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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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가?

                           - 파견법 개악 저지 총파업에 힘차게 결합하자!!

최바울(노동해방학생연대 회원)

  우리는 앞에서의 발제를 통해 가당찮은 ‘귀족 노동자’ 공세를 통해 자본과 정권이 획책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살펴보았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자본과 정권은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를 통해 노동자 계급을 완전하게 분열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개별화된 원자로 해체시키려 하였다. 노동자 계급은 계급으로서 단결하지 않으면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최근 들어 왜 그토록 많은 돈과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를 유포시키는 데 열을 올렸는가? 역사가 수차례 증명했듯이 본래 이데올로기 공세는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기 이전, 사전 정지(整地) 작업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의 유포는 지난 구조조정 투쟁의 승리 이후 자신감을 획득한 자본가 계급이 무언가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표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공격이 무엇으로 드러났는지 아주 똑똑히 알고 있는 바, 그것은 다름 아닌 파견법 개악⁴⁾이다.

  지난한 수작을 통해 노동 운동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 자본과 정권은, 결국 파견법 개악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빼어들었다. 파견법 개악이 현실화 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이 주장했던 ‘귀족 노동자’들 역시도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넘쳐나는데, 툭하면 머리띠 두르고 데모질이나 해대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직 노동자들이 피로써 쟁취해 온 제반 권리 모두가 유실될 것임을 의미한다. 노무현 정권이 지겹도록 지껄여댔던 ‘선진적 노사관계’란 결국 모든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는 ‘선진적 착취질서’였던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은 어떻게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권과 자본은 비정규법 개악안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그 동안 끊임없이 눈웃음을 보내왔던 민주노총의 ‘국민과 함께 하는’ 지도부는 물론이고 어용 한국노총조차 파견법 개악에 있어서는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자본은 본래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민주주의, 대화, 타협 등을 필요로 할 뿐이다. 자신이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고상한 척 자신을 꾸며왔던 갖가지 민주주의의 장식품들을 집어 치우고 자신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의 본모습은 착취욕으로 가득 찬 흡혈귀에 다름 아닌 바, 노동자 계급이 만만히 보이자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파견법 개악안을 단독 입법 예고해 버린 것이다.

  어쨌든 이 같은 상황은 어용 한국노총은 물론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아니,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가들의 황금률이 무엇이던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아니던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자본의 경쟁력도 키우고 노동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견법을 개악해 버리다니, 신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나쁜 놈들 같으니라구!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왔는가! ‘귀족 노동자’라 하길래 사회 공헌 기금도 만들어왔다는 점을 잊어버린 것인가?!”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2004년 임단투를 살펴본다면, 특히 이수호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면 말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자본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직권중재⁵⁾ 남발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았다. “정부가 직권중재를 때려 버리면 조합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사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우리 지도부가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할 테니 정부는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 우리를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대화로 풀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건 결코 픽션이 아니다. 실제로 정부의 몇 차례 직권중재와 이에 따른 이수호 위원장의 삭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부르주아 언론조차 향후 노사정위 재편을 앞둔 밀고 당기기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압박하면서 지도부가 하루 빨리 조합원에 대한 확실한 ‘지도력’(?)을 확보하기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투쟁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값어치를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자. 본래는 9월 노사정위 참가를 두고 저울질까지 했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재 정권의 ‘일방적인’ 파견법 개악에 맞닥뜨리게 되자 “더 이상 사회적 대화는 없다”며 총파업 계획을 입안해 놓고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투표를 바탕으로 11월 14일 노동자대회 이후 전면적인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현재 총파업 찬반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비 납부자 59만 명 중 3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가결 요건을 갖췄으며, 연일 대공장에서 파업 가결 소식이 전해 들려오고 있다. 파견법 개악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서도 겨누어진 칼이라는 사실이 조합원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면서 총파업을 위한 투쟁 동력의 형성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마냥 벅차오르는 감정만을 가지고 있을 일은 아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민주노총의 “국민과 함께 하는” 지도부가 정권의 ‘일방적인’ 파견법 개악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쌍방향적’이 될 때에는 거꾸로 충분히 협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때문이다. 또한 민주노총지도부는 파업 찬반 투표 이후 ‘파견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 상임위 상정이 연기될 경우 총파업 역시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파견법 개악 저지 총파업이 공무원 노조의 총파업과 실질적으로 결합될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본과 정권은 여권 일각을 통해 파견법 개정 연기론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여러 조건들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질긴 역사를 따져 본다면, 되풀이 하지만 마냥 설레어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쟁해 나가야 하는가?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와 함께 하자!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본과 정권의 가공할 만한 도발에 맞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에 있다. 노동자 계급 자체를 영구히 해체하려는 저들의 시도에 정규직-비정규직, 여성-남성, 이주-내국인, 장애-비장애 노동자의 완전한 단결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견법의 개악을 저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견법 자체를 아예 철폐하는 데로까지 전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특히 현재의 민주노총 지도부와 같이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기풍이 계급 내부에 만연한 상황에서 비타협적 투쟁은 누구에 의해서 선도될 것인가?

