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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쟁점①] 사드, 위안부, 개성공단 :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대선쟁점①] 사드, 위안부, 개성공단 :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 2017-04-17 08:28:04
수정 2017-04-17 0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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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국회사진취재단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이들 현안은 차기 정권이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

◆사드(THAAD) = 탄핵 정국에서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사드 알박기'에 여념이 없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박근혜 정부는 사드 부지 계약을 밀어붙였다. 미국은 야밤에 사드 장비를 한국으로 들어왔다. 그 사이 중국의 '사드 보복'은 날로 수위가 높아졌다. 한국 쪽 피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사드는 박근혜 정권이 차기 정권에 떠안긴 골칫덩이 중 하나다.

일단 보수 성향 후보들은 강고한 '찬성' 입장이다.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조속한 사드 배치와 함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까지 주장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사드 1기로는 부족하다며 한국 국방 예산으로 2~3기 추가 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드 전도사'인 유 후보는 국회에서 처음으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한 인물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180도 입장을 바꾼 케이스다. 과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으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 후보를 따라 당론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상황이 바뀌었다", "국가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선거'라는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꿨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분명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다. 대신 그는 현 정부가 '알박기식'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차기 정권으로 넘기면 공론화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주도권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는 최근에는 "북한이 6차 핵시험을 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며 다소 변화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사드 반대'를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가 4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전국 7개 단체가 참여한 사드저지평화회의가 4월 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제공 이훈기

◆한일 '위안부' 합의 =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굴욕 합의이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게다가 이 합의로 '소녀상 이전' 문제까지 현실화됐다. 이면 합의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주요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모두 유사하다. '재협상'이나 '폐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이다. 소속 당인 자유한국당과는 정반대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합의 존중'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 후보는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라며 "그 문제를 10억엔 푼돈을 받고 합의한 것은 외교가 아닌 뒷거래"라고 '위안부' 합의를 비판한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 때도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공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협의는 무효"라며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개입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고 그 의사를 반영해 합의를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에 대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일본이 재협상을 거부하면 10억엔을 돌려준 뒤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진보 성향인 심상정 후보 역시 '합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김철수 기자

◆개성공단 = 박근혜 정권은 2016년 2월 10일 북한의 핵 시험과 로켓 발사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끈은 단절되고 남북관계는 햇볕정책 이전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1조5천억원(2월 기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추산)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놓고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보수 성향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재가동에 반대한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돈을 대주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안철수 후보는 찬반을 명확히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안 후보는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병행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하루빨리 피해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자신의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개성공단 재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출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을 출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입경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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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이 ‘직접정치’ 주인되게 안내하겠다”

[인터뷰]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 “자주·민주·통일, 우리 가야할 ‘다른 미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대선 후보의 ‘출마일성’이다.

바야흐로 계절은 춘삼월 호시절이다. 쾌청한 하늘에 벚꽃은 만개하고 개나리도 지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만들어진 조기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를 두고 ‘장미대선’이란 낭만적 이름으로 부르는 이들도 있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계절의 봄은 왔어도 촛불시민들의 마음에 아직 봄은 멀다. 대선 후보들이 적폐 청산의 대상과 방법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두고 경쟁을 벌여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인신공격성 네거티브 운동이나 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꼴 보자고 그 추운 겨울날 몇 달씩이나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현장언론 민플러스는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촛불민심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대선을 ‘촛불대선’으로 규정하고 진보 대선후보를 만났다. 다른 대선보다 일찍 찾아온 ‘정치의 계절’에 민플러스가 만난 사람은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다. 그는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18대와 19대에 걸쳐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유일한 후보이다. 인터뷰에서는 출마의 변, 촛불과 대선의 의미, 정치개혁과 세월호, 그리고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그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지난 10일 영등포에 위치한 민중연합당 당사에서 진행됐다.

인터뷰 : 정용일 편집기획위원/ 정리 : 허수영 기자/ 사진 : 강호석 기자

- 먼저 ‘출마의 변’을 대신하여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된 동기와 스스로 설정한 목표부터 들었으면 합니다. 

“1700만 민중대항쟁,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촛불항쟁 과정에 나타난 민심은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적폐를 얼마나 빨리 청산하고,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후보들 중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 적폐 청산과 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뜻과 의지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이 필요한데요, 선거운동은 어디에 역점을 두고 전개할 계획입니까?

“이번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대통령도 국회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국회에만 맡겨놨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이나 됐겠습니까? 촛불혁명은 국민의 힘을 보여주고 국민이 주인임을 선포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 정신을 살려나가려면 국민의 ‘직접정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또 이번 촛불혁명의 특징은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참여했고, 노동자․농민․서민을 비롯한 전 계급계층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함으로써 ‘연합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에서는 ‘직접정치’ 강화와 ‘연합정치’ 발전, 이 두 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정치’ 강화, ‘연합정치’ 발전에 역점

- 촛불혁명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는데, 김 후보께서는 이번 촛불의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요? 

“이번 촛불혁명은 30년 전의 6월 항쟁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의의가 거대합니다. 6월 항쟁은 3주간 연인원 500만 명이 참여했고,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전두환 독재정권을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 촛불혁명은 5개월을 넘겨 6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안타깝게 희생자가 나오긴 했지만 6개월간 연인원 17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항쟁에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또 규모나 지속성 측면에서 3.1만세운동이나 4.19혁명보다 더 위대한 혁명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해방 이후 쌓인 적폐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역동성이 가장 크게 분출되고 있고, 대통령 선거도 촛불혁명의 과정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사상 유례가 없는 급격한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 우리는 지금 ‘역사적 시간’을 살고 있고,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는 평상시 1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방향을 1도 바꾸는 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바꿔나가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민중의 역동성을 사회대개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해, 민중이 ‘직접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선동 후보는 이번 촛불항쟁을 1987년 6월 항쟁, 나아가 3.1독립운동이나 4.19혁명보다 더 위대하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분출된 민중의 역동성을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과제가 진보정치세력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지금은 ‘역사적 시간’, 오늘 하루가 평시의 1년 맞잡이

- 그렇다면 그 안내는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기차에 비교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끌고 갈 것인가는 기관차와 엔진 그리고 기관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세력 중에서 이 기관차 역할을 누가 해 왔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당입니다. 민중생존권과 자주통일 영역에서 그리고 이번 촛불혁명에서도 반 발짝 앞에서 선도했던 것이 진보정치세력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 2선 후퇴니 책임총리니 뭐니 할 때도 즉각 퇴진과 조기대선이라는 구호를 들고 탄핵과 조기대선의 마중물 또는 기관차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미래’를 여는 기관차 역할 역시 민중연합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진보정치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 진보정치세력이 민중들, 촛불세력의 직접정치 또는 직접민주주의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구두선이나 당위론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오늘의 진보정치세력이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한 성찰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진보정치세력이 지난 기간 ‘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할 때도 현장의 노동자․농민들이 ‘왜 우리의 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해산시키느냐’라고 항의하면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발 비켜서서 ‘좀 잘하지 그랬냐’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민중연합당을 창당할 때 현장 위주의 당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촛불에서 민중의 역동성이 힘 있게 터져 나온 데에는 세대와 계급을 넘어선 연대연합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진보정치세력이 내부에서 더욱 노력하고 단결하는 모습이 부족했고, 단결을 제도화 하는데 서툴렀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현장의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이 단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지나치게 단순 다수결을 민주주의 형식의 전부로 보거나 절대시하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51대 49로 의견이 나뉘면 기어이 표결을 해서 의견을 억지로 하나로 모으지 않았는가, 그것보다는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해서 함께 실천하고, 의견이 나뉘는 부분은 서로 존중하고 독자성을 인정하되 공동실천의 과정에서 차이를 좁혀 나갔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 다수결만이 아닌 숙의의 과정이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기본에 깔려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을 ‘연합정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진보정치, 단순 다수결 넘어 ‘연합정치’로 발전시켜야

- 김 후보의 핵심 구호를 보면 ‘직접 정치’와 ‘다른 미래’인데, ‘직접 정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미래’는 어떤 미래를 말하는 건가요?

“먼저 강대국으로부터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서는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반환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같은 문제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독재정치를 끝장내고 민주정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 같은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농민의 생명권, 생존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든 노동자의 제한 없는 노동3권의 전면보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적대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지경에 와 있고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절실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대화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평화로 가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자주, 민주,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다른 미래’입니다.”

- 탄핵 국면에서 제도정치권이 갈지자 행보를 보일 때마다 촛불시민들이 행동으로 이를 바로잡은 것이 ‘직접정치’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런 ‘직접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김 후보께서 구상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노동자․농민․청년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정당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농촌에도 농민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정당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제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보장하려면 선거 연령 16세 인하와 같은 참정권 확대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 국민소환제 같은 제도들도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정치를 가로막는 집시법이 폐지돼야 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직접정치’를 확대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

- 김 후보의 공약을 보면 노동자를 사회부총리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있어요. 촛불이 한창일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촛불정권의 장관들은 국민이 직접 뽑아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직접정치’의 한 사례로 전교조에서 실험하는 대의원 추첨제가 시대변화에 걸맞은 시도라고 봅니다. 교사로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라도 대의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선거로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 추천이나 추대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직접정치 시대의 요구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노동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부총리로 임명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둘러싼 문제가 크기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 민중연합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마음에 와 닿으시던가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다른 미래’라고 하는 구호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다니면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 놈의 세상 지긋지긋하다’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게 와 닿아서 ‘다른 미래’라는 구호를 썼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당의 핵심간부로 참여했고 민주노동당 사무총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지만 민중연합당은 민주노동당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우선 당원의 구성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당원의 약 70%가 이전에 정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고, 이런 당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민중연합당은 기층 민중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을 이겨내고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결기와 열정이 남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살아보고 싶다!”

바다 밑을 흐르는 거대한 민심 읽는 정치할 것

“명색이 독립국가라면 사드 배치와 같은 부당한 강요는 물리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안보는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에 있습니다.”

- 다시 묻게 됩니다만, 그런 기층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방향과 방법의 제시와 함께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선입견에 도전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운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상식과 고정관념에 맞서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개척과 도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후보는 막대기만 세워도 당선된다고 했던 전남 순천에서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출신의 후보와 1대1 구도에서도 20%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70% 이상이 한미FTA에 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들어가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미FTA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야당 정책협의회를 가동시키면서 범국민운동본부와 협조해 거대한 소수 전략을 잘 활용해서 남경필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50시간이 넘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10가지 독소조항을 제거해야 하고 2가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10+2’ 제안을 만들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한미FTA 반대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물론 이회창의 자유선진당과 문국현의 창조한국당 모두 반대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래서 야6당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저의 사회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외통위에서도 한미FTA를 20여 일간 통과시키지 못했고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중동’에서도 ‘87석의 민주당이 6석의 민주노동당 2중대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노동당 2중대 노릇이나 하고 있다”

- ‘최루탄 사건’에 가려진 무훈담이 많군요(웃음).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제가 최루탄을 터뜨리기 전까지는 한미FTA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았지만 최루탄 사건 이후 반대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기 보다는 국회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릴 정도로 뭔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도 통상절차법을 통과시키고 1조 원의 농업예산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도 통과되고,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도 3가지 경우로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소수정당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도 사실 저 때문에 만들어진 셈인데, 테러방지법 때 발언하신 의원 중에 한 분이라도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은 김선동 의원 덕분이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웃음).”

- 최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의 제안으로 원탁회의가 열려 연내 진보정당 건설을 결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요?

“’연합정치’와 ‘직접정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원탁회의가 마련되고 일정 부분 합의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과 민중연합당이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대선 전에 창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고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었을 텐데 창당이 미뤄진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크고 광범위한 정치투쟁이고, 사회변화를 위한 민중적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봄에 모내기를 하지 않고 추수를 해야 할 가을철에 모내기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장도 십분 존중하고 단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FTA 반대 확산, 필리버스터에도 숨은 활약

- 정치 분야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주요 대선 후보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사드 배치 강행이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근본적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사드 문제든 위안부 졸속합의든 미국의 동북아 전략, 즉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을 이 체제에 하위파트너로 종속시키겠다는 의도에서 강요된 것이라 봅니다. 명색이 독립국가라면 이런 부당한 강요는 물리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사드 배치가 완료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경제보복에 나선 중국의 조치도 우리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근본 원인은 남북관계의 단절에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돼야 북핵 위협 운운하며 사드를 배치하는 행위 자체가 원인무효로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안보는 남북의 대화와 협력에 있습니다.”

- 말이 나온 김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입장도 들려주시죠.

“동북아 정세만이 아니라 세계경제도 대공황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 길은 남북경협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100만 평인데 원래 합의됐던 것은 2천만 평이었습니다. 재개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과거 5만 명을 고용했는데 100만 명으로 규모를 늘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 50만 명 정도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문제도 남북이 농사를 같이 지어서 함께 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화를 피해 민족이 살 길이고,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방도라고 봅니다.”

- 한 번 상실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의 정상이 전 세계의 면전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선언문도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되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논리 또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차단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담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거나, 이 두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이것을 제도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형사상 배상과 민사상 보상을 하고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최선의 안보는 남과 북의 대화와 협력

“민심이 바다 밑을 흐르는 큰 조류라면 여론은 바다 위의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고, 바다 밑을 흐르는 거대한 민심을 읽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선동 후보의 정치적 좌우명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요하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도 조기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은 차관 형식으로 쌀이나 비료를 제공하다 보니 ‘퍼주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왜 북한만 도와주고 정작 자신들은 도와주지 않느냐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관 형식이 아니라 제 값을 받고 팔아야 하고, 달러가 없다면 유무상통(물물교환) 방식을 확대하면 남북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됩니다. 3년 만에 세월호 선체는 처참한 모습으로 떠올랐지만 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촛불혁명으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자면 세월호 참사와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충격은 거의 6.25전쟁의 그것에 비견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국민이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 참으로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집단살해다, 구조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돈보다는 사람을, 이윤보다는 생명을, 효율보다는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연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죽고 10만 명이 부상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가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사람,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

- 정치인 김선동의 좌우명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민심이 바다 밑을 흐르는 큰 조류라면 여론은 바다 위의 파도라고 생각합니다. 파도에 지나치게 매몰되지 않고, 바다 밑을 흐르는 거대한 민심을 읽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 요즘 대세인 SNS는 잘하십니까?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웃음).”

- 2017년 5월10일 이후에 김 후보는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대선에서 10% 이상 득표를 얻는다면 가장 유력한 다음 대통령 후보가 돼서 연일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3%만 득표해도 진보정치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3% 득표는 총선에서 정당명부 10% 득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TV토론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 득표도 매우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를 넘어 10%를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다른 미래’를 바라는 유권자들에게 짧고 굵게 한마디 해주시죠.

