사이프러스 정상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리아에서 더 강력한 (수리아에 대한 공격)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네타냐후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란의 군사적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수리아에서 계속 (군사적)행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적)노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나는 우리는 미국의 전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그렇게(군사적 노력 증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벤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화요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과 가진 전화회담 과정에서 수리아주둔 미군철수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데니 대논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수리아에 대한 텔아비브의 우려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수리아와 수리아에 이란군의 주둔(원문-존재)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군, 러시아군 혹은 다른 나라군대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이스라엘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경에 인접한 곳에 이란이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고 대논이 말하였다.

 

이와 같은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결정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 알 마스다르는 “이란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당국자의 발언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국 군대는 수리아에 군사고문단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수리아에 영구주둔을 하기위한 그 어떤 계획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이란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보도를 하였다.

 

러시아 스뿌뜨닉끄는 “프랑스 수리아에서 미군철수에도 꾸르드 수리아민주부대지지 약속했다고 알려져”라는 제목으로 수리아 주둔 미군철수에 대한 프랑스의 반응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알 마스다르가 보도한 영국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미군철수 후에도 프랑스군을 수리아에 남아 계속 군사작전을 펼칠 것라고 한다.

 

스뿌뜨닉끄 보도에 따르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좌관들은 수리아 민주부대 꾸르드 민병대(원문-무장대) 대표들과 만났고 미래에도 파리가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익명의 프랑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방송이 보도하였다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연대와 지지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프랑스가 대시와 계속적으로 싸우는데 대해 미국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프랑스 당국자가 말했다고 한다. 해당 정보는 미국이 수리아 아랍공화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한지 얼마 후 겉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프랑스는 수리아에 자국군대를 주둔시키며 무장테러집단들과의 싸움을 계속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마스다르가 프랑스의 반응을 전하였다.

 

한편 알 마스다르는 12월 24일 자에서 수리아주둔 미군철수에 대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반응을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전문을 번역하여 올려준다.

 

 

마크롱 트럼프의 수리아주둔미군철수 결정 ‘후회’ 할 것

(Macron ‘regrets’ Trump’s decision to withdrawal troops from Syria)

 

편집국 0 2018년 12월 24일

(By News Desk - 2018-12-24)

 

▲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수리아로부터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한 미국에 대해 대단히 실망(원문-슬퍼하다)을 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어깨를 겯고 싸워야하기” 때문에 그 어떤 “동맹국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일요일(12월 23일) 마크롱은 차드방문 중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수리아에 대한 결정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 이용섭 기자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은 수리아로부터 병력을 철수시키기로 한 미국에 대해 대단히 실망(원문-슬퍼하다)을 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어깨를 겯고 싸워야하기” 때문에 그 어떤 “동맹국들”에게도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has bemoaned the decision by his US counterpart to withdraw troops from Syria. Such a move is unbecoming of any “ally,” since they should be “reliable” and “fight shoulder to shoulder,” he said.)

 

일요일(12월 23일)  마크롱은 차드방문 중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수리아에 대한 결정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I very deeply regret the decision made on Syria,” Macron said on Sunday, speaking at a news conference during his visit to Chad.)

 

이번 주 초 도널드 트럼프는 이슬람국가(IS, -이전-formerly ISIS)를 “격퇴”하였다고 인용하면서 수리에로부터 미국 군대를 철수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대통령이 이전부터 철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실제로 결정을 한데 대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다.

(Earlier this week, Donald Trump announced his move to withdraw US troops from the country, citing the “defeat” of Islamic State (IS, formerly ISIS). While the US president had promised to do this previously, the actual decision apparently caught many by surprise.)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를 호되게 질책하는 반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사임장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였는데 그 사임장에는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써 있었다. “동맹국이 되는 것은 어깨를 겯고 싸우는 것이다. 국가 원수와 군 수뇌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마크롱이 말했다. “동맹은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

(While berating Trump, the French president also praised the outgoing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and his resignation letter, in which he wrote about the importance of allies.“To be allies is to fight shoulder to shoulder.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a head of state and head of the military,”Macron stated. “An ally should be reliable.”)

 

“나는 여기서 매티스 장군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의 (사퇴)결정의 변(辨)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가 신뢰할 만한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보아왔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I want here to pay tribute to General Mattis and the comments that accompanied his decision, for a year we have seen how he was a reliable partner,” Macron said.)

 

빠리는 수리에아서 (군사)작전을 계속 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언급하였으며, 프랑스는 소위 말하는 수리아 민주화 부대(SDF) 무장대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프랑스군의 수는 매우 적으며,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도 그 어떤 승인이나 위임이 없이 수리아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주권국가의 영토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Paris will continue its operations in Syria, the president stated, reaffirming French support for the so-called Syrian Democratic Forces (SDF) militia. French troops, believed to be quite low in number, remain in Syria without any mandate – just like the American ones – and are effectively occupying territories of a sovereign state.)

 

‘프랑스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뒤에 숨어있을 수 없다.’

트럼프의 움직임에 마크롱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빠리는 미국 자체가 그 지역에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정세 분석가이자 21세기 창업자인 패트릭 헤닝젠은 그것은 독립된 국가(원문-선수)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France won’t be able to hide behind US anymore’

Macron’s reaction to Trump’s move was not unexpected, since Paris needs the US presence to remain in the region itself. It is trying to appear as an independent player, global affairs analyst and founder of the 21st Century Wire Patrick Henningsen believes.)

 

"한편으로 마크롱은 특히 안보와 관련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독립국가의 행위자로서의 프랑스를 보여주고 싶어한다."고 헤닝젠을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는 미국이 중동에서 소위 말하는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노력을 하는 편에 머물러 있어주기를 원한다.”

(“On the one hand Macron is wanting to show France as an independent state actor with its own independent decision-making capabilities, especially with regards to security,” Henningsen said. “But the reality here is he wants the US to stay on side with the so-called coalition effort in the Middle East.”)

 

수리아에서 미국의 철수는 그들이 수리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국의 인민(원문-관객, 청중)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수록 소수의 동반국들을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외부(위험에)에 노출된 채로 남겨지게 된다

(The US withdrawal from Syria leaves its minor partners exposed “not just militarily, but diplomatically,” as it would become quite hard for them to explain to their domestic audiences what exactly they are doing in Syria.)

 

"사실 마크롱이 하고 있는 것은 몇 년 동안수면아래(원문-길 아래)에서 벌이는 은밀한 작전을 은폐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은 프랑스를 위한 6년 혹은 7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 그것은 수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은밀한 작전이다."라고 헤닝젠을 말하였으며, 수리아의 "정권교체"는 여러 해 동안 모든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국가에서 주요한 의제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What Macron is doing, is in fact, the covering for the clandestine operation that is many years down the road, I think six or seven years for France – the clandestine operation to destabilize Syria,” Henningsen said, adding that the “regime change” in Syria has been on the agenda of a whole set of countries for years now.)

 

"만약 연합군이 분열을 한다면 - 즉 만약 미국이 수리아에서 떠난다면 프랑스는 (중동에서)더 많은 주시(원문-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전에는 영국도 그랬듯이 미국의 품(원문-날개) 속에 숨어있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수리아북동부 불법점령지에서 미국의 철수는 다른 동맹국들을 노출시켰다."(미국의 품속이라는 말은 미국만이 수리아 동북부에서 불법적으로 주둔을 하는 것과 같은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대부분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미군이 떠나게 됨으로서 미국의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영국, 프랑스 등의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나라들 역시 수리아에 불법적으로 주둔을 하고 있으며, 또 군사작전을 벌임으로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이다.)

(“If the coalition breaks up – in other words, if the US leaves Syria, then it leaves France exposed to more scrutiny. Before this, they’ve been able to hide by the wing of the United States, so has Britain. So the US pulling out of Syria, out of an illegal occupation of northeastern Syria, does leave its other coalition partners exposed.”)

 

"소위 말하는 반 이슬람국가(ISIS)연합(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성원국의 주요국가(원문-부분)들은 전쟁에서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지만 현지 군대들은 - 이라크와 수리아 정부는 그들의 동맹국들과 함께 - 중대한 부담을 수행하였다. 미국의 철수가 궁극적으로 연합전체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헤닝젠은 경고하였다.

(The major part of the “so-called anti-ISIS coalition” members have contributed virtually nothing to the fight, while local forces – Iraqi and Syrian governments, alongside their allies – carried the main burden. The US pullout might ultimately spell the end to the whole coalition, Henningsen warned.)

 

"이른 바 《반 - 이슬람국가연합》은 [약]70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나라들 중 극소수가 상징적인 (테러집단)격퇴 전(원문-제스쳐) 또는 전투기의 비행 말고 이슬람국가를 격퇴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왔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은 연합국들을 결집시키는 접착제였으며, 만약 그 것(미국)이 떠나면 연합은 효과적으로 작전의 관점에서 분열이 되어 더 이상의 실존하는 실체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The so-called anti-ISIS coalition comprises [some] 70 countries. Very few of those countries have done anything to fight or defeat ISIS, other than symbolic gestures or flying sorties,” he said. “The US has been the glue, holding this coalition together, and if it leaves, the coalition will effectively become fragmented and no longer tangible from an operational standpoint.”)

 

이렇듯 지난 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리아로부터 자국 군대를 철수시키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이후 그들과 수리아 정부를 붕괴시키고 자신들의 지휘를 받는 꼭두각시정권을 세우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라는 탈을 쓰고 수리아전에 참전을 해왔던 국가들은 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바로 아래 기사에 나오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다. 이들은 현재 행여나 서방제국주의연합세력들의 동맹관계가 깨질까 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군이 과연 수리아에서 완전히 철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보아야 한다. 물론 형식적인 수리아 철군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결재가 났고 또 일부 철수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오히려 수리아 동부 데이르 에즈조르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미군호송대가 증파되었는가 하면 두 개의 새로운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또 오늘 보도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수리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더라도 수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계속적으로 수리아에 대한(그들은 테러집단이라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군사작전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렇듯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를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건 지나온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

 

 

----- 번역문 전문 -----

 

영국 공군 수리아 동부폭격으로 미군공백 매울 것이다.

 

레이쓰 아보우빠델 - 2018년 12월 22일

 

▲ 목요일 영국공군은 자신들의 군대가 수리아 동부의 이슬람국가(ISIS/ISIL/IS/Daesh)에 대한 폭격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내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군들의 철수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공군은 수리아 동부에서 폭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공군은 수리아의 핵심 대시(IS)를 목표로하여 폭격을 계속 할 것이며, 수리아 민주화부대(SDF)를 돕고 하진을 통해 테러집단들의 마지막 주요한 영토로 연합군들은 진격할 것이다.”고 영국 국방부가 성명서에서 언급하였다.     ©이용섭 기자

 

베이루트, 레바논, (오후 10시) - 목요일 영국공군은 자신들의 군대가 수리아 동부의 이슬람국가(ISIS/ISIL/IS/Daesh)에 대한 폭격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내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군들의 철수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공군은 수리아 동부에서 폭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공군은 수리아의 핵심 대시(IS)를 목표로하여 폭격을 계속 할 것이며, 수리아 민주화부대(SDF)를 돕고 하진을 통해 테러집단들의 마지막 주요한 영토로 연합군들은 진격할 것이다.”고 영국 국방부가 성명서에서 언급하였다.

 

“태풍, 토네이도 전투기들은 12월부터 매일 건물, 개인 및 차량 등을 타격해오면서 하진을 탈환하기 위한 수리아 민주화부대(SDF-꾸르드 민병대)의 노력을 지원해왔다.”고 성명서는 계속하였다.

 

가빈 윌리엄슨 영국 국방부장관은 하진에서 이슬람국가에 대한 수리아 민주군대의 승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진을 통한 진격은 거대한 이정표이고 대시가 더욱더 그늘(원문-그림자) 속으로 밀려들어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이것이 또 다른 중요한 전장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실수를 하지 마라,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귀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그는 덧붙였다.

 

 

----- 번역문 전문 -----

 

프랑스 수리아에서 미군철수에도 꾸르드 수리아민주부대지지 약속했다고 알려져

 

▲ 프랑스 수리아에서 미군철수에도 꾸르드 수리아민주부대지지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시를 격퇴하였고 더 이상 수리아 아랍공화국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에 따라 백악관은 100일 이내에 수리아에서 자국군대를 철수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좌관들은 수리아 민주부대 꾸르드 민병대(원문-무장대) 대표들과 만났고 미래에도 파리가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익명의 프랑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방송이 보도하였다.     ©이용섭 기자

 

중동 2018년 12월 22일, 21시 03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시*를 격퇴하였고 더 이상 수리아 아랍공화국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에 따라 백악관은 100일 이내에 수리아에서 자국군대를 철수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좌관들은 수리아 민주부대 꾸르드 민병대(원문-무장대) 대표들과 만났고 미래에도 파리가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익명의 프랑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방송이 보도하였다.

 

보좌관들은 연대와 지지의사를 전달하였으며, 프랑스가 대시와 계속적으로 싸우는데 대해 미국당국자들과 회담을 가진데 대해 그들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그 당국자가 말했다.

 

이 정보는 미국이 수리아 아랍공화국에서 자국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한지 얼마 후 겉으로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은 워싱톤은 대시를 소멸하기 위해 수리아에 자국 군대를 배치하였으며, 그 임무를 완수(원문-경쟁)하였기에 마침내 미국군들은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프랑스는 수리아에 자국군대를 주둔시키며 무장테러집단들과의 싸움을 계속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다.

 

*테러집단은 러시아와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는 불법화되어 있다.

 

 

----- 번역문 전문 -----

 

이스라엘 미군철수 후 수리아에서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 네타냐후

 

편집부 - 2018년 12월 22일

 

▲ 비르셰바시 남부에서 열린 제5차 이스라엘-그리스-사이프러스 정상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리아에서 더 강력한 공격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란의 군사적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수리아에서 계속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적인 노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나는 우리는 미국의 전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군사적 노력 증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네타냐후가 말했다.     ©이용섭 기자

 

비르셰바시 남부에서 열린 제5차 이스라엘-그리스-사이프러스 정상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리아에서 더 강력한 (수리아에 대한 공격)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란의 군사적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수리아에서 계속 (군사적)행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적)노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나는 우리는 미국의 전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그렇게(군사적 노력 증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네타냐후가 말했다.

 

총리는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화요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장관과 가진 전화회담 과정에서 수리아주둔 미군철수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고 말했다.

 

연설 직후 데니 대논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수리아에 대한 텔아비브의 우려에 대해 말했다.

 

“우리는 수리아와 수리아에 이란군의 주둔(원문-존재)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군, 러시아군 혹은 다른 나라군대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이스라엘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경에 인접한 곳에 이란이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정책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고 다논이 말하였다.

 

이란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당국자의 발언에 대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자국 군대는 수리아에 군사고문단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수리아에 영구주둔을 하기위한 그 어떤 계획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수요일(12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미국 군대를 철수시킬 계획을 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수리아에서 대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선언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전한 다음 그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라고 트위터에 게재하였다.:

 

연이어 이어진 트위터에서 미국 대통령은 미군들은 떠나야 하고 “다른 나라들”이 수리아를 돌보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언급하였다.

 

2014년부터 미국 주도의 연합군들은 유엔의 위임이나 수리아 당국의 요청(원문-승인)이 없이 수리아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다. 디마스쿠스는 워싱턴군대의 자국 주둔은 불법이라고 지속적으로 규정해왔다.

 

 

----- 원문 전문 -----

 

UK Air Force fills void of US military in bombing campaign in east Syria

 

By Leith Aboufadel - 2018-12-22

 

▲ 목요일 영국공군은 자신들의 군대가 수리아 동부의 이슬람국가(ISIS/ISIL/IS/Daesh)에 대한 폭격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내었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군들의 철수발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공군은 수리아 동부에서 폭격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공군은 수리아의 핵심 대시(IS)를 목표로하여 폭격을 계속 할 것이며, 수리아 민주화부대(SDF)를 돕고 하진을 통해 테러집단들의 마지막 주요한 영토로 연합군들은 진격할 것이다.”고 영국 국방부가 성명서에서 언급하였다.     © 이용섭 기자

 

BEIRUT, LEBANON (10:00 P.M.) – The Royal Air Force of the United Kingdom stated on Thursday that their military would continue their airstrikes against the Islamic State (ISIS/ISIL/IS/Daesh) in eastern Syria.

