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탄핵심판을 정치공방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며 탄핵 심판을 군중재판으로 치부했다. 검찰은 이와 달리 속속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증거를 입수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도 최순실씨에게 전달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촛불은 민심 아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5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조간 일간지들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대를 정치공방으로 끌어간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민중총궐기 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집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북한 ‘노동신문’이 탄핵 증거로 제출된 신문기사를 칭찬한다” 등을 제시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갈무리.

서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황당한 논리도 내놓았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영렬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사혜택을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말한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모두진술을 한 이중한 변호사 역시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해난 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며 사고의 특성상 대형참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며 ‘대통령에게까지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이라 소홀히 여기면 안된다는 철학을 경험했다”고 항변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사설에서 “구체적 소추 사실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정치 발언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댄다고 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가려질 리 없다”며 “궤변과 억지 없이는 대통령을 도저히 변호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 아예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신문서 윤전추 “기억안난다, 모른다” 반복만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불출석했는데 이들은 아예 잠적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나마 출두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향신문은 “(윤 행정관이) 기존 청와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갈무리.

또한 윤 행정관은 “오전 9시 이후(이후 10시로 번복)께 대통령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곧이어 안봉근 비서관이 급히 집무실로 올라와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소추 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시일이 흘러 잘 기억하기 쉽지 않음에도 세월호 당일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행정관은 “오전에 미용사는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전 8시30분에도 대통령의 머리와 의상이 정돈돼있었다”면서도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가기 전 자신이 미용사를 직접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와 대통령 머리손질을 다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행정관은 “머리손질 시간은 20분 정도로 평소보다 비교적 빨랐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밀봉된 노란색 서류봉투를 주었다”며 “돈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고 만져보면 당연히 돈이겠거니 생각했다. 영수증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국회 청문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고 전 이사는 지난해 12월7일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무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가방과 옷 100여벌을 만들어줬다. 비용은 모두 최씨가 본인 지갑에서 꺼내 줬다. 최씨 개인 돈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운동장비가 있는지, 자신을 행정관으로 발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윤 행정관은 2014년부터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공식 업무와 비공식업무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도왔다면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공무상 비밀과 대통령과의 보안 서약 등을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억울하다” 부인 

지난 5일은 또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순실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재판부가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최순실씨가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자 무리하게 박 대통령을 끼워넣었다”며 “최씨가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2면 기사 갈무리.

이날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자택에서 발견된 증거인멸 관련 ‘대응방안’ 문서 7건도 공개했다. 문서에는 ‘휴대폰 우측 상단 3분의 1지점을 부숴야 한다’, ‘전자레인지에 휴대폰을 돌려 복원 불가능하게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문건 257건 전체를 추가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과 대통령 후보 TV토론 자료, 취임사 등이 포함돼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든 걸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문화·체육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재단 관련 지시도 그 연장선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의 현실 인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자기기만, 두 번째는 진실의 왜곡, 세 번째는 조직적 방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지지율 4%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인민 재판’과 ‘마녀사냥’으로 둔갑시켜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재 신문과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의 연출 아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까지 한 몸으로 연기하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며 “지난해 1000만명이 동참했던 촛불 민심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꼼수”라고 짚었다.  

다만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킨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그 중심에 선 박 대통령과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과 의혹 부인에 대한 비판 정도에 그쳤다.  

특검 “블랙리스트에 김기춘·조윤선 개입” 

한편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됐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이란 걸 확인했다”며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통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관련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활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된 사실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체부 실무자들에게서 국정원이 각종 인선과 예산 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6면 기사 갈무리.

세계일보는 “삼성 수뇌부 소환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박 대통령, 삼성 간의 제3자 뇌물 수수혐의 수사가 종반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특검보와 파견검사들 사이에선 ‘이제 끝장을 봐야 할 상황’이라는 비장한 전운마저 감돈다”고 보도했다.  