  여기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노투)라는 단체를 소개한다. 위에서 밝혔듯이 현재의 민주노총 지도부는 정권의 ‘일방적’ 공격이 시작되기 이전, 9월 노사정위 참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었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 되었지만, 사실 노동자 계급에게 노사정위는 악몽과도 같은 이름이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몇몇 노동관료들의 지위를 맞바꾸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복귀를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노동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노투는 지난 7월 24일 ‘민주노조 운동 위기! 노사정담합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 토론회’ 이후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답합 분쇄!”를 기치로 건설되었다. 전노투는 자신의 제안서에서 “경기침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민주노조 운동을 포섭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전략이 ‘사회적 합의주의’로 등장”하고 있는 데 반해, 현재의 “민주노총 지도부의 기본 입장은 사회적 교섭 전략”에 머무르고 있기에 “전노투는 이름과 형식만 바뀐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현장으로부터 반격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분명 의미있는 흐름이다. 전노투의 건설은, 비록 현저히 퇴조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한 노동운동에 건강한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전노투는 현재 현장 조직, 정치 신문, 학생 단체 등을 망라하여 30여 개에 가까운 단체가 결합하고 있으며, 현장을 기반으로 한 각 지역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힘차게 선동하고 있다. 또한 전노투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4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때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 총파업 투쟁! 열사정신 계승!’의 기치로 독자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전노투 활동의 성패는 곧 남한 민주노조 운동이 이대로 체제 내화되어 몰락해 가는가, 아니면 이전의 계급적 연대성, 전투성을 복원하고 노동해방 사회 건설의 주된 동력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⁶⁾ 현재 노동해방학생연대는 전노투의 일원으로서 이 투쟁을 더욱 계급적으로 밀어올리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사회적합의주의 분쇄!’라는 멋들어진 기치를 휘날리고 있는 “다시 싸움을” 역시 전노투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리는 바이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투쟁으로 쟁취하자!

  혁명 시인 김남주는 자신의 시 어디에선가 “가진 놈들은 자신의 손아귀에 쥔 것을 놓지 않는다 / 배때기에 칼이 들어가기 전에는”이라고 쓴 적이 있다.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다. 노동자를 더욱 착취함으로써만 자신의 이윤을 증식할 수 있는 자본가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은 봄날 개꿈에 불과하다. 노동자 계급은 자본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때만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칼은 자본가 놈들이 빼어들었다. 노동자 계급은 가만히 앉아서 자본이 자신의 몸뚱어리를 마음껏 난도질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칼에는 총으로! 총에는 대포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로 집결된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파견법 개악 저지 총파업과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적극 엄호하여 노동해방의 빛나는 전망을 밝혀 나가자!!

4) 파견법 개악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존에는 몇 개의 업종에서만 가능하던 파견을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능하게 한 것이 눈에 띈다. 한 마디로, 지금보다도 비정규직을 훨씬 더 늘려보겠다는 수작이다. 그래놓고도 이 법안과 함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으니, 참으로 이들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뻔뻔함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하겠다. 저들의 어이없는 ‘보호’ 놀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꾸해 줄 필요가 있다 : “지랄하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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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노동자 있긴 있는 거야?

고난 

  귀족! 노동자!  귀족노동자? 

· 귀족 : 혈통·문벌·재산·공적 등에 의하여 일반 민중과는 다른 특별한 정치적·법제적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 또는 그 집단.

· 노동자 :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력을 팔아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그 집단

 귀족노동자. 중세 봉건시대의 최상위층과 자본주의로 이행하며 발생한 계급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나란히 쓰이는 아이러니한 용어. 이는 ‘노동자 중에 귀족’이라는 의미로 철밥통을 ‘약속받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된다. 자본과 정권은 이러한 귀족노동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투쟁과 “밥통”  