“경상도 노동자․농민들이 주구장창 한나라당, 새누리당 찍어온 표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개방농정 확대로 돌아왔습니다. 전라도 농민들이 주구장창 찍어 온 표도 노동자․농민의 미래를 죽이는 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들을 죽이는 표로 돌아오는 것이 사표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래를 죽이는 표가 아니라 미래를 살리는 표를 만듭시다. 저 김선동에게 모아주시는 표가 노동자․농민을 살릴 살아 있는 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는 대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일 편기위원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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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타격설 유포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 모두 실패다

[개벽예감246] 선제타격설 유포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 모두 실패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7/04/17 [09: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그에 맞서려는 미국의 공갈전술 
2. 백악관이 유포한 선제타격설이 비웃음을 사는 까닭
3.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사건 내막
4. 자행고사로케트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한다

 

▲ <사진 1> 이 사진은 조선에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돐을 맞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된 경축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8축16륜 자행발사대차에 실려 행진하는 장면이다. 지금 조선은 바로 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여 조미핵대결을 결속하려는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까닭에 백악관은 조선의 핵시험보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위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한 방에 거꾸러뜨리는 최후일격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니 백악관이 어찌 아연실색, 황겁질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와 그에 맞서려는 미국의 공갈전술

 

요즈음 워싱턴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고 있다. 국가안보부문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선에게 협박과 공갈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조선에게 협박과 공갈을 쏟아놓는 까닭은,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선이 단행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핵시험과 미증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백악관을 정조준한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이다. 주목되는 것은, 조선이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이래 지속되어오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가 앞으로 진행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런 뜻에서, 조선이 단행하려는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조선은 자기의 숙적 미국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을 날릴 절호의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집중된 힘을 폭발시키는 타격력으로 적수를 한 방에 거꾸러뜨리는 강한 타격을 최후일격이라 하는데, 그런 최후일격을 얻어맞을 날이 자기들의 코앞으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으니 백악관이 어찌 아연실색, 황겁질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진 1>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을 향해 분별없이 쏟아놓는 협박과 공갈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이 선제타격설이다. 만일 조선이 핵시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미국은 조선의 핵시험장이나 미사일기지를 선제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유포하는 선제타격설이다.

 

그런 식의 선제타격설을 하루가 멀다하고 전해주는 갖가지 언론보도들 가운데서 단연 ‘압권’은 영국 언론 <썬데이 타임스(Sunday Times)> 2017년 4월 16일 보도기사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얼마 전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영국의 국가안보고위관리들과 영국군 사령관들에게 미국은 조선 미사일기지들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것을 파괴할 능력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몇 주 전 제임스 매티스(James N. Mattis) 미국 국방장관은 마이클 팰런(Michael C. Fallon) 영국 국방장관과 함께 조선문제에 관한 선택방안을 검토하였는데, 미국이 조선에게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1년 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보도기사는 만일 조선이 핵시험을 하면 미국은 선제타격을 하지 않겠지만,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 미국은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지적을 보면, 백악관이 조선의 핵시험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더 위험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나 미국 국방장관이 조선에 대한 선제타격안을 협의할 마땅한 상대를 그리도 찾지 못해, 하필이면 영국의 국가안보부문 고위관리들과 국방장관을 각각 따로 만나 그 문제를 협의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수록 위에 인용한 언론보도는 신빙성을 잃어버리게 되며, 위의 언론보도야말로 선제타격설을 유포하여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공갈전술로 보인다.

 


2. 백악관이 유포한 선제타격설이 비웃음을 사는 까닭

 

백악관이 자기의 공갈전술로 조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유치한 발상이다. 공갈전술도 좀 제대로 해야 상대를 위축시킬 있거늘, 백악관의 선제타격설은 조선을 위축시키기는커녕 조선의 비웃음을 살 만하다. 백악관이 유포한 선제타격설이 조선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까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조선은 아직 핵무력을 갖지 못했고, 미국만 압도적인 핵무력을 가졌던 지난 시기에도 미국은 조선에게 선제타격을 하지 못했다. 조선에게 선제타격을 하기는커녕 조선에게서 한 방 얻어맞고서도 반격조차 하지 못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당시 핵무기를 갖지 못했던 조선의 기습공격을 받고서도 감히 반격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은 진정 어느 쪽이 강자인지를 말해준다. 

 

이를테면, 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군 해군 어뢰정이 미국의 전자첩보선 푸에블로호(USS Pueblo)를 동해 해상에서 나포하면서 승조원 한 명을 현장에서 즉사시키고 승조원 82명을 생포하여 끌어가 그해 12월 22일까지 포로로 억류하였던 때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허풍만 떨다가 결국 사죄서를 제출하고 포로 82명과 시신 1구를 넘겨받았을 뿐,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1969년 4월 15일 조선인민군 공군 미그-21 추격기가 미국 해군 EC-121 정찰기를 동해 상공에서 격추하여 미국군 탑승자 전원 31명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던 때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항공모함을 앞세우고 허풍만 떨었을 뿐,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EC-121 위기 중에 우리의 행동은 허약했고, 우유부단했고, 지리멸렬했다”고 자인하였다. 1976년 8월 18일 조선인민군 판문점 경비병들이 오만하게 날뛰며 도발행동을 서슴지 않던 미국군 판문점 경비장교 2명을 현장에서 격살하였던 때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략핵폭격기를 앞세우고 허풍만 떨었을 뿐, 조선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다.

 

그처럼 지난날 겁을 먹고 치욕스런 패배를 거듭했던 미국이 지난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을 키워 ‘동방의 핵강국’으로 등장한 조선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협박과 공갈을 늘어놓다니, 그거야말로 세상을 웃기는 허풍이 아니면 무엇인가.   

 

둘째, 선제타격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창작물이 아니다. 지난날 클린턴 행정부와 부쉬 행정부도 조미핵대결이 폭발지경에 이르렀을 때마다 선제타격설을 상투적으로 꺼내놓았다. 이를테면, 1994년에 제1차 핵위기로 조미핵대결이 폭발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2002년에 제2차 핵위기로 조미핵대결이 또 다시 폭발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은 지금처럼 선제타격설을 언론에 흘렸던 것이다.

 

▲ <사진 2> 이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는 장면이다. 조미핵대결을 올해 안에 조선의 승리로 끝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은 확고해 보인다. 반면에, 대척점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국가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위태롭게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러나 그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조미대결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1차 핵위기는 미국이 조선의 녕변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행하겠다며 조선을 윽박지르는 것으로 촉발된 조미핵대결의 폭발위기였고, 제2차 핵위기는 미국이 조선의 우라늄농축을 트집 잡으며 조선을 윽박지르는 것으로 촉발된 조미핵대결의 폭발위기였지만, 오늘 조성된 위기는 조선이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을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공세를 펴는 쪽은 조선이고, 수세에 몰린 쪽은 미국이다. 이런 상황은 오늘 조성된 위기가 지난날의 핵위기와 전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해준다. 오늘 조성된 위기를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조선이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으로 미국을 굴복시켜 조미핵대결을 끝낼 결정적인 기회로 보이는 것이다. <사진 2>

 

조선이 2016년 1월 6일 수소탄시험을 진행한 이후 미국에 맞서 단계적으로 강화해오는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추이를 살펴보면, 조미핵대결을 올해 안에 조선의 승리로 끝내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은 확고해 보인다. 반면에, 대척점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지면서 국가안보파탄의 벼랑끝으로 위태롭게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조선의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을 예감하면서도 그에 맞설 대응력을 상실한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풍이나 떠는 것이다. 선제타격설은 조선을 윽박지르는 협박과 공갈이 아니라 겁먹은 트럼프 행정부의 소란스러운 허풍일 뿐이다.

 

셋째, 1994년에 조성되었던 제1차 핵위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조미양자회담이 개최되고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는 전환국면을 거치면서 고비를 넘겼고, 2002년에 조성되었던 제2차 핵위기는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고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는 전환국면을 거치면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오늘 조성된 위기는 조선에게서 전략적 핵압박공세의 최후일격을 얻어맞은 트럼프 행정부가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극적인 전환국면에서만 해소될 것이다. 조선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략적 핵압박공세를 들이대는 목적은 정치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긴장의 근원인 정전체제를 해체하여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이므로, 그 공세의 끝은 평화협정 체결 이외에 다른 것으로 될 수 없다.

 

물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조선과 미국은 협정문안을 합의하기 위해 일련의 준비회담을 진행하겠지만, 60여 년 전 정전회담처럼 진행과 중단을 몇 해 동안 거듭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평화회담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조미핵대결은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결속될 것이므로, 평화협정 준비회담이 길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미핵대결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사건 내막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타격설을 유포한 것은,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얼마 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Tomahawk cruise missile)로 시리아 공군기지를 타격한 공습사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17년 4월 6일 지중해에 배치된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시리아의 샤이랏(Shayrat) 공군기지로 발사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들끓었는데, 그 사건을 정밀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1) 시리아 홈스(Homs)에 있는 샤이랏 공군기지에는 시리아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기종들인 미그-23, 미그-25, 수호이-25들이 배치되었고, 한 변의 길이가 3km이며 V자 형으로 생긴 활주로, 견고한 지상격납고, 지상관제소, 레이더시설, 방공포대, 탄약고, 유류저장소, 병영시설 등이 있는데,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미줄 같은 도로망이 깔려있다. 그 공군기지는 시리아군의 주요전략거점들 가운데 하나다. 러시아군은 2015년부터 그 공군기지의 시설을 보강하고, 테러집단 진압작전을 위한 공격헬기 전진기지로 사용해왔다.   

 

(2)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4월 4일 샤이랏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반군점령지에 맹독성 화학무기인 싸린가스탄(sarin gas bomb)을 투하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그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시리아군이 싸린가스탄으로 민간인들이 죽였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시리아내전에 참전한 러시아군과 미국군은 공습작전에서 혼선이 빚어져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설전화선을 개설해놓고, 어느 한 쪽이 공습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상대쪽에게 공습작전정보를 통보해주고 있다. 공습작전정보에는 공습대상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사건 당일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아이들립(Idlib)에 있는 국제테러집단 ‘이슬람국가’의 무기-탄약고를 공습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미국군에게 통보해주었다. 그러므로 미국군은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의 공습대상이 ‘이슬람국가’의 무기-탄약고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 사건 당일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은 공습작전계획에 따라 재래식 폭탄으로 ‘이슬람국가’의 무기-탄약고를 폭격하였다. 무기-탄약고를 폭격하는 경우, 거기에 보관된 막대한 분량의 탄약이 터지면서 엄청난 2차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공습대상으로 정해진 무기-탄약고를 폭격하였으나, 2차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웬 노란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이런 특이현상은 공습대상이 무기-탄약고가 아니라 화학창고였음을 말해준다. <포트 루스 뉴스(Fort Russ News)> 2017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이슬람국가’ 전투원들은 그 창고에 인산염(phosphate)과 염소(chlorine)를 저장해두었다고 한다. 그들은 화학무기인 염소가스탄을 만들기 위해 그 창고에 염소를 저장해둔 것이다. 실제로 ‘이슬람국가’ 전투원들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염소가스탄을 장착한 로켓을 자주 발사하고 있는데, 2017년 4월 15일에도 이라크 모술(Mosul)의 알아바르(al-Abar)에 염소가스탄을 장착한 로켓을 발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4일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싸린가스탄을 투하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을 죽였다고 떠들었지만, 그 전투기들은 ‘이슬람국가’가 인산염과 염소를 저장해둔 화학창고를 폭격하였던 것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사건현장에 나타난 구조대원들이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투하한 싸린가스탄으로 죽었다는 어린이들의 시신을 맨손으로 수습하는 장면이다. 이른바 '하얀 헬멧'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구조대원들은 미국, 나토동맹국들, 반시리아 아랍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니, 시리아에 불리한 증언만 늘어놓는다. 위의 사진에서 놀라운 것은 구조대원들이 방독면은 착용하였지만, 방독복도 입지 않았고 심지어 고무장잡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어린이들의 시신을 수습하였다는 점이다. 만일 맹독성 화학물질인 싸린가스로 죽은 시신을 맨손으로 만지면, 구조대원들의 피부 속으로 싸린가스가 침투해 그들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은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싸린가스탄을 투하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가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건 당일 시리아 공군 전투기들은 싸린가스탄이 아니라 재래식 폭탄으로 화학창고를 파괴하였는데, 거기에는 싸린가스가 아니라 염소가스가 저장되어 있었다. 공습으로 화학창고가 파괴될 때, 염소가스가 대기 중에 퍼져 민간인들이 죽은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그런데 그날따라 화학창고가 폭격으로 파괴되었을 때, 대기 중에 방출된 염소가스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사진 3>은 사건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이 염소가스를 들이마시고 숨진 어린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인데, 그들은 방독복도 입지 않고 고무장갑도 끼지 않았다. 방독복을 입지 않은 구조대원들이 싸린가스로 죽은 시신을 맨손으로 만졌다면, 구조대원들의 피부 속으로 싸린가스가 침투해 그들도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사건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아이들의 시신을 맨손으로 수습하고서도 멀쩡한 것은 싸린가스가 아니라 염소가스가 발생하였음을 말해준다.

 

(3) <미국 해군 정보소식(USNI News)> 2017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샤리앗 공군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고 한다. 
- 4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시리아 공격작전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미국 국방부는 시리아 공격작전계획을 권고안 형식으로 작성하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하였다. 국가안보부문 관리들은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격작전계획을 검토하였고, 4월 6일 공격작전계획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는데, 트럼프 대통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격안을 선택하였다.

 

(4)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에 도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플로리다 휴양소 마러라고(Mar-a-Lago)에서 자기를 만나 환영만찬을 시작하기 직전, 국가안보부문 고위관리들에게 샤이랏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즉시 공격하라는 최종명령을 내렸다. <미국 해군 정보소식(USNI News)> 2017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내린 공격명령은 국방장관→합참의장→중부사령관 순으로 하달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명령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4시간 뒤에야 공격이 개시되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몇 발 쏘는데 명령하달시각으로부터 무려 4시간이나 걸렸으니, 분초를 다투는 현대전에서 그처럼 느린 명령집행속도로 작전하면, 적국을 선제공격하는 게 아니라 적국의 선제공격을 받기 십상이다.

 

▲ <사진 4> 위쪽 사진은 미국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고, 아래쪽 사진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날개를 펴고 저음속으로 순항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2017년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환영만찬을 나누던 중 후식으로 나온 초콜릿 케익을 먹는 자리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지금 시리아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중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바로 그 시각 시리아 해안으로부터 240km 떨어진 지중해 동부해상에서 미국 해군 9,000톤급 구축함들인 로스함과 포터함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시리아의 샤이랏 공군기지를 향해 연속발사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4월 7일 오전 3시 40분(현지시간) 시리아 해안으로부터 240km 떨어진 지중해 해상에서 대기하던 미국 해군 9,000톤급 구축함들인 로스함(USS Ross)과 포터함(USS Porter)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샤이랏 공군기지를 향해 3~4분 동안 연속발사하였다. 로스함은 36발을 발사하였고, 포터함은 23발을 발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환영만찬을 즐기고 있던 시간에 미국 해군 구축함들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샤리앗 공군기지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4>

 

(6)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시진핑 주석과 환영만찬을 즐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만찬 중에 후식으로 나온 초콜릿 케익을 시진핑 주석과 함께 먹는 자리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지금 시리아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는 중이라고 시진핑 주석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뜻밖의 소식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진 시진핑 주석은 약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자기 통역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시 확인하였다고 한다. 

