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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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게에서 2005/02/25 15:32]

지금 이 시점에서 비정규 개악법안을 파탄시키는 것 만큼 절박한 과제는 없다. 이미 820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그들의 대부분이 월평균 100만원 남짓한 임금으로, 심지어는 월68만원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지하철 청소부 아줌마들이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비정규개악법안을 저지하고 파탄시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가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막아내야 할 이 절박한 투쟁에 진정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길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작년 11월에도 총파업을 조직하고 선언하고서도 놈들의 논의연기에 따라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종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역시 놈들의 기습상정 시도에 대해 경과만으로 보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기민한 점거와 방해로 4월로 심의가 연기되고 투쟁일정은 취소되었다.
나는 놈들의 이러한 시도가 진심으로 날치기를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투쟁의지를 떠보려고 양동작전을 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어찌됐건 그간의 경과로 볼 때, 우리의 투쟁은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된 투쟁이 아니라 놈들의 도발에 수동적인 저항 그것도 강고한 의지없이 임기응변식의 대응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의 자본이 마음껏 부려먹고 착취하고 해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이 법안에 절대절명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과, 신자유주의로 무장하고 자본과 생사를 같이하는 딴나라당과 열린당이 자본에 대한 충성심을 입증하기 위하여 끝까지 이 개악법안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는 점과, 그에 맞서 그를 저지하는 투쟁은 웬만해서는 깨지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건 전 노동계급의 강고한 총파업 투쟁외에는 막을 방도가 없는 싸움이라는 점이다.

민노총 지도부의 말처럼 총파업을 수행할 만큼 우리의 대오와 각오가 미약한지도 모르겠고, 현재의 지도부가 총파업을 지도할 만큼 혹은 대중이 그들을 신뢰하고 따를만큼 신뢰와 지도력을 갖추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요구는 심의의 보류나 연기도 아니요, 우리의 의사도 조금 반영할 기회를 얻자는 것도 아닌, 한마디로 저지나 타협이 아닌 개악시도의 완전한 파탄과 권리보장입법의 쟁취에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몇몇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몸싸움이나 몇천 몇만명의 단발성 집회만으로는 승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제라도 총력을 다하여 총파업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대국민 선전전과 교육에 나서서 돌아오는 4월에 이땅의 자본과 노동의 대전쟁을 준비하는 것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매양 이러저러한 이유와 사정을 대면서 투쟁을 미루는 것은 결국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이땅의 노동계급의 삶을 자본에게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이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끌려다녀서는 결국 싸워보지도 못하고 당할 수 밖에 없다. 천추의 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총파업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아낌없이 후회없이 싸울 수 있도록 해보자.

이제 구호는 하나다.
4월 총파업을 조직하라.
우리의 요구는 보류나 타협이나 저지가 아니라
개악시도의 완전한 파탄과 보장입법의 쟁취다.
임기응변식 수세적 방어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이고 계획적인 대 공격을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