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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자연 리스트’ 사건 핵심증인 딸 ‘조선일보 TF’였다

[장자연 사건 추적 ⑤] 조선일보 장자연 특별취재팀 취재원은 기자 가족… 타사 기자 “정치부 기자도 경찰 취재, 엄청났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8년 07월 18일 수요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이 재조사에 착수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측근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진다.

최근 KBS·JTBC 등은 장자연씨가 숨지기 전 방상훈(70) 조선일보 사장 동생 방용훈(66)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차남 방정오(40)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와 수차례 만났거나 연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은 장씨가 방용훈 사장과 방정오 전무를 만났던 자리에 합석했던 조선일보 사주 일가 핵심 측근을 취재하다가 이 측근의 가족이 2009년 3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당시 조선일보 특별취재팀(TF) 기자였음을 확인했다. 이 기자는 현재 조선일보 법조팀 소속이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방용훈 사장이 직접 주재한 2007년 10월 중식당 저녁 자리와 방정오 전무가 있었던 2008년 10월28일 유흥주점 술자리에 모두 참석한 한아무개 모 광고업체 대표를 핵심 증인이라고 지목했다. 한 대표의 딸인 한아무개 기자는 2009년 장자연 사건 경찰수사 때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아버지가 연루된 사건을 취재했다.

[관련기사 : 장자연이 방용훈·방정오 만난 자리 핵심증인 ‘한 사장’ 있다]

 

▲ 지난 5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 화면 갈무리.
▲ 지난 5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 화면 갈무리.
 

복수의 조선일보 관계자에 따르면 2009년 3월13일 KBS 보도로 이른바 ‘장자연 문건’ 내용이 알려진 뒤 조선일보는 사장·발행인·주필실이 있는 ‘6층’을 중심으로 대책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자연 문건에 성 접대 했다는 유력인사로 ‘조선일보 방 사장’이 거론되며 사주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번져서다.

 

사장실 있는 ‘6층’ 중심으로 장자연 사건 대책 논의 

전 스포츠조선 사장 A씨는 지난 4월2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훗날 들어보니 조선일보가 편집인을 중심으로 사회부장, 법조팀장 등이 참가한 대책회의를 열며 방용훈 사장 이름을 빼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한다”며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이 그 회의에 왜 들어왔겠나. 언론의 힘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당시 6층 방상훈 사장 아래 조선일보 고위 간부는 김대중 고문, 김문순 발행인, 변용식 편집인, 강천석 주필 등이었다. 취재는 홍준호 편집국장과 이동한 사회부장 지휘로 경찰·법조 출입기자들이 동원됐다. 국 차원의 TF를 대규모로 꾸리지 않았지만 경찰을 출입하지 않던 사회부 기자들과 취재 잘 하는 다른 부서 기자도 TF에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당시 취재했던 한 일간지 기자는 “조선일보 취재팀은 기본적인 경찰팀 규모 이상으로 많았고, 내가 알던 정치부 기자도 장자연 사건을 취재하러 왔다. 그때 물어보니 자기 말고도 파견 나온 기자가 꽤 있다고 하더라. 실제 부서별로 파견받은 걸로 알고 엄청나다고 생각했다”고 술회했다. 

 

지난 6일자 한국일보 4면.
지난 6일자 한국일보 4면.
 

지난 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장씨와 친자매처럼 지낸 이아무개(38)씨는 2011년 10월 방상훈 사장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증인으로 나와 “장씨 자살 후 걸려오는 전화를 거의 회피했는데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분명 저희 쪽 도움이 필요할 날이 있으실 텐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전화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라는 문자가 온 적이 있다”며 “당시에는 조선일보 기자 누구라고 실명을 밝혔으나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다. 분당경찰서에 그런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했으나 진술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고 했다.

 

전 조선일보 기자 “내부선 전 스포츠조선 사장 지목” 

조선일보 출신 K 기자는 “당시 조선일보 안에서는 다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장본인을 전 스포츠조선 사장 A씨라고 생각했다. 내가 조선일보에서 경찰팀을 했던 기억으로는 조선일보는 경찰 취재가 약한 편이어서 검찰을 통해 취재를 세게 했을 것이고, 일선 취재팀의 취재 결과물을 가지고 ‘6층’이라 불리는 논설위원과 고참 기자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했다.  

 

핵심 증인인 한 대표 딸도 당시 사회부 기자였지만 경찰 출입기자는 아니었다. 한 기자는 장자연 문건 전에는 사회·문화 기사를 쓰다가 사건이 터진 뒤 장자연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한 기자는 2009년 3월에만 △“소송 막으려고 전(前)매니저가 꾸민 자작극” △日체류 장씨 소속사 대표 범죄인 인도요청키로, △장자연 전 매니저, “문건 강요한 적 없다” △장자연씨 전(前)매니저 “문건 원본·사본 모두 불태워” 등의 기사를 연달아 썼다. 이때부터 쏟아진 조선일보 보도는 ‘문건 자체가 조작됐다’는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주장에 힘을 실으며 문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식이었다. 

 

지난 7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지난 7일 JTBC ‘뉴스룸’ 리포트 갈무리.
 

조선일보 취재원이었던 김씨는 조선일보 사주 측근 한 대표와 잘 아는 사이였다. 김씨는 2012년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인으로 나와 “(2007년 10월) 중식당에서 스포츠조선 사장으로부터 한 대표를 (소개받아) 알게 됐고, 한 대표는 처음 봤을 때 이미 장자연을 워낙 잘 아는 사이였다. 나보다 장자연과 굉장히 친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한 사장’ 측근 소속사 대표 취재원으로 활용 

한 대표의 딸 한 기자는 2009년 3월에만 집중 장자연 관련 기사를 쓰다가 4월부터 다시 본래의 출입처로 돌아왔다. 4월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조선일보 관련자들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장자연과 식사, 술자리를 함께했던 한 대표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 대표는 방용훈 사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졌고, 방정오 전무와도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다. 전 스포츠조선 사장 A씨는 법정에서 “한 대표는 서울 시내에 전광판도 여러 개 가지고 있어 방용훈 사장과 업무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며 사적으로도 형 동생처럼 특별하게 지낸다”며 “한 대표는 방 사장 집안 행사 때마다 항상 오니까 (방정오도) 알 수밖에 없다. 산소도 같이 가니까 조선일보 기자 중에 한 대표를 아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 공판조서를 보면 한 대표는 2009년 4월24일 경찰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날 밤늦게 분당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기도 한다. 이날은 경찰이 방상훈 사장을 조선일보 회의실에서 만나 방문조사를 마친 뒤였다. 방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장자연 사망 전 김종승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K 기자는 한 기자와 관련해 “2008년 사번인 한 기자의 아버지는 광고업계에서 꽤 큰 손이고 집안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 기자는 법조팀에 일찍 간 편인데 조선일보 조직은 그런(집안 배경) 걸 활용하게 인사를 낸다”고 했다. 한 대표의 동생은 YS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고 자유한국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에도 몸담았던 걸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은 한 대표와 한 대표의 딸이자 조선일보 기자로서 장자연 사건을 취재했던 한 기자의 해명을 들으려고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관련기사)   

[장자연 사건 추적 ①] “장자연 사건 수사 때 조선일보 압력 있었다”

[장자연 사건 추적 ②] 장자연 성추행 조사받던 조선일보 전직 기자 ‘의문’의 무혐의

[장자연 사건 추적 ③] 장자연 “이미 사장님이 날 죽였다”  

[장자연 사건 추적 ④] ‘장자연 문건’에 괴로워했던 장자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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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3일 ‘사법농단’ 미공개 파일 공개 논의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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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7/18 12:44
  • 수정일
    2018/07/18 12:44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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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3일 ‘사법농단’ 미공개 파일 공개 논의

 

 

 

 

 

 

지난 11일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난 11일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김슬찬 인턴기자
 
 

전국 대표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미공개 문건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2차 임시회의에서 법원 특별조사단 조사대상 410개 파일 중 미공개 228개 파일 원문을 공개하도록 대법원에 요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발전위원회 개선 요구 ▲대법관 후보자 검증 절차 개선 ▲지방법원장 보임에 법관 의사 반영 제안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지방법원 재판부 대등화 등을 포함해 10여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6일까지 판사들로부터 2차 임시회의 안건 발의를 받았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1일 열린 1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할지 결정하려 했으나 회의 시간을 고려해 해당 안건을 2차 회의로 미뤘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문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안을 제안해 미공개 문건 4건만 열람용으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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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위한 진짜 협상, 시작됐나? - 미 국방부, 북미 협상에 응하다

<연재> 장대현의 한반도 정세 동향 (9)
장대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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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8  0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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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페이오의 ‘강도적’ 방북

1) ‘북한만의 비핵화’ FFVD

7월 5일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FFVD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한다”고 쓴다. 이번 방북의 목적이 FFVD라고 표방한 것이다.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것으로 최근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대신 품페이오가 사용하는 언어다. CVID와 FFVD는 어떻게 다를까? 공개된 답안지는 없다.

