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_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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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글씨가 창간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는 깊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투쟁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뛰어넘을 운동의 가능성을 빠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스탈린주의자들과 반(半)스탈린주의 세력들은 운동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새롭게 운동에 참여하려는 이들의 눈을 흐리고 있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기존  운동의 상황은 또한 진지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 없이  현실 개입이라는 미명 아래 무원칙한 야합을 정당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붉은글씨』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 새로운 경향을 창출하고 새롭고 다양한 운동과 결합하고자 합니다.

<붉은글씨를 만드는 사람들>

목차

[창간특집]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인터뷰 │남궁원
탈공업화와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운동 │이정인
계급의식과 혁명조직(당)의 역할에 대하여 │이형로

[쟁점]

소련, (국가) 자본주의, 그리고 세계혁명 │오세철
   _『서구 마르크스주의, 소련을 탐구하다』를 읽고

다시 소련을 말하다 │김성렬
   _토니 클리프의 『소련은 과연 사회주의였는가』 비판

[이론]
맑스 죽이기1 :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 │이정인

[기획번역]
프롤레타리아 행정의 몇 가지 요소 │오세철 번역

[서평]

기고│왜 지금 사회주의 페미니즘인가? │이황현아
   _『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우파에 대항하는 ‘좋은 노조’, 좌파노총 건설? │이혜원
   _허영구의 『새로운 시대의 총연맹, 좌파노총』 비판

[문화]
형식과 내용의 통일을 지향하는 연극을 위해 │최철
_연극 <시계1>에 대한 평가 

판매처

『붉은글씨』는 인터넷 교보문고와 알라딘, 오프라인 교보문고 매장, 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 레드북스, 풀무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직접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붉은글씨를만드는사람들> 메일 theory@jinbo.net 으로 연락주시면 배송해드립니다. 가격 13000원

본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우다야 라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주사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이주노조 활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셨는가.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되셨는가.

이주노조 활동한지는 4년 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활동한지는 2년 되었다. 
그 전에는 미셸 위원장이 계셨다. 그 동지는 필리핀에 갔다. 미셸 동지가 자기나라 가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해야 되는데 딱히 그 때에는 총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총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조만간 총회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조직되었는데 이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금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와있다. 그 제도 하에서도 세 번 정도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있다. 물론 사업주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권리와 사업장 선택의 권리가 침해되어왔다. 
지금 제도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맘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여러 번 변경하고 있고, 이 사업장 변경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 중소사업,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면서, 그 뒤에는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브로커 방지대책, 즉 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동안 제공해왔던 구인업체 명단을 (사업주들에게만 제공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을 내린 이유는 이주노동자들한테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더 이상 사업장 변경을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사업장에 있으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사업장 변경의 권리, 사업장 선택의 권리가 침해, 박탈되었다. 이 지침의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 지침에 반대하는 활동에 어떤 단위들이 함께 하고 있나.

지금은 주로 이주노조하고 민주노총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동행동(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되어 있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도 속해있고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등 몇 개 단체들도 속해 있다. 
내 생각에 이주단체가 100개가 넘는, 수백 개도 되는 것 같다. 아주 많다. 그런데 그 전부는 아니고 몇 군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개선해보자’고 하는, 권리에 대해 걱정하는 단체들, 진보적인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주로 민주노총, 이주노조에서 이렇게 투쟁을 준비하고,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

미셸 위원장 단식투쟁 이후 이주노조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셸 동지가 그렇게 (강제출국)되었고. 지금 조금 앞에 나서서 하는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투쟁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표적이 되고 하니까 (이주노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들, 둘 다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조금 많다.

명동성당 투쟁을 통해서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늘어났지만 탄압으로 인해 한국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계속된 것으로 안다.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많이 남아있는지, 명동 성당 투쟁 이외에 활동가가 증가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그(명동성당 농성 투쟁) 때 있었던 활동가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지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지침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조합원 활동하는 동지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그 동지들한테 자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팔 외에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활동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때 명동성당 농성이라는 계기가 있었다면 지금 이 지침 반대 투쟁을 계기로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열린 고용노동부 지침 반대 집회가 두 번 있었는데 다른 집회보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고 들었다. 이런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참가하게 된 것인가.

