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예산문제 같은 것이 있으니 미리 연초부터 선수치는 것이기도 하고, 행자부에 외주용역관련 예산검토, 무기계약대상선정이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리에 '모범사용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법원 사례도 그런 것이구요. 자본의 '모범사용자'!

또한 기업들이 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보다는 외주, 용역, 해고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요합니다.(111%라는 수치, 상공회의소 설문 결과가 기사화된 내용) 지금부터 7월까지 이러한 대량해고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비정규법안과 함께 최저임금 일부 인상과 감시단속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70%) 도입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파트 관리 쪽 사용자 협회에서 만든 자료에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최근 경향은 △ 미화원(주로 여성고령)의 경우 계약상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 △ 경비원·시설관리(감시단속)의 경우 임금인상에 따른 구조조정(정원감축) 혹은 휴게시간 강요를 통한 임금인하가 흐름입니다. 휴게시간 강요 내용을 보면, 식사시간 2시간으로 잡고, 야간에 휴게시간 2시간 형식적으로 달아주는 식, 물론 모두 현장에서는 근무를 강요하겠죠. 기상천외합니다. 정말 머리들 좋습니다.

문 제는 운동진영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인데, 지금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고 조직화와 투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말입니다.(물론 전비연 등 단위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는 부족합니다.) 민주노총이 당장 조직화와 투쟁은 못한다고 해도 여론화작업 같은 것이라도 해야합니다. 그러나 선거국면이 되어서 그런지 올스톱. 다른 단위들도(제가 있는 곳을 포함해서, 반성) 지리멸렬.

당장 광고,  선전전부터 시작해서, 비정규법안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센터(노동법 상담과 함께 노동조합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설치, 주요사업장에 대한 조직화 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나름대로 이런 저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것들도 있지만 사용자측은 훨씬 공세적이군요. 발빠르게 준비해도 너무 늦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론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해야합니다. 정부의 비정규법안 대응에 대해서 '예산확충'등 제도적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사들의 투쟁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경향신문의 이 기사에 대한 네이버 댓글을 보면 여러가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차피 보수화된 포탈사이트 댓글이기는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과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왜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를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자본은 다시 정규직이 양보해야하는 식으로, 우리은행사례를 부풀리면서 선전해댈 겁니다.  

비정규법안 저지 투쟁을 하던 긴장감으로 다시 긴급하게 나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