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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 시민운동님의 [실망스러운 진보정당운동] 에 관련된 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과는 사실 눈에 보이는 바. 그렇다면 진보신당은 예정된 패배의 뒷수습을 해야 할 텐데, 그 첫번째가 나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진보신당 활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함께 노회찬 심상정의 2선으로의 후퇴라고 생각한다.
평가라 함은 물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유주의 야권세력과의 (단기적 수준을 넘어선) 연대 압력에 굴복하며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내지 못했다는 점에 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1기 진보신당을 이끌어온 장본인인 두 사람이 2선으로 후퇴해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의 책임을 온전히 이 둘에게 뒤집어 씌울수는 없는 문제이겠으나, 지도부의 상징인 두 사람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당의 새 출발을 각오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두 사람은 지금 단병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으로 내려가 다시 '씨 뿌리는 노동'에 전념해야 한다.
이제 진보신당은 유명인을 앞세워 당 이름 알려보려는 약은 술수를 집어던져야 한다. 어쩌면 진보신당의 패착은 지난 08년 총선때 각 지역구 후보들이 노회찬, 심상정과 함께 찍은 사진 내걸어서 홍보하던 때부터 시작된게 아닐까? 이런 작태는 사실상 국참당이 노무현 사진 박아놓고 '노무현처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나, 자유선진당 후보들이 이회창과 함께 찍은 사진 같이 내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동자운동, 진보운동이 특정인의 권위를 빌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버리자. 이미 그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건 다 드러났다.
그리고 부산시당 등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한 지역에 대한 분명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뭐 징계야 자기들 당규에 따라서 줄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는다는 분명한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 가끔 레디앙 댓글같은데서 보면, 김석준 후보의 심정을 이해해 달라, 부산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진보정당운동을 이끌어온 김석준을 욕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 보이는데, 이건 솔직히 논리상으로 보자면 재벌 총수들 비리로 구속됐을 때, 정부에서 "경제발전에 끼친 공이 크기 때문에" 사면해주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민주노동당의 민주당 쫄따구 짓거리가 본격화되었다. 서울의 이상규 후보는 한명숙과 단일화를 한답시고, 오늘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이게 무슨 단일화냐? 한명숙 옹립식이지... 이 양반들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모양이다. 정당 대 정당의 후보를 단일화 하는 거면 최소한 여론조사든 뭐든 절차를 거쳐야지... 물론 이상규의 지지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초라하여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 너무 쪽팔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아예 정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 '민주노동당'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당장 빼라.
민노당이야 그렇다 치고, 문제는 진보신당이다. 이번 선거에서 인정상 지역에 출마하는 진보신당 후보들에게 표를 찍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이런식으로 닭짓을 계속하면 그 마음도 싹 달아날 판이다.
초반 10% 지지율을 오가던 노회찬, 심상정 등이 최근 단일후보 바람에 밀려 1~3%대로 지지율이 밀려났다는데, (이미 많은 이들이 지적했듯이) 이건 온전히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다. 오늘도 보니 심상정은 정책경쟁하면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말끝을 흐리는데, 어떻게 이런말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가? 개인자격으로 후보가 된게 아니라 공당의 후보로 나선 것이라면 중앙당에서 결정한 당론에 따라 말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당론은 '진보대연합'이다. 그런데 유시민이 진보대연합의 대상인가? 이런식으로 떡밥을 던지니 민주당/국참당 쪽에서 계속 진보신당 물어뜯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은 "아, 언젠가 얘네도 단일화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니, 심상정 당신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
손호철이나 박상훈 같은 사람들은 5+4회의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까지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보신당 입장에서 물밑에서 논의되던 선거연합의 상 중에서 최초로 가시화된 테이블에 발도 안담근다는건 공당으로서 위험부담이 있었으리라 본다. 오히려 현재 김세균 교수를 필두로 한 진보정당 외부의 '진보대연합' 주창파들이 왜 5+4가 나온 뒤에 뒷북을 쳤는지를 따져물어야 한다.
물론 진보신당에 대한 이해심은 딱 여기까지인거고, 레디앙 기사에서 인용한 한 관계자의 말처럼 잠정합의안에 싸인하지 말고 나왔어야 한다. 아니, 언제 나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거길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현재 5+4를 박차고 나간 진보신당에게 남겨진 이미지는 무엇인가? "수도권에서 노회찬, 심상정 둘 중 하나라도 단일후보 자리를 줘야 하는데, 민주당이 양보를 안해서 나왔다." 딱 이정도 수준이다. 진보신당 스스로도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자세는 자기 당 살려고 남의 당 이용하는 민주당의 태도와 그리 다르지 않다. 정치적으로 주판알 튕기기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나왔다고 이미지가 남으면 타 정치세력도 그렇고, 대중들도 그렇고 진보신당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진보신당은 5+4에서 자신들이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는 정책과 전략을, 혹여 답답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한다. 비정규직, SSM, 재개발문제, 대체에너지 등 진보신당이 독자적으로 고민해 오던 다양한 정책들을 토나올 정도로 제시하고 안 받으면 판 깨고 나간다고 위협했어야 한다. 이게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거대한 소수' 전략 아닌가?