이 지침의 문제는 그 동지들에게 와닿는 거다. 직접 가슴에, 피부로 느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전도 많이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고, 전체 15개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렸다. 
진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많고, 투쟁 없이는 이 지침을 철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이렇게 직접 오시는 거다. 그래서 그 때 두 번 집회에 노동자들이, 동지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예전에는 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미등록, 등록 상관없이 다들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지침은 등록된 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서만 실시, 적용이 되는 지침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냥 연대하러 오거나 단속추방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싸우기 위해 그렇게도 온다. 이들 이외에 참가자 대다수가 등록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다.

참가자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가. 수도권 말고 이주노동자 활동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온 지역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집회를) 할 때는 수도권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수도권 동지들이 많이 올라왔다. 두 번째에는 전국 집중으로 했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왔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올라오고. 수도권도 물론 왔다. 수도권 외에 전국적으로는 부산, 대구에서 많이 올라오고 그 외에는 광주, 전라도 동지들이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듣고 싶다.

이번 주 28일(일요일), 당사자들의 증언대회를 할 거다. 기자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노총하고 할 예정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는 자체가 안타깝고 이렇게 피해자 생기는 것 안타깝고’, 우리도 지침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래야 철회하기도 쉽고. 우리 주장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침 철회를 위해 증언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런 거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할 거다. 그 증언대회가 28일에 있다.
그리고 11월 11일에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가 있다. 그 때 사전집회를 할 거다. 대한문에서 11일 12시 반부터 두시까지 할 거다. 그리고 그때는 전국에서 결합을 할 거다. 그런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또 11월 초 쯤에 국회에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오원춘 사건 이후에 이주민들의 범죄를 부각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건으로) 여론화를 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 사건 저지른 당사자가 자기를 이주노동자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같은 피(한국인)라고, 동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 않은가. 그 분들이 자기 동포라는 걸. 그래서 한국사람 중에서도 중국 동포들을 별로 이주노동자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주노동자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몇 년 후에는 중국노동자들이 이주에서는 배제될 거다. 거의 동포로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을 이주노동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그 분들(이주노동자에 적대적인 단체)이 지금은 우리한테 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지침철회 집회를 하면 저쪽에서 반대집회를 한다. 우리가 눈에 띄면 몇 명이 와서 유인물 나눠주고 그런 걸 한다. 
(범죄 사건으로 인한) 화살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우리한테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는 이주노동자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무조건 이주노동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걸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비판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달라.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전부 다 포함해서 140만 명 정도 있다. 한국 노동자들도 어렵지만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노동자 못지않게 어렵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 활동은 물론이고 사업장 이동이라든지 모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만 제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지 누구의 권리를 뺏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이나 한국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주노동자들도 이 사회와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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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심법’으로 기소하다

-노동해방실천연대 사건의 공판이 시작되었다

10월8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이하 ‘해방연대’)의 첫 공판이 있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약 5개월만의 일이다. 지난 5월22일, 해방연대 회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사무실과 회원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는 4월 총선 직후 강화되었던 공안탄압 분위기에 발맞춰 이뤄졌다.

11시에는 첫 공판에 앞서 해방연대공대위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약 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해방연대 사건에 대한 대응이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10월 8일 11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두고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2시부터 열린 공판의 주된 쟁점은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개념의 인정 여부였다. 검찰은 사노련 사건 때부터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정치단체를 기소하고 있다. 관례적으로 이적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북한을 의미하는 반국가단체와의 관련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따라서 검찰은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사회주의 정치단체를 기소하기 위해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검찰이 지속적으로 해방연대의 발간물을 악의적으로 편집, 의미부여하여 해방연대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검찰이 ‘무장봉기’ ‘폭력혁명’ 등의 의미를 해방연대의 주장에 덧씌우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방연대의 자료에서 위의 두 단어를 찾을 수 없자, ‘폭력혁명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식의 끼워 맞추기 식 서술도 서슴지 않았다. 명확한 증거가 아닌 피고의 ‘내심’을 추측하여 처벌하는, 부르주아 사법 원리에도 위배되는 행위를 검찰 스스로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공판과정에서는 공안기관의 무리한 수사행위도 드러났다. 검찰이 제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해방연대의 정치사업인 정치학교 등의 행사에 사람을 잠입시켜 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수시로 이메일을 압수수색해왔다. 이는 공안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꼴이다.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법정 모두 진술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한다고 해서 법정에 세우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쟁취는 정치활동의 자유, 사상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 존재할 때에만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해방연대 탄압에 대한 운동사회의 대응은 이전 사노련 사건에 비해 미약해 보인다. 첫 공판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과 방청투쟁에 참여한 단위도 그리 많지 않았다. 이전의 사건 이후, 사회주의 정치단체에 대한 판결과 형벌의 정도가 예측 가능해졌다는 것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쟁취를 위한 계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공안탄압에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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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현자비정규직지회 게시판

9월19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울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지회가 추석 전 불법파견특별교섭의 재개를 앞두고 잔업거부 투쟁에 나섰다.  