“김영란법 3·5·10 기준 개정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올리거나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관련 부처들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TF를 통해 김영란법이 내수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현재의 김영란법 기준이 수정될 수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된지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내수와 서민경제를 이유로 손질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국정원 권력 축소" 공약 제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대선 공약으로 검찰과 국정원, 청와대 등 권려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 경찰에 넘기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업무와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문 전 대표가 제시한 공약이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친문 패권 청산부터 먼저"라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파문을 보노라면 '친문 패권당' 이라는 비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리게 들리지 않는다"며 "스스로 비문들의 마음을 얻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게 순서"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논리로 "권력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 전 대표 측의 눈에 왜 친문 패권주의는 안 보이는 지 아쉽다"며 "친문 진영에 패권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도 또 다른 독단이 될 수 있음을 문 전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6일자 동아일보 사설(위)과 조선일보 사설(아래) 갈무리.

올해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언론관 및 언론정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3월 종합편성채널 재허가를 앞두면서 이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도 관심사다. 언론계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오래된 화두를 놓고 대선 주자들이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2월11일 ‘국가대청소 6대 과제’를 내걸었다. 이 중 하나가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언론의 자기 개혁 계기로 삼을 것’이란 내용일 정도로 언론개혁 의지가 높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암 투병 중인 이용마 MBC해직기자가 요양하고 있는 남양주 모처로 직접 찾아가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앞잡이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언론개혁이 촛불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촛불의 뜻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편 특혜 환수 작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용마 MBC 해직기자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경기 남양주 인근 요양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언론노조

문 전 대표는 “해직언론인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들을 (원래 부서로) 원상회복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종편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간의 차별을 없앨 때가 됐다”며 차기 집권 시 종편 특혜를 거둘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지상파와 동일 규제 속에 각종 특혜가 환수되면 종편은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전 대표 공보담당자는 “기본적인 언론 관련 입장은 2012년 대선공약을 기반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과 같은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회복·강화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관계법의 진입 및 소유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신문·방송 겸영 규제 강화를 뜻한다는 해석도 있었다. 

문 후보는 5년 전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장악과 언론인 및 연예인 탄압·사찰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문체부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까지 차기 정부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문 전 대표는 “공정성 논란이 되는 심의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 심의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미디어 정책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 선거본부에서는 △미디어의 공공성 실현 △민주적 미디어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의 3대 목표를 제시했지만 언론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타 후보와 비교할 때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미디어 공약도 마찬가지다. 국민의당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도입 △소출력 공동체 방송 확대 및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힐링 프로그램 구축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무상보급 확대 △농어촌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 측은 지난 총선 국민의당 공약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특별 다수제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도입될 경우 일방적 구성은 어려우므로 공영방송 위상 정립에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다수제 도입으로 지배구조 구성에 공영성을 강화하려는 생각은 2012년 대선 당시 ‘진심캠프’와 차별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지난해 12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국청년대회 특강에 참석, 참석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다만 종편 특혜 환수 등 종편 이슈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의견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종편이 만들어진 2011년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MBN에 축하메시지를 전달해 논란이 됐다. 이후 안 전 대표의 측근이 “안 원장은 종편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뜻을 밝힌 적 없다”고 해명하고 사건이 일단락됐으나 종편에 대한 안 전 대표의 입장은 명료하지 않았다. 

미디어정책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온 안 전 대표이지만 지난해 10월 내놓은, 대기업이 영화 배급업과 영화 상영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법률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안철수 캠프의 미디어정책을 생산한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안철수 전 대표가 “스크린 독점이나 포털의 언론 역할 등에서 공정과 상생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박 시장은 한국기자협회 고문과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KBS 이사 등의 이력과 함께 제5공화국 보도지침 사건으로 구속된 언론인을 변호한 경험이 있다. 

