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장애인예산 2 (추가-장애수당)

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에서 요구하는 장애인관련 예산의 목록을 적어둔다

 

1. 장애인연금 -> 앞글에서 살펴봄

2.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는 중증장애수당 폐지

3. 중증장애인 차량 LPG지원 예산 --> 폐지

4. 탈시설장애인 초기정착금 예산 -> 전액삭감

5. 자립생활주택예산 --> 2010년 없음

6. 자립생활센터지원 예산

7. 활동보조 예산

8. 저상버스도입 예산

9.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예산

10. 근로지원인제도 예산

 

여건이 되면 하나씩 살펴보고 정리하면 좋을텐데, 그럴수 있을런지...

 

### 추가 ######

 

ㅎㅎ 일단 장애수당부터 간단히 찾아서 정리해본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장애인복지법 49조에는 장애수당을 장애인에게 지급할수 있는데 그중 생계급여를 받는장애인은 반드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이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補塡)이 필요한 자'로 분명히 한다.

 

그런데 중요한 수당액수는 매년 예산범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다고 나와있다.

2009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장애수당 금액은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1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월 12만원/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월 7만원/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수급자,차상위) 월 2만원

 

이중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면 장애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것이 현재 정부의 안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 태그
  • 글쓴이
    산초
  • 등록일
    2009/11/11 13:58
  • 수정일
    2009/11/11 13:58
  • 분류
    덜 짧은글
  • 트랙백
    0개
  • 코멘트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