지난 8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갔다. 비정규직지회의 독자파업과 정규직노조의 단체협상에서 사측의 신규채용안 제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에 대한 납치 폭행과 이에 분노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진입 투쟁, 정규직노조 집행부와 비정규직지회의 간담회, 긴급하게 열린 대의원 대회의 파행과 수백 명이 달려온 <연대의 날> 행사가 불과 몇 주일 사이에 숨 가쁘게 이어졌다.

그러나 8월24일 <연대의 날> 이후 정규직노조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단체교섭이 아니라 비정규직지회가 포함된 특별 교섭에서 다루기로 결정하고, 지회 내부에서 새로운 방침이 나오며 <포위의 날> 행사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9월3일 정규직노조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은 일단 급박한 고비를 넘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투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으로 보인다.
 

불붙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현대자동차 자본은 8월 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임금협상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내하도급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 공동 대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종업원의 고용안정은 물론 사내협력업체 관련 법원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취지하에 올해부터 2015년까지 사내하청노동자 일부를 단계적으로 신규 채용한다는 안을 던졌다.

본래 이 사안은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었다. 올해 5월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①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②비정규직 투쟁으로 발생된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수배·고소고발·징계·해고·손배·가압류 등 즉각 철회 ③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자와 대국민 공개사과 ④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노사합의 ⑤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즉각 중단 ⑥비정규직3지회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 및 노조활동 보장” 등 6대 요구를 정하고 금속노조·현대차지부·비정규직 3지회 간부들이 참여하는 교섭단을 구성하여 사측에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불법파견특별교섭은 5월에서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됐으나 거의 진척이 없었다. 오히려 사측은 불법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하청 노동자 1500명을 일방적으로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교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사측이 불법파견특별교섭을 무시하고 정규직과 임금협상 자리에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은 이런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측이 올해 정규직노조와의 협상테이블에서 “통 큰 제안”이라고 제시한 3천명 단계적 신규채용안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의 채용기준”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들 일부를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뽑겠다는 안이다. 사측 자료에 의하면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는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6천 명 정도 있는데, 그 중 3천 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은 공정재배치로 불법적 요소를 해소하여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불법파견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즉, 3천 명 정규직화와 함께 나머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 “직영채용 시 개인적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차별 및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긴 하지만 그동안 투쟁해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보장이 없었다. 올해 초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 198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화 시켰는데 이들 중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러한 사안을 자본과 정규직노조의 협상테이블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의 교섭권을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지회는 임협 국면에서 정규직노조의 파업 앞뒤로 자기 동력으로 독자파업을 시도했다. 현대자본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비정규직 지회의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했고 조합원들을 납치 폭행하는 등 강경탄압에 나섰다. 그러나 SJM 사태 등으로 용역폭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현대자동차 자본은 뒤늦게 사과했다.

사측의 이런 행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더욱 자극했다. 8월20~21일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포위의 날에 공장 주변을 둘렀던 만장을 들고 1공장 내로 진입했다. 사측에서는 죽창을 든 폭력투쟁으로 매도했지만 오히려 이 투쟁은 사회적으로 더 크게 이슈가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용문 집행부는 8월21일 비정규직지회와 간담회를 긴급하게 요청했다.

하지만 간담회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사측 안을 받도록 일방적으로 종용하는 자리였다. 문용문 지부장은 사측이 정규직화에 대해 이렇게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고 “투쟁의 성과”라고 강변하며 비정규직지회가 이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 때문에 듣다 못한 박현제 울산 비정규직지회장이 “지부가 회사의 안에 대해 적극 조합원을 설득하고 있는 참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비정규직지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사측과 정규직노조의 협상테이블에서 이 사안을 다루지 말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통해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문용문 집행부는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8월24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교섭 분리를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8월 24일 지회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긴급하게 <연대의 날>이 잡힌 것이다. 

