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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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장면 하나.

 뜨거운 여름. 논에 들어간 학생과 아저씨가 함께 웃으면서 피를 뽑고 있다. 피 대신 모를 잘 못 뽑아도, 농부 아저씨는 사람 좋게 웃으시며 친절하게 피와 모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잘 뽑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 그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주머니가 머리에 막걸리와 식사거리를 이고서는 천천히 걸어오신다. 그리고 일한 뒤에 먹는 꿀맛 같은 새참 맛에 일하는 보람은 점점 더 커져가고, 농민 분들과 끈끈한 연대의 정을 느낀다.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전형적인 환상에서 깨면, 여름 태양보다 더 뜨겁고 열받는 농민과 농촌의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힘들여서 일해야 함은 물론이요, 일하면서 계속 불거져 나오는 문제는 나를 계속 당혹스럽게 했다.

 첫 번째, 권위와 통제.

 위에 잠깐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농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일찍 준비를 해 새벽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계속 일 ‘해야 한다’. ‘농활’ 이기에 물론 농민과 학생 사이에 연대감을 키우는데 같이 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겠지만, 이는 농민들이 학생들을 단순히 일 도와주러 온 것으로만 생각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학생을 일꾼. 더 심하게는 머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재떨이 좀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킬 도였다. 그들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학생들의 생활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은 농대장의 명에 따라 숙소에서도 쉽게 드러눕지 못하고, 벽에 등을 대지도 못한다. 이유는 단 하나. 숙소에 무심코 들린 농민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오버액션인 것 같지만, 실제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부장으로 군림해온 남성 농민은 자신보다 어린 학생들이 예의 없이 버릇없이 아무데서나 함부로 누워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야 했다. 물론 공동체 생활과 연대 단위에서의 행동의 통일은 필요한 것이지만, 농활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다.

 그들이 권위주의적 태도는 밤에 술 마실 때 많이 마시는 걸로, 남성성을 과시하고, 그걸 남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그 절정으로 치 닿는다. 권위주의적 태도는 농촌 사회의 가부장성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데, 농사일을 잘 도울 수 있는 아들을 선호하는 남아선호 사상은 아직도 농촌 사회에서는 뚜렷이 남아, 그들의 가부장성을 여지없이 폭로했다. 주방 일은 여학생에게만 시키려고 한다든지, “여자 애들을 가르쳐서 뭐해?” 와 같은 여성의 능력을 한정짓는 말은 실제로, 농민들과의 연대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와 장애물이 되고 만다. 물론 이는 비단 농민의 문제만은 아니다. 얼마 전에 택시 노동자 집회에서도 있었던 일과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누구와 연대하는 것인가.

 또한, 학생들이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배분은 마을 청년 회장이 하는데, 주로 마을 청년회의 핵심 멤버들을 위주로 나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항상 일을 하게 되는 집은 몇몇 집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도움을 받을 만큼 사정이 열악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업량이 만다는 것. 즉 그만큼 부농이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빈농들의 경우는 학생들이 일을 도와줄 필요가 없이 일거리가 적은 것이 사실이며, 학생들이 할 만한 일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청년회와 잘 연관이 되지 않는다. 농민들은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와 구분된다. 하지만, 소자영농과 같은 경우에 높은 토지 가격이 문제시 되고, 비료, 농기구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농업 생산력이 증대될수록 소자영농의 경우, 경쟁력이 뒤떨어져, 몰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주의 선전에 귀 기울이게 되는데, 이들의 몸에 배여 있는 소유욕 때문에 토지 소유를 사회 전체로 돌려야 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을 적으로 보게 된다. 소자영농이 이러할 진대, 학생들이 많은 경우 연대하게 되는 부농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연대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농민의 계급 의식을 상승시키고, 소작농의 경우, 자신들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맑스가 말했듯이, 단순히 이는 농민들이 미래의 프롤레타리아로 계급 운동에 가담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농민인 채로 사회주의자에 편이 될 수 있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변혁은 더욱더 빨라지고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지난 1월 두차례 전농대회에 결합하면서 농민 계급이 가진 한계와 그들을 어떻게 혁명의 전선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다.

1. 전농대회와 농민의 문제점

1) 농민들은 모두 애국자?