6.12 북미정상회담 하루 전 오후 4시까지도 “오직 수용 가능한 것은 CVID”라고 장담했다가 정작 그것 없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그가 고안해낸 용어라는 것. 또 하나, 그 적용 대상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오직 북 만이라는 점에서 둘은 동류라는 것 정도를 말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1) 새로운 북미 관계 2)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유해 송환 등 네 가지에 합의했으므로, 그 이후 첫 번째 실무 협상은 그 4개 주제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품페이오는 합의 사항에 있지도 않은 “북한의 FFVD”를 위해 길을 떠난 것이다.

7월 6일 북미는 3시간에 걸쳐 회담과 실무만찬을 한다. 그 직후 품페이오는 “첫날 회담을 방금 마무리했다. 우리 팀의 활약이 자랑스럽다”고 트위터를 날린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평양 현지에 동행한 기자단 6명에게 “비핵화 검증을 포함, 핵심사안을 다루기 위한 실행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다.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 발표는 북이 신고와 검증에 합의했거나 그 합의에 매우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들리기에 충분하다.

평양 체류 2일 차, 북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회담과 실무오찬을 한다. 이틀 동안 9시간의 협상을 마친 품페이오는 평양 순안 공항에서 수행 기자단에게 12일 판문점 유해 송환 협상 합의를 포함, “거의 모든 주요 쟁점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총평을 한다. FFVD를 목표로 평양에 가는 것이라고 못 박은 사람의 말이 이러하니, “북한만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는 것처럼 비친다.

2) 교착국면 뛰어넘을 허들, 종전선언

하지만 그것은 ‘품페이오 쇼’였다. 그가 떠난 저녁 북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이틀 간 의 협상 경과를 공개한다. 간추리면, 북은 공동성명의 1) 새로운 북미 관계 관련 “북미 간 다방면적인 교류 문제” 2) 평화체제 구축 관련 “정전협정 65돌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발표 문제” 3)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산 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한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문제” 4)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관련 “실무협상 조속 시작 문제”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 또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 했다.”

그 결과 “신뢰가 공고화되기는커녕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했고” 이는 “북미 정상이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 전문가들이 훼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성명은 끝으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가 이미 다 합의된 것처럼, 또는 이미 실행중인 것처럼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단골로 홍보해온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결의 완료, 미군 유해 송환 등은 북미 간 다방면적인 교류, 종전선언과 동시에 풀려 나가는 것임이 이로써 모두에게 명백해졌다.

또한, 성명에서 북은 그들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의미를 최초로 객관화한다. 그것은 1)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 2) 북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 3) 근 70년간 지속돼온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종결짓는 역사적 과제 등 세 가지다. 1)의 첫 공정, 2)의 선차적 요소 등으로 거듭 강조한 것처럼 북은 “우리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 즉 현재의 교착 상태를 뛰어넘는 허들이 종전선언이란 것을 분명히 했다.

3)에서 북은 종전선언이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것이라 말한다. 이는 우리 언론 등이 종전선언을 “국제법적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라고 나름 편리하게 해석한 것과는 같지 않다. 전쟁상태를 종결지으려면 ‘종결’행위를 수반해야 한다. 그 핵심은 1953년 7월 27일 북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북과의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엔사령부의 존재와 관련된다.

2. 품페이오에게 없는 것, 군사 분야 권한

품페이오는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활자로 박힌 미국의 대북 협상 창구다. 그러나 그는 명실상부하지 않다.

장면 하나. 6.12 북미정상회담 당일 오후 단독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다음 날(6.13) 품페이오가 서울에 왔다. 6월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6월 13-14일 방한 기간 중 품페이오는 “올해 8월 예정된 UFG만이 아니라 ‘모든 연합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 대상으로 통보했다.” 6월 14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과 품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언이 있었음에도, 그날(6.14)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선에서 말을 조절하고, “구체적 내용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여지를 남겨둔다.

그날 저녁(6.14) 송영무 국방장관이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한다. 그러나 매티스는 훈련 중단을 언급하지 않았다. 6월 15일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할 뿐 더 나아가지 못한다.

장면 둘. 요지부동이던 매티스가 “이번 UFG훈련 하나만 중단”을 공식 발표한 것은 6월 18일(현지시간)이다. 이와 관련, 당일(6.18) 트럼프가 우주군 창설을 결정, 미 국방부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얹어주는 타협을 한 것은 지난 글(6.19)에서 봤다.

그런데, 트럼프 측의 절충이 하나 더 있다. 같은 날(6.18) 품페이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으며, 이에 따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 협정을 바꾸고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발언, 종전선언이 북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한다. ‘북의 선비핵화’를 다시 꺼낸 든 것이다.

품페이오의 이런 입장 변경은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에게 옮겨진다. 6월 18일 오전 둘의 통화가 있은 직후 강경화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품페이오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종전선언과 관련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이라고 말하면서도 “시기, 형식은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추가한다.

4.27 판문점선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명시됐다는 점에서, 또한 청와대가 6.12 북미정상회담 계기 종전선언 성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굴절이다. ‘트럼프, 품페이오 팀’은 훈련중단 카드를 얻기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접은 것이다. 오른쪽 바퀴를 끼우기 위해 왼쪽 바퀴를 빼야 하는 그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자동차는 제자리에 맴돈다.

3. 북, 미 국방부와 직접 협상 시작

지난 6월 20-21일 판문점에서 유해송환 협상이 열리자, 트럼프는 6월 21일(현지 시간) 미네소타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의 유해를 돌려받았다. 사실 이미 오늘 200구의 유해가 송환됐다”며 득표활동에 즉각 연결한다.

미국을 위해 전사한 이들을 미국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이데올로기가 절실히 필요한 미 국방부에게도 유해송환은 각별한 일이다. 7월 10일 미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DPAA)>이 유해 발굴, 송환에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부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 국방부의 그런 입장을 반영한다.

7월 12일 유해송환 실무협상이 불발되자 북이 미국을 바람맞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는 오보다. 7.12 유해송환 협상은 애초 북미 간 합의사항이 아니었다. “7월 12일 판문점에서 유해송환 책임자가 만나기로 합의했다”는 품페이오의 발언(7.7)에 “하루 또는 이틀 변동이 있을 수는 있다(한겨레. 7.13)”는 말이 딸려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그럼, 품페이오의 7월 12일과 북의 ‘하루 또는 이틀 변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날짜가 아니라 협상에 참가하는 양측 대표의 성격이 알맹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미 측에서 ‘12일 ○시에 나가겠다’고 통보했는데 북한에서 답이 없었다. 약속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동아일보. 7.13).” 품페이오는 일방적으로 북에 통보하고 유해송환 실무협상단을 판문점에 보냈다.

그런데 북은 이 돌발 상황에서 품페이오 측과 소통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판문점 남북 연락 회선을 통해 우리 측에 ‘북-유엔사 간 직통전화’ 복구 의사를 유엔사 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 그것을 복구한다. 그리고 이 선을 통해 유엔사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한다. 북이 품페이오와는 별도로, 미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선 것이다. “유엔사 측은 미 국방부에 북측 제의 내용을 전달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7.13).” 그리고 미 국방부는 북의 협상 제의를 수용(6.12)했다.

7월 15일 북미 장성급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북측 통일각에서 약 2시간 진행됐다. 무슨 말이 오갔을까? 알 수가 없다. 참석자와 회의 내용이 모두 비공개다. “유엔군 측에서는 마이클 미니핸 유엔사령부 참모장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공군 소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7.16).” 북측 대표는 언론도 아예 오리무중이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품페이오가 애초 상정했던 유해송환 실무협상보다 높고, 넓은 주제를 다뤘을 것이란 사실이다.

북미 장성급회담 직후 품페이오의 성명 ”이미 발굴된 유해의 송환 문제를 포함, 다음 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미국과 북한 관료들의 실무급 협의를 16일 시작할 것”이라는 대목도 힌트를 준다. ‘유해송환 다음 조치’란 무엇인가? 미 국방부의 협상 상대인 북은 7월 7일 외무성 성명에서 유해송환과 종전선언을 동전의 양면처럼 규정했다.