 

(7) 미국은 샤이랏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하기 2시간 전, 공습에 관한 사전통보를 러시아에 보냈다. 그들이 러시아에게 사전통보를 보낸 까닭은, 시리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이 강력한 방공미사일체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군 방공미사일들은 종류도 다양해서, 사거리가 30km에 이르는 판트시르(Pantsir) 방공미사일, 사거리가 50km에 이르는 Buk(북)-M2 방공미사일, 사거리가 200km에 이르는 S-300 방공미사일, 사거리가 400km에 이르는 S-400 방공미사일로 구성되었다. ‘4중 철갑지붕’이라고 부르는 최첨단 다층방공미사일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이런 최첨단 다층방공미사일체계는 초음속 전투기는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빠른 탄도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으므로, 음속 이하의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시리아 북부에 있는 항구도시 라타키아(Latakia)에 러시아군 공군기지와 방공미사일기지가 있는데, 샤이랏 공군기지에서 라타키아 방공미사일기지까지 직선거리는 약 157km밖에 되지 않으므로, 라타키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은 샤이랏 공군기지로 날아드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방공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

 

만일 미국이 러시아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더라면, 러시아군 방공미사일망에 걸려 우수수 떨어졌을 것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공습이 러시아군 방공미사일망에 걸려 실패하면, 미국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지고 러시아의 위상과 시리아의 기세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것을 걱정한 미국은 샤이랏 공군기지를 공습하면서 러시아에게 사전통보를 하는 한편, 그 공군기지에 있는 러시아군 군사시설과 무장장비는 타격하지 않았다.

 

(8) 러시아군은 미국군으로부터 받은 공습정보를 시리아군에게 즉각 알려주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시리아군에게 공습정보만 알려만 주었을 뿐, 시리아군에게 날아드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다. 미국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는 러시아는 자기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으므로, 시리아군에 대한 미국군의 공격을 막아주지 않은 것이다.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지원은 바로 거기까지다. 

 

(9) 샤리앗 공군기지에서 미국의 공습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지상관제소 1개소, 활주로 2개소, 지상격납고 15개소, 탄약고 10개소, 유류저장소 7개소, 방공포대 5개소, 보급창고와 병영식당 7개소를 비롯하여 모두 47개소다. 일반적으로, 공군기지를 공격할 때는 지상관제소와 활주로부터 먼저 파괴하는 법이다. 지상관제소와 활주로가 파괴되면, 복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미국은 샤이랏 공군기지를 공격하면서 지상관제소와 활주로는 놔두고 다른 대상들만 공격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샤이랏 공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는 다급한 정보를 전달받은 시리아군은 그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와 병력을 급히 대피시켰다. 그런 까닭에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을 때, 샤이랏 공군기지에는 전투기들이 남아있지 않았고, 정비 중이어서 이륙할 수 없는 전투기들만 몇 대 남아있었다. <사진 5>

 

▲ <사진 5> 위의 두 사진은 시리아 공군 전투기가 샤이랏 공군기지 지상격납고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다. 지상격납고는 매우 견고하게 건설된 것인데, 앞뒤로 차폐문이 없이 뻥 뚤려있고, 출입구 쪽에 방호벽도 없어서 적의 공습을 피하기 어렵다. 그 지역은 지평선이 보이는 개활지여서 지하격납고를 만들 수도 없다. 샤이랏 공군기지는 방어하기에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0) 시리아 인근 지중해에 배치된 미국 해군 구축함 2척은 샤이랏 공군기지를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60발을 발사하였지만, 1발은 얼마 날아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졌고, 나머지 59발만 날아갔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꼬나쉔꼬브(Igor Konashenkov)가 러시아군 정보자료를 인용하여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2척이 샤이랏 공군기지로 발사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 가운데 23발만 샤리앗 공군기지에 낙탄하였고, 나머지 36발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행방불명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가운데 몇 발은 샤이랏 공군기지 부근에 있는 3개 마을에 떨어져 민간인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11) 미국 해군 구축함들에서 발사되어 샤이랏 공군기지에 낙탄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27발 가운데 6발은 정비 중이어서 대피하지 못한 전투기 6대를 완파하였고, 3발은 텅 빈 지상격납고 3개소에 명중하였으나 완파하지 못했고, 1발은 병영식당 1개소를 완파하였고, 1발은 유류저장소 1개소를 완파하였으며, 6발은 긴급히 대피한 전투기 6대 근처에 낙탄하여 경미한 파손만 입혔으며, 나머지 10발은 공군기지 공터에 낙탄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그러므로 59발 가운데 17발만 타격대상을 완파 또는 반파한 것이어서 명중률은 고작 28.8%밖에 되지 않았다. 인명피해를 보면, 시리아군 6명이 사망하였고, 공습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가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싸린가스탄으로 민간인들을 죽인 시리아군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응징’하였다고 크게 떠들었지만, 명중률이 낮아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였으므로, 시리아 공군은 이튿날 그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들을 정상적으로 이착륙시킬 수 있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발의 가격은 약 150만 달러인데, 미국은 이번에 샤이랏 공군기지를 그 미사일로 공격하였으나 명중률이 고작 28.8%에 그쳤으니, 결국 9,000만 달러나 되는 미사일만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다.

 


4. 자행고사로케트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한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포한 선제타격설에 타격수단으로 등장한다.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7년 4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은 조선의 핵시험장에서 483km 떨어진 곳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 1척이 배치되었다고 밝히면서, 조선이 핵시험을 단행할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그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공격태세를 갖추었다고 말했다. 그들의 말을 언뜻 들으면, 미국 구축함이 동해에서 선제타격태세를 갖추고 대기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 <사진 6> 이 사진은 2017년 4월 7일 새벽 시리아의 샤이랏 공군기지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한 미국 해군 구축함 포터함의 모습이다. 미국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은 90개인데, 거기에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RIM-67 함대공미사일, RUM-139 함대잠미사일이 들어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은 모두 62척인데, 그 가운데 8척이 주일미해군 7함대에 배속되었다. 그 8척의 구축함들은 서태평양 작전구역을 돌아다니는데, 동해에도 나타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첫째,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483km 떨어진 곳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이 배치되었다는 말은 동해쪽에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해군기지 앞바다에 미국 해군 구축함이 배치되었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경남도 길주군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일본 교도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까지 거리가 512km이므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은 마이즈루항에서 약 30km 떨어진 앞바다에 있는 것이다. <사진 6>

 

둘째, 미국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은 90개인데, 그 수직발사관 안에 토마호크 함대지미사일, RIM-67 함대공미사일, RUM-139 함대잠미사일이 들어있다. 미국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발사관에는 언제나 미사일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마이즈루항 앞바다에 나타났다는 그 구축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셋째, 미국 해군 구축함은 모두 62척인데, 그 가운데 8척이 주일미해군 7함대에 배속되었다. 그 8척의 구축함들은 서태평양 작전구역을 돌아다니는데, 동해에도 나타난다. 마이즈루항에는 동해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해군기지가 있는데, 주일미해군 제7함대 구축함이 그 해군기지에 나타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이런 사정을 인지하면, 평상시처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미국 해군 구축함이 마이즈루항 앞바다에 나타난 것은 위협적인 행동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등장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타격설을 들었다면, 아마도 피식 웃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미사일망을 구축하였고, 고도화된 다층방공미사일체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실전배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온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기관지 <청년참고> 2006년 11월 4일부 보도기사는 조선이 방공미사일발사대를 약 500개소에 배치하였고,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1980년대부터 자체로 생산하고 있으며, 고사포 12,500문을 배치하였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소식은 10년 전 상황을 전해주는 너무 오래된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조선의 방공미사일체계는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되었다. 지금 조선은 자동화, 다층화된 최첨단 방공미사일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체계를 운용하는 조선은 스텔스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므로,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는 조선에 접근하지 못한다. 

 

위력적인 방공미사일을 갖지 못한 시리아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요격하지 못하고, 공중정찰활동을 벌이는 미국 고고도무인항공기의 영공침범도 격퇴하지 못하지만, 조선인민군의 방공미사일능력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과 무인항공기 요격을 전문으로 하는 자행고사로케트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무인항공기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조선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각종 비행체들을 요격하는 자행고사로케트부대를 전선에 배치한 것이다. <사진 7>

 

▲ <사진 7> 조선은 이미 오래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미사일망을 구축하였고, 고도화된 다층방공미사일체계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배치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조선의 방공미사일체계는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되었다. 지금 조선은 자동화, 다층화된 최첨단 방공미사일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체계를 운용하는 조선은 스텔스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으므로, 음속보다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를 요격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위쪽 사진은 2013년 3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진행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연습에 나온 자행고사로케트이고, 아래쪽 사진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에 나온 자행고사로케트다. 4년 전에 나타났던 자행고사로케트는 2련장 발사관이었는데,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신형 자행고사로케트는 8련장 발사관이다. 자행고사로케트부문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인민군 자행고사로케트부대들은 2013년 3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요격연습을 진행하였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훈련장 상공에 적의 <토마호크> 순항미싸일로 가상한 목표가 날아들었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불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싸일을 단방에 박산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3년 3월 19일에 진행된 훈련에서 토마호크 모의미사일을 요격하였던 조선의 자행고사로케트가 2017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에 등장하였다. 그런데 4년 전보다 더 세련된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놀랍게도, 2련장 발사식이 8련장 발사식으로 대폭 증강된 것이다. 신형 자행고사로케트의 달라진 모습은 조선이 각종 무장장비 및 무기체계의 성능을 계속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미핵대결에서 패색이 짙어진 자기들의 처지를 되돌려놓으려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등장시킨 선제타격설을 유포하였으나, 그것은 현실과는 무관한 허망한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핵대결에서 패배를 앞둔 자신의 처지를 직시하고,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기 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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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를 말하다] 조사1과 조사관 인터뷰

파견 공무원 "난 조사관이 아니다"라고 하더라
 
2017.04.17 09:56:27
 
 

 

 

 

그토록 기다린 세월호가 1089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 하얀빛을 자랑하던 세월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 깊숙한 곳에서 뒤틀린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예상보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오열하고 또 오열했다. 얼마나 흘려야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해경은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이러한 참사는 반복되는지... 세월호 참사에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달려있다. 그러한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세월호 특조위다. 하지만 2017년 6월 30일자로 조사활동은 강제종료 됐다.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현재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금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구성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2기 특조위의 향배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재구성된다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기 특조위가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접수된 231건 사건 중 단 4건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특조위 무력화 시도다.  
 
 
그렇다 해도 그 이유만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상수(常數), 그리고 그 이면의 다양한 변수(變數)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게 일반적이다. <프레시안>에서는 1기 특조위가 왜 실패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2기 특조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조사관 당사자들 인터뷰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개선책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월호 특조위 내 진상조사국 조사1과, 2과, 3과에서 각각 조사관 1명과 안전사회국 조사관 1명을 만났다.  
 
아래 세월호 특조위 조사1과에서 일한 조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조사관은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사1과, 해양선박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프레시안 : 조사1과에서 하던 업무를 먼저 말해 달라.  
 
조사관 :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 밝혀진 사실관계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예를 들어 충돌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가정한 뒤, 그때 왜 퇴선을 시키지 않았나. 해경이 왜 선체 내에 들어가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다른 조사과와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프레시안 :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나.  
 
조사관 : 쉽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책임회피하기 급하다. 조사기관도 비협조적이다. 선원조사를 많이 나갔다. 선원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가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선원들을 일반면회소에서 만나라고 하기도 했다.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많이 교도소와 싸웠다. 조사관이 조사한 전례가 없기에 특별히 배려해줄 수 없다는 게 교도소의 입장이었다.  
 
프레시안 : 해수부는 어땠나.  
 
조사관 : 마찬가지였다. 조사를 위해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면 제대로 보내 준 적이 없었다. 꼭 특정한 제목의 공문을 지목해서 달라고 해야 겨우 보내주는 식이었다. 
 
프레시안 : 청와대에서부터 특조위를 마뜩잖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조사관 : 그래서 공무원도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을 받기 위해 협조요청을 할 때는 늘 전투모드여야 했다. 그리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먼저 했던 듯하다.  
 
프레시안 :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잘 안 된다.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시절에 과거사위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이러면서 조율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협조 공문을 보내면 '불가' 이렇게 한 줄 답장이 왔다고 한다.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듯하다. 
 
조사관 : 청와대에서 특조위에 긍정적이라면 공무원들도 협조적인 분위기가 될듯하다. 
 
프레시안 : 일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  
 
조사관 : 맡은 업무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전공과는 관련이 없었다.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특조위 초기에는 많이 헤맸다. 열정만으로는 일이 되지 않았다. 평형수가 무엇인지, 러더(rudder)가 무엇인지 등 선체에 대한 기초적 공부부터 해야 했다.   
 
그렇다보니 정신적 부담을 조사관들이 항상 느꼈다. 조사 역량은 미치지 못하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유가족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프레시안 : 함께 일하는 조사관 중에는 해양전문가들이 없었나. 
 
조사관 : 없었다. 그들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프레시안 : 왜 해양전문가들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인가. 
 
조사관 : 해양 선박 쪽 전문가들은 인력 풀이 작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은 국가기관이다.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국가수주 연구를 많이 하기에 특조위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으리라 생각했다. 들어와 정부에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지 않겠나. 쉽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프레시안 :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것처럼 특조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조사관 : 또한 특조위가 한시적 조직이기에 좋은 일자리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전문 인력이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오기도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파견 공무원, 자기 이름을 공문에 올리는 것도 거부했다"
 
프레시안 : 내부에 들어온 파견 공무원들과의 사이는 어땠나. 
 
조사관 : 좋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우리는 여러 가설을 세우고 침몰 원인 등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치면 해경 파견 공무원은 우리 민간 조사관들에게 경험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서 실제 배를 타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고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레시안 : 상대편을 인정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권위로 누르고 무시하는 식이다 보니 대화를 이어가기는 어려웠을 듯하다.  
 
조사관 : 차츰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프레시안 : 이는 결국, 내부의 역량 저하로 귀결됐을 듯하다. 
 
조사관 : 내부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이도 많이 있었다. 한 번은 해경에서 파견 나온 분이 다른 별정직 조사관과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다. 평소 서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그날도 그것 때문에 언쟁이 붙었다. 그러다 민간 조사관이 해경 파견 조사관에게 '000조사관'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이 조사관이 자기는 조사관이 아니라 수사관이라며 해경 직책으로 부르라고 했다.  
 