 전농대회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는 “민족 농업 사수하자”이다. 대치상태에 있는 전경들에게 그와 함께 꼭 덧붙인 말은 “너희는 어느 나라 쌀 먹냐? 너희는 밥도 안먹냐?”이다. 농업 자체가 수천만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직접 행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라 그런지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갖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응되게 서 있는 칠레 농민, 칠레 농민들 입장에선 그들의 민족 농업을 사수하는 한편 농산품을 자유롭게 수출까지 한 것이니 정말 잘 된 것 아닌가? 라고 물었을 때 한국 농민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위와 같이 민족의 문제로만 치부할 경우 너무나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민족주의의 한계에 부딪쳐 근본적인 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로 전농대회 내내 진행되는데 있어서 좌파 학생진영 쪽에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전국에서 힘들게 올라온 농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기 때문인가? 아님 그 근본적인 요인은 알고 있지만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가려진 것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신자유주의에 폭풍 속에 노동자, 농민, 빈민 모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민중주의 좌파 진영에서는 몰계급적인 사고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2) 멈추시오!!!!

 전농대회가 계속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유는 fta 국회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투쟁은 단지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도 해줘서는 안되는 것이다. 농민들의 투쟁은 마치 국회의원들이 우리들의 의견을 꼭 우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농성하는 것과 같다. 비준안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국노라고 외치는 것은 단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농업을 팔아먹었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왜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냐고 분노하는 것과 같고,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가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 고생해가며 서울까지 올라와 추위에 떨면서 투쟁한 결과물이 고작 농촌 출신 의원들이 비준을  막아주었다는 것에 과연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청원식 투쟁은 농민이 주체로 서지 못한 것이며, 자신의 계급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투덜거리며 징징대는 것으로 그칠 수 밖에 없다.

3)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농민가와 앞에서 투쟁을 선동하시는 마이크 잡고 계시는 분의 말이 집회 내내 거슬렸다.  지난 회의 때에도 지적했던 것이지만 농민가에 나오는 “♪～～형제들 있다.♬＂라는 가사가 바로 그것인데, 처음에는 문제를 인식했다가도 겨우 외워서 노래를 부를 때면 그대로 따라 부르게 되어 알게 모르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앞에서 선동하시는 분이 경찰 쪽에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명칭이 뭔지ㅡㅡa)에게 거기 숨어서 나불대지 말고 사나이 대 사나이로 맞짱 한번 뜨자고 말하자, 사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집회에 참가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환호성을 지르며 말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농민이 위에서도 논했듯이, 농촌 사회의 특성상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농민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아무도 그 문화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쉽게 그러한 논의들이 오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 억압적인 구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농민들은 단순히, 브나로드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많은 농민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도태되고, 몰락한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위의 전농 대회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이상한 협약을 체결해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고, 국회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투쟁을 하지만 그 한계만큼 농민들은 쉽게 지치고 만다. 그들에게 닥쳐온 문제는 사회주의자, 노동자들과 함께 반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함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함께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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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주의로 농업을 바라보자!

1. 왜 ‘맑스주의’인가!

다소 도발적인 질문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왜 ‘맑스주의’라니. 어떤 사람들은 21세기인 지금, 맑스주의는 일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조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여기에 바탕을 두는 이념 논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체제가 어떠한 체제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정권과 같은 파시즘의 광풍이 사라졌다고 하여 맑스주의의 유효성이 소실된 것인가, 노동자계급이 이제는 하나의 ‘힘’있는 이익집단이 되어(물론 이에 대해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맑스주의의 참된 의미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분명 아닐 것이다. 착취와 피착취를 전제로 한 임금노동이 유지되는 한, 계급사회가 유지되는 한 자본주의는 존재할 것이며 여전히도 우리는 그러한 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국회 앞에서는 농민들의 격렬한 집회가 연이어 일어났다. 바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안 통과를 막으려 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총선을 의식해서 인지 자신의 지역구가 농업지역인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주저하여 비준안 표결이 아예 실시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통과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많은 농민들과 연대단체들은 ‘400만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고민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다. ‘400만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과연 그 자체로 옳은 것인가? 남한 농민의 대다수는 농업노동자가 아니라 자그마한 땅이라도 소유한(그것을 직접소유하든 빌리든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소농임을 고려할 때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달과 이들의 요구는 어떻게 배치되는가? 하는 등의 고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아래 농업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 과정에서 농민은 어떠한 처지로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맑스주의’가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맑스주의에 입각한 엥겔스와 레닌의 농업에 관한 글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에서의 ‘농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본주의 아래에서 농민의 처지는 어떻게 되는가

-[프랑스와 독일 농업문제](엥겔스 저. [맑스/엥겔스저작선집 6, 박종철출판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텀에서는 이 글이 맑스주의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가장 기본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바, 엥겔스의 글을 많이 직접 인용하고자 한다.