“미 CNN 방송은 "양측이 미군 유해 합동 발굴에 합의했으며, 200구 가량의 미군 유해가 14~21일 내로 송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조선일보. 7.17).” 종전선언도 그렇게 다가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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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기무사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 폐지하라
 
 
인병문 
기사입력: 2018/07/18 [10:5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람일보


전두환 민간인학살 및 조작사건심판 국민행동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관련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를 해체하고 계엄법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박해전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여는 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공동대표는 또 "계엄령 문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통해 박정희 전두환의 계엄령 쿠데타 군부독재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헌정을 올바로 세울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이적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형호 김명신 공동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이 공식활동에 들어갔다"며 "국회 청문회를 열어 진상규명의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조사대상과 관련해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은 물론이고 황교한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근혜까지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무사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소 역할을 한 적폐"라며 기무사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계엄령 문건' 보고 논란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계엄법 재77조3항 '계엄선포후에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를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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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걸리면 빨갱이’ 세월호 진상조사 막은 공안검사 고영주의 반(反)헌법행위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가 주목한 공안검사 고영주의 행적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8-07-13 19:20:31
수정 2018-07-13 1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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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양지웅 기자
 
영화 ‘변호인’의 부림사건 담당검사로 잘 알려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반헌법행위를 비롯한 행적이 열전(列傳)으로 씌여진다. 법조인 출신의 고영주 전 이사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됐다.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열전편찬위)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1차 보고회에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대상자로 선 정했다. 열전편찬위는 “고영주는 27여 년 검사 생활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활동한 마지막 구(舊) 공안 검사”라고 밝혔다.

‘고문조작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 기소’
부림사건의 담당검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불후의 명언 남겨

2014년 9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앞에 모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년 9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앞에 모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고영주가 열전편찬위의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가 된 것은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때문이다. 열전편찬위는 “당시 부산지검 검사였던 고영주는 고문 조작한 조서로 반국가단체 사건을 기소한 담당검사”라고 평했다.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공안 당국이 당시 부산 지역 양서협동조합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특히 부림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론을 맡은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을 통해 재조명되었다.

 

33년이 지난 2014년 9월 25일 부림사건 재심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고영주는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가 확정된 후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며 오늘날 종북세력의 뿌리”라며 “좌경화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부가 스스로가 자기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열전편찬위에 따르면, 그는 또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1985년 5월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 당시 고려대를 담당해 삼민투를 이적단체로 기소했고, 같은 해 11월 민정당연수원 점거농성 사건 때는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개발 적용했다. 198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과 범인은닉혐의를 적용해 이돈명 변호사(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를 구속했다. 같은 해 11월엔 민통련 사무실에 대한 수색, 폐쇄 조치 등을 수행했다.

열전편찬위는 공안검사로서의 그의 전성기는 김영삼 정부 후반기 대검 공안(담당) 기획관을 지낼 때라고 짚었다. 당시 공안의 황태자라 불리던 대검 공안 기획관은 전국 검찰의 공안업무를 총괄하는 ‘공안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열전편찬위는 “고영주는 공안 내부에서 최고의 기획통으로 이름을 날렸다”면서, “이때의 대검 공안 부장은 최병국으로 부림사건의 콤비가 공안의 사령관과 참모장이 된 것”이라고 비유했다.

고영주는 1997년 6월 검찰 최초로 한총련(5기)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경우 학생회 간부들을 구속하겠다고 겁박해 한총련을 와해시킨 일등공신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열전편찬위는 “고영주 당시 대검 공안 기획관은 12·12, 5·18에 대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공했다”며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불후의 명언을 남기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다섯 달도 지나지 않은 그해 12월 자신들의 결정을 뒤집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결국 사형까지 구형했다.

이에 대해 열전편찬위는 “자기 모순에 빠진 검찰에 논리를 제공한 게 당시 고영주 대검 공안기획관으로 알려져 있다”면서도 “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처벌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을 뿐”이라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다.

자칭 ‘애국보수’ 세월호특조위 위원으로 활동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선 주역

신군부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자료사진)
신군부 초기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던 고영주 변호사(자료사진)ⓒ뉴시스

2006년 고검장 승진에 탈락해 검사의 옷을 벗은 이후 고영주는 검사 퇴임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감사, 이사, 이사장),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 등의 자리를 맡았다. 이에 대해 열전편찬위는 “공안 칼잡이로 격전지에 파견되거나 본인이 자청해서 뛰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영주는 2014년 12월 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위원을 맡았다. 열전편찬위는 “박근혜 정권에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상을 인양하는 작업을 막아 나설 검투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주는 MBC가 전원구조 오보를 낸 것을 옹호하고, 정부 쪽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비호했다. 또한 그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떼쓰는 사람들’으로 비하했다.

한편, 고영주는 2008년 국가정상추진위원회 위원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2014년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2015년 헌법수호국민운동 상임위원장 등을 맡으며 극우보수 민간활동을 줄기차게 해왔다.

열전편찬위는 “고영주는 자칭 ‘애국보수’의 이론가이자 행동가로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진력했으며, 2009년 11월(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출간되지 않은)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 편찬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위원회 책임편집인을 맡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고영주가 편찬을 시도한 친북반국가행위자인명사전에 자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고영주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고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서 작성에 앞장섰다. 그는 통진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통진당 잔당들이 ‘민중민주주의’처럼 용어를 바꿔 대체정당을 만든다면, 이를 확인해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역할을 정부 공직자들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보수진영 의병들이 다시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홍구 교수는 “통진당 해산의 주역이자 일등공신은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만든 고영주”라며 “고영주는 이 작업을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기 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정의철 기자

‘빨갱이 감별사’ 고영주 ‘망언의 역사’
“문재인도 공산주의자”

고영주의 망언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고영주는 2009년 6월 언론을 통해 “국론을 분열시켜 적화통일 앞당기려는 시국선언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며 “좌익 세력들이 북한 지령을 받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발언했다. 특히 2013년 1월에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라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한홍구 교수는 “고영주는 ‘남보다 먼저 국가적 위험을 인식’한다면서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산주의라는 낙인을 찍어 맹공을 가한다”고 글을 썼다.

열전편찬위는 “하지만 좌든 우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낙인을 찍어 침묵시키거나 응징하는 것이야말로 고영주가 온몸으로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자 전체주의적 광기”라면서도 “그렇다고 그의 입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낡은 공안세력의 민낯을 명쾌하고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말 같지 않은 말에도 이렇게 일말의 가치는 담겨있는 법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적에게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밝혔다.

양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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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중국이 잠수함 수출에 목매는 까닭

해양강국 위상, 중국 해군 잠수함의 우수성 증명
 
윤석준  | 등록:2018-07-13 16:22:34 | 최종:2018-07-13 16:28: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국은 그 동안 저평가 받아온 ‘짝통’ 잠수함 건조국 오명과 ‘불량’ 잠수함을 운용하는 2류(二流)급 해군 이미지를 벗고 싶어 한다. 
     
만일 중국이 이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잠수함의 재원과 특성을 공개하여 국제방산전시회에서 다른 경쟁국의 조선소가 건조한 잠수함과의 성능 위주의 맞경쟁을 해 그 우수성을 증명받아야만 하며, 이를 통해 중국 해군의 국내 잠수함 소요만이 아닌, 해외 수출시장 확장도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점에서 중국 해군과 중국 조선소 간 입장이 각각 다르다.  
     
우선 중국 해군은 잠수함 해외판매를 위해 그 동안 중국 해군이 운용하였거나, 차세대 잠수함으로 개발중 또는 개량중인 신형 잠수함의 우수성 증명을 위해 각종 잠수함 성능을 스스로 국제방산시장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 해군 입장으로 볼 때 역(逆)으로 중국 해군 잠수함 성능상 재원을 경쟁국에 노출시키는 것으로서 미국과 주변국 해군이 중국 해군 잠수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 감시 및 분석을 실시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시에 이를 공개하면 중국 해군의 디젤과 핵잠수함의 결점과 취약점들을 그대로 노출하여 전략상 손해라는 논리에서 이다. 즉 중국 해군은 중국 조선소의 해외수출 야심을 위해 현재 운용 중인 각종 유형의 잠수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현실을 조선소가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실제 미국 해군은 자국 핵잠수함 관련 정보를 동맹국일지라도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지어 관련 자료 공유조차도 거부한다. 이유는 전략적 은밀성을 갖는 수중전력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현재 중국 해군도 이 점을 우려하여 잠수함 성능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소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쌓아 왔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축적도 어느 정도하였으니, 이제는 밖으로 눈을 돌려 해외시장 개척에 관심을 두어 중국 조선소가 건조한 잠수함의 우수성도 증명을 받자는 입장이다. 특히 다른 경쟁 조선소와 비교시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 있다고 보아 서두르는 모습이다.