프레시안 : 자신은 특조위 소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조사관 : 자신이 속한 특조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결국, 이것이 다툼이 돼서 상임위원에게 명칭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기에 따끔하게 영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프레시안 : 그래서 어떻게 됐나.  
 
조사관 : 그런데, 그냥 '좋게 지내라'고 슬쩍 넘어갔다. 어차피 갈 사람 아니냐는 말이 덧붙여졌다. 결국, 그렇게 끝났다.  
 
프레시안 : 그런 것은 상급자가 정리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조사관 : 이런 일은 자주 발생했다. 어떤 파견 조사관은 공문에 자기 이름 올리는 것을 싫어했다. 정부가 특조위에 부정적인지라 행여 나중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까 걱정했다. 그런데 공문에 자기 이름을 못 올리겠다고 하니 일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 위에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파견 조사관이 감사원 출신인데, 감사원에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든지, 징계를 주든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 역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렸을 듯하다.  
 
조사관 : 맞다. 아무런 징계도 교체도 없었다. 결국, 이 파견 조사관은 출산 휴가를 가버렸다.  
 
프레시안 : 이후 새 파견 공무원을 받았나.  
 
조사관 : 아니다. 정부로부터 배당받은 정원은 남았으나 새로 파견 공무원을 받지 않았다. 출산 휴가를 간 공무원 자리는 그대로 공석으로 남았다.  
 
프레시안 : 사실 해수부, 행자부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친정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을 듯하다. 만약 그들이 특조위 내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특조위가 해산된 뒤, 자기 부처로 돌아가면 배신자 취급을 받는 구조일 듯싶다. 그렇다 보니 친정 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조사관 : 그때 든 생각이 공무원은 일하기 싫으면 손을 놔버리면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마추어적 특조위 운영, 더는 안 된다" 
 
프레시안 : 왜 특조위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면 내부에서 일하려는 사람들 의지만 꺾인다. 
 
조사관 : 위원회 조직의 한계 아닐까 생각한다. 부위원장이 두 명 교체됐다. 알다시피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아닌가. 그들이 특조위 내부에서 한 행동은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특별법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자고 할 때, 극렬히 반대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들과 내부에서 싸우면서 힘을 많이 소진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출발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앞으로 특조위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무엇이 우선 해결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사관 : 적어도 특조위가 이전처럼 합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형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이 정략적으로 '나눠먹기' 인력 구성이 되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다. 합의제 구성원이 모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여당 인사 의견 다르고 야당 인사 의견이 다르다. 똑같이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반대쪽으로 노를 젓는다. 그러니 배가 뒤집힌다. 합의한다고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지 않나. 
 
또 하나는 더는 아마추어적 조직운영은 안 된다.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고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특조위 전체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특조위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자괴감을, 그리고 리더십에는 상처가 된다.  
 
마지막으로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은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특조위는 일정 시한이 지나면 끝나는 '낭떠러지 조직'이었다. 그러니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강했던 듯하다. 조사관이 볼 때는 크게 내용이 없음에도 홍보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업무가 많았다.  
 
프레시안 :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나.  
 
조사관 : 청문회였다. 이것을 세 번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이를 발표하는 방식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많은 조사관들이 위에 요구한 사항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레시안 : 위에서는 특조위의 존재 의의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여론 전환을 꾀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듯하다.  
 
조사관 :  백화점식 청문회보다는 성과를 내는 게 국민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을 듯하다. 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조사에 집중한다는 게 부담이 컸던 듯하다. 
 
우리 조사관들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떠나자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후 2기, 3기가 이를 이어받아서 진실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다면…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는 많은 이용자들 상당수가 뉴스를 생산한 매체 브랜드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뉴스 유통 방식의 탓도 있겠지만, 대동소이한 뉴스를 남발하는 매체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은 독립·대안언론의 저널리즘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기사에 한해 제안 드립니다. 이 기사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주신다면, 프레시안의 언론 노동자, 콘텐츠에 기여하는 각계 전문가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프레시안이 한국 사회에 필요한 언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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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론조작 부대 ‘알파팀’ 운영…20대 한건당 2만5천원, 30대 5만원

 

[고발뉴스 브리핑] 4.1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모자들은 대부분 ‘모든 것은 VIP가 시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시킨 사람은 없는데 다 알아서 했다는 거야? 그런 거야?

2. KSOI의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vs안철수 양강 구도가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난 10% 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1차 방송토론과 대선후보 등록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1로 붙어도 별루던데 1:1 맞장 토론은 뭔 용기로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3. 극우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번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당 후보의 선거 연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명분은 지역구도 타파라고 주장하지만, 목적은 문재인 집권 저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조갑제가 저럴까? 하긴 선거라는 게 차선을 선택하는 거라긴 하더라만...

   
▲ 지난 3월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한빛광장에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주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4.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씨와 함께 상도동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지지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별루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어쩌나~

5. 홍준표 자유당 대선 후보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안산 분향소에서 열리는 기억식에 5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세월호 갖고 3년 해 먹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말하는 뽐새하고는... 아무래도 세탁기가 아니라 분쇄기가 필요할 거 같아~

6.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대선후보 사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완주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지만, 바른정당은 대선 투표용지 인쇄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를 포함한 당의 대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쭈욱 가는 게 이후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어? 그렇다고~

7.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가 '최고의 록밴드'라는 수식어를 내한 공연에서 증명했습니다. 결성 19년 만에 처음 한국 무대에 오른 콜드플레이는 세월호 3주기를 애도하는 ‘픽스 유’를 부르는 등 노래를 통해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노란색만 봐도 경기한다는 그분의 독방 앞에서 하루 죙일 불렀으면 좋겠다...

   
▲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세월호 참사 3주기인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8. 독일 현지의 독일 학생들이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추모곡을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이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합니다‘라며 합창 영상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도 애도를 전하는데, 3년 우려먹는다는 인간 머릿속엔 뭐가 들었을까?

9.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는 조직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직후 결성되어 국정원이 '나라 위해 여론 바꾸는 일 해 달라며 한 달에 50만~60만 원을 지급해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고 봐~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10.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완료와 실제 운용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펜스 부통령의 황교안 대행 면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냥 밀어붙이든 우리 정부는 뭐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야?

11.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전단지 형태로 제작돼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를 만든 인물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인간을 어쩌면 좋니 그래~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본 거지?

12. 군 입대를 피하려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척 '연기'를 하는 등 병역기피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을 위장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체중을 조작하거나 문신을 한 젊은이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드러기로 면제받아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는 세상인데 뭐... 그 정도는 애교지~

13. 가계를 짓누르는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가계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교육 폐지 공약한 남경필이 어디 갔나? 갑자기 마이 아쉽네~

14. ‘교육방송’ EBS ‘까칠남녀’가 국내 최초 젠더토크쇼를 표방하고 겨드랑이 털, 피임, 결혼, 졸혼(결혼졸업), ‘김치녀’ 등의 남녀차별에 관한 주제를 선정해 화제입니다. 교육방송이라 더욱 화제를 모으며 실시간 반응도 쏟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성 평등에 관한 얘기는 당근 교육적 문제 아닌가? 긍까 EBS가 맞지~

15.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흑인 특유의 '아프로 헤어'(둥근 곱슬머리)를 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곱슬머리로 되돌아간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머리 펴느라 힘들었어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거기는 퇴임 후에도 꾸준하게 머리 관리해주는 올림머리 자매가 없는 모양이지?

16. 한강공원 등에서 낚시로 잡은 잉어 등의 민물고기는 먹어도 될까요? 환경부와 서울시는 ‘한강 어류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녹조가 발생하는 한강에서 잡힌 물고기는 유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맛만 보세요. 괜히 몸보신 하려다 수명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요~

17. 화장품이나 유아용품 등에 합성원료를 사용하고도 100% 천연성분이라고 과장해 판매하거나 친환경 인증 마크를 도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수 내가 집에서 만들지 않고서야 100% 천연성분이라는 게 있나 싶어...

18.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싹쓸이해 화제를 모은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해 경찰이 ‘절도범이 아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뽑기 실력이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구들 ‘인형뽑기 전문학원’이라도 차리는 건 아닌지... 한 수 배우고 싶네~

   
▲ 16일 오후 경기 안산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에서 많은 추목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역대 최다 후보, 투표용지 30cm. 헐~
@안산 세월호 '기억식'에 2만 명 운집. ㅠㅜ
@홍준표, ‘예수님 부활하듯 자유당 부활’. 풉~
@토트넘, 손흥민과 재계약 추진. 격세지감.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당신이 있지 않은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 찰리 존스 -

 

현재의 위치에서 충실하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번 주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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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독일 소녀 합창단의 세월호 추모곡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16 13:10
  • 수정일
    2017/04/16 13:1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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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독일 소녀 합창단의 세월호 추모곡

등록 :2017-04-16 11:20수정 :2017-04-16 11:45

 

 

참여연대, 독일서 보내온 추모영상 공개 
노란 리본 단 합창단, 한국어로 ‘향수’ 불러 
 
독일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한국 가곡 향수를 불렀다.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독일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한국 가곡 향수를 불렀다.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독일의 한 고등학교 합창단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부른 가곡이 세월호 3주기를 맞는 아침 슬픔을 잔잔히 위로한다.

 

참여연대는 15일, 페이스북에 독일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부른 한국 가곡 <향수>를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검정색 옷을 입은 20여명의 학생들은 왼쪽 가슴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달았다. 손목에는 노란색 기억 팔찌를 착용했다. 합창단이 나란히 서있는 무대 뒤로 세월호가 노란색 풍선에 묶여 날아올랐다. 참여연대는 “세월호가 바다에서 떠오르고, 진실이 한걸음 앞서 나간 것은 모두의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래는 어떻게 울려퍼지게 됐을까?

 

참여연대는 이날 영상을 공개하면서 “지난 2월 독일의 한 교민한테 노란리본과 팔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면서 “그 교민은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민은 합창단에게 세월호의 아픔을 설명했고, 노란리본의 의미를 말했다. 그 뒤로 합창단 모두가 노란리본을 가슴에 달고 무대에 오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독일에서 온 추모 영상을 먼저 본 누리꾼들은 참여연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국경을 너머 세월호 아픔을 함께 해 준 합창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세월호의 아픔에 국경이 있을 수 없는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고통 앞에서 중립은 없다고 하시며 세월호 벳지를 방문 내내 착용하셨지요. 널리 알리셨던 소녀합창단 지휘자님의 용기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의 노래까지 합창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네요. 저도 제 자리에서 알리고 나누는 삶 살아보렵니다”라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섶 이슬에 함초름 휘적시던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0877.html?_fr=mt1#csidx6ad45d2bb28b0c0ba624359c54b7c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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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만여명 모인 가운데 세월호 3주기 추모행사 열려

세월호 3주기 ‘기억과 다짐의 4월’...“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않았다”

시민 10만여명 모인 가운데 세월호 3주기 추모행사 열려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7-04-15 22:59:29
수정 2017-04-15 22: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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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노란빛 행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노란빛 행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3주기를 앞둔 15일 광화문광장은 촛불과 함께 노란리본이 가득 찼다.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기억과 다짐의 4월’ 추모행사에는 10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들은 노란 종이로 감싸진 촛불과 ‘세월호의 온전한 수습·조사·보존 보장하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광화문 광장을 지켰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 박 시장은 “꽃의 계절은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우리 곁에 없다. 정작 있어야할 것이 없다”며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우리만 예쁜 꽃을 보아도 되는지, 우리만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 되는지 자꾸 고개를 숙인다”고 애도했다.

이어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호명한 뒤 “이제 돌아와다오. 그리고 지켜봐다오. 다시는 너희들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이재명 성남시장 및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이재명 성남시장 및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에서 온 편지 “세월호는 땅에 올라왔지만 진실은 밝혀진 게 없다”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유가족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무대로 올라 편지를 낭독했다.

세월호 생존자인 김성묵 씨는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는 후보들에게 전한다”며 “세월호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적폐 청산을 하지 않겠다면 감히 국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1년 전부터 유가족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고 고백한 김 씨는 “어느새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퇴선하라고 하지 않는다”며 “참사 당시 탈출을 돕던 어선처럼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탈출을 위해 소리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가만있으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세월호가 육지 위에 힘겹게 올려졌다. 세월호 안에는 아직 희생자의 꿈과 유가족의 아픔 생존자의 아픔과 고통이 실려 있다. 또한 함께 아파하고 기억하는 국민의 염원이 실려 있다. 그리고 아직 세월호 안에 돌아오지 못한 9명이 있다”면서 “아직 그 무엇도 온전히 인양되지 않았으며 진실은 밝혀진 게 없다. 그래서 인양 완료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박성호 군의 누나 보나 씨는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표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씨는 “너를 못 본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지났어. 네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21살이 된 너는 얼마나 더 멋있어졌을까”라며 “너에 대한 기억마저 잃게 되면 너를 정말 영영 잃을 것 같아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라고 전했다.

박 씨는 “진실을 밝혀주겠다는 약속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아직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라며 하늘에서 너와 많은 이들이 도와준 덕분에 이만큼 해낼 수 있었으니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힘낼게. 네게 했던 약속들 꼭 지킬 수 있게 노력 할게“라고 동생 성호를 향해 말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운동을 했던 시민도 무대에 올랐다. 서울 강남역 앞에서 서명을 받아온 최영숙 씨는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최 씨는 “이땅에선 내 아이를 안전하게 키워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너무나 창피하고 미안했다”며 “내 아이에게 더 위험하고 힘든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달라져야 했다”고 서명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씨는 “‘유가족도 아닌데 얼마나 받고 일하냐’고, ‘돈 받고 끝난 일을 니 새끼 밥은 주고 나와서 이러냐’는 험한 말도 들어야 했다”며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네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포기하고 눈 감고 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믿게 됐다. 힘들고 긴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꼭 밝혀지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한다면 내가 아플때 같이 손 잡아줄 누군가가 꼭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걸”이라면서 “하늘에 별이 된 아이들이, 304명의 생명이 준 소중한 가르침이다.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울먹이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가수 이승환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노래하고 있다.
가수 이승환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노래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양지웅 기자
세월호 유가족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듣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을 듣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양지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생존자 김성묵 씨의 발언을 들으며 슬픔에 잠겨 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생존자 김성묵 씨의 발언을 들으며 슬픔에 잠겨 있다.ⓒ양지웅 기자

유가족들 “진실을 인양할 때까지 함께 해달라”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도 참석해 대열의 맨 앞에 앉아 행사를 지켜봤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과 유가족의 울부짓는 모습이 번갈아 편집된 영상이 무대 위에서 상영되자 눈물을 훔치는 유가족들도 보였다.

유가족들은 3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아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함께 해줄 것으로 호소했다.