2.1 소농에 대해

앞서 언급할 때 남한농업에서 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농’이란 어떤 개념인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텀에서는 엥겔스의 저작을 중심으로 첫째 소농에 대한 정의, 둘째 사회주의자에 대한 소농의 태도, 셋째 소농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소농에 대한 정의이다. 엥겔스는 소농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농이란, 대체적으로 자신의 가족으로 경작할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지 않은 약간의 땅의 소유자이거나 차지인을 -특히 전자를- 일컫는다. 이 소농은, 소(小)수공업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이지만, 자신의 노동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프롤레타리아트와 구별된다; 요컨대, 소농은 과거의 생산방식의 잔재이다. (저작선집6 p.404)

즉 소농은 고된 일을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소(小)수공업자와 마찬가지이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생산수단이 없는 무산자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에 비해서는 생산수단을 가진 위치인 것이다. 그러면서 엥겔스가 소농에 대해 ‘과거의 생산방식의 잔재이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농업에서도 대규모 경작이 자본의 이해에 따라 시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요컨대 우리의 소농은 과거의 생산 방식의 모든 유물과 마찬가지로 걷잡을 수 없이 몰락해 가고 있다. 그들은 미래의 프롤레타리아이다.(저작선집6 p.405)

이러한 언급에서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소농이 ‘미래의 프롤레타리아’이라고 하여 그들의 몰락을 바라만 보고, 소농과 같은 봉건적 잔재가 모두 사라지는 즉 자본주의가 최고도로 성장하기만 하면 다음 사회체제인 사회주의라 간다 라는 ‘대기주의’라는 식의 발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의 근거로 조그마한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소농은 안락하게 안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이들은 이 땅을 빼앗기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농이 자본주의 그 자체가 철폐되는 즉 사적소유가 폐기되는 방향의 사회주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소농이 반대하는 것은 주어진 안락한 삶을 방해하는 생산력 증대를 위한 대규모 토지의 집적이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농은 매우 불안정한 위치로 자본주의 체제에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소농의 태도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사회주의(자)에 대한 소농의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 때문에, 소농은 사회주의 선전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몸에 베어 있는 소유욕 때문에 그는 얼마간은 여전히 그것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에 처해 있는 자신의 땅뙈기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그에게 힘에 겨우면 겨울수록, 그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그 땅뙈기에 매달리며, 또한 그럴수록 그는 토지 소유를 사회 전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 민주주의자들을 고리대금업자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위험한 적으로 보게 된다. (저작선집6 p.405)

사회주의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동요하고 있는 소농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신들이 피해보는 것을 체득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불만은 자본주의 그 자체를 폐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에 훌륭한 동맹군이 될 수 있는 것은 점점 더 명확해져 갔다. (물론 이것의 전제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확고한 지도력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엥겔스는 이러한 점들을 간파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소농들을 노동자계급의 동맹군으로 만들기 위해 ‘사탕발림’의 말을 소농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프랑스 사회주의 당의 소농을 끌어들이기 위한 주장은 ‘다음 총선거를 위하여 소농을 획득하려는 것 같다’라고 하며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현재의 상태를 필연적으로 낳게 될 상태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농민을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형집행을 유예해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농민을 획득하였다가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됨으로써 농민이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분할지 소유를 영구화해 줄 것을 기대하는 농민을 우리는 당원으로 필요치 않는바, 이는 장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영구화하려는 수공업 장인을 필요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저작선집6 p417)

즉 단순히 소농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한 주장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몰락하게 되는 소농들에 대해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동요하고 있는 소농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시기적으로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 대해 반드시 옳다는 절대 불변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인‘ 입장으로서 각각의 특수한 국면에 적용되는 ’맥락적 의미‘로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보편‘과 '특수’에 대한 명확한 구별, 그리고 이의 상호침투의 내적관계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보편’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교조주의의 한 편향, ‘특수’의 지나친 강조로 인한 내적 본질을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 상황에만 즉자적으로 매몰되는 한 편향, 즉 양 편향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엥겔스는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중략); 우리는 소농의 불가피한 몰락을 예견하고 있으나, 우리의 개입을 통해서 그 몰락을 가속시키는 사명은 결코 갖지 있지 않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국가권력을 소유하고 있을 때 소농을 폭력적으로 착취하고(보상을 하든 보상을 하지 않든 간에) 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명맥한 사실이다. 소농에 대한 우리의 과제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적 경영과 사적 소유를 협동 조합적 경영과 소유로 이끄는 바, 그것은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례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회적 원조의 제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도 소농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때 가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이 소농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갖게 될 것이다.(저작선집 6 p.417~418)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주의자들은 소농에 대한 개입을 통해 그들의 몰락을 가속시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적 경영과 사적소유를 협동조합적 경영과 소유’로 전화시키기 위해 선전/선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농들이 반감을 갖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소농들에게 유리한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 역시 충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농이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엥겔스가 집약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소농에 대한 입장을 인용하면서 소농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자 한다.