스웨덴 Saab사의 A26급 잠수함 [출처:시나닷컴]

예를 들면 독일 TyssenKrup Marine System사의 Type 209급 잠수함과 212급 잠수함 해외판촉 사례, 스웨덴 Saab사의 A26급 잠수함 수출 그리고 러시아 국영조선소의 Kilo급 잠수함 해외 판매가 대표적 사례들이었다. 현재 이들 3개 국가의 조선소는 세계 재래식 잠수함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통해 조선소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중국 조선소들은 이 점을 배워 해외시장을 확장하기를 기대한다.     

진수를 앞둔 장보고-2 잠수함 [출처: 윤석준 제공]

심지어 이들 유럽 조선소의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일부 국가들이 자국 잠수함 해외 판매에 성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대우해양조선와 현재중공업이 경쟁적으로 자사의 잠수함 해외시장 판매 개척에 나서고 있어 이를 보는 중국 조선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 대우해양조선는 장보고-1급 재래식 잠수함을 대우해양공업사는 장보고-3급 공기무급추진 잠수함을 동아시아 해군에게 경쟁적으로 판촉하고 있다. 세계 1∼2위를 다투는 이들 양대 조선소는 복잡한 해양플랜드 건조에 있어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뒤에서 따라오는 중국 등의 조선소를 따돌리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잠수함을 수출하여 선박 건조의 우수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7월에 인도네시아 해군이 3척의 장보고-1급 잠수함을 대우해양조선사로부터 구매하였으며, 지난 2월말에 2번함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인도하였다. 이어 말레이시아 해군이 장보고-1급 잠수함에 가격경쟁력과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구매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인도네시아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유럽 조선소 건조 잠수함 구매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와중에 현재 해외 잠수함 수출시장 상황은 중국에 그리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러시아가 디젤 잠수함 수출에 주력하여 왔으며, 이제는 기술이전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된 이유는 이들 국가 자국 조선소가 건조한 재래식 잠수함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냉전 이후 자국 해군의 잠수함 소요 감소에 따른 해외시장 개척이었다. 이에 중국 조선소는 이를 전수받은 한국 조선소까지 잠수함의 해외 수출까지 마다하지 않는 상황을 목격한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추세의 득(得)을 본 국가가 한국과 중국이었으나, 그 동안 중국은 해외 수출에 주저하였고 한국은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발에 주력하여 성공하여 중국 조선소로서는 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직면한 한국 해군이 Type 209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하여 북한의 수중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기술축적과 노하우 등으로 독자적 선체 설계, 스크류 소음 및 전투체계를 접목시킨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에 성공해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하였고, 추가로 필리핀 등에 수출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 Kilo급 877EKM 잠수함 [출처:소후닷컴]

중국은 1994년부터 러시아 Kilo급 877EKM 잠수함을 도입하여 이를 바탕으로 쏭(宋)급 잠수함을 개선한 비교적 조용한 원(元)급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에는 미진하였으며, 실제 해외시장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태국 해군이 중국 원급 잠수함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사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국 조선소가 잠수함의 해외수출을 평생 소원(所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해양강국 위상이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대륙강국이 아니며, 해양강국 위상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해군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포함한 전 세계 해양에 해군기동전투단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해 8월에 인도양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최초로 확보하였고, 현재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그리고 남태평양 도서국가 바타나우에 중국의 장기차관을 제공한 조건으로 대대적인 부두건설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만일 해당국이 중국에게 진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 중국은 부두의 배타적 사용권으로 대신 받는 형식으로 해외기지를 확보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중국 조선소는 구축함에 이은 잠수함을 수출하여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해양강국 위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국내 조선소들에게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지원하여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며, 지난해 인도양 지부티에 해군기지를 최초로 확보한 이래 중국 조선소의 인도양 국가들에 대한 잠수함의 해외판촉 시도는 더욱 공세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 해군 잠수함의 우수성 증명이다.

군사전문가들은 그 동안 중국이 건조한 잠수함이 미국과 영국, 러시아를 포함한 일본, 호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해군 잠수함에 비해서도 아직도 소음도 많고 전투체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중국 조선소는 이를 불식시키고 싶어 한다. 특히 중국 조선소는 스웨덴 Stirling cycle techniques를 모방한 공기무급추진체계를 탑재한 Type 039A형 원급 잠수함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재래식 시장은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미 선점하였고 심지어 독일의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상황이 되어 중국 조선소들이 이들 동남아와 서남아 국가들을 제외한 중남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내의 미얀마, 쿠바,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 베네주엘라 그리고 UAE 등에 중국 잠수함의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을 제시하며 시장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서방의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들로서 유럽 국가와 한국마저 이들 국가에 대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 중국 조선소 입장에서 지금의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조선소의 우수성 증명이다. 대부분의 독자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세계 유수 조선소들은 건조한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해야 해당 조선소의 선박 건조의 정밀성과 완벽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현재 세계 1위 선박 수주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중국 국내 조선소들이 잠수함 수출에 성공하여 선박 건조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강하게 중국 지도부에 건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 동안 중국 국내 조선소가 단순한 설계와 용접기술을 요하는 콘터이너선, 펄크선, 유조선 건조 보다는, 복원력이 우수한 강판, 복잡한 선체 설계와 용접 기술을 증명하는 잠수함 건조 우수성 증명을 통해 중국 조선소의 해외 선박 수주시장을 장악하는 가장 효과적이며 좋은 홍보자료라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에 중국 조선소의 해외 잠수함 판매 촉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호 영국 제인국제방산리뷰(Jane's International Defence Review)는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CSIC)의 해외수출 담당 업체인 중국조선연안국제공사(CSOC)가 중국 주변국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수출판매 전략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기존 원급 잠수함의 수출형인 S26T 디젤 또는 공기무급추진체계의 잠수함, 1100톤 규모의 1100T형 잠수함, 200∼600톤 규모 MS200형과 600T 잠수함의 상세 재원과 특징을 국제방산전시회에서 공개하여 전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 조선소가 잠수함에 해외판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중국이 해외판매를 현재 중국 해군이 운용중인 독자형 잠수함에 문제가 많아 수중작전 효과가 낮다는 저평가를 뒤집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의 해외수출 판촉 위탁을 받은 중국조선연안국제공사가 매우 적극적 전략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인민해방군 해군의 잠수함 편대 훈련 장면 [출처:중국라디오망]

특히 중국선박중공집단공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수출 대상국은 태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이며, 해외 섭외를 담당하는 중국조선연안국제공사는 유럽 서방국가 조선소가 제시하는 잠수함 가격 보다 저가(低價)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전문인력 지원과 노하우 전수 심지어 항만공사 건설까지 지원하는 등의 파격적 제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정치적 압박에 직면한 일부 약소국 해군들에게 매우 매력적 제안으로 인식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8월에 파키스탄 해군이 중국 해군이 가장 신뢰하는 Type 039A형 원급이자 현재 국제방산전시회에 나온 S26T형급 원급 공기무급추진체계 잠수함 8척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다양한 옵션을 두고 계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일부 외신은 파키스탄이 중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경쟁국 인도 해군이 러시아 아쿠라(Akula) 핵잠수함을 임대하여 운용하면서 독자형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계획에 대응한 조치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원급 잠수함 건조 조선소인 중국선박중공업공사는 파격적 오프셋 옵션을 파키스탄 해군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태국은 지난해 5월에 한국 현대중공업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약 3억9천만 달러로 중국 해군이 가장 자신하는 Type 039A/041형의 해외 수출형인 S26T형 원급 공기무급추진체계의 잠수함 1척을 도입하고 추가로 2척을 2023년까지 태국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국 해군은 여전히 중국 원급 잠수함 구매을 선호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추가로 3척을 약 11억 달러로 도입할 예정으로 보도되고 있다. 파키스탄과 태국에 이어 방글라데시 해군은 지난해 3월에 중국 해군의 중고 밍(明)급 잠수함 2척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다.  
     