 자본가들의 이윤 창출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자본의 나팔수인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임금인상 투쟁을 당연히 나쁘게 그린다. 특히, 고액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LG 칼텍스정유나 항공사 노동자들의 경우는 나라경제는 생각도 안하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 존재로 묘사했다. 항공업계가 파업에 돌입해 휴가철 해외 여행객 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휴대 전화 등의 효자 수출품의 발목이 잡힐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려 한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냈다.¹⁾ 내수침체와 유가 상승,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청년 실업이 50만에 육박, 실업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되고, 내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라는 것만큼 쉽게 수긍되는 구호로 여론을 공략하고 있다. 다음의 기사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분당에 사는 정유미(여ㆍ24) 씨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적은 임금과 수준 낮은 사원복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회사와 함께 참고 견디는 것"이라며 "업무의 특수성을 이용해 시민과 국가를 볼모로 자신의 밥그릇 싸움에 치중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네이버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독수리`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대형 비행기를 모는 기장의 경우 최고 1억7000만원이나 받는 것을 안 뒤 허탈했다"며 "해마다 성수기를 이용해 파업에 돌입하는 심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 2004.07.29 “남부러운 고액연봉받으며 툭하면 파업·파업” >

 이처럼 대국민에 대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비판적인 여론공격으로 노조가 심각하게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대자동차노조는 닷새 만에 파업을 정리했다. 또,  LG 칼텍스 노조는 고임금공세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김선일씨 참수 재현’으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흐지부지 파업을 종결짓고 말았다. 부르주아 언론은 ‘올해만 같은 협상’이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하지만 귀족노동자 이데올로기는 단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본은 더 많은 초과 착취를 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만들어 놓고 그들과 정규직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이득을 챙기고 있다. 이 때에도 귀족노동자 이데올로기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약 60~70% 정도만 받고,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기 쉽다. 정규직 노동자가 자신들의 몫까지 가져간다는 것이나, 강성노조 덕분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돈 많이 벌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몇몇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자신의 밥통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사고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적대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규직은 비정규직 노조 설립이나, 임금 협상 투쟁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에서는 원청 노조와 맞춰서 임금 협상 투쟁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원청노조가 투쟁을 먼저 끝내버리고 만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문제를 노동자 계급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본은 노동계급의 분열과 전반적인 노동유연화를 얻어간다. 자본은 정규직에게 경기 침체를 구실로 삼아 이들에 대한 노동 조건의 하락과 양보를 강요하기 위한 술책을 짜내고 있기 때문이다.

 잠시 2002년 겨울을 생각해본다. 노무현은 비정규직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가엾게’ 여겼는지,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2002년 대선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후 열사 정국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때는 지났고, 정규직 노동자는 자기 배만 불리지 말고 갖고 있는 ‘밥통’을 비정규직에게 나눠주자고 말했다. 뭐 뀐 놈이 성낸다더니, 애초에 비정규직을 만든 것은 누구이며, 갈라놓고 분열 책동을 한 것은 누구이며,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착취해온 것은 누구인데 이렇게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정규직 노동자는 왜 그리도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님 실제로 그들이 ‘귀족’ 이라는 이름을 붙여질 만큼 쉽게 돈벌고 있다고 여겨지는가? 한때 인기 신랑감 후보에도 올랐던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연봉은 6000만원이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 정도의 돈을 받으려면 20년 근속자가 12시간 맞교대근무로 365일 중에 380여 일을 일해야 한다!!

“당신의 굳센 팔이 원한다면 모든 수레바퀴는 멈출 것이다.”

 왜곡된 실상을 깨닫고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본질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 이러한 파업이 일어나는 것일까? 고임금은 아니더라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먹고 살만하잖아? 라는 질문에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해서라고 답하기는 뭔가 부족하다. 레닌이 말하고 있듯이 이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자본가들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야기하기 때문이며, 생산이 대규모일 때 투쟁은 필연적으로 파업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가진 생산수단에 노동력을 적용하여 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자본가는 그들이 가족과 함께 겨우 생존할 만큼의 임금만을 지불한다. 반면 노동자들이 이것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모든 것은 이윤으로 자본가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임금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은 당연한 문제가 된다. 그런데 개별 노동자는 자본가 앞에서 절대적으로 무력하게 되므로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자본가들과 거래해야 한다면, 자본가들의 이윤을 얻도록 쉬지 않고 노예처럼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자본가가가 대자본가들에 의해 더욱 더 몰락할수록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저항할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지위가 절망적이지 않으며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자본가 계급 전체 그리고 노동자 계급 전체를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단결했을 때에만 자본가들에 대항해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²⁾

 즉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귀족’ 이 아니라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노동자일 뿐이며, 개별적으로 활동했으면 그들의 노예가 될 뻔했으나 공동행동을 통해서만이 겨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귀족 노동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노동자란 자본가들에 의해 착취당하는 계급이기 때문이다.

 “나는 재빨리 그 녀석의 목을 조였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그 망할 녀석에겐 목이 없더란 말이야.” 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