요컨대, 우리가 분할지 소유의 지속적인 보호를 기도하고 있다는 가상을 조금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약속을 한다면, 당뿐만 아니라 소농들 자신에게 그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농민들이 자신들의 해방으로 가는 길을 직접 막는 것이며 당을 소란스러운 반유태인주의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 농민들의 처지는 결코 구원될 수 없다는 것, 분할지 소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기차가 손수레를 밀치고 나갔듯이 자본주의적 대규모 생산은 무력한 낡은 소경을 밀치고 나갈 것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임무이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불가피한 경제적 발전이라는 확신 속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제적 발전은 우리의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농의 머리를 일깨울 것이다.(저작선집6 p.420~421)

2.2 중농과 대농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

소농에 비해 중농과 대농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에 누군가를 고용하여 자신의 토지에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과 함께 해야 할 대상은 물론 중농과 대농에 의해 예속된 농업 노동자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중농과 대농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선 그들의 중간적인 위치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농업에 있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들을 소농, 중농/대농, 대토지 소유자로 나누었을 때 중농/대농은 소농에 비해 경작하는 토지가 넓기 때문에 농업 노동자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해외의 값싼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토지 소유자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몰락의 운명은 소농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농과 대농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들의 몰락 운명을 말하며 소농과 같이 ‘협동 조합적 경영’으로 전화해야 한다는 것과 이것이 결국 그들에게 유리하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엥겔스의 언급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러한 농민들의 늘어가는 부채와 도처에서 볼 수 있는 멸망이 이 농민들에게 증명하고 있듯이, 우리는 대농과 중농도 자본주의적 경영과 값싼 해외 곡물 생산의 경쟁 앞에 반드시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적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농장을 협동 조합적 경영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것 이외에는 이러한 멸망에 대하여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데, 이 협동 조합적 경영에서는 임금 노동에 대한 착취가 점차로 제거될 것이며, 이 협동 조합적 경영은 평등한 권리와 평등한 의무를 갖는 전국적인 대규모 생산 협동 조합의 여러 부문들로 점차로 전화되어 갈 것이다. 만일 이 농민들이 자신들의 현재의 생산 방식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리하여 그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귀결을 이끌어 낸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저작선집6 P.422)

2.3 대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태도

마지막으로 대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앞서 잠시 언급했듯 대토지 소유자들은 소농과 중농/대농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몰락하는 과정을 겪지 않는다. 오히려 대규모의 토지 집적/경영으로 더욱더 발전을 구가하게 되며, 역시나 이의 기반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업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 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해와 노동계급의 이해는 결코 동일한 지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농과 중농/대농들에 대해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동맹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노동계급의 지도 아래, 굳건한 중심성 아래 자본주의 자체를 폐기시키는 혁명적 활동에 있어 이들의 몰락 운명을 말하며 같이 할 수 있는 힘을 배가하고자 하는데 ‘동맹’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엥겔스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토지 소유의 경우에는 사정이 아주 단순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경영을 공공연하게 보게 되며, 따라서 어떠한 주저도 있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리 앞에 농촌 프롤레타리아를 목격하게 되는바, 우리의 과제는 명백하다. 우리 당이 국가 권력을 갖게 되자마자, 당은 공업에서의 공장주와 꼭 마찬가지로 대토지 소유자를 수탈해야 한다. 이 수탈에 대해 보상이 따르느냐 여부는, 대부분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력을 갖게 될 당시의 상황과 특히 대토지 소유자 신사분들 자신들의 태도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저작선집6 P.423)