<연대의 날>과 파행으로 끝난 대의원 대회

촉박하게 잡힌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의 날>에는 전국에서 200여 명이 달려와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를 하고 밤새 공장 앞을 지켰다. 그 사이 공장 안에서는 정규직노조의 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표면적으로 문용문 집행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를 받아 불법파견 관련 사안을 사측과 정규직노조의 교섭에서 분리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대의원 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와 문용문 집행부의 의도는 완전히 달랐다.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은 교섭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고, 문용문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이 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어용 대의원들과 민주파 현장조직인 민투위 소속 대의원들은 문용문 지회장의 회의 진행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대회는 중단되고 무기한 보류되었다.

대의원 대회가 끝난 이후, 8월28일 결국 불법파견 관련 교섭을 정규직 본교섭과 분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마도 비정규직지회의 거부로 정규직노조와 사측의 교섭만으로 이 안을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정규직 합의부터 빠르게 하는 것이 낫다는 사측과의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교섭을 분리해 달라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대해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문용문 지부장의 발언이 핑계에 불과하며 사측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정규직노조에 있어 비정규직문제는 사측의 의사가 중요할 뿐 자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정규직노조는 바로 다음 날 비정규직 문제를 뺀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이 안은 9월3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되었다.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둘러싼 울산공장의 상황은 대공장 정규직 운동질서의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용문 집행부는 이경훈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투쟁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브로커의 역할에 충실했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대해 사측이 직고용된 계약직노동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파업 파괴 행위에 나섰을 때도 문용문 집행부는 이를 수수방관했을 뿐이었다. 

8월24일 대의원대회에서 퇴장한 민투위나 어용세력들 역시 문용문 집행부에 흠집을 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취한 액션에 불과했다. 정규직 현장조직들 간의 세력다툼일 뿐, 그들이 무슨 비정규직의 이해를 생각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에 직접 결합해 함께 투쟁한 정규직 활동가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였고, 이 마저 개별적인 결합이었을 뿐, 조직적으로 결합한 정규직 현장조직은 없었다는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요구안 후퇴로 인한 혼란과 <포위의 날> 폐기

대의원 대회가 파행으로 무산되고 나서 8월26일 열린 비정규직지회 확대간부회의는 “①사측의 신규채용 제시안을 폐기하고 특별교섭을 진행한다, ②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쟁취한다.”는 두 가지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비정규직지회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투쟁동력을 유지하고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누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지만 이것이 기존의 “모든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안에 비해 후퇴한 요구라는 건 분명하다. 아직 투쟁이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투쟁요구의 변화는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연대단위들은 무력하고 당장 흩어지는 조합원들을 묶어세워야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는 지회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의 항변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요구는 암묵적으로 부분적·단계적 정규직화라는 사측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불법파견의 대상이 된 현대자동차 1차 하청 노동자들, 더욱 좁게는 현재 투쟁하는 몇 백 명의 신분상승을 위한 투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정규직 운동질서의 지지 연대를 거의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투쟁의 엄호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투쟁이 공장 내부의 비정규직노동자로 확대되거나 사회적 연대가 확대되는 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우선 쟁취”라는 요구는 그렇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될 우려가 크다. 

비정규직투쟁은 한진중공업이나 쌍용자동차를 능가하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투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당성과 주체의 원칙적인 투쟁일 것이다. 이는 이 투쟁이 비정규직 전체의 이해를 대표한 투쟁이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촉박하게 일정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8월24일 투쟁에 전국에서 수백 명이 연대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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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회의 결정은 투쟁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지회의 후퇴한 안이 나오면서 이 투쟁에 연대하는 활동가들 중에는 실망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 연대의 날 문화제가 끝난 직후, 근처에서는 비정규직지회의 요구로 연대단위들이 9월1일 2차 <포위의 날>을 잡았지만, 교섭 분리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비정규직 확대간부회의가 새로운 투쟁지침을 내리면서 <포위의 날> 행사는 폐기되고 말았다. 비정규직지회는 계속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정규직지회의 의지가 불확실한 상항에서 공동기획단에 참가한 연대단위들이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 우선 권리를 달라는 요구는 노조 투쟁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때로는 필요한 요구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 같은 소수노조의 경우에 투쟁 역관계가 바뀌면 이것은 오히려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가 선명히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올해 투쟁 전까지 울산공장에서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은 900여 명 정도였다. 이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은 최대 800여 명까지 참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까지 투쟁하던 조합원은 300여 명이었다. 이들은 해복투를 포함해서 노조 건설 초창기 때부터 함께한 조합원과 재작년 새로 가입하여 공장점거투쟁을 수행한 핵심동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천 명의 비조합원과 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쟁하는 조합원의 정규직 우선 전환” 요구는 자칫 향후 상황에 따라 지지 세력이 될 수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너무 일찍 갈라치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원칙을 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9월3일 현대자동차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다. 정규직화 문제는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통해 교섭하게 됐지만 이 구조 역시 과거의 원하청교섭구조와 다르지 않다. 교섭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았지만 현대차자본과 금속노조, 정규직노조, 3지회로 구성된 과거 원하청 교섭구조와 동일한 교섭구조다. 이미 사측 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금속노조와 정규직노조의 압박을 어떻게 대처할지 문제가 남아 있다.