 

The UK Ministry of Defense said that their air force will not halt their bombing campaign in east Syria, despite the U.S. military’s recent withdrawal announcement.

 

“The Royal Air Force has continued its bombardment of key Daesh (IS) targets in Syria, helping Syrian Democratic Forces (SDF) and coalition allies advance through Hajin, the terrorist group’s last significant territory,” the British MoD statement said.

 

“Typhoon and Tornado jets struck buildings, individuals and vehicles on a daily basis throughout the start of December, supporting the SDF efforts on the ground to recapture Hajin,” they continued.

 

The UK Defense Secretary Gavin Williamson would add that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victory against the Islamic State in Hajin was a major milestone in the battle against terrorism.

 

“The advance through Hajin is a huge milestone and shows that Daesh are being pushed further back into the shadows. Make no mistake though, although this is another significant battle won, much hard work still lies ahead to ensure we win the war,” he added.

 

 

----- 원문 전문 -----

 

France Reportedly Promised Kurdish SDF Support Amid US Withdrawal from Syria

 

▲ 프랑스 수리아에서 미군철수에도 꾸르드 수리아민주부대지지 약속했다고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시를 격퇴하였고 더 이상 수리아 아랍공화국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한 발언에 따라 백악관은 100일 이내에 수리아에서 자국군대를 철수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좌관들은 수리아 민주부대 꾸르드 민병대(원문-무장대) 대표들과 만났고 미래에도 파리가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익명의 프랑스 당국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방송이 보도하였다.     © 이용섭 기자

 

MIDDLE EAST 21:03 22.12.2018

 

The White House has announced the withdrawal of its troops from Syria within the next 100 days with President Trump stating that the US had managed to defeat Daesh* and thus should no longer stay in the Arab Republic.

 

Advisers to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m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Syrian Democratic Forces (SDF) Kurdish militants and assured them of future support from Paris, Iranian PressTV reported, citing anonymous French official.

 

The advisers passed on a message of support and solidarity and explained to them the talks France had with US authorities to continue the fight against Daesh", the official reportedly said.

 

The information surfaced soon after the US announced the withdrawal of its military forces from the Arab Republic. The US president noted that Washington had deployed its troops in Syria to eliminate Daesh* and that with the competition of that task, they can finally return home.

 

At the same time, France has decided to keep its presence in Syria and continue the fight against the remaining terrorist forces.

 

*A terrorist group outlawed in Russia and many other countries.

 

 

----- 원문 전문 -----

 

Israel to intensify attacks in Syria after U.S. troop withdrawal: Netanyahu

 

By News Desk - 2018-12-22

 

▲ 비르셰바시 남부에서 열린 제5차 이스라엘-그리스-사이프러스 정상회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수리아에서 더 강력한 공격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란의 군사적 노력을 저지하기 위해 수리아에서 계속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군사적인 노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나는 우리는 미국의 전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군사적 노력 증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네타냐후가 말했다.     © 이용섭 기자

 

Speaking at the fifth Israel-Greece-Cyprus summit held in the southern city of Beersheba,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pledged to intensify efforts in Syria.

 

“We will continue to act in Syria to prevent Iran’s efforts to militarily entrench itself against us. We are not reducing our efforts, we will increase our efforts. I know that we do so with the full support and backing of the US”, Netanyahu said.

 

The prime minister said that he had been warned of the US troop withdrawal from Syria in advance during phone conversations with President Donald Trump on Monday and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on Tuesday.

 

Shortly after his speech, Israeli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Danny Dannon said that Tel Aviv had its “concerns” about Syria.

 

“We have our concerns about Syria, about the presence of Iranian troops in Syria and we will do whatever is necessary to protect our people regardless if you have American troops, Russian troops or any other nations. We will continue to follow our policy of not allowing the Iranians to build their bases next to our borders”, Dannon said.

 

Iran has yet to respond to the Israeli officials’ remarks, but it has repeatedly emphasised that its forces maintain an exclusively advisory presence in Syria, and denied any plans to establish a permanent military presence in the country.

 

On Wednesday, President Trump took to Twitter to declare victory over Daesh* in Syria amid media reports that he was planning to pull American troops out of the war-torn country.

 

He then announced the decision to withdraw forces, tweeting that the move “was no surprise”:

 

In a series of follow-up tweets POTUS reiterated that he had on multiple occasions said that US troops should leave and let “others” take care of Syria

 

Since 2014, the US-led coalition has been conducting its operations in Syria, without either a UN mandate, or authorisation of the country’s authorities. Damascus has consistently dismissed Washington’s military presence in the country as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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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최대 한파에도 민가협 목요집회 열리다

2018년 마무리하는 1202회차 집회
이종문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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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7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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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 최대의 한파를 기록하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7일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종문 통신원]

2018년 12월 27일(목) 오후 2시, 올 겨울 최대의 한파를 기록하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탑골공원 앞에는 민가협 목요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통일원로 선생님들, 시민들이 모였다. 

이종문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202회차 이날 민가협 목요집회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집회로 진행되었다.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필요없다”

집회는 사회자의 구호 선창과 참가자들의 제창으로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함께 모인 참가자들에게 “이런 혹한의 날씨에 바깥 출입을 자제해야 하실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추위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옥에 양심수들을 그대로 둔 채로 이 해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제재를 규탄하는 노수희 부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종문 통신원]

추운 날씨 때문에 그리 길지 않게 진행된 이날 목요집회는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여는 말씀과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의 정치발언으로 진행되었다. 

노수희 부의장은 여는 말씀에서 70년 분단적폐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것과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제재를 규탄하였다. 

   
▲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당당히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권오헌 명예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종문 통신원]

또한 정치발언에 나선 권오헌 명예회장은 2018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6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에 대해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대해서, 김련희 씨와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 송환에 대해서 왜 일언반구도 없는가? 

권오헌 회장은 하루 전인 26일 남북철도 착공식에 대해서 철도공사마저도 민족자주, 민족자결원칙은 지워지고 미국의 간섭과 제동에 막혀 버린 것을 통탄해 하였다. 

이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함께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해서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의 약속이행에 비해 미국은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력히 규탄하였다. 

문재인 정부에게도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미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당당히 민족자결의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하였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올 겨울 최대 한파 속에서 진행된 이 날 1202회차 민가협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2019년 새해에는 국가보안법이 없는 해,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는 해를 기대하며 서로서로 덕담을 함께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 '이석기 전 의원 석방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종문 통신원]
   
▲ '이적 목사 석방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종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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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유치원법과 '보수 정계개편'의 함수관계

[기자의 눈] 핑계의 정치학
2018.12.27 15:20:20
 

 

 

 

2018년 마지막 본회의가 '빈손'으로 끝나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관심이 높아진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등 핵심 쟁점이 된 민생법안 처리 과정을 결과적으로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더 엄밀한 법안 논의가 필요하고, 정부·여당 측이 마련한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백보 양보해 한국당의 주장을 이해한다 해도, 유치원 3법은 국정감사 직후부터 쟁점이 돼왔고,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11월 초에 이미 제출이 완료된 법안이다. 최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이제와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한국당이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제계와, 지역 정치에 영향력이 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아서라는 의심은 그래서 민심을 파고든다.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결국 여론에 좌우된다. 진보·보수 모두 '포퓰리즘'이라며 여론을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행태를 비판하지만, 민심이 정치에 반영되는 통로가 선거인 이상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포퓰리즘과 독재 중에 선택하라면 독재의 해악이 더 크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가운데 택하라면 망설임없이 후자"라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은 여론이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기제임을 지적한다. 

사실 여론은 '핑계'가 되기도 한다. 반대 의견의 존재가 오히려 협상력을 높인다는 것은 정치학·경영학에서 이미 이론이 된 가설이다. 예컨대 쌀 개방 문제를 놓고 외국과 협상 중인 정부에게는, 국내 농민들의 반대 여론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갈 동력을 제공한다. 

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국면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제계나 지역구 유지 중 하나인 유치원 관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정치적 실익을 얻어낼 기회이기도 했다. 역시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했던 셈이다. 

안타까운 청년 노동자의 생명이 스러졌고, 그 노동자의 어머니가 이틀째 국회 회의장 앞을 지키고 서서 "누가 법안의 발목을 잡는지 지켜보겠다"고 절규했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은 분노와 불안감에 몇 달 동안 국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예컨대 '어떻게 한국당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느냐'는 지지층 내부의 항의나 '여론에 무작정 편승하면 안 된다'는 보수적 소신에서의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잠재울 훌륭한 '핑계'를 한국당 지도부와 소관 상임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아니, 지금 이 법안 반대하고 나서 우리 당보고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르라는 거냐. 의원 배지 떨어지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이 한 마디면 됐을 테니 말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경총과 한유총 등 '총'자 돌림 이익단체의 대변자라는 비난을 고스란히 뒤집어쓰면서 '총 맞은 것처럼' 우왕좌왕했고, 그 와중에 별다른 실익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 크나큰 판단 착오다.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26~27일간 연달아 시사했듯,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할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및 임종석·조국 등 청와대 참모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지렛대(레버리지)'로 이 법안들을 생각했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테이블에 올리는 정치협상 전술 자체를 나쁘다고만 할 것은 아니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이는 전혀 적절한 전술이 아니다. 운영위 개최를 끌어낼 지렛대가 필요했다면 차라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나 국회 특별위원회 연장 안건 등 상대적으로 여론의 직접 반발이 덜한 이슈를 선택했어야 한다.  

둘째, 한국당이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여당의 유치원3법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제한하는 "좌파 국가주의"(정용기 정책위의장, 26일 의원총회에서)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민주노총이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진심으로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사실 이게 더 문제다. 이념과 소신의 추구도 대의민주제 하에서는 여론 동향을 고려해 가며 해야 한다는 기본적 명제를 망각한 판단 착오다. 

예컨대 '유치원법의 전사' 박용진 의원은, 과거에는 비유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전사이고 투사였다. 시위에 나가 화염병을 들었다가 처벌된 전과도 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머리띠 대신 넥타이를 매고, 가두시위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에 나와, 목청 큰 선동 대신 조근조근한 목소리로 유권자에게 호소한다. 자기 이름을 딴 '박용진 3법'을 발의하는 와중에도 그가 문제의 사립유치원 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비리 유치원장 집 앞으로 쳐들어가기라도 했나? '운동'과 '정치'의 영역은 본디 그렇게 다르다. "좌파 국가주의"와 "민주노총의 산업계 장악"이 진심으로 우려돼서 성난 민심을 외면하겠다는 신념 충만한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우파 싱크탱크이고, 태극기 집회의 현장이고, 유튜브다.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이슈는 언제나 단연 '다음 선거'다. 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쩌려는지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반사이익만 챙기려 한다면 오히려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2012년의 '안철수 현상'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요체였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분노했지만, 그 반사이익만 노리는 것처럼 보였던 야당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했던 이들의 마음이 찾은 탈출구였다. 이대로라면 설사 한국당의 기대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다 한들, 그 반작용의 에너지는 한국당이 아니라 또다른 '○○○ 현상'을 향할 것이다.

최근 '다음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대거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한국당 행을 선택한 일이 있다. 이들의 움직임이 나비효과로 이어져 '보수 통합' 정계개편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관심을 받은 가운데, 눈길은 역시나 유승민 의원의 행보로 쏠렸다. 그러나 유 의원의 측근 중 하나인 민현주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한국당)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유승민 (전) 대표나 저나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고민은 아니지만 '어떡해야 하나' 하는 정치적 고민은 물론 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 이후 1주일 동안 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한국당이 다른 모습을 보일까 했던 기대를 접었다. 특히 법안 등을 놓고 협상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우물 안 개구리를 못 벗어나는구나', '국회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에는 다른 별명도 있었다. '구의역 사고 방지법'이다.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19세 청년 노동자가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한 이후에도 이번 김용균 씨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이 제출됐었다. 처리됐냐고? 그랬으면 이번 사고가 났겠나. 그 법안들도 2년째 국회에서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었다. 그 법안 중 하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다소 길지만 그대로 인용한다.  

제안이유 : 도급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도급업체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 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만 함. (중략) 아울러 이러한 안전조치에 소홀했을 경우의 처벌 수준도 강화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는 급박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하고 있으나 현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작업중지명령의 목적은 '2차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 '근본적인 사고원인의 조사' 등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따라서, 동 법안에서는 정부의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 첫째, 반드시 해당 작업 및 추가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둘째, 위험요인의 제거, 관계 전문가를 통한 사고 원인의 조사,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으며, 셋째, 중대재해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공시하도록 해 사업주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과 조치를 근로자도 알 수 있도록 했음. 

조문상 표현이나 입법기술상 차이는 다소 있지만, 현재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 있다. 원청의 책임을 '모든 수급업체(하청업체) 노동자의 작업'까지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 법안과 현재 정부·여당 법안의 공통적인 요지다. 아, 2년 전 법안 얘기를 왜 하느냐고?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 이름을 적는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유승민 의원 외 13인(2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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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짜뉴스 토벌대

 
침묵, 너도 공범이다
 
이기명  | 등록:2018-12-27 14:30:40 | 최종:2018-12-27 14:35: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38선이 터졌다.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압록강에서 드신다던 대통령이다. 1950년 6월 25일 삼팔선을 넘어 거침없이 쳐들어온 북한군. 대포 소리를 들으며 시민들은 피난 보따리를 쌌다. 6월 27일 화요일, 귀를 울리는 복음 같은 방송뉴스.
 
“서울을 사수한다. 의정부를 탈환하고 북진하고 있다. 시민은 동요하지 말라”
 
어느 놈의 목소리냐. 살아있는 대통령의 육성이다. 피난 보따리를 풀었다. 대통령의 사수방송 믿고 피난 보따리 풀었던 서울시민은 빨갱이로 몰려 죽었다. 고전이 된 가짜 뉴스의 원조다. 방송을 나오던 그 시간 이승만은 대전에 도망 가 있었다.
 

■박정희의 거짓말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국민을 해방시키고 국시라는 반공을 지키기 위해 은인자중하던 군이 총을 들었다고 했다. 혁명이 완수한 뒤에는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간다고 했다. 5·16 새벽 5시 KBS에서 방송된 박정희의 혁명공약이다. 가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전두환은 어떤가. 그 인간까지 언급해 줘야 하는가. 사양한다. 진짠지 가짠지 모르나 지금 치매에 걸렸단다. 죗값을 치르는 것인가. 나라의 가뭄을 영원히 추방한다고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이 녹조라떼 오명을 쓴 채 울고 있다.
 
이명박·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들이 생산해 낸 거짓말 가짜 뉴스는 얼마나 되는가. 막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지만, 대통령을 했다는 덕으로 격을 올린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미지-JTBC 썰전 캡쳐)


■가짜란 이름의 병균
 
1938년 미국의 연출가이자 배우인 ‘오슨 웰스’가 생방송을 냈다.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s)’이다. 방송을 들은 미국 시민들이 모두 거리로 뛰쳐나왔다. 가짜 뉴스였다. 6·25는 진짜였고 서울사수는 가짜였다 가짜뉴스는 왜 나쁜가.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상처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을 상대로 한 가짜 뉴스는 국민을 불신과 절망의 늪으로 빠트린다.
 