특히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가 인도양 국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잠수함의 해외판촉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중국 조선소와 중국 해군 간의 연계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조선소가 파격적인 제안으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해군에 잠수함 판매를 제안하는 배경에는 잠수함 판매를 통해 해당국 주변 해양에 대한 수중신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작용하였다고 보며 이를 중국 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전략적으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 통상 잠수함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국가는 수입국의 잠수함 운용을 위해 다양한 수중신호정보 수집을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판매한 잠수함 전투체계에 입력해 주며, 이들 통해 자국 인접 해양에서의 수중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중국 조선소의 잠수함 수출도 예외가 아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주변 해역은 중국 해군의 잠수함이 향후 입항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협력 대상 국가로서 중국 조선소는 판매를 핑계로 이들 국가의 주변 해역 수중신호정보를 수집하여 해저지도 제작, 인근 해역 수중소음 특성 그리고 잠수함의 안전함정 임무를 수행하는 해당국 수상함의 수중음향특성을 부담없이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가 중국 해군과 협력하여 수주한 잠수함 인수 승조원 교육과 훈련까지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 이들 국가 해군의 중국에 대한 환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일부 우수한 승조원들은 무상으로 중국군 군사학교에 유학할 기회까지 부여해 친중(親中) 성향의 군부 지도자로 단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 중심에 중국 정부가 해당 국가에 설치한 공자학교(孔子學校)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중국은 잠수함 판매에 이어 중국 해군과 협력해 해당국 군부 지도자의 친중파(親中派)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조선소가 비록 늦었지만, 유럽 주요국과 한국 등의 조선소가 이미 선점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해외판매 전략을 통해 첫째,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둘째, 영업이익 추구 그리고 셋째, 중국 해군과 은밀한 협력하에 해당 국가 주변해역의 수중신호정보 수집 및 중국 해군 잠수함의 작전에 도움을 주고 넷째, 해당국가의 군부 지도자를 친중 성향으로 만드는 일거사득(一擧四得)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4586&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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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미국을 '강도'라고 했을까?

[정세현의 정세토크] 종전선언 동상이몽 "대미 특사 검토해야"
2018.07.13 17:17:48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신경전을 벌여온 북미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5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을 통해 미군 유해 송환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까지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미국을 '강도'라고 쏘아붙인 북한은 12일로 예정된 유해 송환을 위한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북한이 이날 15일 회담을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겨우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일단 양측이 15일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의 판이 깨진 것은 아니다. 또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격(格)을 높였기 때문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마련 작업도 진척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만 바라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때 발표됐던 북미 공동성명은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교환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그런데 비핵화는 북한이 공짜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 이행하라고, 일정표 내놓으라고 하면 북한은 미국을 '강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수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연락사무소를 언제까지 한다든가 하는 등의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필요로 한다"며 "미국이 북한과 수교도 하기 전에 북한에 핵무기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문제는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북미 정상 공동 선언이 상호주의 논리로 구성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아직도 미국 특유의 일방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2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북한과 미국이 미군의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15일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원래 예정됐던 12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세현 : 일단 양측이 15일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의 협상 판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또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격(格)을 높였기 때문에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마련 작업도 진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에 유해 송환과 관련한 실비를 요구할 겁니다. 유해 발굴 및 보관과 관련해 자신들이 치렀던 비용을 달라는 일종의 '실비 정산'인 셈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돈을 주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양측이 어떤 합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프레시안 : 북미 양측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시작했지만 양측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는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북한 이후 북미 양측은 상반된 대응을 내놨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 이 부분을 진단하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늦어진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당장 유해를 송환하고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심 쓰듯이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북한 스타일로 봐서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것이고,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트럼프의 언행이나 약속 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면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되지 않은 이면 '양해'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하겠다는 것만 공개하고 미국이 해주겠다는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성과를 내려면 그전에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겁니다. 자신들만 먼저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북한에서 '강도'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폼페이오 방북을 위한 물밑‧실무 접촉 과정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줘야 할 반대급부 문제가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정상회담 이후 2~3주 내로 고위급회담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안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게 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접점을 전혀 만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철과 직접 만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서 결론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미국이 반대급부를 들고 갔어야 합니다. 1대1의 교환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라도 될 수 있는 반대급부를 챙겼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밀고 당기고 했었어야 합니다. 북한에 "너희가 우리 손에 뭐라도 들려 줘야 북미 협상을 탄력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면서 설득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잘 풀리려면 북한 당신들이 핵과 관련해 좀 더 적극적으로 선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라고만 말했다면 양측 간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 발표됐던 북미 공동성명은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교환하는 상호주의적인 구조로 돼 있습니다. 또 북미 수교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구축' 이라는 중간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비핵화는 북한이 공짜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미국이 이를 전제한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 조치 이행하라고, 일정표 내놓으라고하면 북한은 미국을 '강도'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할 건데, 그러려면 평화구축 문제와 관련해 '입구'라고 볼 수 있는 종전선언도 매듭지어야 하고, 북미 수교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제재 강도나 품목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다보니 북미 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면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언론은 미국은 빈손으로 가도 양손 가득 전리품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 즉 흥정이나 주고받기는 필요 없고 상대 국가에게 '지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7일 마이크 폼페이오(오른쪽)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평양 백화원 초대소 영빈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이후 8일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 관계, 북한 체제 보장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보면 미국도 북한에 반대급부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세현 : 평양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야기만 했다가 판이 깨지게 생기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슬그머니 한 발짝 빼면서 세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협상의 모멘텀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내놓은 일종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최대의 압박'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외교 스타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이런 식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까요? 

정세현 :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의 지적과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할 목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미 정상회담의 정통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평양에 가서 반대급부를 주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시안 :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들어갈 때 미국 언론은 북한에 있는 핵시설과 핵물질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는커녕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세현 : 미국은 종전선언을 비롯해 수교를 위한 사전 절차인 연락사무소를 언제까지 한다든가 하는 등의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은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증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도 하기 전에 북한에 핵무기부터 내놓으라고 하면 협상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이후 베트남에 가서 북한이 베트남 같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역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체제 보장이 아닌 경제 지원을 이야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건 리비아식 해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처럼 번영하고 말고는 북한이 결정할 일입니다. 예전에 미국은 베트남과 국교를 맺기 전에 베트남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모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북한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서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한 것인데 이제 와서 경제 지원으로 말이 바뀌는 미국을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비핵화만 하라고 하니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핵 문제가 풀릴 듯 하다가 안 풀리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주요 이유는 미국이 북한에 반대급부를 시시하게 줬거나, 줄 것처럼 하고 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 압박과 제재를 가하면서,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네오콘들의 논리를 계속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북한의 행태를 '나쁜 행동'이라고 못박아버리면 북핵 문제를 상호주의로 풀 수가 없습니다. 북핵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나쁜 행동이라는 단어는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즉 작은 나라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못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보상해줘서는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나쁜 짓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압박하고 말을 들을 때까지 제재할 것이라고 하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일방주의입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북미 정상 공동 선언이 상호주의 논리로 구성됐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미국 특유의 일방주의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북한과 협상은 어렵습니다.  
 

▲ 지난 6월 12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종전선언 빠져도 된다는 중국, 진심일까?  

프레시안 : 북미 간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종전선언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내로 종전선언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세현 : 종전선언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을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자 5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하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5월 22일(현지 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미 3자의 종전선언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서 중국은 빼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후 6월 19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빠지면 안된다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종전선언 주체 문제를 두고 미국은 중국이 빠져야 한다고 하고, 중국은 들어오겠다고 하고, 한국은 갈팡질팡하고, 북한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나서기도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중국을 넣든 빼든, 둘 중 하나로 확실하게 결론을 내야 합니다.  