3. 레닌의 농업이론-1905년 1차 러시아 혁명을 중심으로

-[레닌의 농업이론] - (井野降一 저, 미래사 편집부 역)-이 글을 주된 자료로 보는 것은 이 자료가 ‘원전’이 아닌 2차 자료에 해당하긴 하지만 레닌의 농업이론에 대해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레닌을 통해 농업을 바라보려고 한다. 맑스와 엥겔스가 자신의 이론을 ‘도그마’가 아닌 하나의 구체적 활동의 ‘혁명적 이론’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바, 레닌 역시 ‘러시아’라는 공간에 맞게 맑스주의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자신의 이론을 다져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레닌의 이론은 러시아‘만’의 특수한 곳에서만 적용되는 이론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맑스주의를 바탕으로 이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1905년 1차 러시아 혁명기에 레닌이 주장한 논지들을 바탕으로 농업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풍부하게 알아감으로써 농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보다 견고하게 잡아갔으면 한다.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 사회민주당의 두 가지 전술]을 통해

이 글은 1905년 6월~7월 사이에 집필된 것으로 제 3차 러시아사회민주당 당대회(1905년 4월에 개최되었는데 멘셰비키가 불참함으로써 볼셰비키의 단독 대회가 되었다)의 성과를 바탕으로 1차 러시아 혁명의 전야 시기에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레닌이 무엇보다도 명백히 하고자 한 것은 러시아의 자본주의가 아직 농노제의 잔존물을 뿌리 깊게 지니고 있고, 아울러 이미 부패하여 사멸해 가는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깊이 인식했다는 점이다. 그가 놓여져 있는 러시아에 대한 당시 정황들을 통찰력 있게 정확하게 짚어 냄으로써 그는 다가오는 1차 러시아 혁명기 때 자신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강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차르의 전제 및 농노제 유물의 일소를 목표로 수행될 당면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순조로운 자본주의의 상향 발전의 길을 거친 이전의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혁명과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특징지워지는가, 그것은 어떻게 하여 착취가 전혀 없는 사회주의를 향한 혁명으로 계속 ‘성장전화’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각각의 혁명에 있어서 적과 아군, 아군 중에서 주력과 동맹군 등 제 계급의 세력배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 글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사회주의 혁명의 경우는 물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도 프롤레타리아트가 일관하여 그 추진력이 되고 지도권(헤게모니)을 갖는다는 점이다.

둘째로, 광범한 민중의 대중적인 ‘무장봉기’가 강대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갖는 차르전제를 타도하고 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기본적 결정적인 수단이 되며, 이 무장봉기에 의해 쟁취된 노동자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 권력을 통해 혁명의 획득물을 확보하여 지주와 부르주아지 측으로부터 반혁명을 저지하고, 당이 내건 최소한의 강령(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과제)을 실현하기 위한 ‘임시 혁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로, 당면의 부르주아 혁명은 계속되는 다음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성장전화’한다는 점이다. 부르주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제조건이며, 양자는 특히 ‘하나의 사슬에 두 개의 고리’라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성공을 위한 조건은 특히 프롤레타리아트와 빈농, 그 외의 도시, 농촌의 반프롤레타리아트 대중과의 폭넓고 강고한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다.

넷째로, 어느 혁명의 경우에도 단일한 중앙지도부 아래에서 중앙집권적인 조직체제를 수립한 프롤레타리아트 전위당 볼세비키 당이 그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레닌의 농업이론 p.83~84)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무원칙적인 농민과의 동맹이 아니라 농민과 그 밖의 다른 계급과의 동맹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정당에 의해 지도되는 확고한 ‘원칙’아래 자본주의 그 자체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즉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권력을 쟁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 노동계급이 다른 계급, 특히나 당시에는 농민과의 동맹을 맺는 것은 그 자체로는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길은 아니지만, 이를 앞당길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레닌의 주장은 결코 레닌이 자신의 이론을 정립시키는 것으로만 목적으로 하여 선전/선동한 것은 아니었다. 맑스와 엥겔스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레닌에게도 이러한 자신의 주장은 무수히 많은 사상투쟁의 하나였던 것이다. 다음의 내용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별히 지적해 둘 점은, 레닌이 전개한 이들 주장은 사실상 혁명의 승리를 두려워하는 러시아 멘세비키와 서유럽의 사회민주당 지도부, 제 2인터내셔널을 지배하고 있던 기회주의자들에서 나온 잘못된 견해를 분쇄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투쟁을 저해하고 분산시키려 하는 그들의 매우 위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은 부르주아혁명의 지도권을 부르주아지에게서 찾고 프롤레타리아트를 그 ‘보조자’로서 그것에 종속시키며, 농민이 지니는 혁명성을 모조리 부정했다. 즉 사회주의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으로서만 수행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동맹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레닌의 농업이론 p.84)