아버지가 거짓말하면 그 집은 망한다. 국가도 같다. 국가를 못 믿으면 나라 문 닫아야 한다. 전쟁할 때 상대국가의 민심을 교란하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은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적탄에 맞아 숨지는 졸병의 마지막 말은 ‘빽’이라고 했다. 빽 있으면 군대 안 가고 총 맞아 죽지 않는다는 피맺힌 한의 절규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동서고금을 통해 신뢰가 파괴된 나라가 잘되는 거 본 기억이 없다. 최고의 전략가는 적과 싸우는 최고 전략을 적 내부 분열에 두고 있다. 금이 간 항아리는 제아무리 고려청자라 해도 소용이 없다.
 
지금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그 효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무리가 있다. 조금만 있으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거라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 김칫국도 마실 만하다. 여론지지율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이 상승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철새들이 한국당 담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이 다시 제 일당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이다. 근거는 있는가. 호프집 안주는 문재인 정권이다.
 
근거는 있는가? 있다. 가짜 뉴스다.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가. 할 필요가 없다. 조직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양반이다. 점잖게 침묵이다. 무엇을 믿는가. 국민을 믿는가. 여론은 부정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까지 믿는 건 대통령의 신뢰도다. 이제 어디다 기댈 것인가. 망하면 그뿐인가. 그래서 촛불혁명이라고 목청을 높였는가. 촛불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시민이 일어섰다. 가짜 뉴스와 전쟁을 선포했다. 간이 덜컹했을 것이다. 유시민이 누구인가. 한국당의 조무래기들. 한 줌도 안 된다. 손이 부르터라 기꺼이 지지한다. 촛불을 든 시민들아. 가짜뉴스 박멸에 일어서자.
 

■가짜에게 먹히는 진짜
 
2018년 8월 24일. 한국경제신문 조재길 경제부 차장은 대단한 특종을 날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50대 여성 식당 종업원이 최저 임금 때문에 자살했다’
 
얼마나 비참한 뉴스인가. 언론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게 나라냐. 이러기 위해서 촛불 들고 밤 샜느냐’
 
이 기사는 가짜였다. 한국경제는 기사를 삭제했다. 이 뉴스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은 젖도 빨기 전에 맞아 죽었다. 말도 못 꺼내게 됐다.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 세상이 됐다. 지금 가짜 이강석(※1957년 이승만 양아들 사칭 사건)이 있다면 억울할 것이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세상인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걸렸다고 할 것이다. 어디 이강석뿐인가. 진짜 문제는 가짜 뉴스다. 진실의 얼굴을 사라지는 것이다.
 
김성태 딸의 KT 취업이 말썽이 됐다. 김성태가 누군가. 야당의 지도자다. 당 대표를 꿈꾸고 있는 정치가다. 딸이 특혜로 합격이 됐고 여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 김성태가 좋다고 하면서 대신 문준용을 물고 넘어졌다. 문준용도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물귀신이다.
 
가짜가 살판난 세상이 됐다. 진실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됐다.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가짜가 등장하면 삽시간에 전국을 점령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퍼 나르는 놈들이 있다. 진짜 기자들이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싸우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침묵. 워낙에 대단한 양반들이라 더러워서 상대를 안 하시는 모양이다. 그러나 자식이 안방에 싼 똥이라도 내버려 두면 똥 냄새 맡고 살아야 한다. 빨리 치워야 한다.
 

■가짜 토벌대장 유시민
 
유시민이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국회의원 출마한 노무현 후보의 사무실 게시판에는 한 장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구구절절 당선을 기원한 편지다. 바로 유시민 유학생이 보낸 편지다. 그때 슬그머니 떼서 보관할 걸. 경매에 내놓으면 값이 꽤 나갈 것이다.
 
진짜 기자들. 가짜가 겁나는가. 그래서 옆으로 기는가. 그럼 너희들도 가짜다. 가짜와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보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을 배웠을 것이다. 이제 가짜한테 쫓겨날 것이다. 이제 너희들 힘을 빌리지 않는다. 유시민과 더불어, 가슴을 치고 있는 촛불시민과 더불어 싸운다. 가짜를 쓸어버릴 것이다.
 
한국의 정치판을 보라. 가짜 왕국이다. 진짜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가만히 앉아서 잡혀먹힐 것이냐. 가짜 뉴스 박멸에 떨쳐 일어나야 한다. 침묵하면 공범이다. 공범도 죄는 같다. 국회를 돌아다니는 가짜들. 다리를 부러트려야 한다. 한겨레 그림판에 달린 독자의 댓글이다.
 
닉네임 이정표
우리 망국당은 절대 문재인 정권이 잘되는 꼴은 볼 수 없다.
오로지 경제를 살리는 일만이 망국당의 염원이다.
경제를 살리는 일은 유치원이 돈 벌게 하는 일이고
노동자가 희생되더라도 기업들이 재벌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북한을 영원한 주적으로 일본을 맹방으로 친일정신 부활하는 것이다.
촛불이나 드는 국민들은 개돼지나 할 일이지 망국당의 애국심을 어찌 알랴.
이제 20대가 망국당을 적극 지원하니 문정권 타도에 총력을 다하자.
 
망국당이 정말 나라 망쳐먹을 작정이군.

 
닉네임 백두산
눈[생각]도 밝으셔라!!
우째 고로콤 정확하게!!
망국당 년-놈들은 언젠가 머잖아 씨가 없어질 것임!!!!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701&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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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보다 훨씬 무섭다" 완전체 기업 대해부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 ②] 총책-콜센터-현금인출팀 등 철저한 분업화·전문화

18.12.27 10:07l최종 업데이트 18.12.27 10:44l
그래픽: 고정미(yeandu)

 

개그 소재로도 종종 쓰이는 보이스피싱,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오마이뉴스>는 총 일곱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범죄조직의 실체를 분석하는 한편, 현장에서 보이스피싱과 대면하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봤다. 이 기사는 그 두번째다.[편집자말]
"매우 조직적이다.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면 된다."
"철저히 경제 논리에 의해 돌아간다. 조폭보다 훨씬 더 무섭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주하는 기관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기 너머 한 사람에 의한 가벼운 범죄가 아닌 견고하게 구성된 조직 차원의 중범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마수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총책] 그의 힘은 개인정보에서 나온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대해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대해부ⓒ 고정미
  
보이스피싱 조직 최정점에는 대체로 일명 '총책'이 존재한다. 조직을 구성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주범'이다.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인맥을 틀어쥐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조직을 지휘한다. 총책 자신은 실제로 범행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다.

총책의 힘은 '개인정보'에서 나온다.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서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편취할 수 있는 액수가 좌우된다. 개인정보의 양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질 또한 중요하다. 대출 등 현금이 필요한 이들의 개인정보, 특히 다른 조직에 팔리지 않은 '따끈따끈한' 개인정보일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최고급 개인정보는 한 건 당 10만 원에 달하는데, 보이스피싱 업계에선 "(전화를) 거는 족족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번호"로 통한다. 이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들은 적게는 몇 천 원, 많게는 몇 만 원에 불법 유통된다. 현재 이러한 불법 개인정보 판매 시장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의 출처나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유통이 주로 해외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콜센터팀] 1차 콜센터, 2차 콜센터... 여러명이 피해자 한명 상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과 태국, 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갖추고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 310여 명으로부터 68억 원 상당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3개 조직을 적발, 86명의 조직원 가운데 7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수·발신 인터넷전화기 등 증거품.
지난 9월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과 태국, 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갖추고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전화를 걸어 피해자 310여 명으로부터 68억 원 상당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3개 조직을 적발, 86명의 조직원 가운데 7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수·발신 인터넷전화기 등 증거품.ⓒ 연합뉴스
 
총책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크게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콜센터'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인출팀'이다. 총책은 자신이 구매한 불법 유출 개인정보를 콜센터에 전달하고, 콜센터는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다. 여기에 걸려든 피해자의 돈은 현금인출팀이 거둬들인다.

콜센터는 주로 해외에 있으며 1차 콜센터, 2차 콜센터 등으로 나눠져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1대 1이 아닌 다(多)대 1로 피해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차 콜센터가 최초로 피해자를 속인 뒤, "과장님 바꿔드리겠다"는 식으로 전화를 2차 콜센터로 돌리면 피해자는 마치 공적인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믿게 된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주로 '고수익 알바'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했거나, 가족·친척·지인 등으로 이뤄져 있는 경우가 많다. 말단 상담원은 편취 금액의 10~30%를 받게 되는데, 총책이나 간부급 중간책들은 일정 금액 이상을 편취하면 상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동기를 강화한다.

상담원들은 해외 현지에서 합숙하며 새로운 범행 방법을 연구하는 등 매우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일반 회사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쉬지 않고 전화를 건다. 물론 필요하다면 초과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중간 간부가 범행에 미숙한 상담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등 군대의 가혹행위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철저한 보안의식 또한 상담원들의 덕목(?)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이라면 중국에 입국할 때 한국 유심(휴대전화 가입 식별 카드)을 반납하고 휴대폰을 포맷해야 한다. 또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 지인들과 연락해선 안 되고, 특별히 연락할 일이 생길 경우 절대 콜센터 사무실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한국에 들어갈 때 역시 중국 유심을 반납하고 휴대폰을 포맷해야 한다. 콜센터 정보, 범행 수법을 담은 '시나리오'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폰뿐만 아니라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현금인출팀] 이 조직에도 위험의 외주화가... '고수익 알바'에 속지말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지난 6월 편취 금액을 송금한 뒤 은행을 나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지난 6월 편취 금액을 송금한 뒤 은행을 나서고 있다. ⓒ 광주 북부경찰서
 
콜센터가 피해자를 '낚는' 데 온 힘을 쏟는다면,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거둬들이는 역할은 현금인출팀이 맡는다. 과거엔 대체로 한 조직이 콜센터와 현금인출팀을 모두 거느렸지만, 최근엔 현금인출팀을 외주업체로 따로 두는 경우가 많아졌다. 분업화가 이뤄진 것이다. 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현금인출팀의 검거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인출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외주를 맡겨 위험요소를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나의 현금인출팀이 여러 콜센터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편취한 돈을 직접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만 현금인출팀의 간부급 중간책은 검거를 피해 해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경우도 있다.
 
현금인출팀 역시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이들 조직원은 대포통장에 이체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대면해 돈을 편취한다. 피해자 집이나 물품보관소에 돈을 두게 한 다음 그 돈을 수거해 오는 경우도 있다. 가장 말단에서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되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금인출팀이다.

하지만 이들을 검거한다고 해서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단 조직원이 소통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위 지시자 한 명뿐이다. 현금인출팀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구조라 이들은 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더구나 최근엔 신원 조회가 쉽지 않은 외국인을 현금인출팀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많은 지원팀] 070→010 조작부터 해킹앱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방대함은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콜센터와 현금인출팀은 수월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수많은 지원팀의 도움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팀이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범죄 수단이기 때문에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최근엔 국내에 머물며 전화번호 앞자리를 조작하는 팀도 생겼다. 콜센터의 경우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070'으로 번호가 시작되는데, 이 번호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자 이를 '010' 혹은 '02'로 바꾸는 전담팀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유심을 수백 개를 꽂을 수 있는 중계기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 피해자의 눈을 흐린다.
 
해킹앱을 휴대폰에 깔도록 요구하는 게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트렌드인데, 이 앱을 지원하는 팀도 존재한다. 앱의 기능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전화 수신처를 바꿔버리는 기능이다. 앱을 설치할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연결돼 버리는 것이다. 이 전화를 받은 콜센터에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응대해 버리면 피해자는 완전히 보이스피싱이란 의심을 거둬 버린다.
 
이는 홈페이지 접속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해킹앱 때문에 조작된 검찰청 홈페이지로 연결돼 버리는 것이다. 실제 홈페이지인 줄 알고 접속한 조작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이름이 담긴 사건이 검색되면 피해자가 속을 확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생명력이 질긴 까닭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영상 일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영상 일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이 콜센터만 관리하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다. 총책은 현금인출팀, 대포폰 및 대포통장 공급팀, 해킹 어플팀, 전화번호 조작팀, 사칭 홈페이지 제작팀 등 여러 네트워크와 계약을 맺고 범죄를 저지른다. 한 대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여러 외주업체가 부품을 납품하듯, 보이스피싱 조직도 조직화·세분화한 모습으로 진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총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깡패 두목보다 전문경영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총책이 불법 유출 개인정보를 얼마에 구매하고, 콜센터 직원을 얼마나 고용하며, 외주 지원팀과 어떻게 계약할지 등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개인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중범죄다. 단순히 '전화 거는 사람-전화 받는 사람' 사이의 범죄가 아닌, 거대 조직이 피해자 1명을 상대로 벌이는 범죄이므로, 평소 아무리 주의하는 사람이라도 언제든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확장성과 재생성이 뛰어나다. 하나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을 낳는 숙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 안에서 노하우를 익히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힌 중간책이 조직을 나와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능력이 좋은 직원들을 서로 영입하기 위한 경쟁도 붙는다. 또 검거되는 조직원 대부분이 말단이기 때문에 조직 재건에도 어려움이 없다.
 
현재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얼마나 있는지는 수사기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들이 사칭하는 금융기관의 개수에 따라 수백 개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정도다. 조직별로 거느리고 있는 조직원 수도 제각각인데, 2016년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은 조직원 수가 120여 명에 달했다. 콜센터 수만 11개였고, 이 조직으로 인해 3000여 명이 5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박경세 검사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체계적으로 분업화돼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항상 범행수법을 개발하고 있는 하나의 산업"이라며 "매우 체계화된 조직이 피해자 1명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라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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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서울민회를 직접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인터뷰> 정해랑 추진위원장, “민회는 새로운 생활정치회의체”
박준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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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7: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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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겨울,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 [사진제공-3·1서울민회]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경험한 바 있다. 2016년 겨울, 1700만의 촛불은 광화문을 가득 채웠고, ‘박근혜 탄핵’을 요구했던 우리 앞에 국회는 무릎을 꿇었다.

직접 민주주의가 대세가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앞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진 최고의 힘을 경험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과제다.

평상시에는 국회에 맡겨두고 ‘이것도 나라냐’ 수준으로 나라가 요지경이 되어서야 우리는 또 행동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민회’는 말한다.

정치가 잘못할 때마다 1700만의 촛불이 광화문에서 호통칠 수 없는 조건에서 촛불의 생활화, 상설화가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고 ‘민회’는 말한다.

여의도의 국회를 감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촛불은 365일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그 촛불을 민회를 통해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다.

2019년 3·1혁명 100년을 기념해 3·1민회를 준비, 민회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3·1서울민회 추진위원회가 있다. 정해랑 3·1서울민회 추진위원장을 만나 3·1서울민회의 추진배경과 의의,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3·1서울민회 추진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정해랑 추진위원장. [사진제공-3·1서울민회]

□ 박준영 통신원: 민회가 제기된 배경이 궁금하다.

■ 정해랑 추진위원장: 엘리트 위주의 대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들어보자. 직접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 체험되고 있는 유럽에 비해 대의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는 데는 늦었는지 몰라도 촛불항쟁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저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열기가 소진된 듯한 분위기다. 사실 항상 촛불항쟁을 할 수는 없다.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있기에 사사건건 광장에 모일 수는 없다.

현실은 촛불로 대변되는 직접 민주주의만이 대의 민주주의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고민한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촛불의 생활화, 상설화를 이룰 것인가’이다.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민회’다.

□ 그렇다면 민회란 무엇인가. 민회의 정체가 궁금하다.

■ 한마디로 생활정치조직이다. 민(民)의 회의체다. ‘생활정치’란 정치가 민과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것이고, 정치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의제가 포함됨을 뜻한다. ‘조직’이란 항상적이고 상설적인 회의체라는 의미다.

기존의 국회는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뽑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민회는 모든 이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추첨을 통해 누구나(물론 파렴치한을 제외하는 등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한다)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다.

□ 국회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국회의원은 딴나라 사람이다. 민회를 고민하신 것과 국회의 관련이 있는가.