416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 3년간 끝까지 잊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외치고, 함께 행동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향한 길에 함께 한 시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는 바로 이 자리 계신 국민이 인양해줬다. 이제 9명의 미수습자를 찾는 일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국민의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선체조사위원회가 미수습자 수습과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활동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직원도 못 뽑았고 예산도 한 푼 없이 위원 8명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일을 시작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직월도 뽑고 예산도 받아서 왜 침몰했는지, 침몰 원인이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은 이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416연대도 호소문을 내고 “세월호 인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시작하는 앞으로 길도 함께 걸어 달라고 호소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다른 사회를 만드는 길을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회복과 진실을 위한 발걸음을 안산으로 향해달라”며 다음날인 16일 오후 3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리는 ‘세월호 3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이승환, 한영애 등이 참여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노래공연을 펼쳤다. 신경림 시인은 희생자들을 위한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이승환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 했던 이는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세월호 관련 책임자들은 줄줄이 승진했다"며 "국민들은 아직도 먹먹함으로 아침을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한 뒤 세월호 추모곡 '가만히 있으라'를 불렀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가슴 뭉클한 표정으로 그의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한영애는 "오늘 세월호 참사로 하늘로 먼저 간 친구들,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추모하면서, 저절로 봄이 되면 하늘을 쳐다 볼 거라는 마음이 안 없어 진다. 그들에게 '이제는 조금 좋아 질 거야, 조율이 조금씩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노래 '조율'을 불렀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상징하는 노란 풍선들이 대열을 가로질러 무대 위로 오르는 ‘노란빛’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숙연하게 지켜보는 시민들의 사이로 지나온 풍선 대열이 모두 무대 위에 오르자 행사 참가자 모두가 노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를 부르는 것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방송인 김재동 씨가 참석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노란빛 행진을 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3년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기억문화제에서 304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노란빛 행진을 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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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태양절 열병식에 전략미사일 시위

김정은 참석..최룡해 "우리식의 모든 선택안 다 가지고 있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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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5  2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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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태양절을 맞아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전략로켓군의 다수 미사일을 선보이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여러 [캡쳐사진-조선중앙TV]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의 105번째 생일(태양절)을 맞아 15일 오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많은 미사일을 선보이는 무력시위용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열병식)를 벌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열병식은 오전 10시 5분(서울시간)께부터 시작되어 낮 12시 50분께 마쳤으며, 약 2시간 40분 동안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김낙겸 전략로켓군 사령관이 지휘차를 타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비롯해 3종 이상의 미사일을 선보였고, 또 다른 전략 미사일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과 지난 2월 궤도식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한 개량형 ‘북극성-2’도 처음으로 열병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주석단에 자리 잡은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로켓군의 미사일이 나타나자 유독 밝은 표정으로 경례를 올리며 열병 종대를 격려했다.

중계 아나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999년 7월 3일 혁명무력의 중추를 이루는 주체적 전략 로켓군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전략군을 소형화·정밀화된 핵타격 수단을 갖춘 강위력한 군종으로 발전시켜 주었다”며, “조국을 세계적인 핵 강국의 대열에 당당히 올려 세워 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 중 가장 거대한 업적”이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미국의 압력에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되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도발적 방식은 피하고 열병식에서 적극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이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였다. [캡쳐사진-조선중앙TV]
   
▲ [캡쳐사진-조선중앙TV]
   
▲ 궤도식 이동 발사대에 실려있는 '북극성-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선보였다. [캡쳐사진-조선중앙TV]
   
▲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개량 추정 미사일.[캡쳐사진-조선중앙TV]
   
▲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추정 미사일. [캡쳐사진-조선중앙TV]

이날 열병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광장에 도착해 도열하고 있는 인민군 육해공군과 노농적위군 등을 사열한 것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 차림으로 열병식에 참석해 특별한 연설 없이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열병 종대에 경례로 답례하고 옆 자리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박영식 인민무력상의 열병보고에 이어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축하연설이 있었다.

   
▲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하연설을 통해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해 온다면 즉시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캡쳐사진-조선중앙TV]
   
▲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리만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주석단에 자리했다. [캡쳐사진-조선중앙TV]

최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군사적 압박을 겨냥해 “미국의 새 행정부는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폭력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벌리면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식의 모든 선택안들을 다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선택에도 기꺼이 대응해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에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 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근 북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열병식은 오전 11시를 넘겨 고 김일성 주석의 ‘태양상 초상기’를 선두로 근위부대의 열병 행군이 이어졌다. 30분에 걸친 열병 종대의 행군이 마무리되면서 김일성광장 상공에 항공군 비행편대가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을 상징하는 ‘105’ 숫자를 새기는 비행과 함께 장갑차를 앞세운 ‘기계화종대’가 들어섰다. 포병부대와 방사포, 항공군 로켓종대, 전략로켓군의 미사일이 뒤를 이었다.

이날 주석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박봉주 내각총리, 최룡해·김기남·최태복·리수용·김평해·리만건·오수용·곽범기·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른쪽으로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윤정린 호위사령관, 김명식 부총참모장 등이 자리했다.

   
▲ 포병부대의 장갑차. [캡쳐사진-조선중앙TV]
   
▲ 방사포부대. [캡쳐사진-조선중앙TV]
   
▲ 로켓종대. [캡쳐사진-조선중앙TV]
   
▲ 전략로켓군 행렬. [캡쳐사진-조선중앙TV]
   
▲ 항공군의 '105' 비행. [캡쳐사진-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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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위해 친구의 죽음을 이용했던 남자

 

[프레임 전쟁] 1화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청년들의 사회변혁 열망을 “운동권의 자살방조” 사건으로 덮다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7년 04월 16일 일요일

“사건번호 2014도2946 피고인 강기훈.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저 한마디를 듣기 위해 싸웠던 시간이 24년이었다. 사법부의 치욕이자 언론의 치욕으로 남은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그렇게 허탈한 마침표를 찍었다. 강기훈은 대법원 무죄확정판결이 난 2015년 5월14일 언론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1991년 사건 당시 그를 취재했던 김의겸 한겨레 기자가 강기훈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안 나왔는지 물었다. “그냥…들러리 서기 싫어서….” 1991년 5월 김의겸 기자와 인터뷰에서 “승리는 진실로 무장하고 있는 우리의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던 이 청년은 이제 간암투병으로 쇠약해진 중년이 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체제는 역설적으로 반동적인 노태우정부와 함께 시작했다. 노동운동·통일운동진영이 노태우정부의 폭압에 맞서 연일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던 1991년 4월26일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백골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했다. 공권력의 과잉진압은 전국적 분노를 일으켰다. 대학생들이 연달아 분신했다. 6월29일까지 스스로 목숨을 던진 이만 13명이었다. 노태우정부 반대시위는 87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고 있었다. 노태우정부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국면을 떠올리며 노심초사했다.

 

 
▲ 1991년 5웡5일자 조선일보 김지하 칼럼.
▲ 1991년 5웡5일자 조선일보 김지하 칼럼.
 
그 때 조선일보와 시인 김지하는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다. 시인 김지하는 5월5일자 조선일보 1면 칼럼을 통해 “젊은 벗들! 지금 곧 죽음의 찬미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라고 외쳤다. 이 시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자살은 전염한다. 당신들은 지금 전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열사호칭과 대규모 장례식으로 연약한 영혼에 대해 끊임없이 죽음을 유혹하는 암시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부독재와 싸웠던 시인의 칼럼은 역설적으로 노태우정부의 다급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이 5월8일 오전 8시쯤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몸에 불을 붙인 뒤 노태우 퇴진을 외치고 투신했다. 옥상에선 유서 두 장이 발견됐다. 동아일보는 사건을 목격한 서강대생 증언을 토대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옥상위에서 혼자 팔을 치켜들고 구호를 외친 뒤 갖고 있던 라이터로 온 몸에 불을 붙이고 곧바로 뛰어내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준비나 한 듯이 이 사건이 계획됐다는 프레임을 곧바로 들고 나왔다. 김지하 칼럼이 운동권의 비인간성을 주장하는 선언이었다면, 검찰수사는 선언을 뒷받침하는 과정이었다.

조선일보는 5월9일 지면에서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일어난 4건의 연쇄분신사건이 방법이 유사하고 호남-영남-경기-서울 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전하며 “검찰이 분신사건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분신사건이 우발적이라기보다 계획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조선일보는 “검찰이 분신사건의 계획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경우 운동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자초할 소지도 크다”고 덧붙이며 검찰의 의도 또한 눈치 채고 있었다.

정구영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는 5월8일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이 계획적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겨레 5월9일자 지면에서 대검 관계자는 “시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동권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살을 기도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과 묘하게 이어졌다. 박홍은 “우리 사회에 죽음을 선동·이용하는 반생명적 세력이 분명히 있다”며 “이 세력의 정체를 폭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은 끝내 배후세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썼다. 조선일보는 5월10일자 사설에서 “교육자다운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박홍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당시 언론보도.
▲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조작사건 당시 언론보도.
 
제도언론은 검찰발 기사 쓰기에 급급했다. 5월9일자 조선일보는 <분신현장 2~3명 있었다 : 목격교수 진술, 검찰 자살 방조 여부 조사>기사를 실었다. 그런데 같은 날 동아일보에는 <옥상엔 혼자 있었다 : 서강대 운전사 경찰에 밝혀, 목격 교수들 “2~3명 있었다고 말한 적 없다”>라는 정반대의 기사가 실렸다. 바로 다음날인 10일자에서 조선일보는 문제의 목격교수인 윤여덕 서강대 교수의 반박을 담았다. 윤 교수는 맞은 편 본관 옥상에서 흰 점퍼자림의 누군가를 봤는데 정황상 사건 직후 옥상에 올라가 상황을 살펴본 서강대생들이었다. 검찰 주장을 철썩 같이 믿었던 조선일보가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검찰 뜻대로 움직였다. 박홍 발언에 무게감을 얹고 사건에 미스터리를 주입하는 식이었다. 예로 5월9일자 중앙일보는 “분신직후 다른 사람이 즉시 유서를 공개하거나 현장 사진이 찍히기도 했다”, “본관 5층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전날 저녁부터 잠겨있었음에도 외부인인 김씨가 올라갈 수 있었다”며 외부인의 ‘조력’ 가능성을 강조했고, 박홍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검찰은 사회민주화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진보적 지식인 박 총장이 자칫 재야운동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발언을 한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남대생 윤용하는 김기설에 이어 5월10일 분신을 시도하며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누가 분신을 배후조종한단 말인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누가 버리라고 한단 말인가.” 잇따른 청년들의 죽음은 노태우정부에 의한 엄연한 타살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국면을 자살방조사건으로 몰고 가며 운동권의 메시지를 패륜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노태우정부는 서서히 안도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유서 대필’이었다.

국민일보는 5월18일자 지면에서 “검찰은 김씨가 남긴 유서 필적이 자필과 다른 사실을 밝혀내 유서를 대신 써준 사람을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5월19일자 지면에서 “검찰이 자살방조혐의의 유력한 용의자로 전민련간부를 지목하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잇따른 분신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가설을 입증해주는 것이어서 전율을 느끼게 한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이 소설 같은 상황에 깊이 몰입했다. 전민련측 반박은 검찰 주장과 비교할 수 없이 작게 처리됐다.

 

▲ 1991년 5월, 강기훈씨(가운데)가 유서대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필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1991년 5월, 강기훈씨(가운데)가 유서대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필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선일보는 19일 미국 뉴욕타임스에 한국의 연쇄자살 사건이 크게 실렸다며 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요지는 이랬다. “젊은이들의 자살이 그 어떤 경로를 통해 중앙에서 명령을 받은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이 지령이 실의에 빠지고 고립된 북한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은밀히 암시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지령이 운동이 점점 무력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급진주의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보다 창작에 가까운 대목이었다.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의 권위를 빌려 독자를 흔들었다.

 

이 신문은 “만약 자살의 의도가 87년처럼 한국의 중간계층을 다시 한 번 거리에 끌어들여 급진파 학생들의 말처럼 전정권보다 나을 것이 없는 정부를 쓰러뜨리는데 있다면 자살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정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안전한듯해 보인다”고 전했다. 너희가 아무리 목숨을 바치더라도 노태우정부는 안전하다고, 언론이 대신 대변한 꼴이었다. 당시 언론사가운데 오직 한겨레만이 검찰발 주장을 반박하며 강기훈측 주장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검찰은 박홍 기자회견 사흘 뒤인 5월11일 김기설 필적이 있는 업무일지 제출을 전민련 측에 요구한 뒤 13일 김기설의 애인 홍아무개를 불러 100시간 넘게 조사했다. 그리고 16일 강기훈을 유서대필 혐의자로 지목했다. 5월21일자 조선일보는 “강기훈이 김기설 분신직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김기설의 애인 홍아무개를 만나 수첩에 김기설이라는 글자와 전민련 전화번호를 써줬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필적을 김기설의 필적으로 제출하게끔 했다는 것이었다. 전민련측은 “홍아무개를 만난 건 사실이나 수첩에 글씨를 써주진 않았다. 검찰의 강압수사에서 (홍아무개가)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1991년 6월22일 언론과 인터뷰중인 강기훈씨(가운데). ⓒ연합뉴스
▲ 1991년 6월22일 언론과 인터뷰중인 강기훈씨(가운데). ⓒ연합뉴스
 
하지만 강기훈을 향한 마녀사냥은 멈추지 않았다. 언론은 강기훈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자 공권력이 실추됐다고 강조했으며, 강기훈에게는 “결백하면 수사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강기훈을 대변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향해서는 “과잉옹호”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5월25일, 검찰은 전민련이 제출한 김기설의 수첩이 조작됐으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검찰은 김기설 필적과 유서 필적을 감정한 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를 핵심근거로 내세웠다. 그리고 강기훈이 1985년 경찰서에서 쓴 자술서와 유서가 동일필적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한겨레만이 “사설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 수첩과 유서가 동일필적으로 나타나 국과수 감정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문제의 수첩에는 숨진 김씨밖에 쓸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들어 있다”며 ‘고군분투’했지만 수사결과를 바꿔놓지 못했다.  

김기설의 필체를 찾아다니며 강기훈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김의겸 기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상했다. “김기설의 새로운 필체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는 검찰이 수사를 끝내겠지’하고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매번 좌절이었다. 검찰은 어떤 증거가 발견돼도 다 조작이라고 했다. 특히 김기설이 쓰던 전민련 수첩이 발견되었을 때가 그랬다. 수첩은 누가 봐도 유서와 같은 필적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찰이 ‘수첩의 절취선이 맞지 않는다’며 그 수첩마저 강기훈이 급하게 조작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를 앞세워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7월12일 기소했다. 7월13일자 한국일보는 “결정적 증거 없이 이 빠진 공소”라고 지적했고 세계일보 또한 “검찰도 (강씨를) 연행한 이후 수사에 진척이 없다고 인정했다”며 “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이 유일한 증거”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대필 일시와 장소도 밝히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1심 첫 공판에서 “혁명을 위해선 자신의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라며 강기훈이 친구의 죽음을 혁명을 위해 이용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이후 8월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은 강기훈에게 징역3년형을 선고했다.  