후퇴안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확대간부회의 직후에 비정규직지회의 교육자료는 “노동자의 원칙에 충실한 요구”이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박현제 비정규직지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쩔 수 없이 후퇴한 것이 맞고 기존의 6대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8일 울산·아산·전주 3지회 대의원 대회에서도 3지회 공동 요구안은 기존의 6대 요구임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울산공장에서는 여전히 투쟁하는 조합원의 우선 정규직화 기조로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 울산 비정규직지회는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들을 징계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최근 징계에 앞서 조합원들로부터 소명서를 받는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징계를 통한 불이익으로 조합원들을 묶어놓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조합원들이 사측이 정규직화의 물고를 텄고 불파교섭 진행으로 지회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는 상황이 유효할 때 소명작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처럼 소명서를 쓰고 투쟁 참여가 늘어났다 해도 정작 지회가 탄압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런 동력이 유지될 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중핵이 되는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정규직화라는 희망을 주는 것보다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조합원들의 정서는 원칙적인 투쟁을 주문하는 연대세력에 대한 불만과 신규채용안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결국 “투쟁하는 조합원의 우선 정규직화”와 징계 조치는 이런 핵심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연서명으로 투쟁하는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 요구를 철회하자는 입장을 냈지만 조합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 지침에 혼선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식을 극복하고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투쟁의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올해 초 198명 신규채용과 한시하청의 계약직 전환 때 그랬듯이 사측이 이미 채용시킨 198명을 포함하여 1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즉, 교섭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사내하청노동자들 중 8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 지회 유인물에 따르면 사측은 이미 시월 초에 400명은 신규 채용할 것이라는 말을 퍼트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회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며 사측이 던지는 안에 호응해 투쟁하는 조합원들의 우선 신규채용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문용문 집행부의 향후 행보도 문제다. 이미 문용문 집행부는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여러 차례 1사1조직 전환 계획을 천명하여 투쟁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혼선을 주었다. 추석 이후에 정규직노조는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후 불법파견교섭이 진행되는 과정, 혹은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노조가 기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직가입 캠페인을 벌이며 자기 조합원에 대해 우선 정규직화를 시키겠다고 선동한다면 비조합원이든,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이든, 여기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비정규직지회의 상황으로 볼 때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을 대책이 없다. 물론 상당히 극악한 가정이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사측의 “쓰레기 안”에 대한 명확한 반대와 함께 1사1조직에 대해서도 지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골간 조합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혼란을 딛고 다시 투쟁으로

사측은 9월27일부터 불법파견특별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교섭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다.
사측은 정규직 임협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탄압을 개시했다. 9월6일, 8월20일 투쟁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미명으로 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과 조합원 33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업체폐업과 공정재배치를 강행하며 조합원 70여 명을 고소고발하고 해고자의 공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자들을 통해 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사측은 탄압으로 지회를 압박하며 불법파견교섭에서 신규채용 안을 받으라고 강하게 압박할 것이 뻔하다. 혹시 조합원 우선 정규직화를 받아들인다 해도 그 전제조건은 신규채용을 인정하고 진행 중은 불법파건 소송을 철회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지회의 방침과 무관하게 앞으로의 투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지회의 투쟁은 이번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와 회사 뿐 아니라 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전부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기아하청노조처럼 굴복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아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지회는 신규채용안은 결코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불법파견특별교섭을 앞두고 울산지회는 신규채용안에 대한 논의로 교섭의제를 한정시키려는 사측에 대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필두로 한 6대 요구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잔업거부 투쟁을 예고했다. 이 투쟁은 마땅히 지지받아야 하며, 결국 이런 입장은 “투쟁하는 조합원의 우선 정규직화” 요구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기아에 비해 현대자동차의 강점은 전국적인 이슈를 이미 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후퇴 안에 대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비정규직지회가 원칙에 입각한 투쟁을 벌이는 것뿐이다.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자기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연대 단위들 역시 누구의 편에 서야하는가 명확히 해야 한다. 거대 권력인 현대자동차노조와 척을 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단위들도 있었을 것이다. 문용문 집행부가 지난 1차 <포위의 날> 때처럼 <원하청연대마당>으로 변질시켜 사측 안을 정당화할 우려도 있었고, 밖에서 안을 흔들지 마라고 경고했다는 말도 들린다. <포위의 날>이 폐기된 것은 울산 지회의 요구안 후퇴 뿐 아니라 이런 연대단위들의 이중적 태도 때문인 것도 사실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정규직운동질서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외부의 연대단위들에게도 당당히 요구해야 할 것이며, 연대단위들도 이러한 투쟁에 화답해야 한다. 
 