박 시장은 “언론개혁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최대 과제”라며 “마땅히 국민의 방송이니만큼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 사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5일 국회토론회에서도 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회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대통령 임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2010년 자신이 “KBS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며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7년 전에도 비슷했다”며 “오죽하면 제가 KBS 시청료 거부를 선언했을까. 그때도 KBS는 ‘땡이뉴스’(뉴스 시작을 알리는 9시 알람이 ‘땡~’하고 울리면 곧바로 뉴스가 ‘이명박 대통령~’으로 시작된다는 의미)를 계속 했었다. 당시 새해 아침에 국민에게 KBS를 보지 말고 시청료도 내지도 말자고 제안했다”고 술회했다. 

박 시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이외에도 언론 공정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거의 매일 사회개혁을 주제로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토크콘서트를 열었는데, 12월14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박성제 MBC 해직기자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등과 함께 해직 언론인 문제와 종편, 공정언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를 지지하는 모임 ‘국민권력시대’ 회원들은 지난해 12월6일 오후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박성제 해직기자는 이날 언론장악금지법 제정과 ‘부역 언론인’ 처벌 및 제재 등을 언급했고 이에 박 시장도 동의했다. 박성제 MBC해직기자는 “MBC도 곧 국민 여러분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해직 언론인들도 다시 돌아갈 것이고 시스템이 바뀌고,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을 쫓아내 벌을 주고 예전 MBC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역할을 시장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럴 권한만 주시라. 당연히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야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언론이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취재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자기 입장을 갖는 건 나쁘지 않다”면서도 “반공익적 행위를 한다면 허가·등록 취소 등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반공익적 행위 기준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는 2009년 7월 민주당 부대변인으로서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에 대한 무효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등 ‘언론 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다. 같은 해 ‘일본 독도 침탈을 막기 위한 1886인의 소송단’을 이끌며 일본 언론사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외 유력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불사해왔다.

지방선거 직전이던 2013년 12월 성남일보가 ‘이재명 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란 기사를 통해 이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욕설하는 녹음파일을 올리자 이 시장은 즉각 보도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해 승소했다.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뒤에도 그는 언론과의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았다. SNS를 통해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TV조선이 자신과 그의 셋째 형 이재선씨 갈등을 다룬 보도에 대해 지난 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은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V조선은 반드시 폐간시킬 것”이라며 TV조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시장이 TV조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도연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다. 그는 “(공영방송의 경우) 청와대의 개입이 불가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관련해 (공영방송 이사회) 임원 구성 비율을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방송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적 규제가 정부 주도로 이뤄질 경우 오히려 정부의 언론통제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지만 구체화된 언론정책은 없다. 다만 그의 언행에 비춰 언론관을 유추해볼 순 있다.

유엔의 수장으로서 반기문 전 총장은 ‘자유 언론’의 수호자였다. 2007년 취임 후 매년 5월3일 세계언론자유의날에 ‘언론의 자유’와 ‘언론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독립 언론의 자유’ 등을 주창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 상황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공개한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70위로 떨어졌다. 2006년 31위에서 2009년 최하위를 기록(69위)한 이후 또 다시 최하위 순위를 갈아 치웠지만 침묵했다.  

심지어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보수 매체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해당 칼럼에서 인용한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언론 탄압은 물론 외신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미국 뉴욕에 있던 반 전 총장은 고국의 언론 자유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비영리기관 이너시티프레스는 2014년 10월26일 반기문 전 총장이 “명백하게 언론자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침묵했다”며 “이번엔 놀랍게도 한국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에게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언론의 보도를 꺼리거나 적극 활용하는 행태가 두드러진다.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포커스뉴스

언론 역할에 대한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발언도 토론회에서 나왔다. 반 전 총장은 “세계 속에서 한국은 레벨이 낮다”며 “언론의 역할, 국민을 계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을 가르침과 훈육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언론을 도구로 사용하겠다거나 언론을 통제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발언도 문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특파원을 지낸 한 기자는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은 언론 앞에 설 일이 많아 언론 프렌들리한 축에 속한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소신을 밝히는 자리에 선 적은 별로 없어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