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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과 이론적 혼란

1920년대 초 볼셰비키 정권은 이미 진정한 혁명적 대중 권력기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물리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의 자발적인 무장력은 내전을 겪으며 불가피하게 훼손되었고 그 후에도 민병제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물리적․문화적 후진성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옛 차르체제의 장교들도 편입된 적군에서 그 지휘와 통제는 점차 관료적으로 변해갔다. 또한 그 자체가 입법과 행정이 통일된 국가기구이자 직접민주주의의 표상이어야 할 소비에트는 내전 동안 실질적으로 붕괴되었고 이후 의회적인 감시기능으로 역할이 국한된 채 하향식으로 재건되었다. 더욱이 네프에 따른 자본주의로의 퇴행 속에서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은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당에 의해 그 혁명성을 보증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노동자대중이 더 이상 국가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집단적인 통제력을 상실한 객체로 전락해가고, 또한 세계혁명의 전략에 종속되어야 할 러시아 혁명이 오히려 그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세계혁명보다 앞세우며 일국사회주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게 될 때, 국가기구를 주도하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에 의한 반혁명의 귀결은 예고된 재앙이나 다름없었다. 소련의 역사에서 소위 ‘위대한 전환의 해’로 일컬어지는 1929년은 이런 의미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급속한 공업화와 농업의 강제집단화로 요약되는 스탈린의 급격한 정책전환은 일국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집행한 것이었다. 1920년대 중반 볼셰비키당 내에서는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속에서 인민경제의 발전과 관련해 공업독재와 부농해체로 상징되는 트로츠키의 좌파적 노선과 공업발전을 농민경제에 의존하는 부하린의 우파적 노선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이론적 투쟁이 아닌 정치적 투쟁이었지만 그 승리자는 다름 아닌 당 중앙기관에 의지하며 당원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삼은 스탈린이었다.

레닌 사후 네프를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스탈린은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정작 그것은 스탈린 자신의 일국사회주의 노선에서 보자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을 이유로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가능성을 부정한 좌익 기회주의자로, 또한 부하린은 일국사회주의론을 형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부정한 우익 기회주의자로 낙인찍혔을 뿐이다.

사실, 네프는 세계혁명의 지연 속에서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양보이자 후퇴로 시작되었지만, 세계혁명과 절연된 일국사회주의에 충실한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에게는 국가권력 그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1926년경에 이르러 농업총생산이 전쟁 전의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고 권력이 안정화되자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은 부농에게 더 이상의 양보를 중단하는 등 네프를 이제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27년 영국과의 외교 및 무역관계 단절 등 국제정세가 긴장을 맞게 되고, 그해 하반기부터 곡물조달의 위기가 심각해지자 스탈린은 이미 국가기구의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일국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에 내걸고 급속한 공업화와 농업의 강제집단화를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그 이전부터의 누적적인 추세를 반혁명으로 완결지은 공세였다.

클리프 역시 『소련』에서 이와 유사하게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된 1928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설정한다. “이때 처음으로 관료층은 프롤레타리아를 창출하면서 급속히 자본을 축적하려 했다. 달리 말하면, 관료층이 부르주아지의 역사적 사명을 되도록 신속하게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이때였던 것이다. (토니 클리프,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정성진 옮김, 책갈피, 2011, p.168)”

클리프는 1928년 이후 소련을 국가자본주의, 보다 정확히 말해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로 명명한다. 이와 더불어 소련의 관료층은 노동계급에 기생하고 있는 신분에서 인격화된 자본인 지배계급으로 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소련 사회에 대한 이 같은 분석은 1948년에 정립되었는데, 당시 소련은 히틀러를 패퇴시키고 이른바 ‘대조국수호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유럽 전역에 스탈린주의 체제를 이식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소련을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라고 비판하며, 서구의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타도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가히 혁명적인 주장이었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에 내재한 이론적인 혼란과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닌 선명하고 분명한 주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소련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말하다

클리프가 자신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정식화한 과정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트로츠키주의 운동 내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던 이론적 논쟁과 맞물려 있었다.

클리프가 제출한 국가자본주의론은 원래 소련이 아니라 종전 후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 성격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4~45년 ‘인민민주주의’의 슬로건 하에서 대체로 동유럽이 소련의 감독 밑에 놓이게 되자 트로츠키가 건설했던 제4인터내셔널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클리프는 소련을 퇴보한 노동자국가로 주장한 제4인터내셔널의 입장에 동조했지만,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 성격에 대한 이 같은 방침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클리프는 양자 모두 퇴보한 노동자국가임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되면서 클리프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소련 역시 그 사회 성격이 퇴보한 노동자국가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제4인터내셔널의 입장은 우왕좌왕 하였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이 등장할 무렵인 1947~48년부터 소련과 미국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되자 그 완충지대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은 강력하게 소련을 닮아가기 시작했고 불과 몇 년 만에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한 전환을 이루었다. 그러자 제4인터내셔널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동유럽 국가들도 소련과 동일하게 퇴보한 노동자국가이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임을 중단했다는 수정된 견해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클리프와 제4인터내셔널의 입장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이상 없었다.

당초 트로츠키는 전쟁의 비극을 다시 한 번 지켜보면서 이 전쟁이 전세계 노동계급에게 새롭고 결정적인 시험대이자 노동자혁명을 촉발시킬 것이라 확신했다. 자본주의가 최종단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생산력의 정체와 사회적 쇠퇴 속에서 지배계급조차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특유의 파국적인 정세인식은 이를 뒷받침해주었다. 소련의 스탈린주의 체제 역시 이러한 압력 속에서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사회주의냐, 야만이냐’ 하는 오래된 격언처럼 그 반대의 가능성(“그러나 현재의 전쟁이 혁명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쇠퇴를 가져온다면 다른 대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즉 독점자본주의는 더욱 부패할 것이고 국가와 더욱 강력하게 융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주주의가 그나마 남아 있는 곳도 전체주의로 대체될 것이다. 노동계급이 사회의 지도력을 장악할 능력이 없을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나파르트적 파시스트 관료집단으로부터 새로운 착취계급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체제는 모든 징후로 보아 문명의 쇠락을 의미할 것이다.”(트로츠키, ｢전쟁에 돌입한 소련｣, <맑스주의를 옹호하며>, 이장수 옮김, p.54))도 제기되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곧 닥쳐올 세계혁명과 그것에 대한 준비였다.

그러나 기대되었던 세계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쟁 이후 세계 자본주의는 새롭게 활력을 보여주었고, 스탈린주의 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정적임이 입증되었다. 트로츠키의 예측은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우려하던 것이 현실이 되었다. 트로츠키에 따른다면 소련의 관료층은 이제 새로운 착취계급으로 스스로 등장하게 될 터였다. 그러나 제4인터내셔널은 변화된 세계정세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 고집스럽게 또 다른 정치적 격변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주장했다. 그것은 트로츠키가 그의 입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1930~40년대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또한 소련 사회에 대해서도 자본주의로의 복원 가능성을 부정하며 과거 트로츠키가 했던 방식처럼 전면적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이유로 소련을 퇴보한 노동자국가로 규정했다. 향후 혁명의 과제 역시 사회혁명이 아니라 기생적인 관료집단을 타도하는 정치혁명으로 한정되었다. (트로츠키는 본래 소련에 대해 개혁주의 전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소련이나 다른 곳에서 공산당을 없애고 새로운 혁명정당을 만드는 것이나 코민테른 대신 새로운 국제조직을 건설하려는 시도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3년 히틀러의 집권과 이에 대한 스탈린주의 관료층의 묵인과 방조를 목격하면서 당과 국가를 개혁할 수 있으리란 생각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트로츠키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는데,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의 분리가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소련의 현실과 부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로도 악용될 수는 중대한 문제였다.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은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듯이 당연히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17년 러시아의 2월 혁명 이후 <피난소바야 가제타>라는 언론은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을 구분하고, 정치혁명은 단 하루만에도 일어날 수 있으나 사회혁명은 수십 년 내에 행해질 수 없다고 협박하며 노동자와 농민이 부르주아지에 의해 권력이 장악된 2월 혁명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었던 명백한 사실을 숨기려 하였다. 그러자 레닌은 정치혁명과 사회혁명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를 반박했다. “모든 정치적 격변은 단순한 파벌의 변화가 아니라면 사회혁명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계급이 그 사회혁명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다. 1917년 2월 27일 혁명은 니콜라스가 이끄는 봉건지주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그 권력을 부르주아지에게 주었다. 그것은 부르주아지의 사회혁명이었다.”(레닌, ｢인민을 놀라게 하려고 자본가들은 어떻게 애쓰고 있는가｣, <레닌저작집 7-1>, 레닌출판위원회 옮김, 전진출판사, 1991, p.409))

트로츠키의 퇴보한 노동자국가론을 정통적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대중 스스로 국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러한 국가가 노동자국가가 될 수 있는가? 또한 어떻게 노동자국가가 노동계급의 주도적 역할도 없이 동유럽 국가들처럼 스탈린주의자들에 의해 위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가? 이 때문에 트로츠키주의 운동 안에서 클리프를 비롯해 반대 조류가 출현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소련의 방어를 주장해야 했다. 1930년대 전세계를 강타한 세계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목격한 트로츠키에게 ‘발전하는 사회와 쇠퇴하는 사회’의 구별은 자본주의 국가와의 전쟁에서 소련의 방어를 호소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유로 소련 사회를 두고 노동자국가의 변종이자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로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트로츠키의 견해를 왜곡하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1936년 소련이 사회주의에 도달했다는 스탈린과 달리 소련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예비적 체제임을 명확히 했다. 물론 소련 사회가 자본주의보다 진보한 사회체제였다는 점에서 양자의 주장은 공통된다. 그 근거도 대부분 소련 사회에서 존재한 전면적 국유화와 계획경제로 집중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스탈린주의자들이 주장하듯 국유화와 계획경제를 가지고 그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혁명 이후 사회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능할 뿐이며,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이 전사회적으로 획득․점유되어 생산이 더 이상 개별단위에게 맡겨지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조직되는 사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계급의 폐절과 국가기구의 사멸을 전제로 하며, 가치법칙 역시 소멸하게 된다.

“사회가 생산수단을 보유하고 그것을 직접 사회화하여 생산에 이용한다면, 각인의 노동은 그 특유하게 유용한 성격이 아무리 상이하더라도 처음부터 직접 사회적 노동으로 된다. 그렇게 되면 생산물에 들어 있는 사회적 노동의 양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회로를 거칠 필요조차 없다 ; 날마다의 경험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사회적 노동이 필요한가를 직접 알려주게 된다. … 따라서 이제 사회가 생산물에 투입된 노동량을 직접적이고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이상 그 노동량을 … 제3의 생산물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이 사회의 머릿속에 생겨날 리가 없다. … 그러므로 사회는 위에서 말한 전제에서는 생산물에 어떠한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엥겔스, ｢오이겐 뒤링 씨의 과학 변혁(반-뒤링)｣,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제5권>, 최인호 외 옮김, 박종철출판사, 2003, pp.338~339)

그러나 정작 소련에서 상품생산의 일반적 성격은 제거되지 않았다. 오히려 소련의 스탈린주의 체제는 일국사회주의라는 전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 상품생산의 현실을 ‘사회주의적 상품생산’으로 호명하며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이론을 왜곡하였다. 1952년 「U.S.S.R.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에서 스탈린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를 잘 보여준다.

“때로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치법칙이 존재하고 작용하는지 여부가 질문된다. 그렇다, 그것은 존재하고 작용한다. 상품 및 상품생산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 가치법칙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 가치법칙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경제법칙인가? 아니다.” (스탈린, ｢U.S.S.R.에서의 사회주의의 경제적 문제들｣, <스탈린선집 2>, 서중건 옮김, 전진출판사, 1990, p.240, 255)

하지만 엥겔스는 “가치법칙은 바로 상품생산의 기본법칙이며, 따라서 또한 상품생산의 최고 형태인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법칙이기도 하다(엥겔스, 앞의 책, p.342)”라고 분명히 했다. 스탈린의 주장은 역설적으로 소련 사회에서 가치법칙의 존재를 자인하는 것이자, 소련이 사회주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일례로 스탈린이 소련 체제를 사회주의라고 선언한 그 무렵 트로츠키는 “루불화는 대중의 경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었다(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김성훈 옮김, 갈무리, 1995, p.106)”고 밝혀 소련에서 화폐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와의 투쟁 속에서 소련 사회가 사회주의가 아님을 명백히 했다. 하지만 그것은 소련이 노동자국가로서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기도 했다. 트로츠키는 1936년 『배반당한 혁명』에서 민병제가 상비군으로 대체되고 관료제가 부활했으며, 당의 퇴보와 소비에트의 무력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리고 소련의 국가기구는 사멸을 시작하지도 않았으며 유례없는 끔찍한 강제기구로 변했다고 증언했다. 트로츠키 그 자신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국유화와 계획경제도 노동자대중의 통제력에서 벗어나 도리어 그 위에서 군림하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모습은 소련 사회가 아무리 퇴보했다고 해도 더는 코뮌국가로 볼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향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등장하게 될 코뮌국가의 구체적인 방침을 미리 재단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등장한 다음과 같은 방책은 분명히 확인될 필요가 있다.

 

““경찰과 상비군이 폐지되어 보편적으로 무장한 인민으로, 즉 인민의용군으로 대체되고; 모든 공무원이 선출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선거인들의 다수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소환에 응하고;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이 유능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의회 대의기관들이 점차적으로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기능을 겸비하는 (다양한 계급과 직업 출신의, 또한 다양한 직업 출신의) 인민 대표자들의 소비에트로 대체될 보다 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바로 코뮌국가인 것이다.” (레닌, ｢당 개정에 관한 자료들｣, <레닌저작집 7-2>, 레닌출판위원회 옮김, 전진출판사, 1991, p.36)

 

오히려 트로츠키가 묘사한 소련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은 소련이 부르주아 국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920년대 초 레닌은 이미 ‘관료적으로 왜곡된 노동자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엄밀히 말해 당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고려한다면 그것 역시 코뮌국가의 일종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분명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퇴보한 노동자국가’라는 개념을 트로츠키가 그것도 1920년대 말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보여준 반혁명의 최종적 귀결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뮌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클리프를 포함해 당시 트로츠키의 퇴보한 노동자국가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반대자들에게 소련 사회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해명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중 대부분이 선택한 것은 바로 국가자본주의 이론이었다. 

 

클리프 이전 국가자본주의 이론의 역사

지난 1990년대 초반 남한에 클리프의 『소련』이 소개되었을 때만 해도 국가자본의론은 클리프가 주도하여 창건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ocialist Workers Party, 이하 SWP)의 이론적 전유물처럼 인식되었다. 하지만 서구에서 소련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해명하려는 노력은 클리프의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고, 국가자본주의론은 이미 상당히 인기 있는 이론이었다. 물론 이러한 인기의 그 배경에는 국가자본주의론이 역사에 대한 단선적인 도식, 즉 ‘봉건제→(국가)자본주의→사회주의’와 친화성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이에 따라 소련 사회를 관료적 집산주의를 비롯해 ‘제3의 체제’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살펴볼 것처럼 소련 사회가 자본주의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에 부합하기 때문이지 사회주의도, 노동자국가도 아니라서 자본주의로 규정한다는 편의적 사고 때문은 아니었다.