 

▲ 1992년 3월26일 구속수감된 강기훈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연합뉴스
▲ 1992년 3월26일 구속수감된 강기훈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영형 등 감정인들이 검찰 의도대로 감정했다는 증거가 없고 변호인이 김기설의 필적이라 제출한 자료는 많은 부분 조작된 흔적이 있다”며 “체제타도를 목적으로 자살을 방조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지만 대필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필적감정논란과 법적 다툼으로 지면이 채워지며 다른 주요 사건들은 묻혔다. 무엇보다 노태우정부 비판여론이 지면에서 크게 줄었다.

 

당시 권영길 언론노조위원장은 “김씨가 전민련의 부추김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동적이지도 않은 짤막한 유서까지 남에게 대신 쓰게 해가며 선전효과도 적은 아침 8시에 범행을 벌였는지 하는 정반대 의심이 오히려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검찰에는 대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건을 미궁에 빠뜨려 책임을 피하고 시국냉각이라는 정치적 효과에 만족하는 퇴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강기훈 변론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는 훗날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건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던 동료가 죽으려고 마음먹었을 때 말리지 않고 유서를 대신 써줄 수 있는 조직으로 국가가 전민련을 몰면서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불신감을 깊이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은 대필의혹이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소홀했다. 의도적으로 소홀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른다.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5월27일자 지면에서 김기춘 신임 법무부장관을 두고 “깔끔한 외모에 업무처리가 빈틈없고 치밀해 완벽주의자라는 평을 듣는다”, “검찰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박홍 총장은 이 무렵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어둠의 세력은 실존단체가 아니라 죽음을 선동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밝힌 뒤 “목적을 위해 생명을 도구화하는 영혼의 그늘은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재야운동의 도덕성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 1991년 5월24일자 중앙일보 기사.
▲ 1991년 5월24일자 중앙일보 기사.
 
이런 가운데 국과수의 김기설 유서 필적감정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MBC보도가 1992년 등장했다. 당시 홍순관 MBC기자는 6개월간의 취재 끝에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수많은 문서를 허위감정 해왔다고 보도하며 국과수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줬다. 하지만 MBC는 해당 기사를 축소시켰다. 김형영 구속이 임박했던 2월1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사건을 14번째 아이템으로 배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뇌물수수사건으로 몰고 갔다.

 

강기훈은 김형영의 구속사실을 교도소에서 접했다. 그는 훗날 1994년 8월17일 만기 출소한 뒤 언론노보와 인터뷰에서 “(국과수 필적감정조작이) 예상대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또 한 차례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언론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하나의 권력이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한 뒤 “이제 상품가치가 없는 나를 신문들이 찾겠나”라며 씁쓸해했다. 

이 사건은 잊혀졌다. 하지만 강기훈 본인만큼은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다. 2007년 참여정부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났다. 국과수 감정결과는 조작된 것이었다. 김기설의 필적이 담겨 있던 노트를 분석한 결과 국과수 및 7개 사설감정기관은 김기설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노태우정부의 유서대필조작사건은 김형영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강기훈은 2009년 9월 서울고법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2014년 1월16일 법정 최후진술에서 강기훈은 말했다. “지난 20여 년 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꿈속에서도 무한 반복되는 장면으로 고통을 겪었다. … 누구를 욕해야 할지 모르겠다. … 끝없이 지속됐던 불면의 나날과, 여러 사람들을 저주하며 보냈던 시간과도 이별하고 싶다.” 그해 2월13일 서울고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법은 강기훈의 필적과 유서 필적 중 ‘ㅎ’과 ‘ㅆ’의 필법이 다른 점에 주목했다. 유서의 ‘ㅆ’은 제2획이 없는 독특한 글씨체였지만 강기훈 글씨는 그런 특징이 없었다. 23년 전에도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다.  

2015년 5월14일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이 난 다음날,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다를 수는 있다. 궁극적 진실은 강씨 본인이 아는 것이다”라며 엉뚱한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모든 법관은 자신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적었다. 어디 법관뿐이랴. 검찰 측 주장을 확대재생산하며 한 인간의 삶을 망가뜨린 공범치고는 예의가 없었던 사설이었다. 모든 언론은 자신들의 기사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봐야 한다.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뒤인 5월27일, 1991년당시 전대협 집행부들이 광화문 광장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조작사건 관련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뒤인 5월27일, 1991년 당시 전대협 집행부들이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사건 관련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조작사건이 국과수 김형영 개인의 일탈이었다고 믿는 순진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언론이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파헤쳤다면 아마 노태우는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수 있다. 1992년 대선에선 김영삼이 당선되지 못했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무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처럼 처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청년들의 죽음이 가리켰던 ‘사회 변혁’의 열망을 ‘유서 대필 공방’으로 몰고 가며 체제유지에 가담했다. 언론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공범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수십 년 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1894년 프랑스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종신유형을 선고받고 유배를 당했다. 드레퓌스는 결백을 주장했으나 프랑스 군 검찰은 필적감정 결과를 조작했다. 하지만 작가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 한다>란 글을 통해 드레퓌스가 누명을 썼고 군 고위층이 범죄를 은폐했다고 주장했고 드레퓌스는 1906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한국사회는 이 조작사건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법무부장관 김기춘은 박근혜정부 ‘왕실장’으로 불리며 2017년 촛불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건재했다. 곽상도 검사는 2013년 민정수석이 되어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관련 정보를 넘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작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했다. 언론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제 1991년의 과거로 되돌아갈 순 없다. 청년 강기훈의 눈빛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다. 

뉴스의 시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의제(어젠다·agenda)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여과를 거친 의제는 복잡한 이슈를 찬반 양자택일 구조로 형성하고 여론이 기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에만 몰두하게 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할 힘조차 미화시켜 역사적 국면마다 흉기로 둔갑하곤 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미디어오늘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체제 3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史에서 언론·국가·자본권력이 첨예하게 갈등하거나 야합했던 주요한 사회적 모멘텀(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꾸는 장면)을 제공했던 사건들을 프레임(개념 틀) 전쟁이란 관점에서 14회에 걸쳐 연속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언론의 바람직한 모습을 성찰하고 되짚어볼 수 있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겠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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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대표 인터뷰]“이제는 이명박이 감옥 갈 차례입니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16 11:15
  • 수정일
    2017/04/16 11:1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글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사진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환경재단 최열 대표.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환경재단 최열 대표.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인터뷰 | 미세먼지 첫 한·중 국가 상대 손배소 낸 최열 환경재단 대표
“7명이서 우선 시작했습니다. 소장 내고 1시간쯤 지나니 언론보도가 나옵디다. 그걸 보고 여기저기서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와요. 더 참여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보니 7명이면 숫자가 적고,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합의부가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인단을 100명으로 늘리자고 결정했습니다.”

 

4월 12일, 환경재단에서 최열 대표를 만났다. 일주일 전인 4월 5일, 식목일 최 대표와 강원도 춘천의 안경재 변호사, 주부 등 7명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소송을 냈다. 미세먼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배소다. 소장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을 관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헌법 10조를 근거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중국 쪽에서도 반응이 나옵니까. 
“환구시보라고 중국 매체가 있습니다. 한국 소송 보도 이후 긴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소송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2000여명이 참여했는데 95%가 ‘이해할 수 없다’이고, 5%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같이 소송한 것은 우리가 중국에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우리가 잘 하면서 요구해야지, 우리가 못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가 석탄화력발전을 계속하고 디젤차에 ‘클린디젤’이라는 딱지를 붙여주고 아무런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중국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기존 환경운동단체들의 캠페인을 보면 원인에서 우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석탄발전 문제 등을 거론해 왔는데요. 
“국토는 한국과 중국으로 나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오염물질은 이미 국경과 관계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AI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철새의 이동도 마찬가지이고 바다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에는 경계가 없어요. 현재의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중 간에 미세먼지 협정도 없고, 같이 공동조사하자는 협의가 있더라도 형식적입니다. 아무리 공동조사를 해도 효과가 없으니 안 해야 할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운동은 안 되는 것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고 전략을 마련하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열 대표는 1949년생이다. 조용필보다 한 살 많다. 환갑이 지나 70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운동’을 말하고 있다. “1인당 손해액을 우선 정신적 피해로 300만원씩 잡았는데, 7명이 하면 총 피해액 규모가 2100만원으로 약식재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소송을 하면 3억원이 아닙니까. 물론 재판은 길어지겠지요. 환경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순발력과 지구력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익 목적의 소송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송할 때만 반짝 관심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만 생고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환경재단과 ‘미세먼지 소송모임’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4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가 기후변화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기고를 보니 시리아 난민문제에 대해 기후난민이라고 언급하신 것이 인상적이던데요. 
“학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난민을 55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다보스포럼에서 해마다 인류가 해결할 과제를 계속 제시하는데, 2000년대 들어 계속 나오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빈곤, 양극화, 그리고 기후변화. 최근에 나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인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극화와 빈곤이 연결되어 있고, 기후변화는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기온 자체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더 많이 오고 안 오는 데는 더 안 옵니다. 시리아가 대표적이에요.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러니 농사를 짓지 못한 사람들이 도시로, 다마스커스로 몰린 겁니다. 독재정권인데 가난한 젊은 청년들을 때리니 도화선이 되어 IS가 생긴 거예요. 북아프리카 재스민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군사안보보다 기후안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가면 식량생산이 10% 줄어듭니다.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변화로 기류가 바뀌니 공기 이동을 차단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바람으로 날아가던 것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공기는 생존권 문제입니다. 대기오염물질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된 사람들이 조기사망하는 원인일 수도 있어요.” 

 

최 대표를 찾는 전화로 대화는 간간이 끊겼지만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국제정세와 한국 대선을 넘나들며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문득 궁금했다. 어느 쪽이든 정권교체가 되면 영입 1순위의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총리나 장관을 맡으면 뜻을 펴기 더 쉬울 텐데. “안 해요. 정치는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저는 한 길만 갈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된 후 4대강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2008년 가을부터 9년간 탄압을 받았는데, 다른 단체가 그 정도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당하면 조직이 사라지지만,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살고 나왔을 때 기자에게 소감을 이렇게 밝혔어요. 이명박과 내가 임무교대를 할 때가 분명히 온다고. 권력은 5년이고 환경운동은 영원해요. 이번 대선은 인수위도 없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국내외적 정세가 누가 해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대선캠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기 식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무엇을 하시려고요?

“다보스포럼이 있고, 또 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세계사회포럼이 있는데, 환경포럼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2000명 이상 타는 환경친화적 배를 만들어 선상에서 토론하고 결론도 도출하는 겁니다. 늦으면 2022년, 빠르면 2021년까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70대가 되면 나도 배에서 놀면서 좋은 사람들을 모아 프로그램하는 데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배 타는 게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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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침략적 제국주의 발상을 멈춰세워야”

청년학생단체, “평화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경로가 제시되어야”
 
박해전  | 등록:2017-04-15 09:47:29 | 최종:2017-04-15 09:49:4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미국 침략적 제국주의 발상을 멈춰세워야”  
청년학생단체, “평화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경로가 제시되어야” 

 
▲청년학생단체들이 14일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반대 평화실현 청년학생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해전 기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침략적 제국주의 발상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미국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이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하는 등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드철회 청년학생긴급행동’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반대 평화실현 청년학생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은 백해무익한 사드와 전쟁무기들을 가지고,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청년학생들은 ‘평화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군사위협 규탄한다’ ‘전쟁광 트럼프는 전쟁도발을 중단하라’ 표지판을 들고 발표한 <한반도 평화실현, 사드배치 반대 청년학생 평화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검증하고, 전쟁을 소꿉장난처럼 쉽게 생각해 버리는 전쟁불감증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에 평화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북미간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사드배치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에 걸 맞는,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새롭게 뽑힌 평화대통령과 함께 강한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화통일과 관련해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에, 우리는 늘 정부의 정책방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기대하였다”며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였던 민주정부 10년의 통일정책에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통일된 나라를 상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새로운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 하나인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실현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경로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국가간 외교대립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드철회 청년학생긴급행동은 2016년 7월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청년단체들이 긴급히 모여, 사드반대 기자회견, 문화제, 거리행진, 성주․김천지역 연대투쟁과 전쟁연습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대학생 겨레하나,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서울청년네트워크, 진보학생넷, 청년 민중의꿈, 청년하다, 평화나비 네크워크, 한국청년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평화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평화실현, 사드배치 반대 청년학생 평화선언문>

세상 그 누구도 전쟁을 바라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평화만이 인류의 가치이며 우리가 지키고 갈 통일의 방향입니다. 특히 분단되어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에겐 평화실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이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에, 우리는 늘 정부의 정책방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기대하였습니다.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였던 민주정부 10년의 통일정책에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통일된 나라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평화와 통일보다는 대결과 전쟁의 먹구름에 갇혀, 민족공멸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자산 등의 전쟁무기를 동원한 선제타격, 참수작전 등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침략적 제국주의 발상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연장선상에서 미군과 탄핵된 정부는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으로 사드 조기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명분도 없는 사드배치를 전쟁과 안보프레임으로 알박기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미국은 백해무익한 사드와 전쟁무기들을 가지고,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통일된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검증하고, 전쟁을 소꿉장난처럼 쉽게 생각해 버리는 전쟁불감증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표 대북정책은, 전쟁위기와 무기증강만 부추기는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중 하나인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실현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경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간 외교대립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등한 위치에서 한반도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한미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평화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게, 북미간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대북정책과 사드배치를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에 걸 맞는,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뽑힌 평화대통령과 함께 강한 통일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선언합니다.

2017년 4월 14일
평화대통령을 바라는 509명의 청년들

<사람일보 박해전 기자>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16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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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펼친 노란우산 얘들아, 하늘에서 잘 보고 있니?

 

[큰사진] "이제 집에 가자"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

17.04.15 13:52l최종 업데이트 17.04.15 13:52l
글·사진: 서영석(seok76000)

 

운동장에 뜬 세월호 노란우산 배_in 인천 석남중 '우리는 같이 있고, 우리는 가치있다.'
인천 석남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든 세월호 노란우산 배모양입니다.
▲ 운동장에 뜬 세월호 노란우산 배_in 인천 석남중 '우리는 같이 있고, 우리는 가치있다.' 인천 석남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든 세월호 노란우산 배모양입니다.ⓒ 서영석
저는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 프로젝트 제안자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8일 유가족들이 KBS에 항의 방문을 했을 때부터 유가족과 함께 새벽을 맞이하고, 주말마다 가족과 광화문에 가고, 생업도 뒤로 한 채 싸워 왔습니다. 누군가는 1000일 넘게 1인시위를 이어 왔습니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여, 아홉 분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세월호의 온전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 사이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세종시로 이사도 했습니다. 초등학생 막내가 사춘기를 맞았고, 큰 아이가 '세월호 새내기'(16학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시간 동안,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월호는 바다 속에 있고, 권력은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고, 사람들은 도리어 '그만해라, 지겹지도 않냐'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생각만 하면 입에 고구마를 잔뜩 문 것처럼 답답하고, 찬 겨울 바람에 살이 에이듯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세월호인데 말입니다. 