프레시안 : 그런데 중국 정부는 종전선언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세현 :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그게 진의는 아닐 겁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북미 협상은 사실 북미 수교로 가는 첫걸음이고, 이는 동북아 국제질서 재편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북미 적대관계가 끝나고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서면 북중 간 밀착관계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동안 역내에서 적어도 10~20%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부터 평화협정까지 남북미중이 같이 가는 모양새가 돼야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 지난 6월 19일 올해 들어 세 번째 만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레시안 : 필립 젤리코프 미국 버지니아대 역사학과 교수는 현재로써는 북한의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협상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 종전선언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그 모멘텀을 내년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건데요. 종전선언이 북미 간 협상 진전시키는 가늠자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 추진을 포함해서 북미 간 협상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정세현 :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 때문에라도 종전선언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북한은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북미 간 협상에서 종전선언의 유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바라는 이유는 종전선언이 되면 북미,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가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미 간 협상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어떤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미국 요구를 들어준 이유는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중국에서 비행기를 빌리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싱가포르까지 간 것이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진심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촉진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협상 상대인 북한이 미국에 직접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왕 운전자를 자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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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동포들, 남북 교차방문 및 친선교류 추진”

6.15시애틀위원회, 판문점선언 이후 첫 6.15지역위 결성
시애틀=김동균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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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13  11: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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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균 통신원 (6.15미국위원회 사무국장)
 

   
▲ 9일 미국 시애틀 라마다호텔에서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창립 결성식이 성황리에 개최했다. 홍찬 대표위원장이 환영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오후 6시 미국 서북부 시애틀(Seattle)시 라마다호텔 컨퍼런스홀에서 판문점선언의 시대에 적극 호응하여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창립 결성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6.15시애틀지역위는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월호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었던 동포들 중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조국통일에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던 동포들이 운동의 초점을 통일운동에 두자며 모임을 갖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통일운동을 기존 통일운동단체와 함께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남북해외 공식 민간통일운동 기구인 6.15위원회를 시애틀지역에도 결성하여 통일 운동을 하겠다며 준비 초기부터 6.15미국위원회와 긴밀한 논의를 하며 동포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6.15 활동을 하던 소수의 시애틀 동포와 ‘늘푸른연대’ 등 시애틀의 진보적인 동포단체에 속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의 만남을 거쳐 지난 4월 18일, 준비모임 1차 회의를 갖고 ‘6.15 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 참석자들이 단일기를 흔들며 '통일 대합창'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에는 150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1차 준비회의에서 늘푸른연대 홍찬 대표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한 후, 7차에 걸친 회의를 가지면서 16명의 준비위원들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역할을 맡아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결성식을 준비해 150여명의 동포들이 결성식에 모였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결의를 다져온 6.15 시애틀위원회 회원들은 ‘결성선언문’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쟁을 막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범적으로 앞장설 것”과 “각계각층 동포들이 단결 단합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민족통일공동행사를 마련하고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내용을 시애틀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리는 창의적 노력을 다하여 광범위한 지지와 실천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애틀 지역의 동포들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남북 교차방문 및 친선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3대 사업기조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업기조를 바탕으로 “시애틀 지역의 동포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재미있고 신명나고 즐거운 통일운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결성식의 특별 순서로, 김진향 교수의 “평화체제를 향한 대장정 – 분단시대의 종언과 평화시대의 개막”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김진향 교수는 현재의 남북간의, 북미간의 평화의 도래는 단순히 협상을 잘해서 주어진 평화가 아닌 시대의 흐름이며 불가역적 평화라고 강조 하였다.

그는 한(조선)반도 평화체제의 도래 배경과 그 진행 과정 그리고 전망에 대해 상세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한 가운데 밀도있는 강연회가 되었다.

6.15 시애틀지역위 창립이 갖는 의의는 판문점선언의 새로운 시대에 남북해외에서 처음으로 6.15지역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6.15의 정신과 이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이 제시한 우리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자주적인 통일이 시대적 과제임을 해외동포들도 깊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준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운동에서 남측, 북측과 동시에 함께 통일운동과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6.15위원회가 유일함을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동포들이 알고 있다는 점이다.

   
▲ 6.15미국위원회 각 지역위 대표위원장들이 8일 석찬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한편, 시애틀지역준비위의 열정적인 결성 준비 과정을 미국위 사무국으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은 각 지역위의 대표위원장들(뉴욕위: 김대창, 워싱턴위: 양현승, 중부위: 김려식, 서부위: 박영준)은 애초에 6.15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참석하기로 한 결성식에 모두 직접 참석하여 축하, 응원, 연대의 뜻을 표하자고 의견을 모아 모두 참석하였다.

따라서, 결성식 하루 전인 8일 저녁에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 및 각 지역위 대표위원장단과 시애틀위 준비위원들과의 응원 성격의 석찬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다.

준비위원들은 결성식 후 뒷풀이 자리에서 동포가 많지 않은 시애틀지역에서 진보적인 이슈인 통일에 관련한 모임에 150여명의 동포가 모인 것에 대해 모두 고무되고 기뻐하면서도 한 준비위원은 동포들과 미국위원회 각 지역위원회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반응에 잘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에 두렵기까지 하다고 하였다.

   
▲ [신필영 6.15미국위원회 대표위원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6.15시애틀지역위 결성식을 총괄 하였던 홍찬 대표위원장은 앞으로 6.15미국위의 사업에 다른 지역위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시애틀 동포들의 뜻을 잘 모아 조국 통일에 작지만 소중한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와 기대를 피력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개최될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도 적극 참여할 준비를 하겠다고 하였다.

결성식은 황규호 공동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홍찬 대표위원장이 환영인사를,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대독, 박선희 공동위원장), 이형종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가 축사를(대독, 황규호 공동부위원장), 신필영 6.15미국위 대표위원장이 격려사를, 정병훈 공동부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했고, 결성선언문은 권종상 공동동부위원장이 낭독했다.

   
▲ 신필영 6.15미국위 대표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 6.15시애틀위원회 결성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사진 - 통일뉴스 김동균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선언문 (전문)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판문점선언 실천하여 조국평화통일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남북해외 온 겨레가 그토록 가슴 절절해하며 염원하는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식을 힘차게 시작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처음으로 남북정상 간의 만남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갈라진 민족의 핏줄이 하나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온 겨레가 자주와 평화를 갈구했고, 그것은 4.27 판문점선언이라는 열매로 맺어졌다.

역사적 판문점선언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개척한 6.15공동선언을 계승한 것이며 북미공동성명의 핵심도 판문점선언이다.

이제 남과 북 해외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단결단합하여 조국과 민족앞에 놓인 모든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는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이다.

1. 시애틀지역위원회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남북해외가 참여하는 민족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쟁을 막고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모범적으로 앞장설 것이다.

2. 시애틀지역위원회는 각계각층 동포들이 단결단합하여 참여하는 다양한 민족통일공동행사를 마련하고 6.15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내용을 시애틀지역의 특성에 맞게 알리는 창의적 노력을 다하여 광범위한 지지와 이행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시애틀지역위원회는 동포들이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남북 교차방문 및 친선교류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아진 힘과 뜻을 합쳐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 선언하며 남북관계발전과 나아가 자주평화통일의 그 날까지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18년 7월 9일
6.15공동선언실천 시애틀지역위원회 결성식 참가 전체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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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14 [07: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13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된 가운데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 복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과세계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내일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나면 모두 끝났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촉구 서명용지를 전달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서명용지 전달이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요구를 담은 국민 서명용지 65박스(157,626)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다이들은 서명용지 박스를 경찰들 앞에 쌓아두고,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14일 새벽 430분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전체 위원 27명 중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 만이 회의에 참석했다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전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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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28일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묵과할 수 없는 국회와 정부여당의 만행으로 규정하고단호하게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다민주노총은 20년 만에 새롭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논의에 참여했지만 노동법 개악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앗아가는 개악으로 노-정 관계는 결국 파행상태에 직면했다.

 

지난 7월 3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정책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정관계를 개선할 기회였다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작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협의차관과의 실무협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노정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과 함께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에서 노동계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김동연은 7월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경제수장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오늘내일 결정 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입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지켜볼 것이다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다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2018년 7월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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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꿈의 직장 국회에선 월급이 2번!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임병도 | 2018-07-13 08:58: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7월 9일 참여연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 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 기무사, 법원 등의 특활비를 지적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7월 5일 국회 특활비의 내역이 공개되면서 국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매월 6,000만 원,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국회 특활비는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 사용되기보다는 마치 제2의 월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매월 6,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 원씩 지급받았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매월 1,000만 원을 받아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 위원에게 배분해 지급됐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매월, 또는 회기별로 특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도 매년 특수 활동비 5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회의장, 해외순방 때마다 특활비 지급받았다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 원 상당의 국회 특수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5차례에 걸쳐 28만 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000달러를 지급받았습니다.

공식적인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마다 5~6만 달러가 특활비로 사용되는 일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업무이기에 투명한 예산 집행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2014년부터 지급된 특수활동비 공개 거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제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가 특활비 내역을 공개 청구한 것은 1999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다가 200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국회가 공개를 했지만, 참여연대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는 국회가 특활비 내역이 담긴 수천 장의 문서를 ‘직접 손으로 써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항의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도 모두 이미지 파일이라 참여연대는 엑셀로 직접 입력하는 수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4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특활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회는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입법기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는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의정활동과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단어와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2015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의 출처가 성완종 정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받은 국회 대책비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국회 특활비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공적인 업무가 아닌 정치인의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셈입니다.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특활비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집행은 특활비가 아닌 공식적인 예산 집행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국회가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을 마련하기 위한 통로를 절대 놓치기 싫은 이유로 보입니다.