■ 대의 민주주의는 나의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다.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뽑히니 나의 뜻이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부패 타락하거나 자기 이익, 자기 정당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촛불항쟁이라는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세계적 흐름도 이제는 대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필요하다. 

□ 그렇다면 민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이 우리 뜻과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들을 소환할 수 있다. 또한 법안 발의를 국회가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민이 일정한 수 이상이 되면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법안 발의 과정을 완결할 수 있다.

국가권력은 삼권으로 되어 있는데 입법, 행정은 형식상이나마 선출된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자기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동들을 일삼아 왔다. 그것이 바로 사법농단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법권력이 권력과 돈을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그런 문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며 민회는 이를 수행하는 단위가 된다.

□ 국회의원 소환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소환제는 촛불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뜨겁게 오고가는 단어였고, 국회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어느새 사라진 단어가 됐다.

■ 현재의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은 선출된 이후에는 통제가 안 된다. 이 당 갔다가 저 당 가는 의원들의 박쥐행보는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된다.

그들이 당적 옮길 때 지역구민에게 물어는 보나. 민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저들 국회의원, 지방의희 의원들이 민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얼마나 뜨거웠나. 그러나 어느새 흐지부지 되며 지난 이야기가 되었다. 민회는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정치에 적극 뛰어드는 조직이다.

□ 솔직히 국민들이 민회를 조직해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해서 정치권이 들어줄까 의문이다.

■ 정치권이 들어주냐의 문제보다 들어주는 것을 의무화하게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화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화 이전에 민의 힘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민에게는 희망이고, 정치권에는 압박이 될 것이다.

개개의 목소리나 요구가 ‘하나’의 조직으로 울린다면 국회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광화문을 무대로 조직된 목소리를 내자 국회는 두려움에 떨었다.

물론 처음에는 민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처음 광화문에 모였을 때도 국회가 콧방귀나 뀌었나. 촛불이 수백만이 되고 수개월 꾸준히 지속되고 저들이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시군구 10%라도 민회가 조직되고 움직인다면 정치권은 눈치를 볼 거다. 꾸준히 일상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면 민회의 결정사항이 효력을 볼 것이다. 분명히 확신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자. 단식까지 해서 겨우 합의해놓고 딴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다. 만약 10% 이상의 민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한다면 국회가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선이니까.

일단 참여해야 무엇이든 변한다는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에 나의 최소한의 시간을 투여한다면 나의 삶, 내 아이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민회는 3·1민회다. 3·1혁명 100년과 관련 있는 건가?

■ 그렇다. 내년이 3·1만세운동 100년, 임시정부수립 100년이다.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3·1절에 만세운동을 한 것은 이씨왕조를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것이었다. 3·1만세운동의 열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에 이미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이다. 조상들이 민주주의를 거론한 이후로 100년간 형식적 민주주의를 확보했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그 무기력감 속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철거민과 노동자들은 고공투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경영위기 때문에 폐업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람들을 수탈하는 자유를 지켜주는 민주주의는 곤란하다. 만주에서 동상에 걸려가며, 일본군의 칼에 찔리며 외쳤던 민주주의가 이런 민주주의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3·1민회는 앞으로의 100년은 진정한 민주공화국, ‘민’이 주인되고 ‘공화’ 누구나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출발점이다.

   
▲ 3·1민회 위원 모집을 알립니다. [사진제공-3·1서울민회]

□ 지금 당장 시군구에 민회를 건설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 그렇다. 민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다. 그러므로 경험이 필요하다. 읍면동 단위나, 시군구 단위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서울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서울에서 민회가 추진되자 제주에서도 제주민회가 추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내년에는 서울과 제주에서 민회의 모범을 만들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로 전파되도록 노력해볼 작정이다.

□ 그럼 서울과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가 어려운가?

■ 그렇지 않다. 서울민회의 경우 서울이 거주지이거나 직장, 학교가 있는 경우, 활동지역이 서울인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도 서울민회에 함께해 민회 과정을 습득하고 공유하고 분화해 나가는 것이 좋다. 현재 민회 위원으로 신청한 사람 중 20%가 타 시도 사람들이다. 얼마든지 참여 가능하다.

□ 3·1서울민회 구성 과정을 말해 달라.

■ 내년 1월11일까지 민회위원 신청을 받는다. 추첨을 통해 310명의 위원과 30명의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추첨된 위원들은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한다. 현재는 정치개혁분과, 경제민주화분과, 평화통일분과, 사법개혁분과, 청년미래분과, 교육개혁분과, 환경에너지분과, 마을공화국(자치·분권·협치)분과 등 8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별로 소위가 구성 중인데 전문가나 적극적인 활동가로 구성된 소위에서는 분과위원들이 토의할 수 있는 의제를 미리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의 숙의 토론이 끝나면 토론 결과를 문건으로 채택하고 공표할 것이다.

□ 3·1서울민회 일정이 궁금하다.

■ 1월 15일 310명 민회위원을 추첨한 결과를 발표한다. 그리고 1월 26일 첫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분과별 전문가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월 16일 분과별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 3월 1일은 전체회의와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민회위원들의 임기는 1년으로 보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첨이 핵심이라는 거다. 추첨은 누구나 민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다. 물론 파렴치범은 제외다. 정치적 견해나 학력 등을 민회위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 가능하다.

□ 사람들의 참여가 관건일 텐데 그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 민회와 같이 ‘항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박근혜를 몰아냈던 그 힘든 과정을 또다시 거쳐야 한다. 촛불 이전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우리의 참여만이 피를 먹는 민주주의를 마감할 수 있으며 ‘이것도 나라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라다’는 자긍심을 꽃피울 수 있다.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권장해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해야 민주주의는 성장할 수 있다.

민회 일정을 보면 알겠지만, 토요일 두 번, 공휴일 한 번의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 정도의 시간은 내가 지불해야 진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물론 3·1서울민회 추진기획단에서도 3·1서울민회 홍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 각 지역마다 꾸려지고 있는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도 궁금하다.

■ 주민자치회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발전의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민회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주민자치회가 발전하여 민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민회를 만들 수도 있다. 주민자치회의 가능성을 믿지만 그 자체로 놔두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회이고 의제의 제한이 없다면 주민자치회는 민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고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3.1서울민회 민회위원 신청하기 http://bit.ly/31민회_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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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과 음모 전쟁중독증, 제압해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12/27 15:03
  • 수정일
    2018/12/27 15: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작과 음모 전쟁중독증, 제압해야
 
 
 
이인숙 특파원 
기사입력: 2018/12/27 [12:4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조작과 음모 전쟁중독증은 힘으로 제압하는 길 밖에 없다. 

 

미국 역사 242년 동안 219년을 전쟁으로 살아온 미국은 우리 민족 인 조선을 70여년간 침략 위협하며 괴롭혀왔다만약 한국이 조선처럼 위협받는다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진지 오래됐을 것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나는 조선에 대해 수십년간 세뇌되어온 두꺼운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내 조선의 진실을 접하면 접할수록 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민을 위하고 인민이 주인인 가장 빛나는 나라임을 더욱 절감하게 되며 같은 민족으로서의 긍지와 함께 감격에 젖는다.

 

한편 미국한국 등 자본주의 양아치들이 돈에 미쳐 사람도 돈으로만 보며 약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약탈하는 인권유린 해적 주제에의례히 제3세계를 침략할 거짓명분으로 인권유린이라는 덮어씌우기 선전을 한다.

 

지난 15일 유엔은 미국과 그 똘마니국가들의 사악한 마녀사냥 조작 음모에 편승하여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18.11.16 한겨레).

 

유엔이 미국의 시녀로써 존재가치가 <없는것 보다도 못한 존재>인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민족화해 평화를 약속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남부조국 조차 사악한 전쟁광 미국의 더러운 음모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동족을 배신하였다이완용과 일제관동군들의 후신 답다.

 

앞에서는 웃으며 살랑거리고 뒤돌아서는 즉시 눈깔을 번득이며 칼을 뽑아드는 사악한 악마들이다.

 

명박근혜를 뽐는 개돼지선거도 민주주의 선거랍시고 인권 국가 행세하는 자살왕국 남부조국의 모습이나,

 

2017년 한해에 13,186명이나 총맞아 죽는 그 중에 60%는 사실상 <자살>이라는 미국이나 인권이 보장되어 그 꼬라지인가?(2018.02.28문화일보)

이 돈귀신 살인마들의 시도때도 끝도한도 없는 인권모략에 대해서는 누누히 언급했지만 참 피곤하다그래서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참고: “살인강도전쟁광의 인권타령은 늼뽕이다” 2018.02.09 쇠심줄 http://blog.daum.net/win/43>

 

착취와 억압이 없고 인민을 하늘로 여기며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속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뭉쳐진 나라특히 노동자 농민을 귀중히 여기며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을 실시하며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나라미국이나 남녘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갑질이 없는 최고의 인권을 누리는 북녘을인류역사상 가장 인권을 짖밟는 전쟁광 미국은 인권유린이라는 날조로 세계인을 모략선전 세뇌시키며 국제기구까지 내왔다.

 

어느 나라가 더 인민을 위한 나라인지 다음 사례를 비교해보라.

 

2016년 두만강 지역 홍수가 났을 때 추위가 닥치기전에 이재민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고 온 인민들이 떨쳐일어나 불과 3개월만에 더 좋은 집 11,900 여채를 지어주고 식량은 물론 화장지까지 완벽하게 갖추어 입주시킨 북녘은 모든 인민이 한가족사랑으로 뭉친 인민의 왕국이다.

 

<<”북 홍수피해지역 주민들의 감격의 눈물을 보며” 2016.11.19 soehymjul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175998 [복구사진]: http://c.hani.co.kr/hantoma/3172891>>

 

반면남녘에서는 5.4지진에도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1년이 넘도록 텐트생활하고 있다. << (2018.11.11 SBS) 지진 1년째 체육관 텐트 생활..포항 이재민들의 한숨 https://news.v.daum.net/v/20181111211210803>>

 

미국도 카트리나 홍수가 10년이 지났어도 일부 피해자들은 아직도 그 재앙의 후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미국은 대통령이 외국으로 부터 받은 선물을 대통령 당사자 개인이 소유하지만조선은 전부 기념관에 전시하여 공용이 되지 최고지도자 개인의 것이란 없다북의 간부들은 솔선수범 봉사로써 일반인들 보다도 더 손이 거칠고 정부의 혜택도 인민들 보다 마지막에 받는데 반하여미국과 한국의 고위급들은 대부분이 갑질하는 억만장자들 아닌가?

미국 한국 영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은 부자가 세금(비율)도 덜낸다.

 

<< “Warren Buffett says the super-rich pay lower tax rates than others”

 

By Angie Drobnic Holan 2011.08.18 POLITICFACT http://www.politifact.com/truth-o-meter/statements/2011/aug/18/warren-buffett/warren-buffett-says-super-rich-pay-lower-taxes-oth/

The "mega-rich" pay about 15 percent in taxes, while the middle class "fall into the 15 percent and 25 percent income tax brackets, and then are hit with heavy payroll taxes to boot."

 

— Warren Buffett on Sunday, August 14th, 2011 in a "New York Times" op-ed >>

<< (26 April 2017 Benjamin Kentish INDEPENDENT) “Poorest pay higher taxes than richest, new figures show” _UK >>

<< [동영상미국 허기진 어린이 https://www.facebook.com/frontline/videos/10155145734006641

/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차별이 심한 나라 자라나는 아이들이 먹을 거라곤 너무나 허접한 나라가 과연 어딘가요엄마아빠는 약물에 알콜중독에 홈리스에 // FRONTLINE : Kaylie’s family can’t afford a refrigerator. Johnny dreams of eating meals somewhere other than a shelter. Here’s a candid look at hunger in America, explained by three kids living in “food-insecure” homes:>>

 

미국인 4명중에 1명이 길거리 거지가 될 것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고 미국증권뉴스는 보도했다.

 

<< (2016.02.23MarketWatch) One in four Americans is on the verge of financial ruin>>

 

<< (2017.12.07 연합) '호황의 그늘노숙자 7년만에 늘었다··· LA 26%↑ (지난해보다)… 美 노숙자 554천명2010년 이후로 첫 증가 >>

 

돈 없는 자가 한국에서 당하는 차별과 서러움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 것이다.

 

<< (정청래의원) 2010년부터 2015년 ㅡ 5년 동안 73,995명 국민들이 자살을 했다고 한다군대 의문사가 년 600명이라 5년이면 3만명… >>

 

<< (2017.11.14 RT) “Richest 1% have more money than poorest half of world’s population” >>

 

<< (2015.10.11경향신문) “상위 10%가 ’ 66% 차지 하위 50% 자산은 2%도 안돼” >>

 

돈이라면 살인도 밥먹듯하는 미국한국이, “예수가 와도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수목사 빌레그레함의 평을 받는 조선을 인권유린 국가라고 짖어대니도데체가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세계를 도청하고 해킹 거짓뉴스전파 침략파괴 이권탈취를 일삼는 미국이선한 척 선교단체 자선단체들을 파견하여 침략과 모략의 대상 국가를 물색하고 공작한다.

 

<< (2015.10.27 CNN) <sputnik재인용미 국방부 북한 스파이 장비 공급책으로 자선단체 이용 http://blog.daum.net/goodcyk/17492930>>

 

<<“미국전쟁광들과 그들의 대북 중상모략” 2018.11.16 한토마 http://c.hani.co.kr/hantoma/3607122>>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큰 이익이 남기 때문에 전쟁이 좋다는 미국전쟁광들이그들의 침략과 제재로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탄에 찢기고 기아로 죽어가고 파괴된 벽돌틈새에서 자고 있는지 단 한번이라도 생각해 볼까?

 

<< (2018.09.21 YTN _YouTube) 예멘 520만 명 굶주림 "아동 전세대 숨질 위험https://www.youtube.com/watch?v=xhFXv3ihS2s>> 

 

▲      전쟁과 제재로 굶어죽어가는 520만 예맨 어린이들

 

인권을 짖 밟는 살인파괴 전쟁광들이 남의 나라를 침략 한번 해보지 않은 나라를 인권유린이라는 조작 마녀사냥 하기 위하여미국의 가짜 NGO나 남녘의 수많은 탈북자인들을 연출자로 고용하여 매년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다.

 

이들 가짜 배우들은 헐리우드의 영화배우들을 뺨칠 정도로 연기에 능란 능숙하여 관중들의 눈에서 눈물마저 자아내게 한다이들의 연극은 영국이나 서방국가들이 시리아에서 가짜 NGO를 훈련시켜 테러로 써먹는 수법과 똑 같다.

 

한미의 만성적인 사기극 중에북에서 잔인하게 처형당했다고 한국 언론들에서 떠들던 사람들이 후에 다시 멀쩡하게 나타난 숫자가 40명도 넘는다 한다예수는 2천년 전에 부활하여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송월은 남부조국에 직접와서 노래도 했으니 남녘 사람들은 경배를 하던지 그 거짓 모략을한 언론들이 사죄를 하던지 해야 정상 아닌가세계 어느 나라도 부활한 역사가 한사람도 없는데 우리 북부조국 조선은 그렇게도 많이 부활을 하였으니 지구에서 가장 성스러운 나라가 아닌가?

 

한미나 일본 유럽등은 인권이라는 말조차 꺼낼 자격이 없는 나라들이라는 것은 세계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 나라들에 산더미 같이 쌓인 인권유린사례들을 낱낱이 나열할 것도 없이 딱 하나 이 전쟁광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남의 나라 인민들을 죽이고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최악의 인권말살이요 인권유린 악마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촛불시위가 승리할 기미가 보이자 숫가락 하나 얼른 얹어놓고 열매를 차지한 문재인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과 능라도 15만 인민들 앞에서 보여준 것들은 쑈 였던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3번이나 만나 서로 얼싸안고 민족의 사랑을 듬뿍 느꼈음직도 한데정상회담 전이나 후나 변한 것이 별반 없다.

