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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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썼던 글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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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판사가 추천한 동영상 "을사늑약이 쪽팔려서"에 보면 한홍구 교수가 다음과 같이 한미fta를 정리한다. 바로 이것이 체결되었을 때 바뀔 법 체계이다. 상위법부터 나열하면,

1. 미국 헌법
2. 미국 한미fta 이행 법안
3. 한미fta 조약 전문 (영문본)
4. 한미fta 조약 전문 (한글본)
5. 한국 헌법
6. 한국 법률

전두환 노태우 때에는 민주화 진영이 '호헌철폐'를 외쳤다는데, 우리는 마치 보수주의자들처럼 '헌법수호'를 외쳐야 할 판이다. 우리 집 문짝에다 "사랑해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써 놔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