또한 레닌은 마찬가지로 농민의 혁명적인 역할을 부정하고 ‘차르를 타도하여 노동자적 정부를’이라는 주장을 하여 부르주아혁명을 건너뛰어, 프롤레타리아트만으로 수행되는 혁명을 주장하여 프롤레타리아트를 고립시키고, 결국 혁명의 유산을 꾀하고자 한 트로츠키의 잘못된 ‘영구혁명론’과 가차없는 투쟁을 하였다.(레닌의 농업이론 p.85)

이러한 당시의 정황에 있어 지나친 양 편향을 경계하며 레닌의 자신의 주장을 사상투쟁을 수행하며 견결하게 가져갔던 것이다.

4. 남한농업에 대한 간단한 고찰

지금까지 농업에 대해 엥겔스의 글과 레닌의 농업이론에 대해 분석을 한 글을 바탕으로 맑스주의에서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19세기 말엽, 20세기 초에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실제 투쟁했었는지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한’이라는 곳에서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쟁을 만들어야 하는 점일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현재 남한에서는 농민이 약 400여 만명 정도 되는데, 그 인적 구성에 있어 소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엥겔스의 분석을 기초로 하자면 중농/대농도 많으나 대토지 소유자는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에 대한 개방의 압력은 더욱 가시화 되고 있고, 실제 쌀개방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기도 했다. 따라서 지난 2월 국회 앞에서의 농민들의 투쟁은 이에 대한 불만이었음은 분명하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그들의 몰락을 반대하는 처절한 요구였던 셈이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그들의 요구대로 개방화를 막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이는 엥겔스가 말했듯 그들의 사형집행을 유예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에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농민들에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소농을 포함한 중농/대농들의 몰락은 불가피하다는 점과 그렇기에 가장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를 폐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노동자계급과 함께 해야 함을 선전/선동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한다는 ‘전술’적인 문제까지 제시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업을 바라보는데 있어 명확한 관점은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점은 실천적인 투쟁의 과제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더욱더 분투해야 할 것이다.

본문

농업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을 비판한다

  운동 진영 내에서 농업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주된 관점은 아마도 민족주의적 관점일 것이다. 한복 차림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전농 출신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식량주권을 지켜내서 민족농업을 사수하는 것’이 농업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역설한다. 학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인데, ‘신참’ 민족주의자들은 농활 사업이 “농민-학생이 힘을 모아 전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식량주권을 세계에 선언”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왜 공허하거나 심지어는 반동적일 수밖에 없는지를 짧게나마 분석해내고자 한다.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이 글의 인용문은 모두 『우리농업 지키는 2004년 민족고대 봄 농촌활동』 자료집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1) ‘식량주권 수호, 민족농업 사수’는 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가

  이 질문에 옳게 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농업 현안에 대한 각 계급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따져보아야만 한다. “쌀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문제,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민족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농업 문제에 있어서 각 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처지에 따라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 문제를 가지고 이를 살펴보자.

  먼저 농민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농 계급은 FTA가 통과되는 즉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정부 스스로도 FTA가 통과되면 400만 농업 인구가 200만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나머지 200만은 죽으라는 이야기이다. 하기야 비행기로 씨앗을 뿌리고, 거대한 콤바인으로 수확을 해대는 대규모 기업적 영농에 남한의 영세한 농업이 경쟁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때문에 소농 계급은 지난 한 해 그토록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FTA에 관한 남한 ‘민족’ 자본가 계급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들의 입장은 농민들과는 정반대로 열렬한 환영이다. 지난 한 해 전경련이 노무현 정권에게 하루 빨리 한-칠레 FTA를 발효시켜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라. 이것은 그들이 ‘민족의 배신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계급적 이해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FTA의 발효는 남미의 공산품 수출 시장을 남한 자본에게 활짝 열어준다는 점, 둘째로 값싼 수입 농산품의 유통은 남한 노동자 계급의 임금을 낮은 수준에서 묶어 두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FTA의 관철을 비롯한 농업의 세계적 재편이 결코 농업 선진국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으며, 남한 자본의 이해 역시 동일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농업의 세계화’는 제국주의 자본의 남한 침략으로써가 아니라, 남한 자본 역시 그 일부로서 참여하고 있는 세계 총자본의 이윤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의 농업 침탈에 맞선 민족 공동의 이해’라는 것은 허황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식량주권 수호, 민족농업 사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분쇄되지 않는 한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목적이며, 이것을 한 자본주의 국가의 농업 정책의 기조로 가져간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하다. 농업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관점은 이 같은 사태의 본질을 그릇 이해하게 할 뿐이며, 더불어 민족 내부에서의 계급적 대립을 간과하게끔 만들 따름이다.