그러나 어느 순간엔 민주당이 조장한 자리 나눠먹기 싸움에 뒤섞이더니, 어느 순간엔 비정규직 쟁점에 있어서 민주당에게까지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 TV토론도 물건너가려는 이 마당에 노/심이 이제와서 정책경쟁하자는건 그야말로 뒷북이다. 노회찬은 자신의 선거사무실 개소식 연설(가히 명연설이었다!!)에서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은 지하철노조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아 뽑겠다고 말했는데, 이 얘기 왜 5+4회의에서는 안했나? 협상의 예의를 지키려고? 예의는 노동자들한테만 지키면 된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갑용이 <길은 복잡하지 않다>에서 쓴 것처럼 임단협이든 뭐든 협상을 할 때는 언제든지 판을 엎을 준비를 해야 한다. 때론 깽판치는걸 전담할 사람을 지정해서라도. 우리의 원칙 중 일부는 양보할 수 있다는 떡밥을 이런식으로 흘려대서는 힘의 우위에 있는 저들에게 언제든지 밀리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나왔어야 내부적으로 당원들에게 체면도 서고, 외부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 그게 자신이 없었으면 손호철, 박상훈 말대로 진짜 처음부터 들어가질 말았어야 한다. 그래서 지난 달 까지만 해도 사실상 파토났다고 여겨지던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제 와서 불씨가 살아난 건, 일정부분 진보신당이 기여한 바(?)가 있고, 그 피해는 온전히 진보신당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
이번 문제의 핵심이 부산시당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의 야권연대 논의과정이 어떠했는지 나는 모르기때문에 많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단 하나 이건 집고 넘어가야 한다. '당원의 권력'에 의해 시장후보로 뽑혔고, 시당 위원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무슨 권리로 두 번이나 부결된 사안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선대위에 압력을 넣는지 모르겠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민주당의 기초선거구 쪼개기에 반발해 지역에서 '反민주당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는데, 광주시당에서 '반대'하는 민주당과 부산시당에서 '연대'하는 민주당은 서로 다른 당인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냔 말이다.
하여간 답답한 노릇이다. 내가 예비 대학생이던 2002년 대선 당시엔 최소한 가족들에게라도 '부유세'공약으로 팍팍 치고 나가던 민노당 찍자고 떠들어댈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의 진보신당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기는 참 민망하다. 며칠 전에도 엄마한테 '무조건 7번 찍자'고 말했는데, 말하는 나 자신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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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合之卒이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자유주의적(강남좌파적) 분위기에 익숙한 분들이 많은 곳에서... 안그래도 한참동안 지도력 부재로 시달리다가 택한 방안이 1인 대표체제였던 것 아닌가요?부가 정보
백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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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논하기 전에 인간은 무엇으로 존재하는가를 먼저 논해야 하고 공직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야 합니다.인간은 세계 어느 국가든 경제란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생산물로 전체 인류가 먹고 살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경제의 실쳅니다.
상인이란 노동자.농민.어민이 생산한 물질을 팔아 먹고 살지 노동자.농민.어민 외에는 그 어떤 직업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ㆍ식ㆍ주를 해소 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체제에 길들여지고 세뇌되어 화폐가 경제인양 착각하고 있을 뿐 화폐란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 톨 생성되지 않고 썩으며 악취만 풍길 뿐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노동으로 생산된 겁니다.
공직이란 국가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법이라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구일 뿐 모든 인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법이란 선출된 소수가 불평등한 현 체제에서 자신들이 더 누리기 위해 생산노동을 더욱 착취하며 억압·통제하려 고안하고 만들어 내는 것이지 모든 인민이 참여해 균등한 질서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지키면 지킬 수록 피착취자들이 더욱 착취당하는 강제규정일 뿐입니다.
정치, 군대, 사법, 행정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몇 만, 몇 십만, 몇 백만, 몇 천만이라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체제 질서를 세뇌하고 강제하므로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선출)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억압·착취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드리도록 길들이는 겁니다.
현 체제의 대의제 선거란 다중에겐 투표권만 있을 뿐 개인의 권한은 선출자에 의해 박탈되고 출마자격은 도적질로 선거자금을 거머쥔 자들이나 출세에 눈먼 소영웅주의자 기회주의자 등 극 소수만 출마할 수 있는 거짓민주주의 입니다.
선출된 자가 빈부격차에 의한 대중들의 빈곤과 궁핍은 해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해야 할 참정권의 균등권을 부정하기 위한 제돕니다.
대의민주주의란 선거제는“노예들의 반란을 방지하는”것과 더불어 조직적 관리ㆍ조작을 원활히 하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선거로 선출되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견찰 곤봉에 맞아 죽었으며 칠레의 아옌데 정권과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은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아옌데 정권의 최후와 선거 승리를 위해 자본가에게 손을 내민 차베스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모든 공직을 인민들이 직접 추천 논의하고 동의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소수라도 언제든지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대중에서 있고 생산노동을 않하는 대신 혈세로 사는 공직의 막강한 권한을 인민들이 직접 임명하고 통제하므로 권한남용을 할 수 없게 강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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