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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토론회의 주제를 접했을 때는 최근 일어난 독도 분쟁에 대한 단순한 토론이라는 생각이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에 참가했는데 토론이 시작하고 잠시 후에 무엇인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부제인 ‘좌충우돌 민족주의를 비판한다.’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갔기 때문이었다. 최근 독도 분쟁에 대한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민족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당연시 여겼는데 이 토론은 그것에 대해 옳은 것인가로 시작을 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민족주의 대한 토론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민족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나조차도 민족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이렇게 만연돼 있는 민족주의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의해서 감쳐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을 알도록 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아마 어떤 새내기들은 대학교에 들어온 후에도 학점에 신경을 써야만 하는 대학생활에 약간의 실망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수업 위주의 학교생활에서 벗어 날수 없다고. 그러나 나는 이런 토론과 같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예전의 지식과 좁은 시야의 한계를 깨나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무한히 있는 대학생활이 바로 이전과는 다른 학교생활이 아닐까?) 레드타임즈
독도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것을 민족주의라고 비판했는데, 애국심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애국심과 민족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민족과 국가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중국인=한족이 아니지만 한국인=한국민족 이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 민족이란 개념이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 사람들이 서로를 민족국가라고 생각했다면 ‘황산벌’ 같은 영화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한 예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시대 민중이 적개심을 느끼고 있던 상대는 일본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지배계급이었다. 일본이 쳐들어와 혼란스러울 때 조선의 민중들은 일본군에 맞서 싸우기 전에 먼저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노비문서를 태우기 위해 경복궁으로 달려갔다고 한다. 민족이란 개념은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근대사회가 태동할 즈음에 생겼다. 즉 민족은 상인층이 발전해 가는 가운데 단일한 판매시장의 필요로 생긴 국가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았던 제도권교육이나 여러 언론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효과를 냈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 체제에서 존재하는 모순들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기간을 생각해보자.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이들의 싸움이 묻혔었다. 서울의 노점상들은 외국에서 손님이 오신다는 이유로 장사를 하던 자리에서 쫓겨났고, 발전노동자들의 싸움, 관광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싸움은 민족의 축제를 훼방 놓는다는 이유로 더 탄압 받았다. 그리고 ‘나라경제가 어려운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라는 논리가 아직도 열악한 조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막는데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민족주의란 것이 교육을 통해서 주입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더 강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말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국민의례, 애국가를 생각해보라. 학교에서 배웠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보자. 이순신 장군은 학교나 언론에서 민족을 구한 성웅이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임진왜란 동안 핍박 받았던 민중들은 오히려 식량을 나눠주는 일본군을 더 환영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배웠던 적이 있는가?
우리는 교육을 학교 안에서의 배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에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 또래집단, 가정,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 역시 교육의 개념에 포함된다. 매일 우리가 보는 공익 광고에서도 ‘한민족, 우리국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태어나면서 부터 획득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이 자라면서 사회화 된 과정들의 일부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보고 배웠던 모든 매체, 언론에서는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왔고,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민중들의 투쟁을 ‘나라가 어려운데..’라는 논리로 탄압하고, 억압 하고 있다.
áWW
통일에 대한 생각은 대개 이런 식이다. 남북한이 합치면 군사 강국이 된다는 생각. 개성공단을 봐도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데 월 6만원이면 된다는 것. 그러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에 통일이 된다면 이 역시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을 싸게 사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노동자들을 착취한 이윤을 자본가들이 갖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지금 지배계급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통일 정책과 대동아 허브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시기 한민족이라는 생각 하에 이루이지는 통일은 민중들을 더 고통 받게 만들고 지배계급의 배를 불리기 위해 만들어지는 통일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통일을 이뤄야 하는가? 한국 노동자와 일본노동자들이 일본 지배계급에 대항해서 함께 싸웠던 원산총파업을 생각해보자. 민족을 넘어 하나의 노동자로서 투쟁했던 그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 역시 세계의 압박받는 민중들이 고통 받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레드타임즈
발제문 중에서 ‘교과서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나온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 대화와 타협 말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제해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 서로의 합의가 가능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항목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끝날 문제였다면 애초에 갈등이 전면화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투쟁을 할 때도 그렇죠. 학교 측에서는 매년 말도 안 되는 인상근거를 가지고 등록금을 올립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죠. 하지만 아무리 대화와 타협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결국 서로의 동등한 힘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생색내기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 사회갈등의 예시로 많이 나오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교과서에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혹은 압박해서(대화와 타협이라는 용어로) 파업을 끝나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은 해결 방법은 이런 것들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관계에서 약자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고 정당성을 얻어나갈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원래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롯되는 차이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힘이 센 남성이 힘이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정해져 있는 남성성/여성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자라고 배워오는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힘이나 운동 능력이 다르게 배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화가 진행된다고 해도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여성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사회에 정해진 남성성/여성성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그것은 남성과 여성 본연의 차이가 아니기에 남성일반/여성일반으로 대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는 또 다른 폭력이겠지요.
내가 알기로는 법에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업을 하면 정부에서 잡아들이는 것인가요?