"진실규명을 막는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억도 꿋꿋이 변치 않았습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0416 "

그들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들이 억지로 우리에게 '망각'을 강요해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처럼 거리로 나와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해서, 취업을 해야 해서, 학업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살아야 해서... 많은 분들이 삶의 전선으로 뛰어 갔지만 그럼에도 모든 분의 마음 속에 세월호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노란 우산을 들어주는 시민들의 응원을 보면 아주 확실한 걸요!).

그리고 지난 11일 마침내 세월호가 인양되었지만, 여전히 아홉 분의 미수습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침 흘리며 졸고, 춤추며 놀고, 공부하고, 낙서하던 책상과 의자는 사라졌습니다. 한여름 폭염을 보내는 것조차 버거웠는데, 유가족들의 사계절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아주 우연한 시작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팽목 '사람먼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분이
기다리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하며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팽목 '사람먼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분이 기다리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하며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서영석
세월호 기억 노란 우산 프로젝트는 아주 우연히 시작됐습니다.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해수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2년 전 구입했던 노란우산을 씌워주려고 펼쳤더니, 손잡이가 고장이 나 있던 겁니다. 그때, '함께 하는 분들과 세월호 기억 노란우산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노란우산 노란우산 프로젝트의 첫 시작
▲ 부러진 노란우산 노란우산 프로젝트의 첫 시작ⓒ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노란우산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기 위해
노란우산을 들고 행동합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노란우산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잊지 않기 위해 노란우산을 들고 행동합니다.ⓒ 서영석
공장에 문의해 보니(정말 이런 것 처음 해 봤어요) 기본 제작 수량이 100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작 10명뿐인데... 어떻게든 해 보자는 마음으로 주문서를 만들고, SNS에 공동구매 글을 올렸습니다. 100개나 팔리면 다행이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주문서를 보고 좌절했습니다. 왜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 속에 세월호를 간직하고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무려 주문이 1000개나 들어 왔으니까요! 말이 1000개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정말 놀랐습니다. 주문 내역을 찬찬히 살펴보니 전국에서 한두 개씩 구매하는 사람들이 모여 1000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 쪽에서는 잊으라 하지만,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행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니 감동이었어요.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실감을 하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아래는 노란 우산에 기억 메시지를 받으러 다니다 저를 뭉클하게 만든 문구입니다.

"힘내세요!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내세요!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란 우산에 기억 메시지를 받으러 다니다 저를 뭉클케한 문구입니다.
         “힘내세요!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 “힘내세요!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란 우산에 기억 메시지를 받으러 다니다 저를 뭉클케한 문구입니다. “힘내세요!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석
기억에서 기적으로_in 제주 기억에서 기적을 만드는 노란우산 프로젝트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함께 우산을 들어주고 싶다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 기억에서 기적으로_in 제주 기억에서 기적을 만드는 노란우산 프로젝트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함께 우산을 들어주고 싶다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서영석
노란우산을 보급하는 것도 힘이 되는 일이지만, 노란우산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고자 했던 제주와 광화문, 그리고 안산에서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프로젝트'를 하자고 주변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첫 시작은 지난해 6월 18일, 제주였습니다. 노란우산을 판매한 금액으로 다시 우산을 사서, 국회의원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우산 위에 저마다의 기억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SNS뿐 아니라, 제주에 직접 가서 시민들과 단체들을 만나 시민들과 함께 노란우산을 들자는 홍보도 했습니다. 

바람도 돌도 많다던 제주... 행사 당일까지 과연 사람들이 노란우산을 들기 위해 올까 생각했습니다. 200여 명의 시민들이 성산일출봉이 바라보이는 신양섭지코지 해변에서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아장아장 엄마의 손을 잡고 걸어온 아이, 노란우산을 들어주기 위해 파주에서 오셨다는 모녀,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의 아들까지. 모두 자기 일처럼 노란우산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더군요. 제주에서의 노란우산프로젝트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후 인천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경주에서, 안산에서, 저 멀리 캐나다에서 노란 우산을 들고 기억행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이 늘어나며 희망을 보았습니다. 매일 '4월 16일'을 사는 우리에게, 노란 우산이 위로와 기다림, 기억, 분노, 그리고 다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한 노란우산프로젝트 사진들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이 하늘에서 보면, 잘 보이겠죠? 아니, 잘 보고 있겠죠?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창원 사람 먼저 보고 싶다
세월호 안에 있는 미수습자 먼저 찾아주세요.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창원 사람 먼저 보고 싶다 세월호 안에 있는 미수습자 먼저 찾아주세요.ⓒ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대구 미수습자 9분이 꼭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구시민들과 함께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대구 미수습자 9분이 꼭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구시민들과 함께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거제 '이제 집에 가자' 거제 학동 몽돌해변에서
거제 시민들과 함께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거제 '이제 집에 가자' 거제 학동 몽돌해변에서 거제 시민들과 함께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호평중학교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호평중학교 학생들과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호평중학교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호평중학교 학생들과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호평중학교 호평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노란우산으로 만든 노란리본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호평중학교 호평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노란우산으로 만든 노란리본ⓒ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충북고등학교 14일 충북고등학생들이 노란우산을 펼쳤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충북고등학교 14일 충북고등학생들이 노란우산을 펼쳤다.ⓒ 서영석
2016.04.16. 진실의 문을 열어라!_in 전주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 2016.04.16. 진실의 문을 열어라!_in 전주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서영석
미수습자 아홉분을 가족의 품으로_in 팽목항 바닷물을 다 퍼내서라도 세월호를 어머니들 가슴에 띄우라
▲ 미수습자 아홉분을 가족의 품으로_in 팽목항 바닷물을 다 퍼내서라도 세월호를 어머니들 가슴에 띄우라ⓒ 서영석
세월호를 인양하라_in 성남시청 세월호 안에는 돌아오지 못한 아홉분이 남아 있고,
우리 가슴 속엔 인양하지 못한 진실이 남아있어
여기 노란우산을 들고 서 있습니다.
▲ 세월호를 인양하라_in 성남시청 세월호 안에는 돌아오지 못한 아홉분이 남아 있고, 우리 가슴 속엔 인양하지 못한 진실이 남아있어 여기 노란우산을 들고 서 있습니다.ⓒ 서영석
304+기억_in 춘천 304명의 고귀한 희생자, 별이 된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 304+기억_in 춘천 304명의 고귀한 희생자, 별이 된 그들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세종시 해양수산부 '세월호의 슬품이 피운 꽃'  세월호의 슬픔이 피운 꽃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노란우산은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세종시 해양수산부 '세월호의 슬품이 피운 꽃' 세월호의 슬픔이 피운 꽃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노란우산은 기다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강정평화대행진 강정평화대행진 때 함께 한 노란우산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강정평화대행진 강정평화대행진 때 함께 한 노란우산ⓒ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부산  파도가 밀려와도 세월은 간다
부산 노란우산프로젝트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부산 파도가 밀려와도 세월은 간다 부산 노란우산프로젝트ⓒ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해외에서도 진행되는 노란우산프로젝트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해외에서도 진행되는 노란우산프로젝트ⓒ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광주 '진실' 우리의 결실은 세월호의 진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광주 '진실' 우리의 결실은 세월호의 진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양평 강가의 우산_하늘에서 보고 있을 304명의 별들을 향해 노란우산을 듭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양평 강가의 우산_하늘에서 보고 있을 304명의 별들을 향해 노란우산을 듭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인천 석남중학교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을게요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인천 석남중학교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을게요ⓒ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서울시청광장 우리의 기억으로 만들어 가는 세월호의 노란 색은 제주의 유채꽃보다도 놯습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서울시청광장 우리의 기억으로 만들어 가는 세월호의 노란 색은 제주의 유채꽃보다도 놯습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나들목교회 '이웃+사랑' 사랑해요 우리도 잊지 않고 있어요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나들목교회 '이웃+사랑' 사랑해요 우리도 잊지 않고 있어요ⓒ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서 함께 한 노란우산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서 함께 한 노란우산ⓒ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성주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성주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영광 노란배가 흘러 갑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영광 노란배가 흘러 갑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경주 흔들림없이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경주 흔들림없이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제주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제주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서영석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해수부 앞 '진실마중대' 뜨거운 여름 팽목에서 광화문까지 함께 한 진실마중대 분들과 함께
해수부 앞에서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 세월호 노란우산 프로젝트_in 해수부 앞 '진실마중대' 뜨거운 여름 팽목에서 광화문까지 함께 한 진실마중대 분들과 함께 해수부 앞에서 노란우산을 들었습니다.ⓒ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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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으로 올라온 세월호 그리고 3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들 “미수습자 수습 우선”…해수부, 18일에 세월호 선내 수색계획 발표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서울과 안산, 목포를 비롯한 전국 91개 지역과 해외 11개국‧40개 도시에서 집중 추모 행사가 열린다.

전야인 15일 오후 5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22차 범국민행동을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 북측광장에서 ‘4월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이란 주제로 전야 기억문화제가 열린다.

   

 

   

3주기 당일인 16일에는 안산 화랑유원지 내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추모제인 ‘기억식’이 열린다. 기억식은 오후 3시 안산시 전역에 울리는 추모 사이렌과 함께 묵념으로 시작, 추모제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분향과 헌화를 한다.

이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안산 중앙역, 안산역, 와동체육공원 등 3곳에서 동시 출발해 시청, 단원고 등을 거쳐 합동분향소까지 각 4km가량을 행진하는 시민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머물렀던 진도 팽목항에서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진혼무와 씻김굿 등이 열린다. 이날 미수습자 가족들도 행사에 참석해 지금까지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있는 진도군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다만 미수습자 가족들은 목포신항 부근에서 예정된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와 관련해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을 찾는 일이 최우선인 만큼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세월호 선체는 참사 3주기를 1주일여 앞둔 지난 11일 뭍으로 올라왔다.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 침몰한 지 1090일 만이다. 세월호는 올라왔지만, 9명의 미수습자들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진상규명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SNS상에서도 9명의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목포신항에서는 세월호 선체 세척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에 돌입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해수부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14일 목포신항을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세월호 선내 수색계획을 18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내일(15일) 오전까지 세월호 외부 고압 세척 작업을 마치고, 선내 방역을 할 것”이라며 “일요일과 다음주 월요일 작업자들이 선내에 살짝 들어가 위해도‧안전도 검사를 완료하고 화요일(18일)에 구체적인 수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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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토마호크 참수작전에도 여명거리 준공식 참석

김정은, 토마호크 참수작전에도 여명거리 준공식 참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14 [22: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3일 여명거리 준공식 참석을 위해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     © 자주시보, 연합뉴스 동영상 화면복사

 

▲ 여명거리 준공식을 위해 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위원장     © 자주시보

 

▲ 여명거리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외신 기자들이 바로 앞에서 촬영하고 있다.     © 자주시보

 

▲ 여명거리 준공식 단상이란 것이 사람 키보다 낮았다. 정 중앙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 자주시보

 

13일 오전 연합뉴스에 평양에 들어간 외신기자들에게 빅 이벤트를 볼 준비를 하라는 북의 안내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 세계가 북을 주시했다. 국방부도 긴장해서 북 인민군의 특이동향이 있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했다.

전에도 외신기자들을 잔뜩 평양으로 불러놓고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 바 있기 때문에 무슨 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추측들이 많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빅 이벤트는 여명거리 준공식이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은 그리 허탈해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바로 앞에 나와 준공테이프를 끊었고 이를 근접촬영하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기 때문이다.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에는 그래서 매우 선명한 화질에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생생한 사진과 배경흐림기능을 잔뜩 사용한 사진들이 여러장 올라와 있다.

 

▲ 여명거리 준공식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주시보, 스푸트니크 촬영

 

▲ 박봉주 내각총리가 준공사를 읽는 동안 단상 위에서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며 만면 가득 미소를 짓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마 안전문제로 긴장해 있는 황병서 부위원장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대화로 보였다.     © 자주시보, 연합뉴스 동영상 화면복사

 

13일 연합뉴스 관련기사에서도 "김정은이 외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근거리 촬영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생각해보면 미국은 시리아공군기지를 수천km 떨어진 함선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여 격납고, 대공포, 유류탱크 등을 1미터 오차도 없이 족집게 타격으로 완전 소멸하였다. 특히 격납고의 두꺼운 콘크리트 지붕을 뚫고 들어온 토마호크미사일이 수리대기중이던 미그23기 등 전투기 15기를 완전히 녹여버렸다. 이번 공습은 위성유도와 광학유도 등으로 격납고 지붕마다 모조리 한 가운데를 정확히 뚫고 들어간 토마호크의 위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순항미사일을 전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개발된 러시아의 판찌르 s1 대공미사일은 한 방 제대로 쏘아보지도 못하고 제일 먼저 순항미사일에 산산조각이 나 배를 하늘에 대고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미국은 그런 미사일 수십, 수백기씩 장착하고 다니는 잠수함과 구축함들이 현재 한반도 주변에 급파되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만 내리면 바로 대북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연일 으름짱을 놓고 있었다.

한반도로 다시 급파된 칼빈슨호 항공모함에는 참수작전을 수행할 델타포스, 데브그루 등 미 특수부대원들이 가득 실려있다. 이들이 북으로 침투할 때 사용할 전용 침투기와 수직이착륙헬기도 함께 실려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면 가득 미소를 안고 승용차에서 내려 200여명의 서방 외신기자들 바로 앞으로 걸어와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사람 키보다 낮은 단상 위에 서서 근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명거리 준공식을 함께 하였다.

박봉주 내각총리가 준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안전 문제 때문에 긴장한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안심시키려는 듯 만면에 미소 가득한 얼굴로 무슨 말인가를 주고 받기도 하였다.

 

미국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북이 빅 이벤트를 이미 공지하여 외신기자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여기저기 알렸기에 미국의 모든 정찰자산들이 총동원되어 평양을 감시하였을 것이며 빅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던 현장은 특별 감시하였을 것이다.

백령도 연평도 인근 잠수함 기지에서 미국의 엘에이급 공격형 잠수함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면 2분 30초면 평양에 떨어진다.

 

그런 미국의 정찰자산 앞에 보란듯이 만면 가득 미소를 지으면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시간 가까이 외신 기자들과 함께 야외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정말 빅 이벤트 중에 빅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준공식에 참석하기 직전 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경기를 현지지도하였다. 참수작전을 수행할 사소한 기미라도 보이면 북이 먼저 미군 수뇌부를 요정내겠다는 북의 언론보도도 있었다.