  (2) ‘식량주권 수호, 민족농업 사수’는 어떤 측면에서 반동적인가

  모든 사물/사건은 자신의 내부에 대립되는 두 측면을 지니고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대립되는 양자는 부단히 서로 자리를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질로 이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모든 문제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어느 한 측면을 절대화 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의 세계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우리 앞에 현상하는 갖가지 세계화 흐름은 전 세계 근로인민을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으며 그들이 누려왔던 갖가지 제반 권리들을 파괴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화의 한 측면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절대악’일 뿐이며, 세계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인류의 목적으로 되어야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세계화라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데,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이라는 그들의 저작에서 자본의 세계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자신의 생산물의 판로를 끊임없이 확장하려는 욕구는 부르주아지를 전지구상으로 내몬다. 부르주아지는 도처에서 둥지를 틀어야 하며, 도처에서 정착하여야 하고, 도처에서 연계를 갖추어야 한다. … 낡은 지방적, 국민적 자급 자족과 고립 대신에 국민들 상호간의 전면적 교류, 전면적 의존이 들어선다.” 즉 세계화가 역사에서 수행한 진보적 측면은 생산의 전 세계적 체계화를 수행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화는 “모든 봉건적, 가부장제적, 목가적 관계들을 파괴”하는데, 이것이 자본가 계급이 “역사에서 (수행하는) 매우 혁명적인 역할” (칼 맑스 · 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주의 선언』, 박종철출판사)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참된 모순은 세계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것이 오로지 자본가 계급의 이윤욕을 위해 무계획적으로, 무정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세계화를 통해 획득된 전체 인류 사회의 거대한 생산력은 계승/발전 되어야 하며, 이것을 전체 근로 인민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 계급이 독점하는 현재의  생산 관계를 변혁해내는 것이 앞으로 역사가 수행해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식량주권 수호, 민족농업 사수’라는 민족주의적 관점은, 역사의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퇴행적 시도이다. 이들은 “원래 농산물은 인간의 생활에 기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급자족, 즉 자기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자국에서 소비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전혀 당연하지 않다. 이미 남한의 식량 자급률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비행기와 콤바인으로 지은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신 소 달구지에 의존하는 민족적 농업을 부활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된다. 글쎄, 이들에 대해서 ‘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구호를 내건 북조선의 경제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언급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민족농업의 논리는 그것이 전혀 생산력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이미 획득된 생산력의 유실마저도 인정한다는 점에서 반동적이다.

  (3) 결론 : 농업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농업 개방을 앞두고 수많은 농민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렸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절박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절박성이야말로 어설픈 민족적 감정에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절실히 요구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농업의 세계화’는 남한 자본을 비롯한 국제 자본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세계화의 흐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의 이해에 따라 무계획적, 무정부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남한 농민을 비롯한 전 세계 근로 인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완전한 변혁을 통해 생산의 전 사회적 계획을 수립할 때만이 농업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결론을 얻게 된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분쇄되고 계획에 의한 생산이 전면화 되지 않는 한, 영세한 남한 농민의 생존권이 보장받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민족의 전통을 지키자고 민족 자본에게 외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을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투쟁하는 농민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소소유자적 본능으로 말미암아 정부에 대한 청원 이상의 의식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 농활을 통해 그들에게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알려내고, 자본주의 변혁의 주력군인 노동자 계급과 연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 민족주의는 구체적 역사적 현실에 따라 다르게 발현된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남한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사회 통합’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거나, 기껏해야 몰락하는 소생산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해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점이다. 농업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민족적 감성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을 주축으로 한 전 세계 근로인민의 국제주의적 연대이다.