 

성주 사드 배치처럼딱 돌아서면 말과 행동이 정반대가 되는 야바위꾼들의 전형이다.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인권놀음이다.

 

지난 11월 13일 유엔에서 미국의 입김으로 북 인권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녘은 자신들이 이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그것을 채택할 때에도 기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에 대해북의 사회과학원 연구사 서현철 박사는 '북남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남녘이 이 거짓 모략에 가담해나서려는 것에대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불과 얼마전에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을 약속하고 돌아앉아 대화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중상모독 하는 범죄문서채택에 가담하려 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수많은 인권사기 놀음 중에 다음 달인 2018년 12월 19일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인 윔비어 사망에 대한 사기극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고있다는 비극적인 예라 했고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성명을 통해 "셀 수 없이 많은 무고한 남녀가 북한의 범죄자들 손에 죽어갔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웜비어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는 황당한 말들을 쏟아 부었다.

 

이들 네오콘들이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도 귀하다고 여겼으면왜 미국은 조선이 그토록 반대하는 아랍 침략전쟁을 감행하고 그 수많은 생명들을 매일 죽이고있으며 산천을 핏물로 얼룩지게 하는가?

 

미국의 파워엘리트들이 제3세계를 침략하고 강도질하는 수법은 의례히조작과 음모 거짓선전으로 마녀사냥하고 안하무인과 뻔뻔스러움이 극치를 이루며 예수를 십자가에 메달고 옷까지 나눠가지는 것이다.

 

윔비어가 미국병원에서 사망했을때 문재인 대통령은"웜비어 씨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 “ 북한이 웜비어씨에게 부당하고 잔혹한 대우를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말까지 내놓았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말에 대해 지금이라도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는가?

 

죽어가던 놈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오토 웜비어 부모는 작년 4월에 조선외무상 리용호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윔비어 부모가 소송을 한 이유는 아들이 미국 정부가 북을 전복 할려고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도록 하면서 혼수 상태에 빠질 때까지 고문했으며윔비어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는 것이다그리고 그 부모들은 윔비어의 아랫니 2개의 위치가 크게 바뀐것은 물리력에 의해 변형된것 같다는 것이다.

 

11 월 일 코리아 헤럴드가 보도 한 바에 따르면 소송은 "미국 정부로부터 다양한 양보를 추출하기 위해 인질 억류불법 구금고문 및 젊은 미국인 관광객 살해"라는 것이다.

 

너무도 명확한 덮어씌우기라고 생각되고 전에도 여러차레 썼기 때문에 자세히 쓸 필요도 없겠지만간단히 언급하자.

 

웜비어는 조선에 입국하기 전부터 머리가 아팠다즉 전부터 두뇌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016년 1월 22일 <인디펜던트기사와 2017년 6월 15일 <워싱턴포스트기사에서 오토 웜비어가 영파이어니어 투어 가이드에게 자신이 매우 심한 투통이 있다고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 “웜비어평양도착 전 뇌손상 베이징서 두통 호소미 뇌전문가 "인간 광우병 가능성" 2017.06.24 뉴스플러스 http://www.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72

 

... 의식불명으로 미국에 돌아온 지 6일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평양 도착 전 이미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영국의 여행프로젝트팀장에게 두통을 호소하며 여행을 취소하고 싶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국 신시내티의 한 뇌 전문가는 "웜비어가 스폰지 펌같은 뇌병증이 있거나 아니면 인간광우병일 수도 있다고 소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

 

<< (2017/09/28 연합뉴스검시관 "웜비어 사인은 뇌 산소 부족원인은 몰라" _ "건강상태 양호명확한 고문 증거 없어.. >>

 

그리고2017년 6월 21일자 유에스에이 투데이에서 신시네티 종합대학 뇌신경의사는 고문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했으며, NBC방송은 2017년 9월 27일 웜비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던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검사관도 보고서를 통하여 고문의 증거를 찾기 위해 샅샅이 살폈으나 그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법의학 치과의사들이 웜비어의 이빨을 살펴본 결과 외상이 있는 증거는 없었다고 했다.

 

<< “[오토 웜비어사건③ 웜비어는 왜 죽었을까?” 2017.06.23 NK투데이 http://nktoday.kr/?p=14681

.. 신시내티 대학 메디컬센터 의료진들의 판단이 맞다면웜비어는 지난해 3월 16일 평양 재판정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혼수상태에 처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식적으로 국내외 언론의 주장대로 웜비어가 고문을 받았다면범죄자가 체포된 직후 죄를 실토해야 하는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해야 자연스럽다그러나 웜비어는 자신이 스스로 요청한 기자회견에서 고문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신체가 지금 멀쩡하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적어도 3월 15일 재판까지도 웜비어는 어떤 가혹행위나 고문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웜비어는 재판 후에 고문을 받은 것일까?

 

조사 과정에서도 고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 북한 당국이이미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고문을 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게다가 웜비어는 북한 뿐 해외 언론사들까지 모인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배후에 미국 정부가 있다면서 이를 규탄했고자신의 가족이 미국정부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웜비어는 이 범죄의 배후에 미국의 교회비밀조직행정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임무'를 '우정연합감리교회'로부터 받았다고 했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전했다.>>

 

오랜기간 혼수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인공호흡기를 넣을때 이빨 빠지는 것은 흔한 일이다인공호흡 호수를 넣는 동안 어떤 사람은 이가 흔들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이가 빠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사람이 죽어 갈때 살리는 것이 시급한 일이지 이빨에 신경 쓸 겨를도 없기 때문이다.

 

두꺼운 메탈로 된 블래더를 입에 먼저 집어 넣어 최대한 입을 짝 크게 벌린후 기관지와 식도를 구별하고 두꺼운 인공 호수를 기관지에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빨 빠지는 것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웜비어를 사후 검시한 사마르코는 치아는 자연스러웠고 잘 치료된 상태였다” 고 반복해서 말했다조선의 의료진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하리 만큼 정성 드려 잘 돌봤음을 말한다.

 

<< ( 2018.07.23 GQ) “The Untold Story of Otto Warmbier, American Hostage” https://www.gq.com/story/otto-warmbier-north-korea-american-hostage-true-story)

 

..웜비어의 부모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여웜비어가 체계적인 고문과 의도적인 상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로 다음 날웜비어의 검시관라크시미 코드 사마르코가 예정에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그는 웜비어의 부모들을 배려하여 이전에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었다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들그리고 웜비어를 치료하던 의사들이 발견한 것들은 웜비어 부모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웜비어의 아버지는 웜비어의 치아가 플라이어로 엉망이 됐다고 말했지만사마르코는 사후 검시 결과 치아는 자연스러웠고 잘 치료된 상태였다” 고 반복해서 말했다그는 어떤 특별한 상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웜비어의 발에 있는 상처도 결코 고문의 증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신체적 고통의 다른 징표들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웜비어는 영양상태도 좋았고욕창도 없었는데이는 서구의 병원들도 의식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이루기 어려워하는 일이다… >>

 

미국으로 웜비어를 데려오기 전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결정을 하기 위해 미국 전문의사가 평양에 가서 웜비어의 상태를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했기에 그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다송환직전특사격인 두 명의 미국인은 그의 건강상태가 아주 좋은 편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하이오주 런컨 공항에 도착하여 웜비어를 군용기에서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그가 무의식 상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상태였음을 말해준다.

 

▲  사진웜비어를 구급차에 옮기는 모습   ©

 

그에게는 대부분의 환자가 지녀야 할 산소통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NG Tube (음식이 들어가는 가느다란 호수)만 코에 꼽고 있을 정도로 호전된 모습이였다.

 

그리고 그를 비행기에서 내릴 때 스트레쳐도 사용하지 않았고 윔비어의 양쪽 겨드랑이에 수송자의 팔을 넣고 끌어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가 무의식 상태로 있었다면 당연히 스트레처를 사용했어야 했으나 스트레처로 옮기지 않았다.

 

미국에서도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길때 환자 바로 옆에 스트레쳐를 넣고 환자를 옮기며 앰블런스안에 넣을 때나 밖으로 꺼낼 때 당연히 스트레처를 사용하지만윔비어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겨드랑이를 껴안아서 옮겼다는 것은 윔비어가 그만큼 호전상태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죽은 웜비어를 살려내고 잘 돌봐준 북과는 천지차이가 나게 미국은 그가 온지 단 6일만에 죽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사인에 의심이 들면 당연히 부검을 해야함에도 웜비어 부모는 부검을 왜 거절하고 이제 딴소리일까?

 

혹시 그 부모들은 웜비어의 머리에 이상이 있음을 그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웜비어가 자청하여 가진 그 기자회견을 보면진심에서 나온 열성적인 모습과 참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하는 학생이라고 누구나 느꼈을 것이다.

 

그런 순진한 학생을 이용해 먹으려고한 극우단체들을 정의의 신은 반드시 벌할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중국 신화통신기자가 혹시 조선정부로 부터 심리적 압박이나 고문을 받은 적 있는지 물어봤을때그는 호텔급의 숙소에서 고문압박없이 가장 인도적 대우를 받으며정상적으로 식사 3샤워이발 등을 보장받고 있으며 매일 1시간정도 야외산책도 가능하며 하루 8시간 이상 자고 건강종합검진도 받았다고 말하면서 보다싶이 이렇게 건재하다고 제스터를 보이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너무나 인도적으로 잘 대해 주어 놀랐다북의 법집행은 매우 공정하다며 그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북이 인권을 잘 지키는 나라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 이 나라는 악의 나라라고 주장하는 미국선전과는 다르다면서미국 정부가 집요하게 떠들어대는 인권문제란 조선을 해치고 전복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고 말하고, ‘미국 시민들이 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어느 미국인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다는데 100번 듣는 것보다 1번 보는 게 낫지 않냐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여기 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이 미국정부에게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부검도 거부한 그의 부모들이 지금하는 것을 보면웜비어의 가족에 대한 걱정이 현실이 되어 가족들이 회유와 공갈위협을 받고있는 것 같기도하다.

   

만일 웜비어가 미국 네오콘들의 조선에 대한 거짓 모략 음모들을 떠들고 다니면조선이 이익일까 미국네오콘들이 이익일까?

 

미국의 입장에서는웜비어는 살아돌아오지 말아야할 사람이다.

 

반면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돌려보내야할 사람이고...

 

누가 왜 죽였을까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자. 

 

The 4th Media는 지난 21일 웜비어의 사망은 조선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대북 간섭(체제변경)에 실패한 관료와 미국 재무부 내의 이스라엘 랍비(시오니즘)와 관련돼 있다(Exclusive: Warmbier Case Linked with Anti-Russian British, Israeli Lobby in Washington http://www.4thmedia.org/2017/06/warmbier-case-linked-with-anti-russian-british-and-the-israeli-lobby-in-washington/)고 단독 보도했다.

    

2012년도 계산으로 미국이 조선에 끼친 피해액이 약 65조달러 (약 7경 5천조원)이며남북 합계하면 116조 달러라 한다(2016.07.04자주시보).

 

우리 민족은 미국에게 당연히 배상을 요구하고 지불능력이 안되면 차압해야 하는것 아닌가?

 

이제는 우리 민족에게 핵이라는 힘이 있으니 강제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똥묻은 개들이 신사를 나무라는 세상이니 어찌 대화가 통하겠는가?

 

이 전쟁광 돈 귀신들에게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응징하는 것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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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착공식 ‘서울↔판문’ 열차, 북으로 출발…“감개무량”

개성 판문역 철도 착공식, 남북 각 100명 참석 예정

공동취재단, 신종훈 기자
발행 2018-12-26 09:44:00
수정 2018-12-26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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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개성 판문역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는 남측 인사들이 받아든 기념 승차권.
26일 개성 판문역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참석하는 남측 인사들이 받아든 기념 승차권.ⓒ통일부 제공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26일 마침내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남측 참석자들을 태운 9량의 특별열차는 서울역에서 북으로 내달렸다.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5명과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인 신장철 씨, 각 정당 대표 인사,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100여 명을 태운 특별열차는 오전 6시 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행사 초대를 받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고향 땅 가는 희열" 

이산가족 김금옥(86) 할머니는 북측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소회는) 말도 못 하죠. 몇 년 만에, 나서 자란 학교 다니던 고향 땅에 간다는 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희열이랄까, 기쁨이랄까 몰라요"라고 말했다.

김 할머니는 "젊은 분들은 '왜 저렇게 고향을 갈망할까' 하지만, 그거 아니다. 정말 개성은 (고려의) 도음지답게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좋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실향민들 많지 않나. 그분들도 당신들 고향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기차 타고 가보고 하는게 저희들의 큰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해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가 새마을호 특별열차를 이용해 서울역을 출발하고 있다.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해 개성이 고향인 김금옥 할머니가 새마을호 특별열차를 이용해 서울역을 출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07년부터 1년간 경의선 화물열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했던 신장철 씨는 당시 자신의 신고식 사진을 바라보며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2007년) 마지막 열차를 끌고 경의선을 운행하다가 끊긴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퇴직을 하고 언젠가 다시 한 번 가볼까 했다"며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가게 돼 어제 밤잠을 설치고 (이른 아침) 부지런히 나왔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마주 앉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5년 만월대 복원 때 개성에 갔는데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 말문을 열었고, 조 장관은 "개성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굉장히 많다"고 호응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오늘 열차 타러 오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다"며 "이번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돼서 중간에 멈추지 말고 주욱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여는 평화, 번영' 

특별열차는 새마을호 객차 6량과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등 총 9량으로 구성됐다. 바깥에는 '함께 여는 평화, 번영'이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참석자들은 '서울↔판문'이 쓰여진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 기념 승차권'을 받아든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공식 행사는 오전 10시 개식을 알리는 북측 취주악단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북측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착공사 및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된다.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해 우리측 참석자들이 새마을호 특별열차를 이용해 서울역을 출발하고 있다.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위해 우리측 참석자들이 새마을호 특별열차를 이용해 서울역을 출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민족경제협력위원회의 방강수 위원장과 박명철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인 중국·러시아·몽골의 장·차관급 인사들과 국제기구 대표도 함께한다.  

행사가 끝나면 남측 참석자들은 개성 송악플라자에서 점심을 먹은 뒤 오후 1시쯤 올라갈 때와 같은 열차를 타고 귀환할 예정이다.  

 

이번 착공식은 대북제재가 엄연한 현실에서 곧장 공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이 약속한 철도협력을 이행해나간다는 정치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행사에 가깝다. 이와 관련, 김현미 장관은 "일단 공동조사, 실태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며 "실제로 공사하기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 설계만 해도 1~2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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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개벽파'를 재건하자"

[유라시아 견문] 다른 백년, 다시 개벽 :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
2018.12.25 18:33:39
 

 

 

 

1. 천지개벽

설국열차는 느릿했다. 두 칸짜리 완행열차이다. 뜨문뜨문 간이역마다 한참이나 뜸을 들인다. 삿포로에서 꼬박 5시간을 걸려 이른 곳이 왓카나이(稚內), 일본의 땅 끝 마을이다. 북쪽 섬 홋카이도(北海道)하고도 최북단, 작은 마을에서 큰 바다가 펼쳐진다. 고즈넉하기 보다는 적막한 시골이었다. 하룻밤 새 통 눈이 그치질 않는다. 북쪽 섬과 북쪽 바다의 경계가 흐릿하다. 굳이 변경까지 찾은 것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때문이었다. 러시아와 일본 간 회심의 빅딜이 성사되었다.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다리로 잇겠단다. 그 국경다리가 닿는 첫 마을이 왓카나이였다. 2030년, 이 땅 끝 마을이 국경 도시로 변신한다.  


사할린 북쪽으로는 오오츠크해가 열린다. 더 북쪽으로는 캄차카(Камчатка) 반도가 자리한다. 캄차카도 홋카이도도 화산폭발이 만들어낸 섬이다. 실은 일본 본토까지 그러하다. 자연지리로는 하나로되, 인문지리로써 딴 나라가 되었다. 나라를 막론하고 온천에 제격이다. 캄차카의 간헐천에서는 혹한의 겨울에도 뜨거운 물이 솟아난다.  