 

▲ 2012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 되던 시기 판문점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최전방 갈리도를 고무보트를 타고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보도한 남측 언론 보도 

 

▲ 갈리도를 찾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공개 행사에 나오기 전에 전파교란장비를 이용하여 북 주변의 위성통신을 교란하는 등 안전장치를 가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위험한 노출임은 분명하다. 두만강, 압록강 국경을 통해 얼마든지 미국의 요원들이 평양으로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그렇게 침투한 미국 cia요원들이 종종 체포되어 지금도 북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다.

북에서 쿠데타를 모의했던 장성택 일파는 군부와도 연계가 있었다. 저격무기를 자체로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북의 간부들은 저격무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지도자들이 선물로 주기도 해왔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짱이 보통이 아니라는 점만은 다시 증명되었다고 본다.

전에도 대낮에 판문점에 나타나 만면 미소 가득 남측 자유의 집과 경비를 서는 미군들을 살펴보고 간 적이 있고 지난해에는 작은 고무 모터보트를 타고 연평도에서 4.5km, 서해 분계선에서는 2.5km  앞의 작은 섬 갈리도 초소 현지지도를 단행하는 등 담력과 배짱을 과시해왔었다. 이정도면 기관총 사거리 안에 든다.

 

옛 병서에서도 용장 아래 약졸이 없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럴진대 인민군대들이 어떨지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리고 북 인민군대도 쉽게 볼 상대가 아닌 것 같다. 연일 대북선제타격 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미국에서 특히 신중하게 이번 일을 살펴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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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미국 북한 선제타격 집중 조명

뉴욕타임스 미국 북한 선제타격 집중 조명

 


-한국 정부, ‘근거 없다. 현혹되지 말아야’
-문재인 ‘ 한국 동의 없이 어떠한 선제타격도 안돼’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맞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북폭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이를 주목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한반도 위기와 북폭설이 나돌게 된 배경들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과 대선 유력 후보들의 반응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South Korea Seeks to Assure Citizens U.S. Won’t Strike North Pre-emptively-한국 정부, 미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를 실고 전쟁위기설 진화에 나선 한국 정부의 발표를 제목으로 뽑았다. 특히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즉 문재인 후보는 ‘ 미국을 포함한 외국 어느 나라도 한국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정부와 먼저 논의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관계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 지난주 발생한 사건들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했다.’고 전한 뉴욕타임스는 ‘”미국에 이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국의 안전은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 없는 어떠한 선제타격도 있어선 안 된다.”는 문재인의 강경한 발언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주변국들이 한국의 대통령 공석 상황을 이용해 정작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문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목해서 비판하지는 않은 채로 말했다.’고 집중적으로 문재인의 발언을 조명했다.

한국 전쟁에서부터 지난 94년 영변 폭격을 직접 반대한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한반도와 북핵을 둘러싼 과정들을 소개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약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에는 1994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북에 대한 합의 발표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트윗, 4.15 김일성 탄생일을 앞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 항공모함 칼 빈슨 호의 한반도 행,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 확산 등의 과정을 정하며 화요일 한국 정부가 그 소문이 ‘근거 없다’고 다시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달도 안남은 대선 정국에 대북정책이 지배적인 대선 캠페인이 되었다고 분석한 뉴욕타임스는 보수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는 전 정권의 사드배치 결정의 존중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미사일시스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 약속했다고 두 후보의 정책을 비교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화요일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소위 고고도방어체계 또는 사드의 배치는 보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하로 대기자)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o0mcKj

South Korea Seeks to Assure Citizens U.S. Won’t Strike North Pre-emptively

한국 정부, 미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지 않을 것

By CHOE SANG-HUN
APRIL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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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ngyang, the North Korean capital. Twitter posts on North Korea by President Trump on Tuesday contributed to concern in South Korea about the possibility of pre-emptive strikes.CreditWong Maye-E/Associated Press

북한의 수도 평양. 지난 화요일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글들은 국내에 선제 공격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SEOUL, South Korea — South Korea’s government said on Tuesday that there would be no American pre-emptive military strike against North Korea, with a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 warning that no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should bring war to the Korean Peninsula.

한국 서울 – 한국 정부는 화요일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미국을 포함한 외국 어느 나라도 한국에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Although officials in South Korea said the United States would never attack the North without first consult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 confluence of events in the last week has led some people to fea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ight launch military strikes agains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facilities.

미국이 한국 정부와 먼저 의논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국 관계자들이 말했지만, 지난주 발생한 사건들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했다.

“I make this clear to the Americans,” said Moon Jae-in, a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in a Facebook post that was widely cited in South Korean news media on Tuesday. “The safety of South Korea is as important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re should never be a pre-emptive strike without South Korean consent.”

“미국에 이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주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 문재인이 지난 화요일 페이스북에서 한 말은 한국 언론에 널리 인용 보도되었다. “한국의 안전은 미국의 안전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동의없는 어떠한 선제타격도 있어선 안 된다.”

Mr. Moon is one of the two leading contenders, along with another opposition leader, Ahn Cheol-soo, for the May 9 presidential election to choose the successor t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Ms. Park, who was impeached by Parliament in December, was formally ousted in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in March. Prime Minister Hwang Kyo-ahn is serving as an acting president.

문재인 후보는 또다른 야당 지도자 안철수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회에서 탄핵당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지난 3월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을 뽑기 위한 5월 9일 대선의 유력한 후보이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Neighboring countrie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absence of a president in South Korea to try to exclude us and handl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eir own understanding,” Mr. Moon said, without blaming the Trump administration by name.

“주변국들이 한국의 대통령 공석 상황을 이용해 정작 한국을 배제하고 자기들 이해대로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문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목해서 비판하지는 않은 채로 말했다.

Twitter posts on North Korea by President Trump on Tuesday contributed to the concern in South Korea. Frustrated over what he views as China’s inaction in pressuring North Korea, Mr. Trump said if the Chinese would not help, “we will solve the problem without them!”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지난 화요일 트윗글은 한국 국내에 걱정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일에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답답해하며, 만약 중국이 돕지 않으면 “중국 없이 해결하겠다!”라고 그는 말했다.

Donald J. Trump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

✔️@realDonaldTrump
North Korea is looking for trouble. If China decides to help, that would be great. If not, we will solve the problem without them! U.S.A.

북한은 문제거리를 만들고 있다. 만약 중국이 돕기로 하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 없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미국
9:03 PM – 11 Apr 2017

Although South Koreans generally consider the United States their most important ally in deterring North Korea, they remain deeply wary of any American attempts that they fear will raise tensions and even rekindle war.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technically at war because the 1950-53 Korean War was halted by an armistice, not a peace treaty.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북한을 저지하는 데 있어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여기지만, 긴장을 심화시켜서 전쟁까지도 재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우려한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닌 휴전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엄밀히 말해서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together win any war against North Korea, but many fear catastrophic devastation to South Korea, especially Seoul. The capital city — home to 10 million people and surrounded by satellite cities with another 10 million residents — lies within the range of North Korean artillery, rockets and short-range missiles amassed along the border.

한국과 미국은 함께 협력하여 북한을 상대로 치르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겠지만 많은 이들은 한국, 특히 서울이 재앙과 같이 황폐화될 것을 우려한다. 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또다른 천만 명이 주변 여러 위성 도시들에 거주하는 한국 수도 서울은 북한이 국경 인근에 집결된 대포와 로켓, 단거리 미사일 등의 사정거리 안에 놓여있다.

In 1994, not long after the nuclear crisis first flared with North Korea, President Bill Clinton considered launching a surgical attack on the North’s main nuclear complex in Yongbyon north of Pyongyang,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at the time, Kim Young-sam. Panic swept through South Korea, with people stocking up on food. Mr. Kim later said he had personally protested to Mr. Clinton, persuading Washington to drop the plan to strike Yongbyon.

김영삼 당시 한국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 처음 핵무기 위협을 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4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평양 북부의 용변에 위치한 북한 주요 핵무기 종합 발전소에 정밀 공격을 개시하는 것을 고려했다. 한국은 공포에 휩싸였으며 국민들은 식량을 비축하였다. 후에 김 대통령은 직접 클린턴 대통령에게 반대했고 미 백악관 측에 용변 군사 작전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다고 밝혔다.

There is no such panic reported in South Korea today. But the South Korean reaction to even the possibility of Washington carrying out a military action highlighted the sensitivity of the issue.

현재 1994년과 같은 공포 상황이 보고된 바는 없다. 그러나 미 백악관이 군사 작전을 개시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조차 한국인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문제의 민감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After conducting five nuclear tests since 2006, North Korea is now widely believed to have several to as many as a dozen nuclear weapons, making a pre-emptive strike far riskier than it was in 1994. The North is also one of the world’s largest owner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apparently has no qualms in using them, as in the Feb. 13 assassination in Malaysia of Kim Jong-nam, the estranged half brother of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Malaysia has said Kim Jong-nam was killed by the nerve agent VX.

2006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실시한 후, 현재 북한은 열두 개에 달하는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널리 믿어지며, 따라서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은 1994년 당시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또한 북한이 세계 최대 핵 무기와 생화학 무기 보유국 중 한 곳이며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2월 13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사이가 소원해진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지아에서 암살된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이 신경독극물 VX로 살해되었다고 밝혔다.

Few South Koreans considered a pre-emptive military strike realistic until top aides to Mr. Trump began publicly asserting in recent weeks that “military options” were not off the table in their efforts to stop the North’s attempt to build long-range missiles capable of delivering nuclear warheads to North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이 최근 몇 주, 북미까지 발사가 가능한 핵탄두 탑재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멈추게 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 중 선제 군사 공격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American soldiers during a joint exercise with the South in Pohang, South Korea, on Tuesday. South Koreans generally consider the United States their most important ally in deterring the North. CreditAhn Young-Joon/Associated Press

화요일 한국의 포항에서 진행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한 미국 군인들.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은 북한을 저지하는 데 있어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한다.

Since Kim Jong-un took power five years ago, North Korea has conducted three nuclear tests and nearly 50 ballistic missile tests. And in his New Year’s Day speech, Mr. Kim said his country was in the “final stage” of preparing for its first test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5년 전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과 거의 50번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신년사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최종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Mr. Trump retorted at the time: “It won’t happen!”

트럼프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거야!”라고 응수했다.

Mr. Trump’s summit meeting with his Chinese counterpart, Xi Jinping, ended last week without announcing a coordinated approach on how to stop North Korea. Later, Secretary of State Rex W. Tillerson said the United States was “prepared to chart our own course if this is something China is just unable to coordinate with us.”

지난주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북한을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 조율된 접근법을 발표하지 않은 채 끝났다. 나중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만약 이 사안에 대해 중국이 협조할 수 없다면, 미국은 우리 자신의 길을 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Some South Koreans feared that alternative was foreshadowed when Mr. Trump ordered a missile attack against Syria last week over the use of chemical weapons against Syrian civilians. Then, over the weekend, the Pentagon redirected warships led by the aircraft carrier Carl Vinson to head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mid fear that North Korea might attempt a nuclear or long-range missile test to celebrate crucial anniversaries this month, like the April 15 birthday of Kim Jong-un’s grandfather, Kim Il-sung, the North’s founder.

일부 한국인들은 트럼프가 시리아의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을 두고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했을 때, 이 대안의 조짐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런 다음 지난 주말, 미 국방부는 4월15일 김일성 탄신일과 같은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항공모함 칼 빈슨 호가 이끄는 군함들을 한반도로 향하게 했다.

Rumors of a possible American military strike began spreading in social media in South Korea.

미국의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한국의 소셜미디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On Tuesday, the government again called those rumors “groundless.”

화요일 정부는 그 소문이 “근거없다”며 다시 일축했다.

“The United States makes it clear that it will not take a new policy or measure without consultations with us,” Cho June-hyuck, a spokesman of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said on Tuesday when asked by reporters about the rumors.

화요일,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이 소문에 대해 묻자, “미국은 우리와 협의하지 않고 새로운 정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Moon Sang-gyun, a Defense Ministry spokesman, also warned that South Koreans should not be “deluded” by unfounded rumors spreading online.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한국민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근거없는 소문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Defense analysts said there were too many constraints for the United States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without expecting a major retaliation.

방위 분석가들은 미국이 심각한 반격에 대해 예상하지 않고 대북 선제공격을 개시하는 것에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North Korea keeps most of its crucial military assets in tunnels, and it remained unclear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military planners had located them all.

북한은 대부분의 핵심 군사 자산들을 터널들 속에 배치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그들의 위치를 모두 파악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There are also 200,000 American civilians, as well as 28,500 United States troops, living in South Korea, and their neighborhoods would probably be among the first targets of any North Korean retaliation.

한국에는 28,500명의 미군들뿐만 아니라 200,000명의 미국 민간인들도 살고 있으며 이들이 사는 지역이 북한 반격의 우선순위 목표가 될 것이다.

On Tuesday, North Korea’s main state-run newspaper Rodong Sinmun said that if the United States tried a pre-emptive strike, it would be “as foolish as putting its own neck on the chopping block.”

화요일 북한의 국영 신문인 노동신문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시도한다면 “작두 날(역주: 영문은 도마이지만 북한 노동신문의 원표현을 따라 작두 날로 번역함)에 목을 들이미는 것과 같은 미련한 짓”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With less than one month left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outh,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has become a dominant campaign issue.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북정책이 지배적인 대선 캠페인 주제가 됐다.

Mr. Ahn, the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centrist People’s Party, has recently surged in popularity to rival Mr. Moon in a neck-and-neck race. Many conservative voters who were disappointed by Ms. Park’s conservative camp were supporting Mr. Ahn, whom they considered tougher on North Korea than Mr. Moon, political analysts said.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최근 상승세를 타고 문 후보와 대등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 진영에 실망한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안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며 안 후보가 문 후보보다 북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이라 여긴다고 말했다.

Mr. Ahn said that if elected, he would honor the contentious decision by Ms. Park’s government to allow the United States to deploy an advanced antimissile defense system in the South.

안 후보는 당선된다면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방어시스템의 한국 배치를 허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논란 많았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China has vehemently opposed the deployment, calling it a threat to its own security, and South Korean shops, movies and TV dramas have been boycotted by many Chinese in recent months.

중국은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가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 주장하며 격렬하게 반대했고, 많은 중국인들이 최근 수개월 간 한국의 상점들과 영화 및 TV드라마 등을 보이콧했다.

Mr. Moon, who has said South Korea should learn to “say no to the Americans,” vowed to review the deployment if elected.

한국이 “미국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문재인 후보는 당선되면 미사일시스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 약속했다.

On Tuesday, Mr. Moon said if North Korea froz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returned to negotiations, the deployment of the so-calle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or Thaad, could be suspended. But if North Korea conducts its sixth nuclear test and advance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he warned, the deployment will become “inevitable.”

화요일 문 후보는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소위 고고도방어체계 또는 사드의 배치는 보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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