본문

세계화와 농민의 몰락, 그리고 우리의 과제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쌀 수입 10년,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 역시 준비되고 있다. 남한에서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곡물은 쌀이며, 전통적으로 한국 민족은 쌀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다. 때문에 쌀 시장 개방은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민감한 사안이다. 쌀 시장 개방 뿐 아니라 WTO 등으로 대변되는 세계화 흐름은 취약한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남한의 농민에게 죽음을 강요하고 있다. 낮은 가격을 무기로 다량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앞에서 남한의 농산물은 경쟁력을 가지지 못한다. 일련의 세계화에 의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남한 농업을 괴멸시킬 것이 분명하다.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로 인해 민중들이 겪는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에 대해 민중들이 저항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다.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농민 문제에 있어서도 이들이 세계화 흐름에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이다. 농민들은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가 가속되면 될 수록, 몰락할 수밖에 없으며, 생존의 위기에 몰린 그/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투쟁 뿐이다. 이런 면에서 농민들의 투쟁을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농민은 혁명적 계급인가

  문제는 이러한 농민들의 투쟁이 과연 자본주의 사회를 바꾸는 길인가이다. 농민들은 자체로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정도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농민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으로 존재할 뿐, 조직된 세력으로 등장하지는 못한다. 하나의 공장에서 공동으로 일하며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달리 농민들은 자신의 소유지에서 따로 따로 일한다. 공동작업이라고 해봐야 열을 넘지 못한다. 농민들이 처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무작정 농민들의 투쟁을 찬양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혁명적 계급은 그/녀들이 가진 전투성만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녀들의 투쟁이 자본주의와 정면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고, 그 투쟁이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만 그/녀들은 혁명적 계급이라 불릴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농민은 그 자체로서는 혁명적인 계급일 수 없다.

  농민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없다는 말에 대해 매년 겨울이면 열리는 농민대회를 예로 들며 반론을 펼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농민들도 단결해 그/녀들이 가지는 공동의 이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인다. 이 순간만큼은 이질적인 구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투쟁의 요구는 소부르주아적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의 투쟁은 몰락하는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농민들이 한데 모여 정부에 항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농산물 시장개방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는 타국 농민들과의 경쟁에서 남한 농민이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나서서 불리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한에서 농민들의 투쟁은 지역분산적이고 수공업적인 현재의 농사 방식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결국 반세계화 투쟁은 농업에 있어서 취약한 남한 농업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귀결한다.

  일각에서는 초국적기업의 농업지배를 문제삼으며 농민들의 투쟁을 정세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음모 뒤에는 초국적 자본들이 버티고 있고, 농민들의 투쟁은 이들의 음모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투쟁이며 자본주의를 분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카길과 같은 초국적 기업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간과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어떠한 계급인지에 대한 분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모순의 배후에는 자본이 존재한다. 때문에 모든 투쟁은 반자본주의적일 수 있다. 각각의 투쟁들이 계급적일 수 있는 것은 참가하는 세력이 얼마나 사회주의적인 정치를 가지고 있는가이지, 대립하는 적이 누구인지가 아니다.

다시 노동자계급 중심성으로

  농민들의 투쟁에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탈각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혁명적 계급은 노동자계급 뿐이다. 여타의 계급/계층이 혁명적으로 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인정하며 이들과 함께 미래의 이익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할 때 뿐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지위는 하락하며, 이들은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몰락은 불가피하며, 자본주의 철폐 외에는 대안이 없다. 즉 그/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미래사회의 주인인 노동자계급과 함께 싸워야 한다. 노동자계급 중심성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모순을 깨뜨릴 중심세력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지 결코 민중에 대한 배제나 방기가 아니다. 각각의 투쟁들은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 투쟁들의 의미를 갉아먹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해당 투쟁들의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해 주며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할 뿐이다.

세계화의 대안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자본주의 철폐 뿐이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세계화를 지연할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 자본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폭력적으로 제거된다. 이미 자본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섰다. 때문에 자본주의 자체를 철폐하는 것만이 세계화에 대한 대안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세계화로 인해 농민들이 겪는 고통에 가슴아파하고, 그/녀들의 투쟁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맹목적으로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농민집회에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민들이 자신의 현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즉 그/녀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그/녀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대안일 수 없다. 이러한 투쟁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자신의 미래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자신들의 몰락은 불가피하다는 것,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몰락하는 지위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 이후 얻게될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농민들이 깨달을 때, 그/녀들은 진정으로 혁명적일 수 있다.

  우리는 농민들에게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은 모순의 지연일 뿐,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숨겨서도 안된다. 농민들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싸울 줄 알아야하며, 이는 자본주의를 철폐할 노동자계급과의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농민들은 노동자계급과의 더욱 굳건한 연대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