유튜브 보러가기: https://youtu.be/S_k2H9tuTRk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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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다 망한다”vs“을들의 전쟁”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중동 1면,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비싼 임대료는 그냥 내면서…”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다음은 13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현직 판사가 억대 뇌물’ 대법이 검찰 수사 의뢰”
국민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중대 회계 위반’…검찰 고발”
동아일보 “다시 ‘핵무력 건설’…美 위협 나선 北”
서울신문 “고용쇼크·성장률 후퇴…불안한 경제”
세계일보 “‘최저임금 불복’…성난 소상공인들”
조선일보 “유해송환 회담 美 바람맞았다” 
중앙일보 “최저임금 후폭풍에 당황한 정부” 
한겨레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반쪽 결론’” 
한국일보 “‘乙들의 갈등’으로 번진 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룰 때 논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대결만 표현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이라는 ‘을’간의 다툼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전자 관점의 보도가 더 많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자회견 사진을 “7만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 인상땐 전국 동시 휴업’”이란 기사와 함께 1면에 실었다. 이들은 오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심야(자정~오전 6시) 영업 중단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43% 올리라고?”라는 사회정책부 기자 칼럼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1만790원이 올해보다 43% 오르는 금액이라며 “인상률을 최대한 높이려는 계산이라 해도 43% 인상 요구는 많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기업경제가 어려워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임금을 줄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아무리 최저임금을 올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위 20%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은 우리에게 아픈 지점”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여파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1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 1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중앙일보 역시 해당 기자회견 사진을 1면에 실었다. 1면 톱기사에선 문재인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평가를 전하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믿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입을 빌려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는 게 수치로 증명됐다”며 “이제라도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자는 주장이다. 

동아일보도 기자회견 사진을 1면에 싣고 중앙일보처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을 전했다. 최저임금을 과하게 올려 일부 업종의 경제가 침체됐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하지만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할 예정이라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중재안으로 표결처리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자 측은 1만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조중동처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기자회견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의 긴급 기자회견 사진도 함께 실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했는데 이게 무산되자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소상공인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나를 잡아가라’고 나섰겠나”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정책 실세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낸 김 부총리와) 다른 진단, 다른 생각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얼마 전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 13일자 세계일보 사설
▲ 13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43.7% 급증했다”며 “자영업계의 생계 터전이 뒤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범법자 신세로 몰리는 사업자마저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국 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꺾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일보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반대하는 소상공인만을 경제주체로 두지 않았다. 1면 기사에서 이를 ‘을들의 갈등’으로 표현하며 한 대학생 김아무개씨가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는 아무 말 없이 내면서 최저임금은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며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이유가 1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때문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천정부지로 치솟는 점포 임대료 등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해결은 뒤로 미룬 채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소득증가의 부담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만 지우려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 13일자 한겨레 사설
▲ 13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갑’은 쏙 빠진 채 ‘을들의 싸움’된 최저임금 논란”에서 “갑의 양보 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내수 침체와 대기업 횡포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인건비 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보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라며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 개정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러니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겨레는 “최저임금 문제가 경제적 약자들 간의 싸움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회와 함께 경제민주화 추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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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자 "그 판사 이름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8/07/13 10:18
  • 수정일
    2018/07/13 10: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양승태, 고영주, 이학봉 등 포함
2018.07.12 18:45:19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손꼽히는 '헌법파괴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反)헌법행위자 집중검토' 1차 보고회를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115명을 1차 집중 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란‧헌정유린‧국정농단 22명, 부정선거 2명, 고문조작‧테러 53명, 간첩조작 27명, 학살 7명, 언론탄압 3명 등 총 115명이며,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 가운데 핵심 반헌법행위자 9명에 대해 소개했다. 

 

△민간인학살에서 악명을 떨친 경기도경국장 한경록, △이승만 정권 국정농단의 주역 경무대 비서 박찬일, △김대중 납치사건의 실행책임자 중앙정보부 해외공작단장 윤진원,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중앙정보부 차장보 양두원, △5공 설립 주역이자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수사책임자 안기부 차장 이학봉, △언론탄압의 선봉에 선 5공의 괴벨스 허문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 △부림사건 담당검사이자 빨갱이 낙인의 전문 공안검사 고영주, △간첩조작 사건에 적극 협조한 현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반헌법행위자열전 책임 편집인을 맡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주목했다. 한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에 입문한 이후 양 전 원장의 일생은 온통 반헌법 행위로 점철됐다. 

한 교수는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을 6건의 간첩 조작 사건 재판과 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관여한 이유로 이미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처음 분류할 때는 박정희 정권 시기로 선정했으나, 최근 훨씬 더 무거운 '사법농단' 행태가 밝혀지며 최근 인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일동포 김동휘‧이원이‧장영식‧조득훈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배석판사로, 강희철‧오재선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재판장으로 관여했다. 이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이다. 

강 씨는 1975년 만 15세에 일본으로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뒤 1981년 환송돼 부산에서 3일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기고문과 모진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후 5년 뒤인 1986년 제주도 내 대공분실로 영장 없이 강제연행돼 85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고문 당한 끝에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 

재판 당시 양승태 판사는 무기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양승태 부장판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그 판사의 이름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강 씨는 1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2008년 6월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 씨 사건을 비롯해 5건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고, 오 씨 사건은 7월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들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판 판사를 거쳐 사법정책연구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한 끝에 대법원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한 교수는 "민주화에 의해 현행 헌법 대법원자의 권한은 70~80년대보다 훨씬 커졌다. 그런데 민주화가 과거 청산없이 일어다보니 사법부에서도 군사정권과 타협하고 출세했던 사람이 엘리트가 돼 권한을 맡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어 제일 먼저 퇴출될 사람이 사법부 엘리트를 맡아서 자신과 같은 '제2의 양승태'들의 이익을 위해 대장 노릇을 하려 국민의 권익을 다 팽개치고 행정부와 거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선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도 나쁜 대법원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권의 강한 힘에 끌려간 것"이라며 "그런데 양승태는 자신이 정권과 적극적으로 거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의 관계도 주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담당했던 재일동포 간첩사건 4건이 모두 김 전 비서실장이 중앙정보부에서 맡았던 사건이다. 두 사람은 8년 차이로 경남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70년 같은 해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사법농단 파트너가 됐다"는 게 한 교수의 주장이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1980년대 부산 지역의 최대 용공 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서 위원회의 집중 검토 대상 명단에 올랐다.

고 전 이사장은 27년 5개월간 대표적인 공안검사로서 지낸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 전 이사장은 "자칭 '애국세력'들에 의해 공안 칼잡이로 격전지에 파견되거나 본인이 자청해서 뛰어든 것"이다. 

고 전 이사장은 숱한 '망언'으로도 유명하다.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국사학자 90%가 좌편향" 등 발언으로 여러 번 논란에 휩싸였다.

위원회는 고 전 이사장에 대해 '한국판 괴벨스'라고 명명하며, "고영주의 쉴새 없는 망언과 거짓말 제조는 그의 철저한 공안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 이야기처럼 현실을 비틀어 조작해낸다. 실체적 진실의 무시와 왜곡이야말로 공안적 사유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수가 제가 언론인이었을 때 취재원이었던 분들이고. 법조 분야에 출입할 때 매일 만나다시피했던 분들"이라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다. 부지불식간에 위헌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계해야 하고 잣대를 엄정하게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국가 권력을 통해 민간인 학살, 내란, 간첩조작, 고문 등 반헌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을 기록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2일 출범했다. 지난해 2월 40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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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쏟고 풀만 무성... 여의도 50배 면적의 'MB표 유령공원'

[산 강과 죽은 강⑦] 4대강 사업 당시 조성한 인공 공원들... 사람의 흔적은 '없었다'

 
등록 2018.07.13 08:02수정 2018.07.1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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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이 금강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 들어가면서 찍은 영상이다.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잡초들이 우거졌다. 4대강 사업 때 막대한 세금으로 조성했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 강변 벤치는 잡초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도 깨져있고 나무로 만든 난간도 망가진 채 방치되고 있다. 사람의 흔적이 없다. 1년 뒤인 지난 6월 22일에 찾아간 공원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금강엔 이런 강변 공원 90여 개가 있다. 4대강 사업 때 천연 습지와 생물서식처를 훼손한 뒤 만든 인공 공원이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도 여의도 공원 50배가 넘는 공원이 있다. 4대강 사업 때 나무도 심었는데 대부분 죽었거나 죽고 있다. 매년 풀을 베는 데 수백억 원씩 든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 사실상 '유령공원'이다. 어찌해야 할까?