사실 국가자본주의론은 소련 사회의 성격 문제를 위해 고안된 이론이 아니었다.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의 역사는 10월 혁명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말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의 국유화와 사회복지정책이 실시되자 사회주의 운동 안에서도 이를 소위 국가사회주의 정책이라 부르며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러자 리프크네히트를 비롯하여 이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르주아 국가의 팽창이 ‘국가사회주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에게 불리하게 세력균형을 바꿈으로써 ‘국가자본주의’로 귀결될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어떤 분석적인 의도를 갖고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국가자본주의라는 개념이 독일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독일이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 자본주의 국가로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그만큼 강하게 규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이후 국가자본주의의 개념은 더욱 정교해졌다. 특히 독일의 전시경제에서 나타났던 기업에 대한 생산의 강제, 소비재의 분배 규제, 최소가격의 고정 등은 국가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대해 부하린은 “자본주의적 ‘국민경제’는 비합리적인 제도에서 합리적인 조직으로 변화했으며, 주체 없는 경제에서 그 자신을 경제주체로 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금융자본주의 성장, 부르주아 경제조직과 정치조직의 결합”이었다. (부하린, <과도기 경제학>, 황수정 옮김, 백의, 1994, p.21) 따라서 “금융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편성은 국가자본주의적 조직화로 나아가는 길이었으며, 그것은 상품시장의 폐지, 화폐가 계산단위로 전화되는 것, 생산이 국가적 규모로 조직되고, 모든 ‘국민경제’ 구조가 세계적 경쟁이라는 목적에, 특히 전쟁 목적에 종속되는 전 과정과 더불어 진행”된다고 보았다. (부하린, 앞의 책, pp.48~49)

당시 국가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부하린처럼 자본주의 발전의 더 높은 새로운 국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인식은 1918년 상반기 러시아의 볼셰비키당 내에서 벌어진 국가자본주의와 관련한 논쟁에서도 반영되어 있었다. 레닌은 10월 혁명 직후의 사회적 혼란이 수습되자 경제를 국가운영의 최우선적 과제로 놓으며 기업의 노동규율 확립, 경영의 단독책임제 도입, 독립채산제의 실시, 부르주아 전문가 활용, 경쟁의 조직화 등 일련의 경제조치를 내세웠다. 레닌 스스로도 파리코뮌의 원칙으로부터 일보 후퇴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자 당시 당내에서 좌익적 경향을 대표하던 부하린, 오신스키 등은 이러한 정책을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부르주아 세력의 부활 가능성을 우려하는 한편,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도권은 미리 박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레닌은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의 강화 속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 확고해질 때 도입된 국가자본주의적 요소는 노동자국가에 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있는 러시아 경제의 독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18년 5월 ｢좌익 유아성과 소부르주아적 심리｣에서 레닌은 “현재 러시아에서는 (소농 중심의-옮긴이) 소부르주아적 자본주의가 만연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규모 국가자본주의로 혹은 사회주의로 이끄는 것은 양자 모두 완전한 동일한 과정이며, 또한 이 과정은 ‘생산과 분배에서의 국가적 계획과 통제’라는 완전히 동일한 중간 역을 거친다”고 했다. (레닌, ｢좌익 유아성과 소부르주아적 심리｣, <좌우익 기회주의 연구>, 이민희 편역, 아침, 1988, p.282) 이는 그만큼 러시아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대규모 생산의 발전, 즉 국가자본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단호한 사회화’를 주장할 때, 레닌이 이를 ‘국유화나 몰수’와 혼동해서는 안 되며 사회화를 위한 계산과 분배능력의 결여라는 당면한 현실을 고려해야 함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1918년 중반 이후 내전의 본격화는 레닌의 국가자본주의적 구상을 사실상 기각하며 국가자본주의에 관한 논쟁도 일단락시켰다. 이후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는 네프 시기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좌익에 속한 호르터, 판네쿡, 륄레 등이 1920년대 초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부활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비판은 보다 근본적인 것이었다. 당초 이들은 10월 혁명에 열광하고 지지했지만 이후 그것을 부르주아 혁명으로 재규정하였다. 오토 륄레에 따르면, 볼셰비키당은 봉건제에서 사회주의로 직접 나아감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시기를 건너뛰려 했지만 결국 세계혁명의 지연 속에서 이러한 노력은 실패하고 말았다. 즉, “러시아 혁명은, 주어진 역사적 환경에서, 오직 부르주아 혁명일 것이다. (마르셀 판 데르 린던, <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 황동하 옮김, 서해문집, 2012, pp.59~60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해는 일국차원에서 10월 혁명을 처음부터 부르주아 혁명이라 비난한 카우츠키를 제외한다면 소련 사회를 가장 먼저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한 경우였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자본주의의 개념은 독일의 전시경제에서 비롯된 만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시장경제로 폭넓게 해석되었다. 그것은 자본의 생산규모의 거대화와 맞물려 국유화를 통한 사적 자본주의의 지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소련 사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에서 국가자본주의는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경제라는 개념으로 예전에 비해 협소한 뜻을 갖게 되었다. 이는 1920년대 말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에 의해 추진된 전면적 국유화 조치와 관련이 깊다.

트로츠키의 경우 이를 근거로 파시즘 국가와 소련 사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소련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다. (“무솔리니는 이렇게 자랑한다 : ‘내가 이탈리아에서 국가자본주의나 국가사회주의를 원한다면 필요하고 적절한 객관적 조건들은 전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즉 자본가계급 전체의 생산수단 전부를 국가는 아직 몰수하지 않았다. 이 조건을 실현하려면 파시즘은 계급투쟁의 바리케이드에서 노동자 편으로 넘어가야 한다. … 자본가계급의 생산수단 전부를 몰수하는 일은 다른 사회세력, 다른 지도자, 다른 중핵들을 필요로 한다.”(트로츠키, 앞의 책, p.251)) 그러나 소련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라고 규정하는 연구 작업은 그 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은 그중 하나였으며, 그의 이론은 그 출발에서부터 꼼꼼한 독해를 요구한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① :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혼란스런 이해과 이론의 왜곡

클리프는 트로츠키의 <배반당한 혁명>을 모델로 삼은 만큼 <소련>에서 먼저 소련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이는 소련에서 혁명이 어떻게 파괴되어 있는지 생생한 사례와 구체적 통계를 통해 환기시켜주는 작업이었다. 그러면서 클리프는 10월 혁명의 국제적 성격을 재확인한다. “차르 체제의 몰락을 재촉한 제1차 세계대전은 교전국들 각각의 생산력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세계 수준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물질적 조건들이 무르익었음을 나타내는 것(클리프, 앞의 책, p.156)”이라고 함으로써 10월 혁명의 의미를 일국차원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때문에 맑스와 엥겔스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역사적 전제조건들이 마련되기도 전에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 비극은 10월 혁명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엥겔스는 “과격 정파의 지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대변하는 계급의 지배와 그 계급지배가 함축하는 여러 조치가 실현되기에는 시기가 성숙되지 않은 때에 한 정부를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딜레마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 한 마디로 그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대변해야 하는 것은 그 자신의 정파나 계급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제 조건이 성숙된 계급이다.”라고 한 바가 있다. (엥겔스, ｢독일농민전쟁｣, <독일 혁명사 2부작>, 이종훈․김용우 옮김, 소나무, 1988, pp.122~123))

이를 토대로 클리프는 소련이 국가자본주의로 전환됨에 있어 1928년의 제1차 5개년계획을 그 기점으로 놓는다. 소련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도 이때부터는 명확하게 자본축적을 지상과제로 삼게 된 자본가계급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클리프가 소련 사회의 국가자본주의적 특성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이전 <소련>에서 주요하게 문제 삼는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규정은 대단히 혼란스럽기만 하다. 또한 소련을 통해 노동자국가에서 국가자본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을 입증하려는 과정에서는 맑스주의 국가이론에 대한 왜곡과 그 일반화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클리프가 소련 사회를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트로츠키였고, 트로츠키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 곧 자신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클리프는 트로츠키가 <배반당한 혁명>에서 피력한 견해(“국가자본주의가 경제 전체를 지배할 경우 이 이윤균등분배 법칙은 자본들간의 경쟁이라는 우회로가 아니라 국가 회계라는 방식을 통해 직접 그리고 즉시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지금까지 존재해본 적이 없으며 자본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심대한 모순 때문에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더욱이 국가가 자본주의적 소유형태의 보편적 담지자가 되면 사회혁명의 대단히 매력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트로츠키, 앞의 책, p.250))처럼 국가자본주의의 실현 불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국가자본주의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사적 자본주의가 진화적 발전을 통해서 실제로 사회의 모든 자본이 하나의 수준에 집적되는 상황까지는 결코 이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클리프, 앞의 책, pp.170~171)”

하지만 곧이어 클리프는 “집권한 노동계급이 타도되고 난 후에 전통적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하는가?(클리프, 앞의 책, p.171)”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의도는 분명했다. 소련 사회를 통해 국가자본주의의 존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다. 그렇다면 클리프가 제기하는 국가자본주의의 존재양식은 자본주의의 자연스런 발전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일 수밖에 없다. 소련처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패퇴시킨 반혁명에 의해 등장하게 되는 국가자본주의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그런데 클리프는 국가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을 서술하면서부터는 국가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극한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자본주의는 노동자국가와 함께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과정에서 한 단계로 격상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이유는 클리프가 부하린의 국가자본주의론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하린은 국가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가장 절대적인 형태로 판단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물구나무선 국가자본주의, 즉 국가자본주의 자신의 대립물로 변증법적으로 전화된 것이라 주장한다. “사회세력들 간의 상관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자본주의는 부르주아지의 지수형(한 곱 더 올라간) 권위를 나타내며, 여기에서 자본의 지배는 극치에 달하여 정말로 엄청난 힘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 국가자본주의는 부르주아지 독재로 표현되는 자본의 지배 하에서 적대적 생산관계를 토양으로 하는 생산과정의 합리화이다. … 사회주의 독재 체제는, 만약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이 일반에 통용되는 과정에서 더렵혀지지만 않았더라도 그것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가자본주의의 변증법적 부정, 대립물이다. 여기에서 생산관계의 유형은 근본적으로 바뀌며 자본주의 종주권은 폐지된다.”(부하린, 앞의 책, pp.140~142))

이러한 입장은 앞서 국가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건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클리프는 “소련은 통상적인 표준(즉, 독점자본주의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한 국가자본주의 개념)과는 다르다”며 “자본주의의 기초 위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한 국가자본주의보다 소련 경제가 이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다 분명하게 말한다.(클리프, 앞의 책, p.186) 이렇게 될 경우 클리프가 트로츠키와는 달리 국가자본주의를 입증하기 위해 소련 사회를 통해 설정했던 예외적인 가능성과 그 양식은 이제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클리프의 자기논리는 서로 충돌하게 되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다.

한편, 트로츠키는 국가자본주의의 실재 뿐 아니라 소련 사회의 자본주의로의 변질 역시 부정했는데 그 근거 가운데 하나는 폭력적인 반혁명의 부재였다. 이와 관련해 트로츠키는 “소련 정부가 프롤레타리아 정부에서 부르주아 정부로 점진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개혁주의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클리프, 앞의 책, p.199에서 재인용) 클리프 또한 소련의 반혁명 과정에서 노동자권력을 해체시키기 위한 폭력적인 양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클리프는 노동자국가의 관료가 지배계급으로 바뀌면 경제적 부활과 정치적 부활은 떼려야 뗄 수 없게 결합되어 국가는 점진적으로 노동자대중과 절연된다고 주장했다. “관료가 대중의 통제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과정은(1928년까지는 대중이 어느 정도 관료를 통제할 수 있었다)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면서 혁명적인 질적 변화의 단계에 이르렀다.(클리프, 앞의 책, p.199)” 뿐만 아니라 이를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이 평화적으로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관료와 상비군이다. 그러나 노동자국가에는 관료도 상비군도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이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국가에서 그것들이 존재하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로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클리프, 앞의 책, p.200)

 

그러나 소련 사회에서 반혁명의 귀결이 일견 점진적인 이행으로 비친 것은 앞서 살펴보았듯 1918~1920년의 내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내전을 거치며 10월 혁명의 코뮌국가로서의 의미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대중이 정치권력과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1920년대 말 권력을 움켜쥔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에 의한 반혁명의 최종 공세는 오히려 문화혁명으로 둔갑하며 모든 사회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다. 이것은 또한 대중운동에 적극성을 더해주었으며 전투성을 동반하게 했고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기대감을 일깨웠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 전반을 60년대 중국의 경우에 빗대어 ‘문화혁명’이라 불렀다. 이러한 파악방식은 수백만에 이르는 희생자를 낳은 강제와 억압 외에, 다수의 당원과 대학생 혹은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의 상당 부분, 그리고 노동자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집단(혹은 계층)이 스탈린의 폭압적 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들 지지집단은 국가지도부가 급속한 공업화와 집단화 정책을 통해 마침내 정치적 주도권을 회복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들은 이때를 계층이동, 즉 신분상승의 시기로 체험했다.(헬무트 알트리히터, <소련 소사 1917~1991>, 최대희 옮김, 창작과비평사, 1997, p.76)”) 하지만 클리프는 내전을 경과하면서 확연해진 혁명의 퇴화를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까닭에 소련의 퇴행과정을 노동자국가에서 자본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으로 묘사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이론적 왜곡까지 했던 것이다. 클리프의 주장처럼 정말로 ‘1928년까지 대중이 어느 정도 관료를 통제’했다면 노동자국가에서 자본주의로 퇴행하는 과정에서는 노동자권력을 방어하기 위한 대중의 집단적인 저항과 조직적인 투쟁이 존재했을 것이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②: 현실과 괴리된 소련 자본주의의 특수성에 대한 강조
<소련>에서 클리프는 기본적으로 부하린의 국가자본주의론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부하린과는 다른 새로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국가자본주의에 대해 부하린은 ‘자본주의 전시경제’와 ‘자본주의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의 저장고가 되는 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했다면서 양자의 개념을 각각 ‘국가독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로 구별한 것이다. 이에 대해 클리프는 “둘 사이에 근본적인 질적 차이는 없지만 혼동을 피하려면 둘을 구분하는 것이 낫겠다”고 한다.(클리프, 앞의 책, p.222) 하지만 클리프의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는 ‘근본적인 질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클리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자본주의의 기본법칙인 가치법칙이며 그것의 규정을 받지 않는 사회를 더 이상 자본주의라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따지고 보면 맹목적인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의식적 의지나 결정에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비록 경쟁과 가치법칙이 왜곡되기는 하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도 따지고 보면 가치법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클리프, 앞의 책, pp.222~223)
"소련 경제 내부의 관계들을 세계경제와의 연관을 고려하지 않고 살펴보면, 생산의 동력자이자 조정자인 가치법칙이 소련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클리프, 앞의 책, p.229)

 

이러한 판단은 1920년대 말 이후 소련의 전면적 국유화와 계획경제에 기초해 국가자본주의 개념이 협소화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1940년대 C.L.R 제임스와 두나예프스카야의 경우 소련 사회가 모든 자본이 하나의 거대 자본주의 기업으로 결합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다수자본 간의 경쟁은 자본주의에서 필연적인 까닭에 그들이 소련을 ‘하나의 공장’으로 보면서도 출구로 찾은 것은 바로 세계시장이었다. 세계시장에서 소련이 다른 국가 자본과 경쟁하는 것을 통해 가치법칙은 소련에서 계속 적용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C.L.R 제임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스탈린주의 경제는 임금으로 조정되었고, 그러한 임금은 가치법칙에 따라 지배되었다. 왜냐하면 근대 세계에서 계급 사회가 초래하는 엄청난 비용, 즉 생산의 끊임없는 기술 혁명에서 다른 국가에 뒤지지 않을 필요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생산 비용에서 엄청난 증가를 감수하는) 자립 경제냐 아니면 세계 시장으로의 침투(그리고 그럼으로써 그것의 모든 변동에 종속되는 존재)냐의 선택, 제국주의적 투쟁과 후진적 경제라고 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스탈린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독일에서와 똑같은 취급해야 했다. 즉, 그는 노동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했고, 노동의 생산과 재생산의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마르셀 판 데르 린던, 앞의 책, p.147에서 재인용))

클리프도 이러한 입장에서 소련의 국내 경제에서는 상품경제와 가치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소련과 국제경쟁 사이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클리프는 소련이 세계시장에서 상품을 매개로 경쟁한 것이 아니라 군비라는 형식의 사용가치를 매개로 경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련>에서 클리프는 소련 사회의 실상을 통해 ‘관료의 부실경영’을 평가하면서는 소련 경제가 계획경제라기보다는 ‘관료적 지령경제’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공장들이 조정되지 않고 발전이 일치되지 않아 가격의 발작적인 등락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개별 공장 간 물물교환 협정을 알선해주는 중개인 집단마저 출현했기 때문이다. 클리프의 말마따나 소련의 관료지배와 경영의 자유재량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이론화하는 부분에 가서 정작 클리프는 이를 간단히 무시한다. “소련에서 기업들 간의 관계는 얼핏 보면 전통적 자본주의 나라들의 기업 간 관계와 다를 바 없는 듯하다. 그러나 겉보기에만 그렇다. … 소련에서는 개별 기업과 경제 전체가 모두 계획적 생산 규제를 따라야 한다. (클리프, 앞의 책, p.223)”

그러나 실제로 소련 경제는 중앙집권적인 통제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공장 체제가 아니었으며, 굳이 세계시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상이한 생산단위들 간의 관계는 애초에 클리프가 실증하였듯이 다수자본의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느슨하였다. 이는 소련 내부의 생산부문이 가치법칙에 기초한 상품․화폐 관계로 매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경제학자 베뜰렝의 다음과 같은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련에서-옮긴이) 사회적 자본은 통일된 모습을 띠지만(이는 주로 계획 체제와 국가 소유의 법률적 형태가 조장하는 환상이다), 현실에서는 사회적 자본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복수의 경제 단위들로 분할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의 파편화가 국가적(혹은 집단적) 소유의 외피 하에서 전개된다. … 개별 기업은 단지 ‘단일한 국가트러스트’의 단위들(혹은 거대 국영공장의 ‘작업장’)이 아니다. … ‘당 자본주의’(party capitalism)는 사회적 자본이 파편화되는 특수한 방식이다. … 소련 경제에서 자본들 간의 경쟁은 분리된 생산단위들과 상업의 존재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위들은 실제로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는 기업장들의 관할 하에 놓여 있다. … 투자와 생산 및 혁신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중앙에 의해 ‘지령’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결정의 대다수는 기업장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성진, ｢소련 사회의 성격: 마르크스주의적 설명｣,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한울아카데미, 2006, p.188에서 재인용)

 

소련 경제를 세계시장과 관련지어 살펴본다 해도 클리프의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클리프는 자본주의에서 군비증강의 실질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 클리프는 1930년대 소련의 대외무역 규모가 저조했던 것을 이유로 세계시장에서 소련에 강제되었던 경쟁이 상품경쟁보다는 군비경쟁의 형태를 취했다고 하면서 군비경쟁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뒤바뀐 주장이다.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군사경쟁은 부르주아들의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을 둘러싼 경쟁의 연장인 까닭이다. 물론 자본주의 세계질서에서 정치군사적인 갈등과 경쟁이 경제적인 사안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를 절대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군비경쟁 역시 일국사회주의로 합리화한 자신의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유지하며 급속히 추진된 중공업의 확대와 맞물려 군수산업을 통해 이윤창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아니었다.