 

내가 이른 때는 7월 한여름이었다. 바닷바람이 유독 산뜻하다. 끈적거림이라곤 하나도 없다. 특유의 비린내도 나지 않는다. 공기는 상쾌하고 풍경은 장쾌하다. 기나긴 겨울을 버텨낸 뭇 생명이 폭발적으로 솟구친다.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들판 너머로는 만년설을 인 화산의 자태가 눈이 시리다. 그 깨끗한 눈물이 녹아 더욱 투명해진 강물이 철철철 넘쳐흐른다. 강가에는 불곰들이 어슬렁거린다. 싱싱하고 신선한 킹연어를 맨손으로 잡아 잡순다. 도구를 쓰는 사피엔스 무리도 보인다. 킹연어와 킹크랩을 사다 나르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수산업 무역회사들이 이미 즐비하다. 동시베리아와 동아시아가 합류하여 동유라시아가 되어간다. 

 

▲ 왓카나이.ⓒ이병한

 

 

방향을 틀어 삿포로에서 남하하면 하코다테(函館)에 이른다. 홋카이도의 남쪽 끝이다. 메이지유신 150주년, 북해도 개척의 첫 삽을 뜬 곳이다. 혼슈를 마주하는 해양 도시로 화려하다. 본토와 연결되는 신칸센 역도 자리한다. 2030년이면 삿포로까지 노선이 확장된다. 도쿄부터 삿포로까지, 태평양의 절경을 감상하며 고속열차 여행을 할 수 있다. 삿포로는 왓카나이와 하코다테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허브 도시가 될 것이다. 고로 홋카이도는 더 이상 섬이 아니게 된다. 일본 또한 섬나라가 아니다. 사할린-홋카이도와 동시에 연해주-사할린 다리도 건설되기 때문이다. 북해도와 연해주가 직통한다.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사할린을 통하여 일본 열도를 내달린다. 모스크바는 극서 런던과 극동 도쿄를 잇는 중간역이 된다. 1945년 패망 이래 일본은 태평양 국가로 맹성했다. 2045년 일본은 유라시아의 일원으로 반전하게 될 것이다. 대양과 대륙을 잇는 해륙국가로 변모한다. 유라시아와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가교가 될 것이다. 20세기 초반 유럽과 아시아 사이, 20세기 후반 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 더는 좌고우면 할 것 없다. 21세기 신대륙과 구대륙을 아우르는 일본의 신시대이다. 
 

캄차카 반도의 북쪽으로는 얄류산 열도가 길게 펼쳐진다. 끝내 끝에 달한 곳이 베링해협이다. 동유라시아, 동시베리아 하고도 최동단이다. 지구 꼭대기 북극이 지척이다. 전례 없던 바닷길이 열리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이 활발하다. 베링해협에서 좌회전하면 바렌츠 해의 무르만스크까지 한 걸음에 닿는다. '북극의 수도' 딕손은 이미 분주하다. 야말 LNG 프로젝트가 한창인 사베트 항구도 활기가 넘친다. 북러시아의 항만도시들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러시아의 서쪽, 발트해 국가들도 요동친다. 노르웨이에서는 키르케네스 항구가 앞서간다. 핀란드에서는 로바니레미 항만이 으뜸이다. 라트비아에서는 리가 항이 첫 손에 꼽힌다. 가장 주목할 나라는 핀란드이다. 현재 북극위원회 의장국이다. 2017년 시진핑 주석이 몸소 방문했다. 북유럽 항구를 유럽의 중원과 연결시키는 북극회랑 고속철도를 건설키로 했다. 핀란드의 코우볼라(Kouvola) 철도 포럼을 이어받은 곳은 요동반도의 다롄이다. 한겨울에 서유라시아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린다면, 한여름 동유라시아에서는 다롄 포럼이 열린다. 발트해부터 발해만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홋카이도까지 북유라시아 도시들 간 연결망 사업에 의기투합했다.

 

▲ 베링해협. ⓒ이병한

 

 

북극회랑 고속철도는 남진하여 남/북 유럽을 더욱 촘촘히 묶는다. 북해와 지중해를 뒤섞는다. 남유럽은 지중해를 사이로 북아프리카를 마주본다. 가장 가까운 곳이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 지브롤터 해협이다. 볕이 좋은 날이면 서로의 국경이 바라보일 만큼 도탑다.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 해저 터널을 놓기로 했다. 서유라시아와 북아프리카가 고속도로로 연결된다. 북아프리카의 서쪽 끝이 모로코라면, 동쪽 끝에는 이집트가 자리한다. 동아프리카와 서아라비아 반도에도 다리가 생긴다. 홍해를 가로지르는 이집트-사우디 대교이다. 아랍의 패권을 다투었던 백년의 앙숙이 이웃지간이 된다. 아라비아 해를 지나 벵골 만에 이르면 남인도와 스리랑카 사이에도 해양다리 건설이 논의 중이다. 인도양의 동/서로도 신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지중해, 유장했던 인도양 세계가 유려하게 부활한다. 

 

▲ 다롄 국제회의장. ⓒ이병한

 

 

구세계의 귀환, 앞서가는 곳은 역시 '지속의 제국' 중국이다. 이미 홍콩과 마카오를 광동성과 잇는 다리를 완성시켰다. 복건성과 대만을 엮는 남중국해 다리 또한 시간문제이다. 신시대의 물결은 황해까지도 이른다. 요동반도의 다롄에서부터 산동반도의 옌타이를 잇는 해저터널을 건설한다. 더 나아가 산동반도를 한반도와 연결시키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인천과 군산, 평택이 꼽힌다. 황해는 산동반도, 요동반도, 한반도를 잇는 동북아의 지중해가 될 것이다. 서해만도 아니다. 남해도 출렁인다. 큐슈의 후쿠오카와 부산, 거제를 잇는 해저터널도 재차 거론되고 있다. 동해와 서해와 남해, 한반도의 3면이 모두 꿈틀거린다.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구대륙만 직통하는 것도 아니다. 베링해협에서 우회전하면 알래스카가 곧장이다. 빙하기, 시베리아 원주민과 아메리카 원주민은 생활공동체였다. 아이스로드, 얼음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갔다. 동시베리아와 서알래스카 사이에도 바닷길을 닦는다. 절반은 해저 터널로, 절반은 해양다리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유라시아와 아메리카, 구대륙과 신대륙을 잇는 글로벌 신시대가 코앞이다. 캐나다와 미국의 서부를 질주하는 캘리포니아 종단 고속열차가 달릴 것이다. 멕시코를 지나 칠레와 아르헨티나, 브라질까지 가닿는다. 20세기에는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시베리아와 아메리카에 각기 생겼다. 21세기는 동반구와 서반구를 주파하는 지구 횡단열차 시대가 열린다. 5대양 6대주라는 말도 과거지사가 된다. 지구를 육로로 일주하는 신세기가 도래한다. 지구는 둥글다. 앞으로 앞으로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친구를 다 만나고 돌아온다. 멀지않은 미래이다, 2050년, 불과 한 세대 이후이다.  
 

천하의 지붕, 북극의 빙하는 계속 녹아내린다. 북극곰은 눈물을 흘린다. 사피엔스는 눈빛을 반짝거린다. 얼음물 사이로 파랑이 일렁인다. 환호성을 내지르며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마저 있다. 신대륙 개척하듯 북극항로 건설에 사활이다. 그 새로이 열리는 바다를 바라보노라니 판단이 명료하게 서지 않는다. 천재지변이 될지, 천재일우일지 가늠하기 힘들다.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돌이키기 힘들다. 앞으로 20년 아무리 애쓴다한들, 지난 200년 화석연료 남용의 후과를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운명이라 하겠다. 업보라고도 하겠다. 인간의 활동이 지질학적으로,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인류세로 진입한 것이다. 천지인(天地人) 가운데서도 말석을 차지했던 인간이 천지개벽의 주체로 등극한 것이다. 인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지리를 재창조하고 지구를 재구성한다. 해안선을 다시 그리고 지표면의 고저를 변동시킨다. 하늘의 진노보다 땅의 분노보다 사람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한 지구사의 신시대가 개막한다. 

2. 물질개벽 

21세기, 더 이상 독립국가는 없다. 의존하지 않는 홀로서기, 독립(In-dependent)은 적폐이다. 20세기형 민족해방운동도 앙시앙레짐이다. 땅따먹기를 일삼는 제국주의 시대의 방편이었을 뿐이다. 경쟁의 논리가 바뀐다. 연결력 경쟁을 한다. 영토의 정복(conquer)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인물과 사물을 연결(connect)시키는 경합이 성/쇠를 가른다. 담을 치고 성을 쌓는 자는 고립된다. 길을 내는 자가 주도한다. 더 많은 길을 닦고 더 많은 길을 여는 나라가 지도국이 된다. 길 내기와 길들이기는 불가분이다. 길을 깔면 깔수록 길을 들일 수가 있다. 영토를 더욱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장소를 연결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한층 중요해진다. 자연스러움(자유무역)과 억지스러움(보호무역)이 충돌한다. 가릴 것 없고 꺼리지 않는 원활한 흐름과 덜컥거리는 마찰이 경쟁한다. 한쪽은 국경을 봉쇄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제재를 가한다. 다른 쪽은 자원과 상품과 자본과 기술과 사상과 데이터의 교환과 거래를 촉진한다. 뚫리면 강해질 것이요, 막히면 약해질 것이다. 세계 최대의 연결망을 보유한 국가가 21세기를 선도하게 된다.  


국민국가(Nation-State) 또한 유들유들해진다. 전 지구적 네트워크의 연결자(Node-State)가 된다. 노마디즘(Nomadism)이 내셔널리즘을 잠식한다. 그 연결(Inter-dependent) 국가들의 집합도를 19세기형 세계지도, 만국전도로는 재현할 수가 없다. 국가 간 체제로 쪼개져 있는 현재의 세계지도가 미래의 청사진, 천하도를 왜곡시킨다. 글로벌 허브 도시들 간의 횡단적 네트워크(connectivity atlas)를 그려야 한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와 송유관과 인터넷과 케이블 연결망을 입체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흡사 인체도에 방불할 것이다. 지구를 몸통으로 삼아 사람과 자본과 정보와 에너지가 피처럼 흐르고 기처럼 통하고 숨처럼 드나든다. 터닝 포인트, 물류와 문류와 인류의 양적 변화는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 티핑 포인트, 더더욱 많은 연결망이 누적되어 전혀 격이 다른 세계로 도약한다. 나라님에 충성하는 난세가 저물고, 하나님/하늘님/한울님을 모시고 섬기고 받드는 치세의 논리가 재귀한다. 포스트-웨스트(Post-West), 만인이 만국에 가로막히지 않았던 천하가 환생하고 움마가 재생한다. 


하여 유라시아는 더 이상 '거대한 체스판'도 아니다. 인과 연의 인드라, 그물망이다. 접속하고 접촉하고 접대한다. 외계에서 관찰한 지구별의 상징 또한 만리장성이 아니게 된다. 억리와 조리에 달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될 것이다. 지상의 길이 달라지면 땅의 논리, 지리 또한 전변한다. 19세기 주조된 '유럽'이라는 개념도 물렁해진다. 타자로 강요되었던 '아시아'라는 발상 또한 물컹해진다. 유럽과 아시아를 따로 분리하기가 힘들어진다. 고로 유라시아는 하나이다. 또 유라시아는 여럿이다. 내 안에 네가 있고, 너 안에 나도 있다. 나와 남이 다르지 않는 자타불이의 지평으로 올라선다. 남과 나를 가르지 않는 자리이타의 경지에 도달한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요, 온 마음이 한 마음이다.  


앞으로 30년, 지난 300년보다 더 많은 연결망이 만들어진다. 2050년이면 유라시아 전체가 일심동체로 엮이고 묶이게 된다. 남으로는 인도양, 북으로는 북극해, 서로는 대서양, 동으로는 태평양. 네 개의 대양을 아우르는 하나의 대륙이다. 사해동포 감각이 실감으로 승한다. 유라시아를 중원으로 구대륙 아프리카와 신대륙 아메리카를 좌/우로 겸장하게 될 것이다. 고로 유라시아는 다시 지구의 중원이다. 고인류의 시원인 아프리카와 신인류의 고향인 아메리카를 잇는 개신(改新)인류의 요람이 된다. 구대륙의 쇠락과 신대륙의 득세를 조정하고 조율하는 글로벌 균형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 30년 전,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이념과 체제 대결이 저물었다. 한쪽의 승리, 역사의 종언이 아니었다. 일방의 굴욕을 강요하는 서구적 근대의 마침표였다. 서세동점의 끝물이었다. 바로 그해 World Wide Web이 탄생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상의 길과는 또 다른 천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오프라인과는 또 다른 온라인 신천지의 개막, 디지털 창세기였다. 축의 시대, 천주일가와 천하일가는 소원했다. 천주와 천하와 움마가 공진화하여 지구일가(Global First)를 이루지 못했다. 이제 축의 시대에 망의 시대가 접속한다. 망과 망으로써 축과 축을 소통시키고 융통시킨다. 축과 축을 잇고 땋는 망과 망이 겹겹으로 포개진다. 축과 망이 상호진화 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진화한다. 상전벽해, 물질이 개벽한다. 

3. 정신개벽 

더는 개인(In-dividual)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사문화될 개념이다. 디지털 신세계가 각별한 것은 만인과 만국만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 인공지능 시대가 개창한다. 자가용도 냉장고도 유사-의식을 탑재한다. 스스로 도로를 주행하고, 알아서 식품을 주문한다. 자동에 자각을 보태어 자율에 도달한다. 생산 활동의 도구에서 생명 운동의 주체로 진화하는 것이다. 인물과 동물과 식물은 물론이요 광물까지 접속한다. 만인과 만물이 활물(活物)로써 소통한다. 만물의 영물(靈物)화, 물질개벽의 특이점을 돌파한다. 


장차 생물과 미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마저 희미해 질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분단체제가 허물어진다. 존재론과 인식론의 기반이 통으로 허물어진다. 만민평등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다. 만물평등, 제물평등만이 오롯하다. 나의 마음 됨됨이와 남의 마음 씀씀이가 일파만파,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죄와 벌의 시간차가 초 단위로 축소된다. 인과응보의 순환 또한 전생과 후생으로 갈리지 않게 된다. 신속하고도 광범위한 업보의 네트워크가 여여하게 펼쳐진다. 양심과 욕심이 전천후로 전방위로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고로 천상에도 천하에도 유아독존 할 수가 없다. 근대적 주체의 죽음, 포스트휴먼이고 트랜스휴먼이다. 에고를 다스려 슈퍼에고로 거듭나야 한다. 헛나에 휘둘리지 말고 참나를 갈고 닦아야 한다. 소아에서 대아로 거듭나야 한다. 몰아를 연마하고 무아를 단련하야 진아에 도달해야 한다. 자아와 자유와 자연을 합일시켜야 한다. 일천년 전 가라사대, 천인합일이라 하셨다. 일백년 전 가로되,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였다.  


더 이상 이성만으로는 인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인공이 인간을 월등하게 앞지른다. 인간지능은 인공지능에 백전백패, 단 일승도 거두기 힘들어진다. 격차는 나날이 벌어질 것이다. 족탈불급, 비교불가하다. 이성과 이성의 네트워크, 집합지성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이성적 인간은 백세 인생의 잉여로 전락할 것이다. 서둘러 사람의 근간을 재정립해야 한다. 논리와 합리보다 성리와 도리가 더 중요해진다. 무릇 천리를 배우고 익혀서 성리를 밝히고 도리를 다하는 것이 사람의 길이었다. 사람은 나면서 이미 사람으로 존재하되, 돌아가는 순간까지 영원히 사람이 되어가야 할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다운 사람 되기가 인류의 숙제가 된다. 노동자와 소비자를 넘어서는 존재, 참사람 되기가 영구혁명=천명이 된다. 
 

