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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독) 송기호, [한미FTA핸드북], 녹색평론사 - 2011.12. 1

페이스북에 썼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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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변호사의 [한미FTA핸드북](녹색평론사 2011)에 실린 글 중,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옮김. 여기서 말하는 비전2030이란 노무현 정부 당시 발표된 사회정책 종합적 플랜. 일각에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종합적 사회정책 플랜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 하는데, 송기호는 이 글에서 한미FTA라는 조건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인식인지를 평가한다. 다들 이 핸드북을 일독하시길 바랍니다. 녹색평론사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비전 2030>이 한미FTA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 2030>은 국가 규제로부터의 해방과‘적극적 개방’,‘능동적 세계화’를 갈구합니다. 이‘갈증’이 한미FTA를 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억지로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전 2030>이 내민 뜨거운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문제는 <비전 2030>입니다. 한미FTA는 외부의 그 누구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비전 2030>은 이미 퇴보한 국가로 하여금 완전히 뒤로 물러나 앉으라고 합니다. IMF사태 후 10년 동안 형성된 국제금융자본의 기득권과 경제구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국가는 그 구조의 담 너머에서, 인력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서 탈락한 자와 희생된 자를 위한 구제사업에 전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비전 2030>의 ‘사회투자’이며, ‘선진적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돈이 듭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비전 2030>은 2010년까지는 세금 증가 없이 한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증세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비전 2030>은 패퇴하는 국가의 자화상입니다. 국가는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1차 보호선입니다. <비전 2030>은 국가에게 퇴각을 명령합니다. 국가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탈영합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에서 보초를 서다가, 자신이 버린 1차 보호선이 무너져 생긴 희생자들과 마주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빈곤층의 기나긴 대열에, 국가는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돌보아 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비전이오!” “그러니 세금을 좀더 내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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