또한 국제경쟁이 주로 군사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소련에서 가치법칙은 자신의 대립물, 즉 사용가치의 추구로 나타난다는 클리프의 분석은 다양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클리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특히 전시경제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이미 밝힌 것처럼 전시경제에서도 가치법칙은 관철되었고 사용가치가 생산의 목적으로 사회질서 전반을 규정할 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사회학자 퓌레디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사용가치의 생산은 가치법칙에 훨씬 종속되었다. 영국 지배계급이 잘 알듯이, 영국은 그들의 무기를 공짜로 얻지 않았다. 가치법칙의 원칙은 영국이 미국에 진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팔아야 하는 중요한 해외 자산의 상실을 통해 영국 자체에 가장 고통스런 부담을 주었다.”(마르셀 판 데르 린던, 앞의 책, p.320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클리프가 소련 경제가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모종의 사용가치 생산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이는 소련의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앞서 소련 사회가 세계시장과 연관되지 않는다면 가치법칙이 부재하다는 것과 맞물려 세계시장 속에서 가치법칙이 관철되더라도 적어도 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형태보다는 진일보한 사회로 여기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련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소련과 관련한 자본주의 경제공황에 대한 판단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클리프는 자본주의 공황론 중 불비례설에 입각해 국가자본주의가 공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부하린의 국가자본주의적 설명이다. 부하린은 “각종 생산 분야의 생산물들에 대한 수요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수요, 즉 자본가와 노동자의 수요도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 경제에서 일반적 과잉생산 공황 따위는 있을 수 없”고 “특별히 급속한 생산발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클리프, 앞의 책, p.246에서 재인용)

둘째, 러시아 경제학자 투간-바라노프스키의 해결책이다. 투간-바라노프스키는 “사회적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한(생산력이 이것을 충분히 받쳐 준다면), 사회적 생산이 균등하게 배분되면 이에 따라 수요도 증가할 것”이며, 관건은 생산수단 부문과 소비재 부문 사이의 비례성으로 이것만 유지되면 “사회적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과잉생산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리프, 앞의 책, p.247, 249에서 재인용) 이에 대해 클리프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따라서 투간-바라노프스키의 ‘해결책’은 세계자본주의와 비교해서 후진적이고 생산수단이 부족해서 경제의 주된 요구가 기계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계 생산인 경우의 국가자본주의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그런데 기계 생산이 국가자본주의 경제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면, 이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과잉생산에 봉착하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뿐이다. 그 경제는 사실상 정체하리라는 부하린의 대답이 그것이다." (클리프, 앞의 책, pp.251~252)

 

결국 클리프는 국가자본주의에서 공황은 그 사회의 발전수준과는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클리프의 규정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클리프는 국가자본주의가 ‘자본주의가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극한’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공황에 관한 투간-바라노프스키의 ‘해결책’을 살펴보면서는 이것이 후진적 국가자본주의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는 국가자본주의가 사회경제적인 발전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클리프가 국가자본주의를 규정하는 기준과 잣대는 더더욱 혼란스럽게 된다.) 그런데 클리프에 따르면 소련은 부하린과 투간-바라노프스키의 해결책을 따르지 않더라도 공황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군비경쟁에 따라 ‘전쟁경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 경제의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서구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경기순환과 경제공황은 소련 사회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는 소련의 경제성장이 1970년대 이후 사실상 정체되고 1980년대에는 구조적인 난국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그 시기만을 특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소련 사회에서 경제공황은 과잉축적에 의해 야기된 부족공황이라는 도착된 형태로 주기적으로 발생해왔다.

예를 들어 베뜰렝은 소련 경제에서 공황의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속적인 공업화가 종료된 후 소련의 경제발전은 순환적이었다. … 소련에서 경기순환은 다음과 같은 계기적 국면들로 이루어진다: 가속적 팽창 및 투자-호황-경기둔화(혹은 정지)-불황-새로운 가속적 성장 국면으로의 이행. 경기순환은 축적률이 증대되었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시기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기순환은 과잉축적 경향에 근거하며, 이는 다시 기업 경영자들의 자립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이들이 계획 목표를 달성하거나 자기 확장을 목적으로 물적 및 인적 자원을 전반적 경제균형을 위해 요청되는 수준 혹은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배치하기 때문이다. … 과잉축적 경향이 과도하게 되면 금융 및 은행 당국이 투자 고삐를 조인다.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부분적인 제약이 과잉투자와 성장에 부과된다. 그러나 가장 현저한 부족 현상이 제거되면 통제가 이완되고 새로운 경기순환의 상승국면이 다시 시작된다.”(정성진, 앞의 책, pp.193~194에서 재인용) 이른바 중앙의 계획은 소련의 경제전반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클리프의 국가자본주의론 ③ : 이론의 수정과 국가자본주의론의 일반화

소련 사회가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녔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소련 사회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클리프의 이론은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귀결되고 있다. 클리프를 따르자면 소련 사회의 성격은 분명 자본주의이지만 가치법칙이 부재하거나 그 규정을 받더라도 생산의 목적이 사용가치의 추구로 나타나며 경제공황도 부재한 사회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은 SWP 안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특히 소련 사회에서 임금노동의 존재를 놓고 내부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 임금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는 서로를 전제하고 제약한다는 점에서 임금노동 없이는 자본주의를 말할 수는 없는 만큼 논쟁이 지닌 의미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클리프는 소련 사회가 일국차원에서는 상품경제와 가치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노동력의 상품화도 있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클리프는 “소련에는 상품의 필요조건들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력”이라고 말하지만 “만일 고용주가 한 명 밖에 없다면 ‘주인 바꾸기’는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자신을 주기적으로 파는 일’도 단지 형식적인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리프, 앞의 책, p.227, 228) 이것은 맑스가 제기하는 임금노동의 전제조건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자, 소련 사회에서 직접생산자들이 겉으로는 등가교환이지만 사실은 부등가 교환으로 잉여가치를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클리프는 세계시장을 고려하면서 소련 국가는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는 자본주의 기업 소유주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말하지만 노동력의 상품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반 SWP 당원인 피터 빈즈와 마이크 헤인스는 관료적 집산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 ‘임금노동이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명제를 내놓았다. 이는 클리프의 이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련 사회의 유일한 고용주는 국가라는 클리프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곧바로 SWP의 다른 당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것은 누가 보기에도 맑스주의 이론과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빈즈와 헤인스는 물론 클리프의 이론까지 정면으로 비판했다. 캘리니코스는 클리프의 주장대로라면 소련의 노동자는 경제외적 강제를 받는 노예나 농노에 더 가깝게 된다고 반박하며, 소련의 노동자는 단일한 공장이 아니라 상이한 생산 활동들이 접합된 국민경제 체제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련 자본주의와 서구 자본주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우리가 소련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소련에서도 노동력이 상품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기업들은 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며, 자기 기업에서 일하도록 설득하려고 온갖 종류의 불법 상여금을 제시한다. 노동자들의 선택 폭은 상당히 넓다. 그들은 특정 공장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련 자본주의와 서방 자본주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소련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할 권리나 그 밖의 민주적 자유권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칠레나 남한의 노동자들도 그 점은 마찬가지다. 소련에서 사실상 완전고용이 존재한다(비록 중국과 유고슬라비아 같은 다른 국가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그렇지 않지만)고 해서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맑스의 산업예비군 개념은 실업자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3세계가 서방 자본주의를 위한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 역할을 했던(특히 서방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졌던 1950년대와 1960년대) 것처럼, 유럽러시아의 농업 인구는 소련 국가자본주의 초기의 50년 동안 비슷한 구실을 했다.” (캘리니코스, ｢임금노동과 국가자본주의｣, <소련>, p.402)

그 결과 1980년대 SWP 내부 논쟁 이후 클리프의 이론은 중대한 수정을 겪게 되었다. 자본주의에 비해 소련 사회의 특수성을 강조하던 클리프의 이론은 이제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클리프가 구분했던 국가독점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차이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국가자본주의의 적용을 소련과 이와 유사한 사회체제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상품경제와 가치법칙이 존재하는 가운데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주도 양상은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대체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크리스 하먼은 “전체 경제가 국가 통제로 나아가는 경향은 스탈린주의에 특유한 그 무엇이 아니었다. 이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세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향이었다(하먼, ｢폭풍이 인다｣, <소련의 해체와 그 이후의 동유럽>, 이원영 편역, 갈무리, 1995, p.89)”고 말하였다.

하지만 국가자본주의 개념의 과도한 일반화는 소련 사회에 대한 이해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소련 자본주의와 서구 자본주의 모두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발전해온 양상마저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중국,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소련과 함께 사회주의 블록에 속해 있었지만 자본주의의 그 발전과정에서는 소련과 또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까닭에 국가의 개입 여부를 잣대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동일하게 국가자본주의로 한데 뒤섞는 것은 클리프의 이론과 비교해 일종의 역편향이라 할 수 있다.

즉, 클리프가 소련의 국가자본주의를 사적자본주의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놓으며 사회주의로의 이행에서 필수적인 한 단계로 일반화한 것과는 정반대로 이번에는 소련에서 나타난 매우 독특한 사회형태들마저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관료가 맑스주의를 왜곡하며 스탈린주의와 그 변종이론들을 국가통치이데올로기로 삼고 자본주의 발전이 낙후된 지역에서 자본축적을 강제한 것은 분명 소련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4. 나가며

오늘날 소련 사회에 대해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는 입장은 과거에 비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 규정일 것이다. 트로츠키는 국가자본주의라는 용어에 대해 아무도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여전히 타당한 지적으로 보인다.

클리프의 이론에서처럼 국가자본주의 이론은 지금까지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혹은 대단히 일반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소련 사회를 자본주의로 규정한다고 했을 때, 이와 함께 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러시아의 10월 혁명이 붕괴되고 변질되어 갔던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과 구체적인 판단이다. 노동자대중의 집단적인 힘과 열정이 어떻게 소진되어 갔고 결국은 해체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소련 사회를 단순히 국가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일변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 사회를 그것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론적 규명에 머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소련 사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함으로써 지금의 대중운동에서 새로운 정치적 전망과 새로운 권력을 향한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 오히려 소련 사회를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로 또는 노동자국가의 변종으로 파악하는 퇴행적이고 낡은 이데올로기야말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그 가능성을 제약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직접 목격하며 누구보다도 혁명을 지지했지만 또한 이를 냉철하게 검토하며 독일의 노동계급을 각성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로자 룩셈부르크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여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러시아 혁명이 걸었던 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러시아 혁명 사례에 대한 존경과 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러시아 혁명 사례만이 독일 대중의 숙명적 무기력함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독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에너지를 각성시키는 일은 독일 사민당의 후견적인 정신 아래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그 일은 ‘최고위원회’나 ‘러시아의 사례’와 같은 완전무결한 권위에 의해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아울러 혁명적인 열기를 창출해내는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독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에너지를 각성시키는 일은 우려되는 모든 심각한 사태 및 그것과 연관된 과제에 포함된 복합성을 통찰할 때에만 가능하며, 정치적 성숙과 정신적 자립의 결과로써, 또한 대중의 비판적 판단능력 - 대중의 비판적 판단능력은 수십 년 동안 사민당에 의해 여러 가지 구실로 조직적으로 압살되어 왔다. - 의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역사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독일 노동계급에게 생기는 것이다. 제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러시아 혁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독일과 국제 노동계급이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훈련방법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러시아혁명｣, <로자룩셈부르크주의>, 편집부 옮김, 풀무질, 2002, pp.259~260)

본문

토니 클리프의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김성렬 (사노신 독자회원)


* 작년 노동자대회 때 발행된 <붉은 글씨> 창간호에 실린 글입니다. 온라인 상 가독성을 위해 각주를 삭제하거나 본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당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혁명이란 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래요. 혁명이에요! 어째서 그것이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혁명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 당신이 말하는 우리가 아니고 나의 우리 - 혁명이 마지막 혁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떤 혁명도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 예브게니 자마찐, <우리들> 중에서
 

1. ‘상실의 시대’ 그 이후

소련은 무엇이었는가? 소련은 어떤 사회였는가? 역사의 무대에서 소련이 사라진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영국의 역사학자 홉스봄의 규정에 따르자면 소련의 붕괴는 이른바 ‘단기(短期) 20세기’의 종료를 알리는 것이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서부터 사실상 시작된 지난 20세기는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의해 본격화 되었고, 이후 그것을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 만큼 10월 혁명에서의 승리와 환희를 뒤로 하고 후퇴와 변질의 역사적 단절을 통해 등장한 소련 역시 전쟁과 혁명, 그리고 냉전으로 점철된 20세기의 세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한 축을 형성했다.

때문에 지구 영토의 1/6을 점한 그것도 ‘현실 사회주의’라 불린 소련의 붕괴가 미친 충격은 대단했다. 세계사의 한 시대가 마감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문제는 ‘역사의 종언’을 운운하는 우익의 이데올로기적 공세 앞에 대부분의 좌파세력은 무기력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동조하기까지 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혁명은 역사적인 실수로 매도당했고, 맑스주의는 스탈린주의와 동일시되며 매장당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승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회주의를 향한 전망과 정치는 역사의 오류를 답습하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하지만 소위 ‘상실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충족이 아닌 이윤추구의 경쟁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색이 오래지 않아 드러났다. 사회주의를 절대악으로 보는 전통적인 우익세력이나 사회주의의 실현불가능성을 외치는 자유주의 세력 모두 일반화된 상품생산 사회로서 자본주의가 지닌 근본적인 한계점에 대해서는 하나 같이 속수무책이었다.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가 분리되어 생산과 소비 역시 일반적으로 분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를 매개로 한 생산과 소비의 사슬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위기는 발생하고 늘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이후 전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에게는 ‘IMF 경제위기’로 기억되는 지난 19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미국 등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은 수출호조로 일시적인 극복이 가능했지만 현재 가중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그 양상이 전혀 다르다. 무엇보다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미국이다. 때문에 중국 등은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미국 등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글로벌 불균형’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올 정도로 세계경제는 구조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반복되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스스로 붕괴된다거나 파국에 이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이는 여태껏 경험한 가장 큰 경제위기였던 20세기 전반기의 대공황을 비롯해 자본주의 체제가 그간 겪었던 수많은 경제위기의 역사가 예증해준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국면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때 이른 낙관도 성급한 비관도 아닌 점차 확산되고 있는 대중의 자각과 정치적 각성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직접 발언하고 직접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2011년은 유럽과 미국,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에 맞서 대중의 직접행동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새로운 대중운동의 가능성과 역동성은 고장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성찰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맑스의 <자본론>이 다시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고, 남한에서도 이에 못지않은 관심과 목마름이 감지되고 있다. 그만큼 과거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역시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세기 동안 존재했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진단과 판단 없이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계급의 폐절로 집약되는 사회주의는 오직 ‘지나간 미래’로서 대중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날의 ‘불편한 진실’은 결코 우회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토니 클리프의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이하 <소련>)가 남한에서 1993년에 이어 2011년에 재출간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소련의 붕괴와 맞물려 지난 1993년 당시 <소련>이 출간되었을 때의 충격과 놀라움이야 지금에 와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소련>이 맑스주의 운동에서 고전으로서 지닌 역사적인 가치는 아직 유효하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서 소련 문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 여전히 그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다시 소련을 말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이다.
 