새로운, 색다른 견해도 아니다. 150년 전 이르되 "인내천"(人乃天), 사람 안의 하늘을 발굴하고 한울을 발현하는 것이 평생의 학습이라 했다. 공자는 일흔이 되어서야 천성을 닮은 인성,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제는 범인들에게도 30년이나 더 긴 세월이 덤으로 주어진다. 미숙한 사람에서 완숙한 사람으로, 설익은 인간에서 무르익은 인간으로, 홍익인간에 육박해 가야 한다. 인권을 앞세우기보다 인륜을 다해야 한다. 누리기보다는 모시고 섬겨야 한다. 하늘 아래, 땅 위에, 공손하고 겸허해야 한다. 장차 지구의 운명은 오롯이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세상만사 사람 책임이다. 그러한 정신개벽, 의식의 빅뱅이 수반되지 못하면 사피엔스는 정보사회의 숙주로 전락한다. 임포메이션과 데이터로 강등된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의 소외를 고민했다. 정보화 시대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소외되는 백척간두에 처하게 된다. 노동의 해방보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탈노동 속도가 더욱 빠르다. 깨어나야 한다. 깨우쳐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생생하게 생각하고, 생생으로 생활해야 한다. 선업은 더하고 악업은 덜어내는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 <유라시아 견문> 3권.ⓒ이병한

공부부터 바뀌어야 한다. 골방에서 골만 쓰는 과학은 거두어야 한다. 지나치게 뇌에 집중한다. 이성 중심주의의 폐단이 뇌 과학 일방으로 치달았다. 

 

 

부디 몸을 써야 한다. 온 몸을 통째로 다 써야 한다. 혼신을 다해야 한다. 심신을 변혁시켜야 한다. 유적 존재로서 인간의 근간은 노동에 있음이 아니다. 기도와 수도야말로 사람됨의 기본이었다. 명상하고 수련하고 수양함이 사피엔스의 남다름이다. 태초의 빅뱅, 우주가 발생했다. 지구가 발생하고 생명이 생겨났다. 그 우주적 진화 과정을 자각적으로 의식하는 생각도 발생했다. 생명에서 생각으로의 도약에 사람이 등장했던 것이다. 

 

노동은 부차적이다. 생명을 묵상하는 생각이야말로 근본적이고 근원적이다. 생명을 생각하는 되먹임과 되새김이야말로 인간의 생활이자 생업인 것이다. 물질세계는 더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복합계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다. 의식은 더더욱 집중도가 높아져야 한다. 얼의 완성도를 고취시켜야 한다.  
 

앎의 대상 또한 외부에서 내면으로 반전시켜야 한다. 최첨단 과학은 사람과학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뜻하지 않는다. 수심정기(守心正氣), 수련학을 말한다. 문헌학과 서재학에서 수양학과 수도학로 진화한다.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만인이 주인 되는 초기 민주화 시대를 지나서 지상과 천상의 변증법, 만민이 주님 되는 후기 민주화 시대로 진화한다. 만인이 주인이자 주님으로 주권자가 된다함은 공소한 레토릭이 아니다. 만인이 만물과 접속함으로써 모두가 왕년의 황제와 천자의 권능만큼 파급력을 미치게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함도 옛말이다. 글로벌 네트워크, 이제는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일인이 욕심을 내고 흑심을 부리면 일사천리 지구적 영향을 미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발상 또한 철지난 격언이다. 아랫물과 윗물을 나눌 수가 없다. 모두가 맑아지고 전부가 밝아져야 한다. 고로 선천시대, 지배층을 도덕적으로 훈육시켰던 원리 또한 만인들에게 전면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만인이 성인(聖人)이 되고, 만민이 천민(天民)이 되어야 한다. 만인이 갈고 닦지 않으면 후기 민주, 후천개벽의 때가 오더라도 만개하지 못한다. 후천세계의 촛불을 밝히고 기운만 지피다 스르르 사라져 버린다. 후기민주 시대가 오고 있음에도, 혹은 이미 왔음에도 초기민주에 길들여지고 선천세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후천개벽의 사명을 받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의 문법도 달라져야 하겠다. 지리가 동/서로 나뉘지 않듯이 천리 또한 성/속으로 가름할 수 없게 된다. 세속화에서 탈세속화로 재영성화로, 성과 속이 하나로 융합된다. 이성과 영성이 합류한다. 혼/백과 영/육이 공진화한다. 원시반본 천지회복(原始反本 天地回復), 천상의 신학과 지상의 법학을 회통시키는 천지의 동학(東學)도 되살아난다. 지난 백년, 법가의 득세가 저물어간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율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를 규정했던 법학은 사후적 대처이다. 만인과 만물이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신시대에는 사후 약방문, 뒷북이 되기 십상이다. 영토에 고정되고 국가에 귀속되는 법학으로부터, 하늘과 땅과 사람을 모시고 살리는 동학으로 반전시켜야 한다. 정과 성으로 남을 모시고 님을 섬겨야 한다. 제물평등과 경천애인, '정치적 영성'을 일깨워야 한다. 깨뜨림과 깨우침과 깨달음의 공진화, 정신의 개벽이다.
 

▲ 경주 용담정. ⓒ이병한


4. 다시 개벽파  

개벽파가 일어나야 한다. 개벽파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개화파만 있던 것이 아니다. 마주 편에 척사파만 있던 것도 아니다. 개화 대 척사, 프레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백년의 적폐이다. 승자가 쓴 역사이다. 승리한 개화파가 힘으로 쓴 역사이다. 척사파를 나무람으로써 정당성을 구하고 정체성을 취했다. 뜻으로 본 역사를 써야 한다. 개벽파야말로 역사의 주체였다. 줄기차게 옹골차게 변화와 변혁을 추동했다. 1860년 동학의 창도야말로 새 시대의 개막, 개벽의 태동이었다. 낡고 묵은 조선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새 나라'를 표방했다. 유학국가에서 동학국가로의 환골탈태, 신시대의 신문명 개벽천하(開闢天下)를 창안한 것이다.

 


고로 1876년 강화도조약이 근대의 출발점이 아니었다. 개항기니 개화기니 시대인식 또한 진부한 개념이다. 서구적 근대를 표준으로 삼아 외부의 충격을 도드라지게 강조하는 편향되고 편벽된 사관이다. 1860년 이후 '개벽기'야말로 19세기의 올바른 이름, 정명(正名)일 것이다. 유학국가를 고집하는 척사파도 서학국가를 맹종하는 개화파도 지배계층의 보/혁 갈등에 그쳤을 따름이다. 동학국가를 표방하는 개벽파야말로 민중적이고 민족적인 민주주의의 첫 깃발을 휘날린 것이다. 동방적 민주화의 원형이자 영성적 근대화의 원조였다. '새 정치'의 마르지 않는 샘, 원천이었다. 1987년 민주화 전후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고민했다면, 2017년 촛불혁명 이후로는 <개벽 전후사의 인식>을 궁리해야 하겠다. 지난 150년의 역사를 '개벽사'(開闢史)로서 고쳐 써야 할 것이다. 다시 개벽의 환생을 재촉하고 촉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학술로만 그칠 일도 아니다. 사회운동가로서 개벽파의 불씨를 되살리고 재점화하는 실천 활동에 매진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구적 근대를 반복하고 변주하는 양대 세력, 개화좌파(진보)와 개화우파(보수)가 '더불어한국당'으로써 지루하게 경합하는 구시대와 구체제에 안녕을 고하는 것이다. 토착적 근대의 회생과 창생을 꾀하는 신시대와 신문명의 새 물결, 개벽의 파도를 일으키고 싶다. 그것이 내 나름의 '적폐 청산' 과업이다. 
 

 

▲ 천도교 중앙대교당. ⓒ이병한

개벽파 재건의 적기는 2019년 3월 1일로 보인다. 동학의 후예 천도교가 이끌고 서학의 후신 기독교가 보조를 맞추어 3.1운동이 일어났다. 서학은 가까스로 토착화되었고, 동학은 마침내 세계화됨으로써 3.1운동으로 합류할 수 있었다. 동학과 서학의 연합이자 개벽파와 개화파의 협동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국의 독립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태평천하, 지상천국을 소망했다. 천국(서학)과 천하(유학)와 천도(동학)의 공진화, 지구일가(地球一家, Global First)를 염원한 것이다.
 

 

20세기 전반기 탈식민운동은 동학/개벽파가 전위에 섰다. 천도교, 원불교, 증산교, 대종교 등이 독립운동의 중추가 되었다. 1948년 분단정부 수립과 1950년 한국전쟁은 개벽파에 찬물을 끼얹는다. 미/소가 주도하는 냉전체제에 깊숙이 말려듦으로써 남/북 분단, 좌/우 갈등이 전면에 도드라졌다. 고로 20세기 후반 탈분단, 탈냉전 운동에는 개화파가 맹위를 떨쳤다. 

 

개화우파(자유주의)와 개화좌파(사회주의)가 민주화를 주도하는 사이, 개벽파는 수줍게 후방 지원에 머물렀다. 2019년 3.1 100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개화와 개벽의 대합장-대합창을 도모할 만하다.  
 

조급할 것도 없다. 100년 전과는 시세가 달라졌다. 개벽파를 좌초시켰던 지난 120년, 서세동점 또한 끝물이다. 최후의 서세 미국도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동/서가 재균형을 찾아간다. 구대륙과 신대륙도 균형을 맞추어간다. 앞으로 30년, 한 세대를 내다보면서 착실하게 진지전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개벽파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매체부터 필요하다. 다음은 학당을 세워야 한다. 대안적 학술과 교육으로 새 학파를 일구어야 한다. 그래야 새 사상에 기초한 새 정파, 새 정당도 출범시킬 수 있다. 2045년, 해방 100주년 언저리에는 개벽파가 여당이 되고 주류가 되는 후천세계의 원을 크게 그려보는 것이다. 통일헌법 또한 응당 동서고금을 회통한 신동학에 기초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서구파와 동구파에 주눅 들지 않는 토착파의 기개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다. 
 

일국적 성/속 합작에 그칠 것도 아니다. 2045년은 UN 창설 100주년이기도 하다. 개화의 총본산인 UN에 버금가는 개벽의 총아로서 UR(United Religions)을 출범시킬 적기이기도 하다. UR을 통하여 개화와 개벽의 대합장/대합창을 지구적 수준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그래야 지구적 근대에 걸맞는 후천 개벽의 대해(大海)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더욱 신동학을 '동'(東)에만 가두지 말아야 한다. 동아시아 또한 이미 좁다. 동유라시아, 동반구 넘어, 전 세계로 방류하고 환류시켜야 한다. '동학의 세계화', '개벽의 지구화'이다. 그 사업을 감당하라고 익산에 온 것 같다.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 만인이 은인이고, 모두가 은혜이다. 

 

▲ 원불교 익산 성지.ⓒ이병한


(개벽의 성소, 미륵 마을 익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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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에 공감한 경향신문, 슬픔이 불편한 조선일보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12/26 10:55
  • 수정일
    2018/12/26 10: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약자 위한 ‘4개의 성탄절’, 추모가 불편한 조선일보 “분향소로 뒤덮인 도심”

이정호 기자 leejh67@mediatoday.co.kr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성탄절.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로 숨진 ‘주거 난민’ 7명을 기리는 거리 추모미사와 서울 양천구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에서 고공농성 409일째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박준호 사무장과 홍기탁 전 지회장을 위한 캐럴이 울려 퍼졌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씨를 추모하는 미사도 열렸다. 그 옆에선 시리아와 이집트 난민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예배도 열렸다.  

사회적 약자 위한 ‘4개의 성탄절’ 다룬 경향신문 

 

▲ 경향신문 26일자 1면 사진기사(위)와 10면 관련기사(아래).
▲ 경향신문 26일자 1면 사진기사(위)와 10면 관련기사(아래).
 
▲ 한겨레신문 26일자 1면.
▲ 한겨레신문 26일자 1면.
 

경향신문은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신문 1면에 이들 4개 미사와 예배 사진을 실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온 예수 탄생의 의미를 기리는 25일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성탄절 미사와 예배 사진으로 2018년 한국의 겨울을 상징했다.

 

경향신문은 26일자 1면 사진에 이어 10면에도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가슴 아픈 이에게 은총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파인텍 고공농성장의 성탄’을 다뤘다. 이 기사엔 409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준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사무장이 굴뚝 위로 올라온 신부와 목사와 함께 한 의료진에게 건강검진을 받는 사진도 함께 실렸다.

 

한국일보도 26일자 10면에 파인텍 고공농성장 사진과 함께 ‘기쁜 성탄절, 슬픈 신기록… 굴뚝농성 409일’이란 제목의 기사로 사회적 약자를 다뤘다. 한겨레신문도 26일자 1면에 ‘굴뚝 위 409일…성탄절 슬픈 신기록’이란 제목의 머리기사와 함께 두 사람이 농성하는 굴뚝 사진을 실었다.  

추모가 불편한 조선일보 “분향소로 뒤덮인 도심” 

 

조선일보는 다른 신문이 사회적 약자들의 농성과 추모를 불편해 했다. 조선일보는 26일자 12면에 ‘추모 앞세운 또다른 시위… 분향소로 뒤덮인 도심’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국일고시원 희생자 추모미사와 광화문 김용균씨 분향소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동화면세점 앞에 보수단체가 세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분향소를 한꺼번에 소개하며 “서울지하철 광화문역 반경 300m에만 (분향소가) 4곳이다. 죽은 이들을 추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좌우(左右), 노정(勞政) 갈등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26일자 12면.
▲ 조선일보 26일자 12면.
 

 

조선일보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주거 난민의 죽음을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 뒤섞어 좌우 갈등 또는 노정 갈등으로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도심에 들어선 분향소 대부분은 불법”이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유일하게 이해 당사자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담았는데, 그 시민은 조선일보에 “오랜만에 나온 광화문이 상가(喪家)처럼 변해 있어 마냥 성탄절을 즐기기도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놓치지 않고 ‘시민들, 광화문 상갓집된 듯’이란 작은 제목으로 담았다.  

조선일보는 아직 들어서지도 않은 분향소 설치예정에도 불편해 했다. 조선일보는 홈리스공동행동이 27일 국일고시원 앞에 세울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곧바로 화재로 7명의 숨진 국일고시원을 운영하던 원장에게 분향소 설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고시원을 운영하던 원장은 조선일보에 “(분향소 설치를) 고시원 입주민 5~6명이 관여하는 것으로 안다. 그중 2명은 불이 안 난 2층에 살던 주민”이라고 했다. 2명은 당사자도 아닌데 분향소 설치에 관여한다는 불편한 심정이 엿보인다. 날도 추워지는데 거주 난민인 국일고시원 피해자 후속 지원이 어떻게 돼 가는지 취재해야 할 마당에 고시원 운영자의 해명만 들은 셈이다.  

한국일보 “발전공기업 외부인력 더 늘렸다” 

한국일보는 26일자 8면에 ‘에너지 민영화 정책, 발전공기업 외부인력 더 늘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민영화 정책 때문에 최근 5년 사이 발전공기업들이 외부화 비율을 더 늘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비정규직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를 추모에만 머물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짚었다. 

▲ 한국일보 26일자 8면.
▲ 한국일보 26일자 8면.
 

 

한국일보는 35개 공기업 임직원 대비 외부인력 비율은 2013년 32.8%에서 2018년 40.6%로 해마다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발전공기업들의 외부인력 비율이 전체 공기업의 외부인력 비율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059#csidx458436226274537af4506f427eba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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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대구 전'과 '말린 대구탕', 별미 중에 별미

겨울이 제철 생선 대구(大口)

 
등록 2018.12.26 09:10수정 2018.12.26 09:11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멀리서 귀어(貴魚)가 찾아온다. 입이 커서 대구(大口)라 불리는 생선이 연안으로 붙는다. 대구는 차가운 물에서 사는 냉대성 어종으로 봄이 오기 전 근해에서 산란한다. 부산, 진해, 거제가 맞대고 있는 진해만이 유명한 산란장이다. 