[금강 8경] MB표 콘크리트 구조물도 포함
 

▲ 방치된 낙동강변 달성노을공원지난해 6월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낙동강 고령교 아래 달성노을공원(달성보 상류)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풀이 어른 키 넘게 자라는 등 풀숲으로 변해 있다. ⓒ 권우성


흔히 단양 8경, 대전 8경 등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한다. 관광 상품으로 삼을 목적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도 8경이 생겼지만 일부 지역은 생뚱맞은 곳이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정한 것이다. 대신 부여 천정대, 공주의 연미산 청벽 등은 이전부터 아름다운 경관으로 꼽혔으나 금강 8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지정된 금강 8경은 1경 금강하구둑 철새도래지, 2경 신성리 갈대밭, 3경 옥녀봉, 팔괘정, 4경 낙화암, 부소산성, 구드래, 5경 백제보, 왕진나루, 6경 공주보, 곰나루, 7경 세종보, 8경 합강정이다.

이 중 합강정, 공주보, 세종보, 백제보는 8경으로 지정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이다. 특히 3개 보는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결과물이다. 적어도 3개 보가 경관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필요했다. 2012년 4대강 사업의 완공과 함께 8경으로 지정됐지만 이곳은 금강 8경이라는 이름값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곳의 경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공원 조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금강에 투입된 4대강 사업비는 2조3천억 원인데, 이곳을 녹색으로 덧칠하려고 수목을 심는데 5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생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천연 습지 등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90개의 공원을 조성했다.

[나무가 죽는다] 집단 폐사 악순환 
 

▲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 이경호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MB 공원] 가난한 지자체에게는 짐
 

▲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 김종술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놔둬라] MB 흔적 지우기

MB가 망친 자연생태습지가 원래 모습을 되찾는 데 수십, 수백 년이 걸린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내쫓고 세운 콘크리트와 철재, 나무 구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경제적 손실로 계산하면 4대강 사업 때 쓴 세금 22조 원을 능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책임 지지 않았다. 헛돈을 쓴 게 분명한데, 처벌받은 자가 없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MB 아바타 같은 자치단체장이 나타나 유령공원의 망령을 되살릴지도 모른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 자치단체장은 유령공원을 갈아엎고 사람들이 찾지 않을 그곳에 수십억 원의 혈세로 축구장을 만들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 담당자의 설명이지만,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쓴 막대한 혈세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대로 놔두는 게 정답이다. 우선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공원을 관리하는 건 예산낭비이다. 또 '유령 공원'에는 외래종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자연적으로 천이과정을 밟고 있다. 자연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에 자연이 스스로 둔치의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패여 나가고 일부 지역은 퇴적되기도 한다. 많은 시설물을 흙과 식물들이 뒤덮고 있다. 목재로 만든 시설물은 자연스럽게 썩어가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형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둔치에 물웅덩이가 생기면서 희귀종이 찾아오는 사례들도 있다(관련 기사 : MB님, 여긴 제발 자전거 타고 오지 마세요!). 풀과 나무들의 천이는 스스로 하천의 둔치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11월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흐르자 다시 강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곳만 강이 아니다. 둔치 역시 강의 일부분이다. 많은 생물들은 물이 흐르는 강을 중심으로 둔치에 서식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간다. 강의 흐름이 회복과 함께 둔치에 회복도 필요한 이유이다.

모든 공원을 없애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겠지만, 세종시처럼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 있다.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강의 90개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은 공원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용도를 전환해야 한다. 이게 금강에서 MB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기도 하다. 제발, 'MB 유령공원'을 그대로 놔둬라
 
4대강 현장탐사-영화 만들기에 후원을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은 6월21일부터 7박8일 동안 금강과 낙동강을 탐사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수문을 연 '산 강'과 아직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죽은 강'을 비교하면서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장 탐사 보도와 기획 기사는 8월 25일까지 게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4대강 사업을 소재로 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부역자들은 아직도 4대강을 망친 죗값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4대강 다큐 영화는 불법 비자금을 집중 추적합니다. 부역자들이 받은 '떡고물'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운 4대강 독립군의 눈물겨운 투쟁도 담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산강과죽은강 #4대강사업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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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전격공개

드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 전격 공개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8/07/13 [05: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 미 대통령 조선 김정은 위원장 친서 전격공개

 

▲ 지난 6월 12일에 있었던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으뜸이라는 의미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 이용섭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6일 마익 팜페오 국무부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시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친서를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우리글과 영문으로 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조-미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낙관이 담겨져 있다. 또한 친서를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신뢰를 보내며 미래에 전개될 조-미관계에 대한 낙관을 담은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동시에 트위터에 표현하였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4일 전 싱가포르에서 있었단 각하와의 뜻 깊은 첫 상봉과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공동성명은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이 됐다”면서 6월 12일 싱가폴에서 있었던 조-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나갈 것이며,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합의사항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전하였다. 또 조-미 양국이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나가면 어두웠던 과거의 조-미관계는 사라지고 미래에는 밝고 창창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번째 문장에서 “나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공동성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대통령 각하의 열정적이며 남다른 노력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면서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싱가폴 조미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시비질을 해대는 세력들의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확실하게 이행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내고 있다.

 

친서 세 번째 문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미 사이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는 나와 대통령 각하의 확고한 의지와 진지한 노력, 독특한 방식은 반드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이행을 함으로서 미래의 조-미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조-미관계는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험악한 관계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 과정에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 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 번 상봉을 앞당겨주리라고 확신한다”며 제 2차 조-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 제1차에서 합의하였던 내용보다도 더 진전된 조-미관계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과 희망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보내었다.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미국 내에서 온갖 장애물이 덧쌓여가지만 장애를 이겨내고 싱가폴 조-미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잘 이행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신뢰에 대한 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의미의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친서공개와 동시에 트위터에 올렸다.


아래는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우리글본과 영문본 전문이다.


----- 우리글본 · 영문본 친서 전문 -----

 

▲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공개한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미국 내에서 온갖 장애물이 덧쌓여가지만 장애를 이겨내고 싱가폴 조-미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잘 이행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신뢰에 대한 답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한다는 의미의 “훌륭한 진전 이뤄지는 중”이라는 말을 친서공개와 동시에 트위터에 올렸다.     © 이용섭 기자

 

▲ 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영문본     © 이용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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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국고손실’ 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유...박근혜는?

‘특활비 국고손실’ 이재만·안봉근 법정구속, 정호성 집유...박근혜는?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입력 : 2018.07.12 14:30:00 수정 : 2018.07.12 16:49:00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 왼쪽)이  12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 가운데)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사진 오른쪽)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 왼쪽)이 12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법원 밖을 나서고 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 가운데)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사진 오른쪽)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건네 받은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전달해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2)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2)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이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오는 20일 1심 선고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원의 특활비를 전달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특활비 27억원을 직접 수령해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고,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재판 도중 석방됐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이날 실형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한차례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한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국고손실 방조 유죄...“위법성 인식”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비서관들이 ‘국가안보 및 수사’ 등의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특활비를 건네 받아 국고손실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의 재정을 총괄하는 비서관으로서 은밀한 방법으로 계속 특활비를 지원받았다”며 “그 피해액이 32억원에 달하고 범행기간이 3년으로 오랜 기간이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2013년 5~6월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당시 봉투 속 내용물이 돈이라고 알았다 보기 어렵다”며 해당 금액의 국고손실 방조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과 달리 국고손실을 전부 방조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관여 정도가 무겁다”며 “정 전 비서관을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했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 135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는 불리한 양형사유”라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방조 무죄...“대가성 없어” 

다만 재판부는 세 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뇌물공여’ 재판에서 나온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업무와 관련해 실제 청와대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특활비 상납이 대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는 점을 세 비서관이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일부 유죄’ 전망 

법조계에서는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국고손실·뇌물수수’ 재판 선고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고손실 관련 혐의는 전직 국정원장들과 세 비서관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만큼 박 전 대통령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라고 한 박 전 대통령이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힌 이상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책임이 가중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는 앞선 재판 결과들과 같이 무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21430001&code=940301#csidxaf37f1addee718f815d3c9e2e53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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