2. 1917년 10월 혁명 : 과연 혼돈의 기원인가

소련 사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에 대한 재검토부터 필요할 듯하다. 사실 10월 혁명 또한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로 삼을 만큼 오래된 쟁점이다. 역사 속에서 10월 혁명은 레닌의 볼셰비키당과 노동계급의 혁명적 열정과 행동으로 권력 장악에 성공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압도적인 농업국가인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탓에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양립하기 힘든 극단의 평가를 동시에 받아왔다. 혁명의 성격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체제가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준다는 점에서 10월 혁명과 소련 사회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소련 사회를 놓고 모종의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였다고 규정한다면 10월 혁명과의 연관성은 한층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곧바로 다음과 같은 의문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10월 혁명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면 노동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러시아는 왜 그토록 빠르게 자본주의로 변질되었는가? 그렇다면 10월 혁명은 처음부터 세계사에서 일탈해버린 잘못된 행동이거나 기껏해야 부르주아 혁명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련 사회에 대해 살펴보기도 전에 숙명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태적인 사고로는 1917년 당시 10월 혁명의 본모습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10월 혁명과 세계 혁명

19세기 후반 이후 등장한 제국주의 세계질서는 그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인식되었다. 자본주의의 자유경쟁과 달리 독점자본이라는 거대한 힘과 국가라는 거대한 힘이 서로 유착된 제국주의 열강들이 출현했고, 이들 사이의 알력과 갈등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졌다. 국제적인 정치경쟁은 이윤 극대화에 혈안이 된 경제경쟁의 양상과 맞물려 전개되었다.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계전쟁으로 전례 없이 유럽 한복판에서 폭발했다. 그리고 곧 전유럽은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 광란에 의한 대량살육이라는 비극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참혹한 전쟁의 깊은 수렁은 불과 1년도 채 안 되어 대중의 의식을 애국적 열정에서 변모시켰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 각성된 대중은 전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빵’을 공공연하게 직접 요구하기 시작했다. 레닌이 1915년 이후 유럽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혁명적 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특히 가장 반동적인 차르체제의 러시아에서 최대의 혁명적 정세가 성숙하리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의 혁명 전략과 관련된 레닌의 구상은 과거 1905년의 러시아 혁명 때와 비교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1905년 혁명기에 레닌은 러시아에 있어 부르주아 혁명을 제기하며 사회주의 혁명은 농민의 지지와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외적 조건에 좌우되며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 주장했다.

이 같은 시각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특히 1917년 10월 혁명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이어졌다. 레닌은 러시아에서 혁명의 과제가 여전히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러시아의 혁명적 위기와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의 증대하는 위기가 서로 결부되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만큼 이 결합이 직접적임을 주목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러시아의 부르주아 혁명을 관철시킨다는 것이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촉발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았다. “러시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이제 서구 사회주의 혁명의 서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분한 구성부분이 된 것이다. (레닌, ｢러시아의 패배와 혁명적 위기｣, <사회주의와 전쟁 外>, 오영진 옮김, 두레, 1989, pp.211~212)”

실제로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시작으로 유럽 곳곳에서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혁명의 깃발이 높이 올랐다. 무엇보다 1918년 당시 세계 제2의 산업대국이자 유럽 최강국이던 독일에서 혁명의 불길이 치솟자 세계혁명은 더 이상 헛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것으로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이때 10월 혁명은 세계혁명이라는 거대한 전쟁에서 이제 겨우 첫 전투에서의 승리를 의미했다. 그것은 모든 나라에 있어 혁명의 발전과 지원, 그리고 각성을 위하여 러시아라는 일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레닌과 볼셰비키의 전술은 당시 유일한 국제주의적인 전술로 입증되었다.

이런 까닭에 10월 혁명은 애초부터 러시아의 일국혁명이 아닌 세계혁명이란 전망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했다. 게다가 1917년 2월 혁명 이후 등장한 이중권력은 통상적인 부르주아 혁명보다는 더 나아갔지만 아직 노동계급과 빈농의 순수한 독재에는 도달하지 못한 과도적인 국면을 의미했다. 이러한 이중권력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장한 노동자․병사들의 소비에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해야 했고, 우선 대중의 불충분한 계급의식과 조직화부터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쟁과 기아의 고통에 놓인 수많은 대중들의 당면한 요구를 즉각 해결하기 위한 각종 혁명적 민주주의의 방책들이 시급하게 실행되어야 했다.

예컨대 레닌은 1917년 10월 혁명 직전까지도 러시아 부르주아 권력의 반동적 관료주의에 맞서 혁명적 노동계급에 의해 지도되는 민주주의의 혁명적 독재를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출했다. “⑴모든 은행들의 단일 은행으로 합병, 그 활동에 대한 국가 통제, 또는 은행들의 국유화 ⑵신디케이트들, 곧 가장 대규모의 독점적 자본주의적 기업연합들(설탕, 석유, 석탄, 철 및 강철 그리고 그밖의 신디케이트들)의 국유화 ⑶상업적 영업비밀의 철폐 ⑷생산업자들, 상인들 및 고용주들의 강제적인 신디케이트화(즉, 강제적 연합체로의 합병) ⑸소비자 조합으로의 주민의 강제적 조직화, 또는 그러한 조직의 장려, 그리고 조직 통제 행사”(레닌, ｢임박한 파국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닌의 세계사회주의 혁명이론>, 淺原正基, 한유승 옮김, 다락방, 1990, p.347)

하지만 그러한 조치들은 러시아에서 직접적인 사회주의의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향한 한 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과거 1980년대 남한의 PD 강령과 그 방침은 사회주의 혁명 이전에 ‘민중민주주의’라는 또 하나의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정식화 했지만 그것은 10월 혁명의 의미를 단순히 일국혁명의 차원으로 협소하게 재단한 결과 나타난 이론적, 실천적 왜곡이었다. 오히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은 이후 1921년까지 계속된 세계혁명의 시기에서 그 출발점이자 구성부분으로 보아야 하며 세계혁명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었다. 일국적 잣대에 따라 부르주아 혁명으로 제한될 수 없었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로의 전진은 물론 사회주의의 완성은 바로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보증되고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좌절된 세계 혁명, 포위된 러시아 혁명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유럽 각국의 혁명적 정세는 분명 노동계급에 의한 권력 장악을 요구했다. 세계혁명의 붉은 물결은 유럽 곳곳에서 넘실거렸다. 그러나 1921년 3월을 기점으로 세계혁명의 고조되던 분위기는 점차 퇴조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볼쉐비끼당과 달리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을 거치며 사민주의에서 분화한 유럽 공산당들의 경우 대중의 자생적인 파업과 가두투쟁을 넘어서서 대중을 혁명으로 이끌기 위한 임무를 사려 깊게 수행할 능력은 아직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이 곧 드러났다. 특히 세계혁명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독일혁명에서 독일 공산당이 보여준 좌충우돌과 반복되는 오류는 혁명적 정세를 유실시키기 일쑤였다.

문제는 러시아 혁명의 운명이 국제적인 혁명운동의 성패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10월 혁명 이후 레닌은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소비에트 공화국이 노동자권력 하에서 이제 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로 들어섰고 또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볼셰비키 그 누구도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지지와 지원 없이 사회주의를 향한 이행기를 끝낼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 않았다. 일국에서 사회주의의 최종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속했다.

이는 자본주의 그 자체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었다. 자본주의의 대공업적 팽창은 더 이상 소규모의 고립분산적인 지역적 시장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고 통합된 세계시장을 창출해냈다. 자본주의가 세계적인 규모로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 혁명도 그 자체로 세계혁명이고 또한 세계혁명이어야 했다. 사회주의 혁명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일 뿐 아니라 일국에서 노동계급이 권력 장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세계혁명으로 확산되지 않고 고립된다면 필연적으로 반혁명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령 국민국가 단위로 노동자권력이 살아남는다 해도 그러한 사회는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 속에서 궁핍이 일반화되어 필수품을 둘러싼 투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 수 없는 등 지극히 퇴행적인 형태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혁명의 지연 속에서 러시아 볼셰비키 정권이 겪는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독일혁명의 잇따른 패배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현실적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까닭에 세계혁명을 표방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계적인 생산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들에서 혁명의 승리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전쟁 전에 이미 대공업의 주요 부문과 은행, 무역 등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조건이 무르익었고, 전쟁 동안에는 생산과 분배의 조직화와 집중화가 강화된 유럽에서 정작 기대되었던 사회주의 혁명은 무위에 그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본주의 국가들로 둘러싸인 ‘포위된 혁명’이었다. 볼셰비키 정권은 자신의 모든 노력과 전쟁 이후 유럽이 경험한 사회적, 정치적 동요에 불구하고 그들이 고립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결코 달갑지 않는 현실에 마주해야 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차츰 ‘정상 체제’를 회복하고 있었다. 물론 1914년 이전처럼 팽창하는 시장과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전지구적 경제의 모습을 더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와 달리 일국적 자본주의가 규준이 되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었지만 그렇다고 지배질서마저 위협될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혁명의 고립에도 불구하고 볼셰비키 정권의 장기적 전망과 그 방향은 아직 미결의 상태로 열려 있었다. 레닌은 전쟁 이후의 국제관계를 일종의 ‘계급간 휴전상태’로 판단하며 식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나뉜 서구 제국주의 열강간의 대립과 반목, 그리고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피억압 민중들의 혁명적 민족주의 운동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불가피하게 터져 나올 또 한 번의 ‘군사적 대결’을 전망하며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고 또한 혁명을 지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몰두했다. 러시아 혁명의 미래는 여전히 세계혁명에 대한 기대와 전망 속에서 고찰되었던 것이다. 


죽음의 문턱에 이른 혁명과 괴물의 탄생

분명한 것은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이 장기적으로 지연될수록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 또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봉쇄 한가운데서 언제까지나 온전히 존속할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이후 러시아 혁명의 비극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스탈린주의 체제의 등장을 놓고 그 원인을 불발된 세계혁명만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계혁명의 실패가 곧 10월 혁명에서 스탈린주의 체제로의 변질을 자동적으로 이끌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단선적인 도식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반혁명 중에서도 역사상 유례없이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는 국가관료들이 노동자를 착취하며 자본주의적 축적을 강제한 스탈린주의 체제가 소련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를 가능하게 한 내적 원인에 대한 규명 역시 필요로 한다.

실제로 1921년 무렵 러시아 혁명은 이미 죽음의 문턱에 와 있었다. 1918~1920년의 내전을 거치면서 볼셰비키 정권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했지만 10월 혁명을 만든 계급의 기껏해야 잔영뿐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지배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끔찍한 경제위기와 공장폐쇄 속에서 도시의 프롤레타리아트는 해체되어 갔고,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노동자대중의 자연적 지도자로 부상한 수많은 젊은 노동자들과 볼셰비키들은 내전에서 희생되었다. 당시 레닌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트가 탈계급화 되고 있음을 시인해야 할 정도였다. 게다가 내전 중에 강요된 식량 징발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다수를 점점 더 볼셰비키 정권에 적대적으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볼셰비키 정권은 내전기의 처참한 경제적 상황에 의해 강제된 ‘국유화의 가속화와 국가통제의 강화’를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 즉 계급이나 국가가 없는 사회주의를 위한 당장의 실행조치로 혼동하며 지나치게 멀리 나아갔던 전시공산주의(1921년 3월 신경제정책이 채택된 이후 그해 4월 레닌은 소책자 ｢식량세론｣에서 처음으로 전시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인용부호로 묶어 사용했다. 이 용어는 한때 볼셰비키당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보그다노프의 개념이었다. 보그다노프는 전쟁 중 서구 여러 나라에서 등장한 새로운 현상에 주목하며 대체로 군대란 국가에 의해 유지되는 소비코뮌이며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과 분배에 대한 국가통제가 확립됨에 따라 전시․소비공산주의가 군대에서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보그다노프는 전시공산주의가 계급투쟁의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서구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을 사회주의와 동일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구의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 또한 부정하였다.)의 오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시적 후퇴로써 정책적 방향을 네프(NEP, 신경제정책)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변함없이 중시된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의 강화였다. 이는 탈계급화한 프롤레타리아트와 다수의 소부르주아 농민으로 구성된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이 다음번의 세계혁명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유지하고, 네프 시기 농민에게 경제적 이익추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가의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부분적으로는 불가피했고 또한 필요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문제는 노동자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기초한 소비에트 권력 그 자체가 내전이라는 반혁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단히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나날이 강화되어 가는 국가권력과는 대조적으로 혁명의 활력은 급속도로 퇴화되었다.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오직 자신을 방어하고 세계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가를 이용하고 강화할 수 있을 뿐 궁극적인 목표는 계급과 국가권력의 사멸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했다. 하지만 내전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앙집권화되고 군사화된 볼셰비키당의 등장이었다. 국가방위와 권력유지를 명분으로 한 군사적인 방법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의미를 지녀야 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당과 소비에트, 노동조합의 운영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곧 인민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의 일상화와 노동계급의 혁명적 자발성의 위축을 가져오는데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정권과 대중 사이의 이러한 균열 양상은 네프 도입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네프 초기 가장 주된 쟁점은 자본주의로의 후퇴와 양보의 한계였으며(전시공산주의에서 네프로의 급격한 전환을 주도했던 레닌은 후퇴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현실이 가르쳐 줄 것이라 공언했지만 네프의 시작과 더불어 투기가 만연해지고 당 안팎에서 부패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자 1922년 제11차 당대회에서는 후퇴의 중단을 외치며 당 대열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실제로 네프 시기 자본주의로의 퇴행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자유로운 물품교환의 욕구는 너무나 필사적인 것이어서 일단 어떤 상거래가 합법화되자(1921년 3월) 그것은 눈덩이처럼 커져 모든 제약을 쓸어버릴 정도였다. … 사적 상인들은 점차 거의 모든 종류의 상거래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 사회주의로 도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화폐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 국영공업과 국영상업은 경제적 혹은 상업적 회계(khozraschyot, 독립채산제) 위에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윤을 남기고 손실을 피하는 것이 운영의 기준이 되었다.”(알렉 노브, <소련경제사>, 김남섭 옮김, 창작과비평사, 1998, pp.94~98)) 상당한 위험이 내재해 있었던 만큼 당의 결속은 더욱 더 강조되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전시공산주의 시기와는 다르게 노동의 탈(脫)군사화가 추진되었음에도 정치적 독점을 확고히 한 볼셰비키당 내에서는 여전히 엄격한 위계질서와 군대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제10차 당대회에서 당내 분파형성이 금지되고 1921년 후반에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진행된 것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레닌이 1918년 초부터 우려했고 생애 마지막까지 싸워야 했던 관료주의는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인민들에게 국가 형태는 그들과는 괴리되어 있는, 곧 국가와 결합된 당의 독재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 결과 레닌은 당시 러시아의 소비에트 공화국을 두고 이른바 ‘관료적으로 왜곡된 노동자국가’로 규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네프 시기 국가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볼셰비키 정권이 자본주의로의 후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해도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집단적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존재와 그들의 굳건한 계급의식이었다. 노동자대중은 반혁명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했지만, 그러한 국가에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내전을 경과하며 프롤레타리아트가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심지어 소멸되어 가는 상황에서 혁명의 물결은 급속히 그 힘을 다해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압도적 다수의 독재가 아니라 단호한 소수의 독재로 변화하게 되었다. (실제로 1920년대 초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볼셰비키당의 독재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당의 일각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으며 1923년 제12차 당대회에서 지노비예프는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노동계급의 독재를 볼셰비키당의 독재와 동일시하는 테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레닌 역시 내전 때 국가와 당의 관계가 바뀌자 그 이전과는 다르게 ‘계급의식적인 노동자들, 볼셰비키당원들이 곧 국가’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트로츠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에도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면서 볼셰비키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당의 독재로 대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당의 독재를 관료주의의 독재로 대체한 것에 대해 주요하게 문제 삼았다.) 이러한 점에서 10월 혁명의 이듬해인 1918년부터 발발된 내전과 그 후과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소련 사회에서 발생한 혁명의 변질과 퇴락, 즉 혁명적인 노동자국가에서 부르주아 계급 국가로의 전환을 놓고 대개 스탈린주의의 궤적을 따라 1937년(대숙청)이나 1928년(급속한 공업화와 농업의 강제집단화), 1927년(좌익반대파의 패배와 트로츠키의 축출)을 짚거나, 혹은 그 이전인 1921년(크론슈타트 반란 진압과 네프의 도입)에 주목하는 등 두드러진 연도와 관련해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 대중의 혁명운동에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퇴조하게 되고 소비에트 민주주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경직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내전 시기가 미친 전사회적인 영향력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볼셰비키 정권이 곧바로 권력을 포기했다면 볼셰비키당은 제국주의 열강들과 결합된 부르주아 반혁명 세력에 의해 혁명적 야당은 고사하고 철저하게 파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세계혁명의 좌절과 내전을 거치면서 본격화된 볼셰비키 정권과 노동자대중 사이의 균열 속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화한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 결국은 세계혁명의 꼬리표마저 떼어내고 허울뿐인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만을 영속적으로 주장했을 때, 그 귀결은 일국사회주의로 치장된 또 다른 반혁명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볼셰비키 정권이 어떻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독재’를 행사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누적적인 과정들을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는 <러시아 혁명의 진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빅토르 세르주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르주는 10월 혁명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파악하면서도 대중의 혁명참여가 퇴조한 것이 1918년 말부터였다고 파악한다. 이 책의 원제가 ‘Year One of the Russian Revolution’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해 등장한 코뮌국가가 불과 1년여 만에 당 독재의 국가로 전환되었다며 내전을 비롯해 그것을 가능하게 한 누적적인 역사적 과정들에 주목했다. 그럼에도 세르주는 내전 기간 내내 볼셰비키 정권을 계속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르며 그 생존을 위해 앞장섰는데, 이는 사회경제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의미에서였다.)