동해를 지나오기에 동해와 진해만에서는 겨울이 되면 항구마다 대구 풍년이다. 경남 거제시에서는 12월이 되면 대구 축제를 연다. 대구의 메카는 지금까지 진해 용원항과 외포였지만 근래에는 충남 대천에 자리를 내줬다. 생산량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서해에서 잡히는 대구는 먼 바다에서 난다. 대천항에서 어선으로 네다섯 시간을 가야 한다. 수심이 100m 정도의 큰 웅덩이 같은 곳에서 자란다고 알려졌다. 동해야 10분 정도만 나가도 100m 권이지만 서해는 한참을 나가야 한다. 

100m 수심의 온도는 7~12도로 냉대성 어종인 대구가 살기에 적합하다고 한다. 동물성 플랑크톤이 많아 이를 먹으려는 새우며, 베도라치가 대구의 먹잇감이 된다. 

충남, 대구 어획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
 

▲ 2017년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서 위판된 대구의 양이 3654톤이다. 그 해 전국에서 잡힌 대구 어획량은 6479톤으로, 이 가운데 충남이 56% 정도의 어획량을 기록한 것이다. ⓒ 김진영

 
2017년도 기준으로 충청남도에서 위판된 대구의 양이 3654톤이다. 그 해 전국에서 잡힌 대구 어획량은 6479톤으로, 이 가운데 충남이 56% 정도의 어획량을 기록한 것이다. 경상남도가 그 뒤를 이었다. 충남에서 대구가 많이 잡히지만 항구 분위기는 진해 용원항이나 거제 외포항과는 사뭇 달랐다. 

경남에서 대구가 나는 항구에 가면 대구 맑은탕, 대구찜 등 대구 요리를 파는 곳이 많았다. 한편에서는 싱싱한 대구를 말리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말린 대구를 잘 찢어서 매운 간장 양념에 찍어 먹으면 별미다. 

몸통은 덜 말라 부드럽고, 꼬랑지 부분은 꾸덕꾸덕하게 말라 있어 부위별로 다른 맛이 난다. 겨울이 한창인 1월에 통영, 거제, 진해에 간다면 대구 한 마리를 사서 맛보는 것도 괜찮다. 서울에서는 다동 충무집에서 한겨울에 '대구포'라는 메뉴를 팔기도 한다.

충남에서도 대천항이 대구 위탁 판매를 가장 많이 한다. 새벽부터 배가 들어오기 시작해 오전 8시에 경매를 시작한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항구 주변을 둘러봤다. 외포나 용원항처럼 대구 음식을 하는 곳이 있나 찾아봤다. 아무리 찾아도 어느 항구의 음식점처럼 모둠회, 물회, 물메기는 팔아도 대구 음식을 내는 곳이 없었다.

경매를 시작한 위판장을 찾으니 대구로 채워진 상자들이 가득히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 주변에서는 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못내 아쉬웠다. 경매가 이뤄진 대구는 현지에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수도권 식당이나 대형 마트에 납품한다고 한다. 

대구는 겨울 별미다. 1990년대에는 한 마리에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까지 갔었다. 대구가 남획으로 사라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비쌌다. 최근에는 방류 사업으로 개체 수가 복원되면서 3~4kg 나가는 대구를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하고 손질까지 해서 보내주니 집에서는 간단히 씻어서 곧장 요리할 수 있다.

맛없는 대구전은 '글레이징' 악용한 탓
 

▲ 생대구로 전을 부치면 별미 가운데 별미다. 살이 수분기를 머금고 있어 부드럽기도 한없이 부드럽거니와 고소함이 그 어떤 생선 살보다 뛰어나다. ⓒ 김진영


대구로 만드는 요리 가운데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전'이다. 명절에 냉동 포장된 대구전 감을 사서 부치면 푸석해서 맛이 없다. 대구전 감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레이징(glazing)을 한다. 글레이징은 대구살 표면에 얼음 피막을 씌워 탈수, 변질을 막는 작업이다. 

이를 악용해 물을 더 넣는 경우가 있다. 물을 잔뜩 머금은 대구 살을 해동해 전으로 부치면 푸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을 데워서 먹으니 맛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대구로 전을 부치면 별미 가운데 별미다. 살이 수분기를 머금고 있어 부드럽기도 한없이 부드럽거니와 고소함이 그 어떤 생선 살보다 뛰어나다. 계란옷을 입혀 기름까지 머금게 되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그 다음으로는 말린 대구다. 잘게 찢은 것을 매운 양념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제철 맞은 무나 배추를 넣고 맑게 끓인 국은 생대구 맑은 탕에서 맛볼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대구살이 건조되면서 감칠맛과 지방이 숙성되면서 향미가 증가해 깊은 맛이 난다. 태안의 우럭젓국도 시원하지만 말린 대구로 끓인 젓국에 비하면 한 수 아래다. 

대구 금어기는 부산,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이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다. 겨울을 대표하는 생선으로 방어를 많이 꼽지만 대구 또한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대표 생선이다.
 

▲ 충남에서도 대천항이 대구 위탁 판매를 가장 많이 한다. 새벽부터 배가 들어오기 시작해 오전 8시에 경매를 시작한다. ⓒ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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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인내의 파산과 미국의 현상유지책

트럼프 대북대응책은 전략적 인내와 달라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8/12/25 [16: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빠르게 발전할 것 같던 북미관계가 정체되었다.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조차 정체된 북미관계의 원인이 미국에게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미국의 대북정책을 두고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 혹은 ‘속도조절론’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의 본질과 성격을 놓고 볼 때 이런 이름은 정확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일단 ‘속도조절론’이란 표현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조절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해 나아갈 생각이 없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은근슬쩍 북핵폐기로 바꿔 부른다.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이 대북 핵위협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북미관계 정상화 역시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하므로 미국의 기피 대상이다. 즉, 미국은 ‘속도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아갈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치 북한이 너무 서둘러서 미국이 차분하게 상황을 조절한다는 인상을 주는 ‘속도조절론’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는 어떤가? 이 표현은 일단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이며 본질과 성격은 같지만 전술적 변화만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지금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 대응 양태는 현상유지책

 

일단 ‘트럼프식 전략적 인내’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왜 파산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전 미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결도 해보고 대화도 해봤지만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게 밀리기만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집권 초기에 대결과 대화를 시도했다가 똑같은 꼴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겉으로는 북한의 대화 요구나 군사 행동에 직접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속으로 북한 내부를 붕괴시키기 위한 각종 공작에 매달렸다. 경제봉쇄는 기본이며 테러, 민심 교란,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통한 북한 자극, 북중 관계 이간질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 북한에 불을 지르기 위해 내부에 계속 불씨를 던진 꼴이다. ‘전략적 인내’ 정책은 명칭과 달리 겉으로는 ‘인내’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대북적대정책을 펼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통하지 않았고 북한의 핵무력 강화로 인하여 더 이상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 내에서조차 전략적 인내로 인해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했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 북한 내부에 불이 난 게 아니라 거꾸로 미국 집 앞에 불이 난 셈이다. 미국은 집에 불이 옮겨 붙기 전에 북한에게 그만 불을 지르라며 서둘러 대화에 나서야 했다. 미국에 정권교체가 없었다 해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고 해도 ‘전략적 인내’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미국이 다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꺼내들었다는 주장은 이런 배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소리다. 

 

지금 미국 정부의 대북 대응 양태는 ‘현상유지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당장 집에 불이 옮겨 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 불길을 막는데 급급해 우왕좌왕하며 내놓는 것이라 ‘정책’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일단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제재해제는 하지 않으며 대북제재는 유지되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현상유지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11월 7일 백악관출입기자들과 회견하고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현상유지책과 전략적 인내 정책은 나타나는 모습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략적 인내는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데 반해 현상유지책은 대화를 진행하면서 군사적 압박은 최대한 자제한다. 미군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의 명칭에서 ‘연합’을 빼고, 훈련 규모 축소와 언론보도 자제를 하겠다고 나오는 게 대표적인 모습이다. 심지어 이미 일부 한미연합훈련을 한반도 밖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그만큼 수세에 몰려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전형적인 사기꾼 행태

 

지금 미국의 태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부분은 사기꾼 수법을 쓰는 것이다. 미국은 일단 합의를 하고서는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상대에게만 약속에도 없는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이미 비핵화 조치를 했음에도 조금 더 하면 종전선언도 하고 제재해제도 할 것처럼 설득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심리학 이론과 행동경제학 이론은 기업의 영업 기법부터 협상, 심지어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2008년에 나온 행동경제학 서적 ‘넛지’(Nudge)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알려지면서 세계적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이들 이론 가운데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한 번 어떤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이다. 

 

이걸 응용한 전략으로 ‘문전걸치기 전략’(the foot in the door technique)이 있다. 닫으려는 문에 일단 발을 넣으면 상대가 문을 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경영기법에서 이 전략은 기업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려는 고객에게 작은 부탁을 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는 전략이다.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일단 작은 부탁을 들어주었다면 그것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처음에 부탁하면 들어주지 않았을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게 된다.

 

이것은 실제 투자 사기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 누군가에게 투자를 받아내고 나면 나중에 ‘지금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투자하면 나중에 훨씬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해 계속해서 투자를 받아내는 사례가 많다. 사기를 당하는 측에서는 투자금이 아깝기도 하고 투자를 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고 싶기에 계속해서 투자 규모를 늘리게 마련이다. 

 

느닷없는 심리학 얘기를 꺼낸 것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저런 식의 사기를 많이 쳤기 때문이다. 대량살상무기만 폐기하면, 개혁개방만 하면, 사찰만 허용하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속이고 정작 경제 지원은 하지도 않으면서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해서 결국 상대국을 무너뜨린다. 리비아의 카다피가 유엔 총회장에서 이런 미국의 행태에 속았다고 규탄했지만 끝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리비아는 붕괴하고 말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비핵화하면 약속했던 종전선언, 제재해제 하겠다’는 식으로 설득하면 북한이 이미 해버린 비핵화 조치가 아까워서라도 조금 더 비핵화를 할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는 단호하다. 자신들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 더 이상의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무튼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기꾼 행태까지 나오는 걸 보면 미국도 어지간히 궁지에 몰린 것 같다. 

 

전략적 패퇴 시기에는 혼선이 불가피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 붕괴라는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갖가지 공작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상유지책은 목표와 전망 없이 속수무책으로 ‘전략적 패퇴’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공포를 느끼며 안보 위협 해소에 집중하는 방어적 성격으로 밀려난 것이 현상유지책이다. 그런데 방어선을 지키며 현상유지라도 하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후퇴의 연속이다.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후퇴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9월 남북공동선언을 본 미국은 처음에 발끈했으나 당장 이를 뒤집었다가 더 큰 공세에 직면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남북군사합의들을 인정했고,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떠들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인정했다. 19일 한미워킹그룹 회의차 입국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을 불러 모아 성명을 낭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미국인 북한 여행 금지 재검토를 할 수 있다며 북한에 미소를 보낸 것이다. 한미워킹그룹에서는 철도, 도로 연결사업 착공식도 승인했다. 이를 두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담길 대미 메시지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했다. 

 

미국의 거듭된 대화 요구, 비핵화 압박을 무시하고 있는 북한에게 미국이 이런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 의외라는 인상을 준다. 그간 강경발언을 이어오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입을 다물었고 매티스 국방장관은 아예 사퇴해버렸다.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도 초강경 압박을 이어가는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보이는 이런 저자세 태도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전략적 패퇴 시기에는 대열정비도 어렵고 정책혼선도 불가피하다. 패색이 짙은 정부에서 책임자를 자주 교체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총리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계속 바뀌었다. 지난 11월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임무센터의 책임자 앤드루 김이 취임 1년 반 만에 사임하고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한 것도 비슷한 현상이다. 

 

이처럼 현상유지책은 전략적 인내와 본질과 성격이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라면 그 운명도 다를 것이다. 전략적 인내는 나름 긴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 2010년 5월 처음 언급된 전략적 인내는 2016년까지 6년가량 이어졌다. 그러나 현상유지책은 오래갈 수 없다. 미국이 북한의 말 한 마디에도 전전긍긍하고 신년사에 뭐가 실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상유지책이 파산하면 미국에게 다른 대안이 있을까? 미국이 결국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정상화, 평화체제 수립의 길로 나서면 대북적대정책은 당연히 유지할 수 없고 남북의 자주통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지긋지긋한 승인정책 역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글은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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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용 칼럼]내일은 나아질 것인가

박래용 논설위원

입력 : 2018.12.25 06:00:00 수정 : 2018.12.25 06:00:01
 

2016년 1월 경향신문은 ‘청년’을 주제로 신년기획을 선보였다. 당시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1%가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년 46.4%는 ‘지금 세상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고 했다. 그런 절망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같은 해 4월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52.5%로 뛰어올랐다. 직전 총선 투표율(41.6%)에 비해 비약적인 상승이다. 그해 겨울 청년들은 나라다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그 염원은 2017년 대선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20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이었다. 그런 젊은이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부동층 이탈로 거품이 꺼진 데 이어 원조 지지층인 집토끼마저 떠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

[박래용 칼럼]내일은 나아질 것인가

청년 이탈은 한 가지가 아닌 복합 요소가 작용한 결과다. 청년들 사이엔 취업에서부터 주택·복지·연금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버림받은 세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대신 미래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늘어나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젠더·병역 이슈에 거부감을 느끼는 기저에는 ‘공정’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젊은이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이슈는 청년들로 하여금 무엇이 공정이고 정의인지 되묻게 만들었다.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에 분노했던 청년들은 이런 불공정 사태가 현 정권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과의 평등 못지않게 기회와 과정에서의 평등도 원하고 있다. 공정 경쟁의 기본수칙이 안 지켜질 때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미 그런 분노는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때 표출된 바 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한 상심은 더 크다.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믿었다. 개혁정부가 소명을 잊지 않고 애쓰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현실은 달라진 건 없다는 데 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개혁 시도는 철벽에 가로막힌 듯 힘을 잃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무능한 이미지가 겹쳐진다.

이명박은 “청년들이 위험한 도전을 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며 “중동에 가라”고 했다. 그들은 딴 나라에서 온 대통령 같았다. 도전정신이 없다고 힐난당한 청년들은 말할 권리도 박탈당한 채 고통을 혼자 끌어안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청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작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는데도 결과물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새 정부에서도 아무도 우리의 불만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소외감은 청년들을 더욱 지치게 하고 있다. 취업난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청년들이 고달플수록 청년은 잘 팔렸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을 찾아 청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년은 꾸준한 인기상품이었다. 청년들은 우리를 소비하지 말라, 아파도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여당은 가슴이 아프다지만, 청년들은 가슴이 시리다. 믿었던 정부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라는 게 아프고, 다를 거라 믿었던 대통령도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아프다. 6급 수사관 한 명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다. 대통령이 기내에서 “국내 문제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대통령상(像)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를 외쳤던 초기의 당당함과 신선함, 파이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마을, 회사, 정당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온라인 청년 커뮤니티에서는 20년 집권은커녕 3년만 기다리자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도 싫지만 민주당은 더 싫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가치를 정책화하려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책의 방향성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왜 외면받고 있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보수는 철학이 없고, 진보는 정책이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야당의 실수 없이는 21대 총선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재집권에 실패해 현재 집권세력이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란 말까지 나왔다. 교수들이 고른 올해의 사자성어에도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다. 핵심 지지층이 무너진 것은 당면한 위기가 심각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 운영 방식을 재점검하고 그에 따른 쇄신이 필요한 때다.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청년들은 내일은 나아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250600005&code=990100#csidxed87b2bd665dc62b014e98a3d099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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