당연히 법에는 파업권인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을 제재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파업을 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요, 사측과 노동자가 만나서 교섭을 하고 그것이 결렬되면 정부에서 중재를 거치고, 거기서도 안 되면 서로 간에 냉각기간(15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간 동안(특히 냉각기간동안) 사측에서는 파업대오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쓴다는 것이죠. 협박과 회유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초반에 뭉쳐있던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부진함을 느끼고 파업대오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회유를 받아들이고 가만있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사측과 노동자의 대결은 사측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파업들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돌입하기도 하는데 이를 불법파업으로 명시하고 정부와 사측은 탄압을 가해오죠. 뿐만 아니라 사측에서는 파업기간 중에 대체근로인력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전혀 피해가 안생기게 하죠. 그러고는 파업노동자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요즘과 같이 비정규직이 많은 곳에서는 더욱 쉽게 이 과정들을 수행하죠. 그리고 파업하기 전에 조합건설 자체를 탄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사회에서 강자는 바로 회사 측이기 때문이죠. 레드타임즈
-2004년 10월에 발행된 레드타임즈 3호에 실린 글입니다.
Q.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헌장에도 위배되는 법인만큼 ‘인권’의 차원으로 반대하는 게 옳은 거죠?
A. 물론 국가보안법은 유엔인권헌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한 권리인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우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개혁세력들도 한나라당과 논쟁을 할 때, 이제는 군부독재시절의 악습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본연에 맞는 새로운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개념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인권’이란 무기로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주장할 때, 정치권의 개혁세력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결국은 대동소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그 동안 노동계급에게 ‘친북-좌익-용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직접 탄압을 가했다는 것은 은폐한 채 어디까지나 현재의 ‘자본주의체제’가 용인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악업이다/아니다’로 생각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권’이 아닌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련한 논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인권’이라는 것도 먼 옛날부터 인간에게 있어 주어져 있던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이행되는, 즉 1789년의 프랑스대혁명처럼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과정에서 새롭게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킴에도 불구하고 신분제폐지를 가지고 ‘전 인류의 보편적 해방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시 이러한 흐름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진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르주아지가 말하는 인권이란 그리고 평등이란 어디까지나 경제적 불평등을 전제로 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했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에게 있어서 이러한 ‘인권’적인 측면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자유, 즉 정치적 자유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사실 이 과정도 노동계급이 그만큼 싸워서 쟁취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신을 착취의 올가미로 쥐고 있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인권’이란 측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지도 인정하는 ‘인권’이 아닌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부르주아 정치권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에서도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며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앞서 계급적인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노동계급은 이 논란에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의 힘이 조직적으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진보진영에서도 노동계급은 주도적인 역할을 아직은 하지 못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란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가시화되고 있는 반대흐름은 분명 민주주의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자칫하면 형법으로 대체입법을 한다든지 일본의 예를 따라 파괴활동금지법을 도입한다든지 등의 불완전한 폐지로 멈출 수 있는 한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폐지를 요구하고 실제로 이를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계급은 오직 노동계급뿐인데, 아직 조직적인 강한 힘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급이 싸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으로서 노동계급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면서 그 속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토론할 수도 있으며, 학우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더욱더 만들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실천을 우리 주위에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현재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004년 마지막 열린토론회 이야기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난 7일 저녁 7시 서관316B에서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04년 한해를 총결산하는 의미로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탄핵과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 등 올해 큰 화제였던 ‘민주주의’를 주제로 삼았다.
발제문은 ‘자본주의 시대에 진짜 민주주의는 존재하는가?’와 ‘민주주의 투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과거에 비하면 정치적 활동을 마음껏 벌일 수 있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즉, 계급 사회 내에서 민주주의란 필연적으로 지배계급, 부르주아지의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소수인 자본가들이 다수인 노동자들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따라서 발제문에서는 노동자들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리 코뮌 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선 노동자권력이 필수적이라는 것과 그것을 통해 진정한 인민의 해방과 평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투쟁을 결코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두 번째 발제에서 지적하고 있었다. 이 글은 탄핵국면이 의미하는 현재의 남한의 상황을 간단히 짚고 나서, 이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주의 투쟁에 대한 노동 계급의 원칙적 입장을 말하였다. 19세기 중반 프로이센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는 노동계급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독자적인 당파성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칙을 배제한 채 현재 민주적 권리들을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 흐름(비정규직 권리 보장 입법 쟁취)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투쟁 회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통해서 운동의 퇴조기 속에서 당면한 계급투쟁을 지지/엄호할 수 있도록 연대투쟁을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간단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위의 발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고 갔다. 심도 깊게 논의되었던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면한 혁명의 과제가 부르주아 혁명인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자, 발제자는 현재의 상황이 사회주의로 향해 가는 물적 토대, 생산관계, 사회관계라고 대답을 했으며, 이는 반드시 노동자계급 정치권력 쟁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에, 탄핵 국면에 몇몇 단체에서 제기하였던 ‘국민소환, 국민발의제’ 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민소환, 국민 발의제를 주장하였던 배경을 살펴보며,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계급’ 문제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 질문자가 ‘계급투쟁은 계급 실존에 우선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발제자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계급이 실존 한다’고 대응하였다.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서 자신의 계급의식을 성장시키는 것은 맞으나, 이것만으로는 계급투쟁이 계급 실존에 우선한다고 말하는 것은 관념적인 얘기라는 것. 지금의 체제는 자신의 노동력 밖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 계급과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가 계급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 잉여가치가 만들어지면서 불평등하게 계급이 분화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사실. 즉, 계급이 체제의 물적 토대를 반영하며, 그 실존에 입각해서 계급투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지금이 자본주의는 금융세계화를 통해 이전의 자본주의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위와 같이 다르게 봐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발제자는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은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지적하며 대답하였다.
많은 논쟁이 오가면서, 격렬하게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으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유의미한 토론을 풍부하게 벌여나갈 것을 다짐하며 04년 마지막 열린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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