 

본문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진 않은가
 

(* 이 기사는 5월1일 사노신이 발행한 격월간지 <포커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편집자])

박근혜의 당선으로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이 소위 멘붕에 빠졌다고 한다. 하지만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박근혜 당선 이후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최강서 열사, 이운남 열사,윤주형 열사 …
 

처지와 조건은 다르지만 최근 목숨을 끊은 동지들은 대부분 기나긴 투쟁을 하고 있던 해고노동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조직노동운동과 현장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박근혜 정권의 등장이 주는 실망감이 생명을 끊는 절망감의 원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투쟁이 빚어내는 인간관계의 파괴와 고립감도 그러한 선택에 일조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곁에 있던 동지의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커다란 회한을 남긴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회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만든 운동문화와 구조에 대한 성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끝없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계속되는 장기투쟁

지난 수년간 노동운동의 특징은 비정규직과 해고자 중심의 장기투쟁이 투쟁전선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수 백 일 동안 계속된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수백 일을 훌쩍 넘는 장기투쟁은 이제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다. 백일 정도 투쟁한 정도로는 장기투쟁이라는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국 노동운동 역사는 노동에 대한 탄압의 역사였다. 박정희 정권 이후 노동법은 집단적노사관계법의 개악을 통해 노동조합의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대신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이 법․제도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군사정권의 통제 속에 현장에서는 작업장을 군대처럼 운영하는 병영통제가 횡횡했다.
 

87년 노동자대투쟁이 폭발하자 정권과 자본은 뒤늦게 노동운동을 포섭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당시 세계 자본주의의 트렌드는 이미 합의와 포섭보다는 노동을 파편화하고 배제시키는 신자유주의로 기울고 있었다. YS정권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결국 신자유주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시도였으며, 결국 87년의 거대한 집단적 기억을 잊지 않은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했다. 조직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은 정권을 무력화시켰고 정권 교체를 불러왔다. 하지만 97년 총파업 이후 이어진 자유주의 정권의 십년 집권은 시민운동을 제도화함으로써 이른바 민주화 세력을 체제내로 흡수하고 노동운동을 고립시켰다.
 

IMF 이후 노동운동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 속에서 1998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해 민주노총 합법화·노조의 정치참여 보장·복수노조 도입 등 조직노동운동의 제도적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수정과 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 등 노동유연화 악법이 도입되는 개별적 노사관계법의 개악을 바꾸는 합의를 해주었다. 이는 기존 조직노동운동의 이해와 비정규직·불안정노동자의 증가를 합의하는 신자유주의 코포라티즘의 변형된 형태였다.
 

98~2000년 구조조정 공세 속에 노동운동은 다른 사회계층으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패배했다. 자유주의 정권 십년 동안 노동자 투쟁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노동유연화가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조직노동운동의 이해와 비정규직의 증가를 맞바꾸는 협약은 구조조정이 휩쓸고 지나간 단사 현장에 그대로 반복되었다. 대공장노조들은 정규직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비정규직 증가를 합의했고, 이는 노동운동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갈라놓았다.
 

구조조정 이후 급속한 경기회복은 금속대공장과 공공사업장 조직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빠르게 회복시켰다. 사회양극화 속에서 조직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는 상승했다. 구조조정 이후 자본은 대규모 작업장의 정규직노동자들에게 고용과 안정적인 임금인상을 보장하고 산업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한 대신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바탕으로 높은 이윤을 확보했다.
 

이 속에서 지난 십 년 동안 민주노조 운동의 양축을 이루었던 금속대공장과 공공부문 대규모 사업장 상당수가 어용노조로 넘어갔다. 그러나 어용으로 넘어가지 않은 사업장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00년대를 경과하며 작업장에서 어용 대 민주노조의 전선구도는 붕괴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태도는 어용이든 민주노조진영이든 다르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진행하던 임․단협 파업마저 2000년대 중반부터 자취를 감추고 무분규 타결이 관례화되기 시작했다. 금속대공장과 공공부문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노동운동은 구조조정 분쇄 투쟁 이후 사실상 투쟁전선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생존권이 악화된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들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정권들은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극악한 탄압으로 일관했다. 김대중 정권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무현은 초기에 반짝 유화적 노동정책을 쓰는 제스처를 펼치다가 반년도 안 돼 탄압으로 돌아섰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노무현의 말은 이 시기 건설된 무수한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탄압과 파괴로 나타났고 현장에 안착한 노조는 별로 없었다. 많은 노조들이 장기투쟁으로 내몰렸다.
 

장기투쟁의 양상은 다 비슷하다. 투쟁에 나섰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은 별로 많지 않다. 대개 농성장을 설치하고 복직투쟁에 들어간다. 정당한 노조활동, 혹은 노동조건에 대한 요구는 복직요구로 좁아진다. 하지만 자본은 현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의 요구에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 초기에는 상급단체에서 몇 번 형식적인 집회를 박아주기도 하지만 오래되면 그것도 없다. 길거리 투쟁이 수십 일에서 수백 일 계속된다. 대다수의 조합원들은 투쟁에서 이탈하고 소수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이어진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투쟁을 접기도 어렵다. 그래서 투쟁은 한없이 길어진다.
 

87년 이후 최초로 이전 정권보다 보수적인 정권의 집권이었던 MB시대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지난15년간 금속과 공공 등 조직노동운동 핵심부위의 형식적인 투쟁을 빼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탄압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탄압받는 노동자투쟁에 대해서 조직노동운동의 태도는 방관과 무시였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 자신에 대한 공격에도 마찬가지였다. 98~99년 구조조정 공격에 대한 대공장노조들의 투쟁은 적어도 처음에는 전공장 파업의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에서 애초부터 전공장 투쟁의 조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해고자들의 명단이 확정될 때까지 투쟁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결국 해고자 명단이 나오자 해고당사자들 중심의 싸움이 되었다. 해고자들이 밀려난 현장은 어용노조에 의해 장악되었고, 해고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은 다른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거리로 내몰렸다. 해고가 되고 나서야 노동자는 하나가 되어 투쟁하는 아이러니가 빚어졌다.

심화되는 갈등과 무너진 의사결정 구조
 

2001년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260일을 넘겼을 때 모두가 놀랐다. 2002년 한국통신 계약직노동자들의 투쟁이 500일을 넘겼을 때는 더더욱 놀랐다. 그러나 기록 갱신은 계속되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1895일을 투쟁했다. 현재진행형인 재능교육교사노조의 투쟁은 1900일을 넘기고 있다.

오랫동안 조직노동운동의 상징은 주먹을 불끈 쥔 투사의 얼굴이었다. 이는 금속대공장의 남성노동자를 전형화한 것으로 전노협과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상징한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투쟁한다”는 구호들, 무척 귀에 익은 말이었다. 우리 운동은 언제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굳건한 철의 노동자가 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무리 강철로 만들어진 투사라 해도 수 년 동안 계속되는 투쟁에는 장사가 있을 리 없다. 무한정 길어지는 투쟁은 노조체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내부의 인간관계도 산산조각 나게 만든다.

올해 목숨을 끊은 활동가들 중에는 소위 “현장이전”을 한 의식적인 활동가도 있었다. 현장투신은 8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으며 200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다. 2000년대 초 의식적인 활동가들은 대개 취업이 비교적 용이한 대공장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그렇게 현장에 들어간 이들은 커다란 개인적 희생과 헌신을 통해 대공장 사내하청투쟁의 기반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동지들 중에 현장에 남아있는 동지는 별로 없다.거의 대부분 해고되었다.

장기투쟁에서 끝까지 남아 노동자들 중에는 이런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많다. 이들은 높은 정치의식과 헌신성으로 열악한 해고생활을 감내하며 투쟁전선이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런 동지들마저 절망감에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운동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투쟁이 길어지면서 투쟁주체들 사이에는 생계 등 물적 조건이 부족함에도 당위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강제하다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많다. 운동에 대한 긍지가 높은 의식적인 활동가들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하다. 자신들의 물적·심적 조건에 대한 고려보다는 이른바 운동적 전통과 원칙을 앞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주도성을 쥐게 되는 장기투쟁 사업장의 특성상 누가 투쟁을 더 헌신적으로 더 원칙적으로 더 전투적으로 했냐가 정당성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운동에서 이탈하거나 전술적으로 후퇴하는 동지들을 보고 너무나 쉽게 나약함에서 기인한 기회주의로 낙인을 찍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왔다. 과장된 투사성을 운동의 이상형으로 삼아 나약함을 죄악시하는 문화는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소리를 할 수 없고, 투쟁일수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극한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내부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노조체계가 파괴되면서 갈등을 해결할 의사결정 장치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수백 수천이라면 별다른 논란 없이 다수결 같은 민주주의 기제들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에 대한 견해에 이견이 나타날 경우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선동하고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미 투쟁 주체들이 명 단위로 소수화 된 투쟁에서는 그런 기제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술상 갈등이 개인들 사이의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전술에 대한 이견은 흔히 활동가들 사이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발전한다. 그 속에서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쌓여온 사소한 마찰과 갈등들이 극대화되며 소통은 중지되고 불신이 쌓이게 된다. 기존의 의사결정 장치들은 작동을 중단하고 개별인자들 간의 고립과 갈등이 심화된다.

장기투쟁에 뒤따르는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이런 갈등적인 문화가 주는 고립감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절망과 우울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런 문화가 극단적인 선택의 주원인은 아니라 해도 아예 무관하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주체와 연대의 경계를 허물고 투쟁의 책임을 나누어야

노동운동이 위기를 넘어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운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운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존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그 무엇보다 우리 운동에 소중한 자신이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서 투쟁하며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관성에 얽매인 운동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행히 여러 가지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운동에서 주체와 연대의 경계는 선명했다. 90년대 후반 민주노총 주류가 소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론”을 들고 나와 사회개혁투쟁 노선을 제기했을 때, 전투적 노동투사들은 이를 비판하며 “현장권력 쟁취”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현장중심 전술, 현장사안을 통한 노동자들의 직접투쟁을 옹호했다. 그들은 연대는 있으면 좋지만 부차적인 것 뿐 기본적으로 현장노동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요구를 쟁취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과연 지난 한진중공업 투쟁에서 주체는 누구고 연대는 누구였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을까? 금속노조나 한진중공업지회가 과연 이 투쟁의 주체였는가? 희망버스를 타고 내려온 수 천 명의 사람들은 연대대오였는가, 이 투쟁의 주체였는가? 이처럼 최근의 투쟁들에서 주체와 연대의 위치가 때로는 뒤바뀌기도 하며 경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물론 이것이 기존 노동운동 체계가 몰락하면서 나타나는 양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운동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직노동운동이 빠져나간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희망버스 운동 이후 흔히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87년 이후 점진적으로 체제로 흡수되었던 민주주의 운동은 보수 정권의 등장과 함께 촛불투쟁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대중투쟁으로 등장했다. 일부의 냉소적인 평가와 달리 촛불이 열어 놓은 의식은 투쟁하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는 미약하나마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와 희망버스 운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연대는 과거 연대운동이 단체들이나 학생들이 주축이던 것과 달리 다양한 배경의 노동하는 개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연대방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레 주체와 연대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실제로 장기투쟁 사업장에서 모든 전술이 연대단위들과 공유되고 공동으로 결정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중요한 고비에서 주체들이 연대단위에게 자신들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연대단위들 역시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투쟁주체에게만 모든 짐을 떠맡기지 말고 보다 의식적으로 주체와 연대의 경계를 허물고 투쟁의 책임과 의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이는 이미 의미를 잃고 박제화 되고 있는 노조질서의 절차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함께 투쟁하는 자들의 민주주의로 우리의 사고를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노동운동의 가장 훌륭한 전통으로 꼽힌 총회민주주의는 교섭권 위임 같은 관료적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투쟁하는 자들의 직접 민주주의였다. 물론 그것은 당시 대공장의 기업별노조라는 형태를 띠었지만, 지금에 있어 투쟁하는 주체는 더 이상 노조내지는 노동운동이라는 틀로 한정될 수 없다. 오래 전에 투쟁의 장애물이 된 조직 노동운동의 관료적 질서보다 연대하고 투쟁하는 자들을 진정한 주체로 보아야 한다. 투쟁은 이미 더 이상 소위 주체들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비정규직과 불안정노동이 일반화된 시대에 해고노동자들의 투쟁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볼 때도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총회민주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이른바 주체와 연대가 모두 함께 하는 대중총회 같은 방식의 새로운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이제 주체는 연대를 대상화하지 말아야 하고, 연대도 스스로를 연대라는 이름으로 침묵하거나 주변화하지 말고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새로운 투쟁주체로 성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서 투쟁하기 위해

지금까지 장기투쟁의 목적은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당연한 목적이다. 그러나 활동가들에게 있어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활동가들의 현장복직의 의지는 생계문제만이 아니다. 돌아가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이다. 돌아가서 현장의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장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멀고, 대개의 경우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알던 그 현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제 현장복직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투쟁을 그것을 향한 지난하고 힘든 과정으로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이 투쟁을 통해 연대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운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민주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새로운 투쟁의 형태를 만들어나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투쟁의 힘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여러 투쟁사업장에서 가열 찬 투쟁 뿐 아니라 그 이전까지는 잘 몰랐던 다양한 분야의 투쟁하는 사람들과 문화일꾼들과 교류하고 함께 즐기는 보다 풍부한 투쟁문화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투쟁 분위기 속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자신들을 현장의 벽에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연대와 지원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꿋꿋하게 전선을 지켜온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성과다. 이제 앞으로는 또 다시 수백 일을 투쟁해서 그런 지원을 간신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시켜 보다 생존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조건 속에서 투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인간이 아닌 강철로 생각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랜 투쟁으로 상처 입은 투사들을 트라우마 운운하며 금치산자로 몰아가기보다, 모두가 주체가 되어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그들의 심신이 얻은 상처를 치유할 시간과 여유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본문

투사들에게도 힐링이 필요해

(* 이 기사는 5월1일 사노신이 발행한 격월간지 <포커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편집자])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나 해고노동자들은 투쟁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주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투쟁의 전망을 계속 잡아나가야 하는데 싸움이 진행될수록 주관적객관적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사측이나 공권력과 대치하며 항상 긴장상태에 있어야 하고 각종 징계나 고소고발·가압류, 벌금과 구속·수배 등의 위협에 시달린다. 모든 일상이 투쟁일정으로 꽉차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여유를 가지기 힘들다. 신분보장기금 등 노조나 산별연맹의 제도적인 지원금이 없다면 생계문제도 닥친다.

이러한 다양한 압박은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되면서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투쟁력과 조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 이로부터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가족이나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충돌하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일을 겪기도 한다.

투사에게도 힐링이 필요해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동문화 속에는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마땅히 감내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싸움을 그만두거나 쉬고 싶은 마음을 주위 동지들에게 표현하는 것은 ‘나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고 강고한 투쟁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신이 겪는 문제들을 표출하지 못한 채 쌓이다가 운동을 그만두거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극단적인 선도투쟁을 선택하고 투쟁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언젠가부터 투쟁이 시작되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더욱 커졌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기계가 아닌 것처럼 투쟁하는 기계도 아니다. 체력과 감정을 소모하면 쉼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1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 심리치유센터 <와락>이 개소했다. <와락>을 전후로 오랫동안 투쟁하거나 자본과 공권력의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에게 심리적·정서적·의료 지원을 하기 위한 단위들이 생기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노동자 등 용역깡패에게 시달렸던 노동자들과 가족들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노동자의품>, <인드라망 공동체>, 조계종 노동위원회에서 운영하는<템플스테이> 등이 투쟁하는 노동자 및 저항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넓히고 있다.

작은 연대들이 모인다

한편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단위도 있다. 과거에도 투쟁사업장에 투쟁연대기금을 모아주는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일회성에 그쳤다면 최근에 나타나는 움직임은 일상적이고 생활에 좀 더 밀착된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진보마켓>의 경우 물건을 사면서 적립되는 금액을 소비자가 지정한 투쟁사업장 노동자나 가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 성희롱 피해자 농성장이나 대한문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정기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밥셔틀’, 집회현장에 등장하는 진보신당 ‘밥차’ 등이 그것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은 후원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는 투쟁하는 현장에 찾아오는 것과 함께 그들의 삶을 나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물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문화연대>, 조직인 아닌 개인들이 모여 투쟁현장에 연대하는 <작은연대>도 있다.

지난 3월29일 해고자의 날을 맞아 열린  <해고에 맞선 투쟁의 역사와 전망> 토론회

지원 프로그램의 네트워크 형성이 시급해

자발적 혹은 단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여기에도 아쉬움은 있다. 우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모아지는 관심도 수도권 투쟁사업장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민주노총 등의 산별연맹 차원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고립되기 일쑤이다.

또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단체들의 활동이 서로 연계되지 않거나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막상 참여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주제별로 어떠한 단체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정보를 구축하고 연계시켜줄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를 전국적으로 형성하고 투쟁사업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인력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당장 어느 곳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 지는 정할 수 없지만 총연맹이 실질적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체계와 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어디서 어떻게 총괄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운동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해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투쟁하는 것도 하나의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쟁이 길어져도 절망하거나 피폐해지지 않고 숨을 고르며 전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서로에게 보다 전투적인 모습을 요구하며 더욱 수위 높고 치밀한 일정만 기획한다면 결국 지치고 말 것이다.

단시간에 승부가 나는 싸움이 아니라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주변의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정서적 지원은 이러한 방향에서 사고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딱하고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동안 다치지 않고 투쟁이 일단락 된 이후에 후유증을 줄이고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준비이다.

지원 프로그램이 접근하기도 쉬워야 하지만 투쟁하는 주체나 활동가들 역시 투사에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거부감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휴식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오해로부터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투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투쟁하는 동지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자본을 타격하는 만큼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본문

대공장 주간2교대 투쟁전선의 그늘
 

(* 이 기사는 5월1일 사노신이 발행한 격월간지 <포커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편집자])

 

필자| 이상욱 (기아 활동가)

2013년 3월 4일부터 기아자동차에서는 주간2교대가 전면 시행되었다. 8+9 형태로 시작하여 2016년 8+8완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한 주간2교대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아자동차 주간2교대의 실상을 보면서 과연 주간2교대 요구가 많은 노동자들의 고된 야간노동을 대변하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정규직 현장

노사 양측 모두 역사적이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자축했다. 이런 노조의 모습에 현장활동가그룹들은 비판적인 홍보물을 발행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임금하락, 노동강도강화에 따른 인원충원과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사항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면 정규직 현장조합원들은 그게 반발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있다. 이유를 찾아보면, 이미 “물량=임금”이라는 자본의 등식논리에 휩싸여 노조집행부 조차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의 줄어드는 생산총량을 유지하겠다는 협상기조였다.

UPH UP으로 늘어난 노동강도를 보상하기 위한 신규인원 충원 요구는 노조집행부가 협상조차하지 않았다. 공장별로 상황이 각기 다르다는 이유에서 였다. 인원충원협상은 각 부서 현장 대의원들에게 맡겨져 분산되었다. 결국 신규인원충원 요구는 쟁점화 되지 않았다. 임금하락을 우려했던 비판도 힘을 잃었다. 4월 29일 정기상여월급봉투를 받아본 정규직조합원들은 몇몇 수당의 통상급전환 효과로 몇 십만 원 늘어난 보너스에 만족해하는 눈치들이였다. 임금 중에서 특근에 대한 할증률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규직 현장에서 향후 별다른 저항의 요소는 발견하기 힘들 것 같다.

외곽지대

주간2교대가 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기에 아침을 집에서 먹기란 불가능하다. 공장밥을 먹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 배식 줄은 식당 밖까지 늘어선다.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노동자들은 도대체 몇 시에 출근을 해야 할까? 식당노동자들은 새벽 2시에는 일어나 4시까지 출근해서 6시 배식을 준비한다. 주간2교대 시행 전에는 쉬는 시간 달콤한 쪽잠을 청했던 그 시간에 출근하고 일해야 하는 힘든 처지가 되었다. 얼마 전 힘든 상황에 못 견뎌 식당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고 현재 주간2교대 시행 전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있다.
 

식당노동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은 보통 새벽 4시반정도에 일어나 출근준비를 하고 5시 반에 출근버스에 오른다.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에 출근버스를 타러 나오는 것도 문제다. 그런데 출근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노동자들에겐 야간노동 없애자고 시작한 주간2교대 때문에 오히려 고된 야간노동이 생기고 말았다.
 

주간2교대제 시행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주변에 있는 납품업체 노동자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그 전에도 공장 정문 앞엔 납품업체 부품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지만 주간2교대 시행 후 그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 전에는 주야2교대에 맞추어 함께 야간을 하면서 야간에 납품을 하면 되었지만 새벽2시부터 7시 사이 텅 빈 공장에 납품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7시 공장이 가동되기 전에 라인에 납품이 밀리지 않도록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이들 부품회사 노동자들에게 야간노동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는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노조가 변변치 않은 부품업체에서 교대제 변화에 따른 추가 노동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할리 없을 거라는 예상은 쉽게 가능하다.
 

이처럼 주간2교대 시행 후 몇몇 사건들만 살펴보아도 주간2교대가 기아자동차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거꾸로, 정규직노동자들의 주간2교대를 위해 식당노동자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하며 몇 시간 일찍 출근하고, 버스기사나 납품업체 노동자에게는 없던 야간을 보상도 못 받으며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았다. 금속노조나 주간2교대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란 걸 애초에 알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부품업체 노조를 모아서 몇 차례의 회의도 진행했다. 금속노조의 인식은 어떻게든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주간2교대를 시작하고 보자는 거였다. 대공장 정규직노조를 제외하고 주간2교대가 시행되면서 주변부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부품사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는 정말 핵심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시행 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여전히 현대, 기아차 정규직 노조집행부나 현장 활동가들은 임금하락을 벌충하기 위한 특근할증률을 비롯해 버스승강장부족, 간식 및 식사 실 개선, 주차공간 부족과 총무성 같은 문제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사측과 대립을 하고 있다. 정규직 노조와 현장조직들은 시행된 주간2교대가 부족하다고 한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시행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강도가 증폭되며, 없던 야간노동이 생기는 부당함을 당하는 사내하청, 주변 부품사노동자들의 문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4월 29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정규직 조합원들 천여 명이 공장 곳곳에서, 그리고 노조사무실 앞에서 연좌하며 자발적인 비공인 파업을 벌였다. 그들은 노동조합집행부와 사측이 합의한 특근 할증률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주간2교대 시행 전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반발했다. 현장 조합원 대중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간2교대 시행에 따른 공장 안팎의 노동자들 전체의 희생을 대변하려는 고려가 있었다면 좋았을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의 요구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저항의 불씨가 유지되고 확산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규직만의 주간2교대

국회에서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을 휴일로 하는 대체휴일에 대해 한창 논란이 있었다. 결국 자본가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일당직, 파견노동자들도 냉소적이기는 마찬가지 이었다. 대체휴일 이야기는 월급 꽤나 받는 정규직들 이야기라는 인식이었다. 가뜩이나 저임금에, 월3일도 못 쉬어 가며 일하는 우리들에게 꿈같은 얘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힘 있는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에 일하고 특근 처리되어 임금 상승되는데 우리들은 그것도 쉽지 않은 얘기라며 힘 있는 사람들만 더 좋아지는 남일 같은 거라고 얘기한다. 주간2교대가 그 꼴 아닌가 싶다. 금속노조와 현대, 기아차가 추진해온 주간2교대를 바라보는 사내하청, 일용직, 파견노동자들과 주변 지역의 부품노동자들은 그림에 떡인 거였다.피해나 안보면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애초에 주간2교대제가 전체노동자들의 요구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더 이상 많은 노동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현대, 기아차와 같은 금속노조의 대공장노조 중심의 투쟁이 자기 조합원들만, 정규직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합주의에 깊숙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야간노동의 문제를 계급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관료적인 접근을 한 것이 원인이다. 주간2교대제를 수년 동안 준비한 금속노조 상층과 현대, 기아차 집행부는 주간2교대제를 먼저 시행하고 나면 전체로 파급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대공장에서 전체로 파급될 것이라는 망상은 노동운동에 한 치의 전진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썩어가는 대공장 조합주의 운동의 모습만 드러내고 말았다. 주변으로 내몰리고 희생을 강요당한 많은 노동자들에게 배신감과 자괴감만을 안겨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터져 나온 식당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저항과 같은 작은 희망조차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력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모습마저 보인 것이 바로 남한의 대공장 노조 운동의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대공장노조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들, 고용이 불안한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 부품사 노동자들을 조직하기란 쉽지 않다. 사내하청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용은 워낙 불안해 지역의 실업자 군으로 돌아가기 일쑤로 드나듦이 심하다. 파견노동자들이 정규직, 혹은 1차하청의 가족들이 일하는 경우도 많다. 함께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조직되면 좋겠지만 거꾸로 관리자들의 친인척이라면 이야기는 정반대의 상황이다.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수는 영세한 수준으로 노조 활동이 안정적인 곳이 거의 없다. 그나마 유성기업과 같은 금속노조의 중간 허리에 해당하는 중급 노조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탄압정책으로 많이 파괴되었다. 이처럼 대공장노조 주변에 있는 열악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만나기란 쉽지 않다.결국 장기적인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다. 

공장 담벼락을 넘나드는 투쟁

그러면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에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가? 여전히 15만 조합원 중 12만을 차지하는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놓고 주간2교대를 준비하고 시행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미지수다.
 

금속노조가 이럴 때 공공부문에서 의미 있는 조직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과거 KT노조, 지하철노조, 발전노조 등과 같은 큰 사업장노조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점차 지역 노동자들,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콜서비스센타비정규직노동자, 간병인노동자, 대형마트비정규직노동자 등 그동안 노동운동의 주변에서 차별받아왔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새로운 조직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주간2교대 시행을 큰 업적인 냥 떠들고 있는 금속노조와 대공장노조 집행부, 여전히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주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단지 노동운동의 대의나 원칙이 아닌,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더 많은 노동자에게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며 쟁취한 성과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대공장노조 운동이 처해있는 사회적 고립은 자본이 의도한 측면도 있지만 대공장노조운동 스스로 선택했던 것도 분명히 있다. 그 고립을 타파하고 조합주의 늪에서 빠져나와 사내비정규직노동자, 지역과 전국의 노동자와 함께 야간노동 철폐를 외치고 대안을 모색할 때 지지 받으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문

* 이글은 www.leftcom.org에 ant라는 필명의 필자가 쓴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기사는 사노신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월1일 사노신이 발행한 격월간지 <포커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편집자]

2013 3월 5일 우고 차베스가 사망했다. 차베스는 1999년 2월에서 2013년 3월까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다. 그의 장기집권은 네 차례의 선거에서 확고한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과였다. 차베스의 주요 지지층이 베네수엘라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며 집권기간 동안 이들의 생활조건이 개선됐다는 데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절망적인 극빈자들이 23%에서 9%로 감소했다.)
 

신자유주의적 우파들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논평들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애롭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인민의 대변자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언론들이 미디어 독점이나 무모한 베네수엘라의 부채 부담 증가를 가지고 차베스를 비난할 때, 우리는 그냥 웃어넘기면 된다. 서구사회에는 베를루스코니와 머독이 독점한 수많은 미디어가 존재한다. 베네수엘라의 부채 부담은 2008년의 충격으로 비틀거리는 G20 강대국들보다 여전히 훨씬 적다. 자본주의의 공공연한 지지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반박해야 할 것은 훨씬 더 위험한 신화이다. 차베스와 ‘차비스모(Chavismo)’가 진정한 사회주의를 대표한다는 널리 퍼져있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좌파들 및 스탈린주의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위대한 혁명의 불빛이 꺼져버렸다. 하지만 차베스 대통령의 이상은 변치 않는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그것은 전세계의 가장 훌륭한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진정으로 봉사했다.” 영국공산당(맑스-레닌주의)

2006년 영국 잡지 <새로운 정치인 (New Statesman)>이 실시한 “우리 시대의 영웅” 순위투표에서 차베스는 11위로 뽑혔다. 차베스는 19세기 스페인의 라틴아메리카 지배에 맞선 반란 지도자 볼리바르가 자신의 “사회주의”에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볼리바르가 자본주의를 지지한 백인우월주의자(노예제도를 반대하긴 했지만)였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한 멘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신경 쓸 필요 없다. 몇몇 좌파들의 핵심 논조는 여전하다. 억눌린 민중의 편에 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차베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사회주의' 브랜드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 권위자들이 전 세계 미디어에 쏟아내고 있는 차베스에 대한 찬사는 이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맑스주의와 차베스의 관계는 복잡한 것이었다. 1996년 5월, 차베스는 아구스틴 블랑코 노즈(Agustín Blanco Muñoz)와 인터뷰에서 "나는 맑스주의자가 아니지만 맑스주의에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 반공주의자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베스는 많은 맑스주의 이론가들의 저작을 읽었고, 맑스주의 문헌에 정통했으며, 종종 이를 공개적으로 인용하기도 했다. 여러 국제적인 맑스주의자들이 차베스 정부를 “맑스주의 이론"이 예측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지했다. 2010년 차베스는 맑스주의자 “레온 트로츠키”의 “사상”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차베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호세 라몬 리베로(전 노동부 장관)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내게 ‘대통령님, 다른 사람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트로츠키주의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음, 뭐가 문제란 말이요? 나도 트로츠키주의자요! 나는 영속혁명이라는 트로츠키의 노선을 따르고 있소.’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차베스는 맑스와 레닌을 인용했다.” (위키피디아)

베네수엘라 노동자계급의 상당수가 차베스를 신자유주의 우파라는 이미 알고 있는 악보다 나은 대안으로 보았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02년 4월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백만 명 이상이 차베스를 지지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왔고 쿠데타는 곧 진압되었다. 차베스가 많은 베네수엘라 인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켰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렇게 썼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차베스는 1997년부터 2011년 사이에 빈곤층(moderate poverty)를 54%에서 31%로, 극빈층을 23%에서 9%로 감소시켰다. 차베스는 문맹 비율을 극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빈민가와 노동자거주구역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식료품할인점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 가운데 어느 것도 차베스에 대한 과장된 수사들을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가 어떤 종류의 사회주의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지 않을뿐더러 “반(反)제국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해주지도 않는다. 이것은 자본주의에 일정 수준의 복지와 국가개입, 국유화가 더해진 것을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물 타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주의 지배계급에 종속된 상태를 유지시키는데 일조할 뿐이다. 소위 맑스주의자들의 다수가 여전히 굳게 믿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니다.
 

그것은 더욱 계급의식적인 노동자의 운동이 상승하는 것을 가로 막는 방파제일 뿐이다. 또한 (포퓰리즘적인 볼리바리즘과 결코 조화될 수 없는) 진정으로 국제주의적이며 직접 민주주의적인 형식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경제의 직접 통제에 찬성하여 기존 국가를 전복하는 가능한 유일한 방식으로 자본주의를 폐절할 명확한 강령을 가진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을 약화시킨다. 그 방책들은 탐욕스럽고 위기에 시달리는 자본주의에 의해 노동계급이 더 심각한 불행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절대적으로 취해야 할 정치적 방향이다.
 

평론가들은 베네수엘라에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지원프로그램이 개선되고, 대다수 빈곤층에 있어 문맹률, 보건, 주거, 소득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미(對美)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수입에 경제의 90%를 의존하는 베네수엘라 자본주의의 기초는 여전히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베스가 권력을 잡았을 당시보다 더욱 굳건해졌다. 차베스 치하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빈곤층 비율은 여전히 라틴아메리카 평균 이상이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추정치를 인용하는 이안 제임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부문의 비중은 차베스가 1998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와 동일하다. "민간 부문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위키피디아)

G.W. 부시를 당나귀나 악마라고 욕하는 것과 같은 겉보기에 급진적인 발언들과 쇼맨십, 대중들이 의사 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 할 수 있게 하는 참여 민주주의 실험 이면에서 차베스와 그의 볼리바르 혁명은 자본주의 유지라는 전 세계 지배 엘리트가 정치적 쇼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어냈다.
 

석유 매장량과 유리한 시장가격의 도움으로 베네수엘라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 안정을 살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자본주의의 특징인 복지와 국가의 경제 개입의 다면적인 변종에서 볼 수 있듯이, 베네수엘라 노동계급의 (체제)위협은 민족주의, 포퓰리즘, 부패의 뒤범벅인 사이비 혁명 이데올로기, 대중에게 일정한 생활조건의 개선을 허용하는 경제 성장의 속도에 의해 지금까지 억압되어왔다.
 

그러나 세계적 규모의 강렬한 경제 위기라는 새로운 현실은 베네수엘라라고 해서 아무 상처 없이 남겨두지 않았다. 현재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25%이며 실업률은 8%에 이른다. 차베스가 집권했을 당시보다 부채는 열배 이상이다. 기본 식품은 부족하고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도시이다. 차베스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지배계급의 당파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적인 재앙에 영속적인 대안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노동계급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유리한 조건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을 뿐이다. 
 

카라카소와 "볼리바르 사회주의"의 의미
 

착취자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차베스 시대를 있게 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카라카소는 억압만으로 충분히 기존 질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배 엘리트의 일부에 경종을 울렸다. 카라카소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인근 도시들에서 1989년 2월 27일에서 발생한 시위, 폭동, 약탈의 물결과 뒤따른 학살​​에 붙여진 이름이다. 충돌의 결과, 일부 보도에 따르면 3000명에 이르는 수 백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그 희생의 대부분은 보안부대에 의한 것이었다.
 

카라카소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의 시대의 막을 열었다. 그 다음 해 2월, 유사한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푸에르토 라 크루즈와 바르셀로나에 군대가 투입되었다. 6월, 마라카이보와 다른 도시들에서 운송비 인상으로 인한 불만이 봉기로 터져 나왔을 때에도 다시 군대가 투입되었다. 이것이 차베스가 권력을 잡게 되는 맥락이었다. 그는 1992년 2월에 벌어진, 수 년 동안 준비되었고,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만 실패한 쿠데타의 지도자였다. 이것은 차베스를 절박한 사람들에게 도둑정치의 적으로 알려지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투표함을 통한 권력인수로 이끌었다. 그러나 카라카소가 사람들을 수십 년 간 가혹한 억압과 수치 속에 살도록 만든 구질서에 대한 가장 기초적 형태의 계급적 거부에 기반하고 있음을 잊지 말자. 만약 지배계급이 지배계급에게 지속적 위협이 되며 체제를 무덤 속에 파묻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깨어나고 있는 거인을 직접적으로 억누를 수 없다면 그들은 다른 전략을 필요로 할 것이다. 차베스와 그의 이데올로기적 꼼수들은 증가하는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안전한 범위로 포섭하기 도구였다.
 

그래서 우리는 차베스가 "혁명적 사회주의"라고 위장하려 한 프랑켄슈타인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해 규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맑스에 의해 구상된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정한 사회주의는 위에서 아래로 포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노동자의 자기 활동에 의해 건설될 수밖에 없다. 유난히 학대받아온 베네수엘라의 프롤레타리아는 스스로를 위해 초보적인 방식으로나마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이야말로 볼리바르 혁명이 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코미시온”이라 불리는 민주적 협동체(co-ordinations)와 여타 대중동원 기관들보다 사회주의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다.

지배 그룹에 의해 정해진 문제들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나폴레옹 이래로 모든 포퓰리즘 정권의 전가의 보도였다. 이는 직접적인 노동자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노동계급의 권력 하에서 사람들은 지배 엘리트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단순히 “네”, “아니오”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베스가 하층계급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했든 간에 이는 석유자원이 풍부한 베네수엘라에서의 자본주의의 지속을 위한 간접적 지출이었을 뿐이다. 차베스는 노동계급의 진정한 자기조직화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남미 지역 및 베네수엘라 국내의 부르주아들에게 지극히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차베스는 미국의 달착륙을 부정하고, 아이티에 큰 피해를 준 지진의 원인국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입에 대해 반복해서 경고하는 등 모욕적 언사와 극적인 규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베네수엘라 석유의 일등 소비국이다.

반제투사 차베스?
 

이는 다른 어느 특징보다 차베스가 조지 갤러웨이나 켄 리빙스턴 등 자본주의의 좌익적 지지자들 전반의 사랑을 받게 한 차베스 수사학의 한 가지 특징으로 이어진다. 그 특징이란 바로 차베스가 자주 표방하는 “반제국주의”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사기이다. 차베스는 반제가 아니라 반미를 했을 뿐이었다. 이 점에서 그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민족주의자의 긴 행렬에 속해 있다. 여기에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반공주의, 에두아르도 치바스(Eduardo Chibás)의 ‘정통파(Ortodoxo)’의 일원으로서 경력을 시작한 쿠바의 카스트로도 포함된다. 카스트로는 1959년 1월 권력을 잡자마자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협상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 정부가 자신의 정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명확히 했을 때에야 민족주의자 카스트로는 1961년 갑자기 "맑스-레닌주의"를 발견했다. 그때까지 미국은 쿠바에 대한 침공 정책(예를 들어 피그스 만 사건)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카스트로의 "맑스-레닌주의"로 전향은 소련이 쿠바의 제국주의적 후견인 자리를 인수했다는 신호였다. 카스트로는 설탕 단일 재배에의 의존성을 끝내겠다고 맹세하며 권좌에 올랐지만, 카스트로가 수확 전체를 소련에 판매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 (당시 소련은 동유럽 위성국가들에게 설탕을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따라서 쿠바는 “반제”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하나의 제국주의를 다른 제국주의로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 후 25년 동안 수백 명의 쿠바 젊은이들이 앙골라 둥지에서 벌어진 소련의 대리전쟁들에서 목숨을 잃었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쿠바 역시 거의 붕괴될 뻔하였고, 이후 국가개방을 통한 관광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혁명 이전의 좋지 않은 사회 특성들이 여럿 복구되었다.) 1998년 차베스가 집권해서 쿠바가 의사들을 보내주는 대가로 값싼 석유를 제공하자 카스트로 정권을 구제를 받았다. 현재 공식적으로 4만 명의 쿠바인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의학 분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차베스가 선택하고 쿠바가 승인한 후계자 마두로는 G2라고 불리는 쿠바 정보기관이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을 대리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두 국가는 지역에서 새로운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제를 공유했으며 차베스는 이러한 관계를 “베네쿠바”라고 불렀다. 심지어 이는 일정 정도 중국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대중국 석유수출액의 1/3은 4250억 달러의 빚을 갚는데 쓰였다.
 

석유를 통한 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는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에콰도르의 코레아와 같은 사회주의 계승자로 자임하는 동료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선거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뿐만 아니라 싼 값의 석유는 세계무대에서의 차베스의 입지를 세워주었다. 그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시리아의 아사드, 이란 등 모든 미국의 적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중국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만들었다. 이 국가들 모두 현재 혹은 예전에 그들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들의 이해관계는 미국 지배적인 세계질서에 반대된다. 이에 차베스는 그들을 지지했다. 이는 반제국주의가 아니라 단지 다른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표현일 뿐이다. “국민성을 부정”하는 노동계급은 어떠한 제국주의적 권력을 지지하는 데에도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진짜 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도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 스탈린주의와 사민주의에 의해 왜곡된 맑스주의라는 죽어가는 괴물의 사지 절단된 손발을 가져다가 서투르게 짜맞추어놓은 국가자본주의 기획에 불과하다. 증가하는 빈곤, 실업, 전쟁, 억압, 지구 환경 재해의 형태로 전 세계에서 점차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쇠락이라는 무서운 이야기에 직면하여 가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현실적인 지지와 신화를 뒤섞어놓은 차베스 식 짬뽕은 계속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착취를 가려주는 위선의 베일을 제공한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유일한 방어수단을 왜곡하는 것보다 노동자계급과 인류 일반의 이해에 더 유해한 것은 없다.
 

인류 문명의 미래는 세계혁명을 현실적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 노동계급에게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차비스모는 지배계급의 부와 노동계급의 박탈의 유래 없는 양극화를 지탱하는 많은 왜곡 중 하나일 뿐이다.
 

절충의 길은 없다.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계급제도를 끝장내는 것은 권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서만 제기될 수 있다. 이는 현 질서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의회, 법원과 사법제도, 그것들을 규정하는 헌법질서, 현 제도 내에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만을 추구하는 정당들과 노조들과 단절을 의미한다. 매 4년이나 5년 또는 더 긴 주기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통제되지 않는 대표를 선출하는 공허하고도 가식적인 행사 대신, 진정한 사회주의 운동의 지표는 노동자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그들 스스로의 투쟁 기구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구들은 노동자들 자신의 투쟁 속에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혁명가들이 소환가능한 대표로 구성된 노동자평의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노동계급의 온전한 권력을 지지할 때, 그것은 단지 이상주의적 꿈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자본이 그토록 왜곡하고 은폐하고 싶어 하는 과거 노동계급의 혁명적 활동으로부터 도출해낸 훌륭한 교훈이다.
 

파리꼬뮌 패배나 러시아 10월 혁명과 같은 사례에서 역사는 노동계급이 그들만의 민주적인 자치를 해낼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의 자치는 현존하는 국가의 파괴를 통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는 자본가 계급의 양보에 의해 관료주의적 국가기구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통제”가 결합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는 관점과는 상반된다. 베네수엘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허풍과는 달리 노동자통제는 유일하고 무제한적인 권력이다.
 

사회주의는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 국가의 칙령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로의 투쟁은 기나긴 싸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포퓰리즘을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 체제가 파산했다는 노동계급의 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혁명적 정치조직을 찾는 시도를 고무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은 자본주의 내 좌익의 거짓된 약속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의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강령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 ICT(국제주의적 공산주의 경향)는 이 과정에 일부분으로서 복무할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명확한 공산주의 강령에 입각한 전지구적 정치조직의 탄생이 될 것이다.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없이는 노동계급은 공산주의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노동계급을 대신하여 권력을 잡을 수는 없으나, 혁명적 정치조직은 노동자 평의회 혹은 전세계 노동계급이 창조해낸 대중적 기구의 혁명적 독재를 온전히 옹호할 것이다. 2006년 우리가 차베스에 대한 논평에서 내린 결론은 아직 유효하다.

“이것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ICT가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프롤레타리아트의 전 세계적 당은 스탈린주의적인 당이 아닐 것이며, 지역적 권력을 위한 기구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은 지역적 권력과 동일시되지 않는, 혁명을 위한 전 세계적 기구가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이 성공한 지역의 계급대중 기구의 임무다.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폭넓은 시야의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정당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이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이 임무를 해낼 수는 없다. 그들 자신을 위해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이것은 러시아 혁명의 훌륭한 교훈 중 하나다. 동시에 혁명정당은 과거 노동자들의 경험을 종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매순간 손상을 감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는 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다. 혁명정당의 역할은 이러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해방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선 여러 방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는 조합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인 양하는 국가자본주의와 같이 우리가 이 짧은 글에서 다룬 것들이 포함된다.”(leftcom.org)

원문 : http://www.leftcom.org/en/articles/2013-03-18/hugo-ch%C3%A1vez-neither-socialist-nor-anti-imperialist
 

본문

* 이글은 국제적인 좌익공산주의 조직인 ICC(국제공산주의흐름)이 2월에 쓴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5월1일 사노신이 발행한 격월간지 <포커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사를 번역해 주신 국제코뮤니스트전망(ICP)의 이형로 동지에게 감사드립니다. 번역 기사는 사노신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필자| ICC
번역| 이형로 (국제코뮤니스트전망)


2012년에 시작된 센카쿠 열도(열도는 대만의 북동쪽 약 200km, 일본 오키나와의 400km 남서쪽, 중국의 동쪽 대략 400km에 있다)를 둘러싼 분쟁은, 극동아시아 최대의 양국 간 적대적 야망과 긴장을 초래했다.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지닌 중국, 그리고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진 일본, 두 나라는 서로 이 제도(諸島)를 둘러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병력을 동원해왔다. 대만 또한 이 섬을 둘러싸고 일본과 충돌했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전체에 있어서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이 양 거두(巨頭)뿐만 아니라 대만도 이 제도(諸島)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는 바위투성이로 거주 불가능한 땅임에도, 그 전략적 가치와 잠재적인 유전, 천연 가스원, 풍부한 어장의 존재가 이 제도의 영유권 주장을 결정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 - 신흥 제국주의 대립

중국이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과 충돌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웃 제국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유일한 분쟁지대는 아니다. 최근의 경제 성장 이후, 중국은 점점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험을 안게 되었다. 자국 선박 수송의 80%가 센카쿠 열도 주변을 통과한다. 아시아에 있어 어떤 해협의 봉쇄도 중국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게다가 중국은 본토를 넘어 바다 건너까지, 특히 남중국해(South-China-Sea)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주요 경쟁자인 인도와 직면하게 된 중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에 각각 전초 기지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공격을 무릅쓰고 이란과 시리아를 지원해 왔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평화적인 경제발전을 바라는 한편 동시에 군사력 증강에 투자를 계속해 왔다.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은 이미 중국이 아시아에서 최대의 경쟁자라 인식하고, 군사적 중점을 동아시아로 옮기는 것을 결정했다. 미국은 2020년까지 해군력의 60%를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게다가, 증대하는 자원 수요, 특히 에너지 자원 수요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자원 탐사 및 채취권 주장을 하게 만들었다. 중국의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의 대립과 이번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대립은, 중국이 엄청나게 자원을 갈망할 뿐 아니라, 제국주의 서열(계층)의 재편성에 나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지배적인 역할을 끝내고, 자국 영토를 넘은 지역에서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세력이 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 중국의 대립은 극동아시아에 있어 증대하는 제국주의 국가 간 긴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본: 자기 야심에 집착하는 쇠약해진 제국주의

일본은 지금까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자신의 능력을 예전의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찾아내려 하고 있다. 19세기 말에 이미 일본 자본은 대만, 동중국해 섬들 그리고 한국 침략의 야망을 품고 있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894년 센카쿠 열도 점령의 역사적 정당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미 제국주의에 패배함에 따라 이 열도는 미국의 관리로 넘어갔지만 1972년 일본에 반환되었다. 물론 일본은 이 땅에 매장된 에너지 자원을 중국에 양도할 생각도 없고, 제국주의 서열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 땅은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일본은 미국의 우산 아래 들어갔다. 격렬한 폭격(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와 도쿄 다른 지역까지 공습) 후, 미국의 관리하에 놓였다. 일본은 외국에서의 충돌에 군사력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을 제정할 것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1950년대 초 냉전 상황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대결 시 지원을 받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강요했다. 북한의 정기적인 일본, 미국, 한국에 대한 무력행사 협박과 중국의 증가한 힘 때문에, 일본은 스스로 모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의 의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자국을 미국의 군사력의 아래 두고 싶은 것이다. 1989년 이래 일본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약간의 행보를 시작했다. 자위대는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에서 최초의 ‘해외파병’을 경험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미국 주도의 전쟁에서 병참 일부를 담당했다. 일본은 인도, 베트남과 함께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행동에 참가했다. 앞서 일본은 지부티(아프리카 북동부 아덴만 기슭에 있는 국가의 수도)에서 최초의 군사기지를 설립했다. 이 자위대는 최신 무기를 갖추고 있다. 중국군의 현대화와 확장은 일본에 군사력 투자를 한층 더 재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게 중국과 센카쿠 열도는 유일한 분쟁지역이 아니다. 일본은 한국과도, 일본이 1905년 한국으로부터 획득한 타케시마(독도)를 둘러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두려워하고 있고, 장래 일어날 수 있는 남북한 통일을 더욱 큰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일본은 중국 제국주의의 번창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과 중국은 이 지역에서 양대 제국으로서 대립해 왔다. 수년 동안 중국 대부분을 점령하고 수많은 국민을 학살한 처참한 전쟁을 감행한 일본에 대해, 중국의 지배계급은 항상 일본에 대한 복수의 애국주의적 감정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일본 아베 내각은, 중국에 대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밝혔다.

일본, 중국 간의 긴장의 고조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양국과 그 동맹국이 대립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의 긴장을 한층 더 발전시킨다. 아시아 양대 강국의 경쟁은 전 세계로 번지게 될 것이다!


민족주의적 견제에 머물지 않는 중국과 일본의 충돌

일부의 경우, 특히 2012년 가을,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센카쿠 열도에서의 일본 군사력에 대해, 일본계 상점을 불태우거나, 일본계 기업의 공장을 공격하는 등의 항의가 있었다. 중국 정부는 분명히 이러한 시위를 환영하고, 아마도 직접 조직까지 했을 것이다. 다른 정권과 같이 중국 정부도 경제 성장 문제, 환경 오염, 지배 세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부터 사람들의 눈을 돌리는 것에 집중했다. 당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폭동’의 회수는 지난 몇 년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항의를 국수주의-애국주의의 틀로 왜곡시키고 있다. 일본과의 충돌은 사람들을 국가에 재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 세련된 애국 선전을 젊은 세대의 머리에 주입해 왔다. 오랜 세월 불황에 고통받고, 후쿠시마 재해와 쓰나미의 참극에 직면한 일본 정부도 똑같이 사람들을 민족주의로 끌어들여, 국가 아래 단결시키고 싶어했다. 확실히 지배세력이 이러한 항의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지만, 이 대립을 단순히 경제, 사회, 환경 문제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한 민족주의의 책략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의 양국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충돌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이 분쟁에서 적과 아군을 정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제국주의 국가 간의 긴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로 퍼질 것이다.

양국 모두 서로의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태에서, 앞서 말한 충돌 때문에 교역이 심각하게 감소했는데, 왜 지배자들은 ‘이성적’으로 민족주의 경향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원래 지배자들은 ‘이성적’인가? 사실 군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불치병이다. 자본주의는 일개 국가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다. 자본주의는 평화적으로 경제 경쟁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자본주의 시스템은 인류를 점점 야만스럽게 만드는 전쟁으로 끌어들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주요 전장은 유럽이었다. 아시아는 이 시점에 아직 전장에서 약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이 주요 전쟁터가 되어, 몇 천만의 생명을 앗아갔다. 베트남 전쟁에 앞선 한국 전쟁은, 1950년대 가장 처참한 대립의 하나였다. 소련의 붕괴와 미 제국주의의 쇠퇴에 따라, 중국 제국주의가 영향력을 얻어 아시아의 제국주의 경쟁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경쟁자들(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은 중국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바라고 있다. 중국, 일본의 최근 충돌은 이 지역 전체로 확대되는 일련의 긴장의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정부의 민족주의적 정책에 따라 대량 학살에 대비해야 할까?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민족주의, 국수주의, 애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무덤이다. 극복할 수 없는 경제위기, 끝없는 전쟁으로 가는 길, 배타주의, 노동자계급의 빈곤화, 지구환경 파괴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민족주의의 함정에 빠지면 인류는 도태될 것이다. 20세기에만 2억 명이 끝없는 일련의 전쟁 때문에 살해되었다. 이 사회가 현재의 생산양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우리를 야만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 계급, 특히 젊은 세대의 노동자 계급이 각 나라의 사회운동에 보내야 할 메시지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참사에 대한 수많은 항의가 있었고, 경제위기의 참상에 대한 분노도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믿기 어려운 끔찍한 착취와 무서운 환경오염에 대한 수많은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아랍의 봄, 스페인, 미국, 그리스, 방글라데시 등, 높은 실업률, 빈민화와 직장에서 증가하는 중압에 시달리는 노동자 계급이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 아래 단결하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계급투쟁이 해결책이다. 우리는 이 위기와 야만을, ‘외국의 경쟁 상대’가 소유한 상점이나 공장을 불태우거나, 외국 경쟁사들의 상품 불매를 호소하거나 구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계급 대 계급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슬로건은 언제나 ‘노동자에게 조국은 없다’이다!

제1차 대전이라는 대살육을 노동자 계급이 끝낼 수 있던 것은 이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호소한- 레닌, 리프크네히트, 룩셈부르크와 주위의 혁명가들은 국제주의의 입장을 지켰다. 공장과 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을 고무시키고, 마침내 혁명적 봉기로 제1차 세계 대전을 종결로 이끈 것은, 강고한 국제주의 입장이었다. 1937년의 중일 전쟁 당시 소규모 좌익 공산주의 그룹 <빌랑(Bilan)>의 국제주의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지켜냈다.
 

“이 전선의 양측에는 노동자를 학살하는 것이 목적인 탐욕스러운 지배적 부르주아가 있다. 이 전선의 양측에는 대학살을 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노동자들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제국주의 일본을 타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중국의 노동자와 잠시라도 함께 ‘싸우는’ 부르주아가 있다고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었다. 제국주의는 어느 장소든지 확장하며 중국은 다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적 투쟁을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노동자들이 계급 단결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급투쟁에 돌아와야 한다. 그들의 동맹은, 착취자들에 대한 동시적 공격을 공고히 할 것이다. ( … ) 국제 공산주의 좌익분파만이 수많은 배신자, 기회주의자에 대항하여 혁명투쟁의 깃발을 높게 내걸 수 있다. 이러한 세력만이 아시아에서 아비규환을 가져온 제국주의 전쟁에서 착취자에 대한 노동자의 인민 전쟁 - 중국과 일본 노동자의 단결, ‘국가전쟁’의 전선 파괴, 국민당에 대한 투쟁,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노동자를 제국주의 전쟁으로 동원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투쟁 - 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좌파 잡지 <빌랑 (Bilan)> 제44호, October 1937, p1415)

우리는 이러한 국제주의자의 전통을 이어 민족주의의 감옥으로부터 빠져나가야 한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제주의자들 사이에 연계를 놓고, 세계 곳곳에서 국제주의자들의 공통 입장을 지키기 위한 필요조건이 창출되고 있다. 지배자들이 검열, 인터넷 검열, 탄압, 국경 폐쇄 등의 어떠한 수단을 이용한다 해도- 우리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다.

중국, 일본의 지배자들이 특히 젊은 세대를 민족주의 유혹에 빠트리려 하는 가운데, 우리는 확고한 우리의 대안- 계급투쟁- 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지배자들 간에 매일 협박하고, 똑같이 전쟁 선전을 부추기는 북한과 한국의 노동자와 전 세계 노동자계급에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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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파시즘인까? 일베는 파시즘일까?

5/3 금 저녁 7시 고려대 미디어관 411호에서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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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지배권력의 위험천만한 전쟁위협에 맞서

‘전쟁 반대! 모든 핵 반대!’의 목소리가 절실하다

지난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의 전쟁위기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합의 폐기를 앞세워 연일 강경한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1호 전투근무태세’ 명령을 발동하고 남한을 포함한 미국 본토까지 핵선제 타격을 공언하고 있다. 남한과 미국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정대로 한미 연합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강행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전략 핵폭격기 B-52, 스텔스 폭격기 B-2의 잇단 공개는 대북 무력시위의 화룡점정이라 할만 했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북한정권이 언급을 자제해오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자칫 남북간 우발적 충돌이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춘사불래춘(春似不來春), 한반도의 봄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점에서 지금의 위기국면이 종국에 가서는 북미협상을 재개시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1, 2차 북핵위기도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지만 결국 협상을 통해 위기가 봉합되는 모양새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최악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가 쉽사리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은하3호 발사→올해 1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월 북한의 3차 핵실험→3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로 이어지는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속에서 지금의 군사적 대결양상은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 이후 일정한 냉각기를 거쳐 협상 테이블이 형성되었던 과거의 패턴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게임 체인지

무엇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기존 북핵문제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2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 직후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종말을 선언하며 하루 간격으로 ‘외무성-국방위원회-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 이어지는 성명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대외관계-국방정책-남북관계에서 대결적 자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때 핵심은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란 엄포였다.
 

그동안 북한은 핵보유의 명분을 수세적 차원의 ‘자위적’ 핵억지력의 수단으로 내세웠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었고 김정일도 약속한 것이었다. 물론 김정일 시대에도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노리는 발언을 자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화법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공세적’ 핵보유국으로서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김정일의 대표적인 유훈으로 핵보유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개정 헌법에도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단절적인 태도는 핵능력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월12일 3차 핵실험 직후 <조선중앙통신>은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 다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이번 핵실험이 고농축 우라늄을 저효율로 사용한 소형 핵탄두 실험이었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받고 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그해 6월 우라늄 농축선언을 발표한 지 4년 만에 북한은 플루토늄 핵 뿐 아니라 소규모의 핵시설로 생산 및 은닉이 가능한 우라늄 핵마저 보유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은하3호의 발사 성공으로 핵물질의 장거리 운반수단도 확보된 상황이다.
 

그 결과 북한의 벼랑끝 전술 또한 이제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과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위기조성용으로 벼랑끝 전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켜보지도 않고 3차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선택했다. 4년 전 북한의 2차 핵실험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내세운 오바마 정권의 강경한 태도 앞에서 되레 북미관계의 경색을 초래했던 만큼 북한이 또다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북핵위기를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2013년 1월18일자 본지 <북한의 은하3호 발사와 동북아 권력재편>)
 

오히려 북한은 협상에 치중하고 안 되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능력을 극대화한 상황에서 협상 여부를 결정하라는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물질의 다량확보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근접한 로켓기술을 앞세워 지금까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3월이면 연례적으로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북한이 국가급 대응훈련으로 맞대응하며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고조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다급해 보이며 북한사회 내부의 복잡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회생을 위한 김정은의 ‘거대한 도박’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선군(先軍)정치에서 선당(先黨)정치로의 전환이다. 그 배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제난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민생문제는 아직 열악하기만 하다. 반면,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대를 거치면서 ‘과대성장’한 북한 군부는 온갖 특혜 속에서 국가자원을 독식해왔다. 따라서 경제재건을 위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군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중심의 체제확립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지난해 4월15일 태양절 행사에서 김정은은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후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행보를 뚜렷하게 보였다. 그 출발점은 군부의 각종 경제적 이권을 당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이미 시장자본주의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는 북한에서 국가중심의 경제재건은 체제존립의 이유와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문제였고, 그러자면 우선적으로 국가재정의 확충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군부의 반발이나 동요가 없었다는 점은 북한의 지배층 전체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결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정은의 첫 경제조치이자 기업 자율성 제고, 배급제와 시장가격제 혼합 등의 내용을 담은 ‘6.28 방침’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북한경제는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곡물생산량이 10% 가량 증가했고, 경공업 뿐 아니라 금속과 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미 피폐해진 경제현실에서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면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결국 ‘종자돈’ 마련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에너지의 90%, 소비재의 80%, 식량의 45%를 현재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현실도 마냥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이란의 핵 비즈니스 연계설이다. <시사인>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은 북한과 핵무기 관련 기술을 놓고 김정일 사망 이후부터 협상에 들어갔고, 전체 인수금액으로 약 20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향상된 핵능력이 검증된 가운데 북한과 이란의 핵 비즈니스는 언제 성사되느냐 하는 시간만 남았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말 그대로 거액의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북핵의 대중동 확산으로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두 차례의 북미 비밀접촉의 전말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북한과 이란과의 핵 커넥션을 포착한 미국은 지난해 4월과 8월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통해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을 넘기기 않을 경우 300만㎾ 상당의 화력발전소 제공과 마그네사이트 광산개발 및 판매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7일 자원개발에 관심이 많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곧이어 1월10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기업대표단과 북한 투자유치기관 간에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접촉을 가졌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더 나아가 최근에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면 버마처럼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버마 사례’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협상안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보다는 일단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다음 이후 추이를 살펴보려고 한 것 같다. 제1차 북핵위기를 봉합한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합의 때도 미국은 200만㎾급 경수로 건설을 북한에 약속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북한이 이란에 핵기술을 넘기지도 않을 것 같다. 북한이 원하는 바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란과의 핵 커넥션마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북한이 더는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그만큼 현 국면에서 북한은 미국을 향해 강경한 자기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초조한 미국과 답답한 중국

사실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누구보다도 궁금해 해왔다. 지난 1월말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3차 핵실험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나 저지를 금지선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하며 북핵의 비확산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게 북핵 그 자체는 주요한 변수가 되지 못했다.
 

반면, 지난해 1월 ‘아시아 복귀’를 표방한 미국 오바마 정권에게 핵심과제는 대중국 포위전략이었다. 아시아를 넘어 패권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미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견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과거 북한위협론을 근거로 동아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개입의 명분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중국을 향해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이 공세적인 팽창전략을 본격화하며 주변국들과 영토분쟁도 불사하자 그만큼 중국위협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위협론이라는 우회로를 굳이 거치지 않고도 중국과 직접 맞대응할 수 있는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국의 이 같은 대중국 대립전선의 이면에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도 빼놓을 수 없다. 2008년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미국 군산복합체는 무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시아를 주목했다. 종전의 이라크나 아프간은 고가의 첨단무기 시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2012년 한해는 북한을 비롯해 동아시아 일대에서 사상 유례없는 동시적 권력교체기를 맞고 있었다. 경제위기 속에서 자국의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국가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분쟁은 그것이 직접적으로 맞부딪친 결과였다. 미국은 이 사태에 직접 개입하며 동이사아 군비경쟁의 격화 속에서 무기시장의 판을 키우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전반에 군비확대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북한의 은하3호 발사는 미국의 입장에서 여러 모로 호재였다. 미국은 중국견제를 위한 북한카드마저 되살아나면서 오랜 숙원사업인 한미일 MD(미사일방어) 구축 등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대응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미국은 이제 슬슬 초조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다크호스처럼 등장한 북한의 도발을 가지고 한바탕 굿판을 벌였지만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전환점은 바로 북한의 3차 핵실험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 수준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북한과 이란 간의 핵 커넥션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란의 핵보유는 미국이 가장 마주하기 싫은 선택지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면에서 시험대에 오른 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일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아무래도 중국이었다. 현재 중국의 최대 외교현안은 일본과의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이다. 지난해 여름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강경대응하며 제5세대 지도자로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중국의 시진핑에게 그것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의 대외현안을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전선을 분산시켰을 뿐 아니라 북핵사태를 빌미로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버렸다. 더구나 북한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에게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주문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중국은 사전에 모든 외교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중국에게 악재였다.
 

북한은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북중관계에서 미묘한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 국경을 맞댄 북한은 여전히 완충지대이자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자산이다. 북한변수의 안정적 관리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기존 방침은 앞으로도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한에 대해서는 박근혜의 집권을 계기로 관계개선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 미국의 중국견제가 확대되고 일본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한마저 이명박 정권 때처럼 노골적인 친미주의로 흘러갈 경우 안보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중국에 통보한 사실을 과거와 달리 남한에 바로 알려준 중국의 태도 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미국의 견제

지난 대선시기 박근혜는 자신의 대북정책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집약했다. 남북신뢰를 기초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인도적 대북지원과 대화창구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박근혜의 대선공약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미사여구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북한의 핵․미사일의 무력화를 위한 억지력 강화’가 핵심이었다. 이는 공세적인 군비강화를 통해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으로 남한의 군비확대가 결국은 중국견제를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박근혜의 집권을 안심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막상 집권하자 미국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같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친미정권의 수장을 바랐지만 박근혜는 그런 기대와 전혀 달랐던 것이다. 이명박이 임기 말까지 공들여 미국과 맺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제 무기구입 약속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당선인 신분시절 특사를 중국에 먼저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취임 후 첫 해외일정으로 4월 중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북한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이전의 친미일색에서 확연히 벗어난 모습이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을 일괄중단한 ‘5.24 조치의 해제 또는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독자적인 대북행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박근혜의 대외기조가 이른바 ‘친중비미’(親中非美)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가운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은 미국과의 갈등을 더 악화시키는데 일조했다. 박근혜가 당선인 시절부터 무려 23기의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 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핵폐기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핵산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재처리 과정은 그 활용도가 1% 안팎에 불과하며 문제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대부분은 여전히 남게 된다. 주장과 다르게 경제성이 없을 뿐더러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상태가 문제라면 원전 자체의 폐기가 우선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주목하는 것은 박근혜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남한의 무기급 핵물질 추출 가능성이다. 미국은 남한내 일부 보수세력의 핵무장론도 단지 대북 이데올로기 공세로 치부하기보다는 실제로 강한 의혹을 품고 있다.
 

박근혜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국면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다. 북한위협론을 고리로 박근혜의 외교안보 노선을 한미일 3각동맹의 구조 속으로 편입시키려는 압박을 본격화했다. 지난해 무산된 바 있는 한일 군사협정을 재추진하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대북․대중정책에 있어 박근혜의 독자노선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뜻으로 ‘박근혜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게다가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B-52 폭격기를 공개한 것도 사실은 박근혜 정권과 일부 보수세력을 향해 내놓은 일종의 연출이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다른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의미였다. 결국 박근혜의 첫 방문국이 5월 미국으로 정해진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박근혜는 한반도 정세가 아직 엄중하지만 북한의 위협을 대북정책과 직접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 3월22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첫 승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박근혜가 보수정권으로서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정부조직법 파행, 인사파동 등 정권 출범 직후부터 온갖 악재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대북정책을 국면전환용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견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공약이행 의지를 밝힐수록 북한문제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미국이 원치 않는 그림인 까닭이다. 미국에게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신냉전 구도 속에서 한미일 3각동맹의 강화이며 이 속에서 남한을 어디까지나 자기통제 하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좌우되는 한반도 질서

확실히 북한은 이전 김정일 체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도발이나 위협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했고, 이른바 출구전략까지 넌지시 내비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북미 평화담판이냐, 전쟁이냐’의 양자택일만을 말하고 있다. 지난 3월30일 북한이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하며 “김정은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북한문제가 불거질 때면 흔히 거론되는 중국의 대북특사도 이번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북미관계는 물론 북중관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북한은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스타일 차이 또는 김정은의 치기어린 모험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북한이 수령제로 집약되는 권력체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김정은의 선택을 독단적인 자기판단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김일성 일가의 세습정권과 공동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북한 지배층의 이해관계 역시 김정은으로 투영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 목적은 결국 미국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대규모 경제적 지원에 있다. 
 

여차하면 이란과의 핵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겠다는 위협도 이런 목적에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은 지난해 12월 은하3호 발사 이후 일관되게 공세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긴장국면으로 그것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은 마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듯 권력기관 전체가 매우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동아시아 일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 또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북아 각국의 지배권력 교체가 마무리된 직후 북한문제가 본격 제기되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체제가 내부적으로 새로운 진용을 갖추기도 전에 은하3호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신냉전 질서가 고착화되는 현 상황에서 다시금 북한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북한문제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것을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남한과 미국이 대규모 무력시위를 통해 강경하게 맞대응한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제대로 통했음을 입증해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조성이라는 자신의 1차적인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반도에서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양상이 지속되는 것은 관련국 모두에게 부담이다. 이는 북한이 더 잘 알고 있다. 장기간의 전쟁위기 상황의 피로도는 경제여건상 북한에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서해상 무력도발 가능성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정은으로 상징되는 북한 지배층이 자신의 강경한 언사에 대내외적으로 힘을 싣기 위해 실제 제한적인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지적 도발은 언제든 전면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남한내 일부 운동진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요구는 사태의 엄중함 속에서 일면 호소력을 갖고 있다. 전쟁에 반대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평화의 가치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문제는 북한도 의식하고 있듯 동아시아의 신냉전 질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구조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역학구도를 형성시키고 있다.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질서가 곧 동아시아 역내 질서를 좌우하고 대변하던 시대가 마감되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파워게임 속에서 한반도가 강한 규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제쳐두고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첫 외교행보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도 이러한 상황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맞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공동행보가 북한문제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외교안보 차원의 대응을 넘어 일본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끌어들이고 유럽연합과 TAFTA(범대서양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국의 고립을 노리는 서방권의 대동단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북핵사태가 오는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후 각종 정치일정으로 외교적 해법이 모색되고 심지어 북미간 평화체제 협상이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 내에서 주장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그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북한을 비롯한 부르주아 지배권력 사이의 약속과 합의라는 점에서 전쟁과 모든 핵에 반대하는 대중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데 한계적이다. 또한 한반도에서 유령처럼 배회하는 전쟁의 그림자가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간 무력충돌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일관되게 ‘전쟁 반대! 모든 핵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북핵을 놓고 위험천만하게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동북아 지배권력에 맞서 평화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자발적인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글 : 김성렬 tjdfuf@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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