본문

본사 앞에 선 유성기업 해고자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8월 어느 날, 유성기업 삼성동 서울사무소 앞 농성장을 찾았다. 본사건물은 간판이 없어 유성기업이 입주해있다는 것을 농성장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 네다섯 명이 눕기에도 빠듯한 천막에 유성지회 노동자 20여명이 교대로 생활하고 있다. 천막은 극성인 모기를 쫓기 위해 모기향이 자욱했고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간간히 일어서서 고인 물을 빼주어야 했다.
주간연속2교대와 복수노조, 용역폭력 등 노동계의 모든 이슈가 집약되어 있는 유성기업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6월28일 서울로 올라와 농성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6월28일 유성기업 본사 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시작하셨어요. 상경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2011년 5월18일 직장폐쇄 맞고 그 후 8월22일날 복귀해서 지금까지 회사는 해고부터 전체 조합원 징계하고 어용노조를 세워서 변함없이 탄압이 지속되고 있어요. 본사 앞에 천막을 치게 된 목적은 크게 4가지 정도에요.
첫 번째로 (유성기업) 이시영 사장을 국정감사 내지 (국회)청문회에 반드시 앉힐 것, 그 다음에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 제3자 개입과 관련한, 제3자 개입이라면 현대자동차가 창조컨설팅을 동원해서 부품사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할 것, 그 다음에 해고자가 중노위까지 부당해고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복귀시킬 것, 이런 4가지 목표로 천막을 친 거에요. 지금 한 50여 일째 되었어요.

하루 일과와 천막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투쟁단 일정이 있을 때는 같이 합류하고 그 일정 없을 때 각 사업장에 맞는 일정을 소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켓팅, 선전전하고 쉬었다가 중식에 피켓팅을 하는데 아침에는 여기(천막) 앞에서 본사 주위로 하고요. 중식은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에 가서, 또 국회의사당 정문에 피켓시위하고 각 환노위 의원들을 만나서 용역깡패와 관련한 것, 현대차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이런 자료도 건네주고 우리도 수집해서 국정감사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정 끝내고 돌아와서 저녁에 여기 피켓시위하고 본사 앞에 매일 문화제를 우리들끼리라도 해요. 연대대오가 안 오더라도 네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우리들끼리 문화제를 하고 있어요.
해고자가 27명인데 가정 사정으로 합류를 못하는 사람 빼고 20여 명이 일주일씩 교대로 A조 B조 해가지고 교대로 천막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천막이 좁아 보이는데 10명이 여기서 다 같이 주무시나요?

(천막)평수가 좀 커야 되는데(웃음) 요것밖에 못했어요. 여기가 본사 땅인데 크게 확보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다 못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옆에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발전노조 사무실이 있어요. 발전노조에서 유성투쟁에 적극 동조해서 사무실에 가서 자고 있어요.

천막치고 나서 사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경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투쟁의 목표도 걸고 반드시 유성자본에 대립각을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작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는 여기에 사측에서 집회신고를 다 내놨어요. 내놨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 후로는 우리가 계속 집회신고를 지금까지도 내고 있는데 회사는 집회신고 안 내고 있어요.
우리가 6월28일 올라와서 집회신고가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천막치고 집회도 하고 매일 집회했어요. 플래카드도 걸어놓고 사진전도 해놨는데 회사는 반응이 없고 주위 상인들이 이것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불편하다고 몇 차례 싸운 적이 있어요. 그것 외에 회사는 아무 대응이 없어요. 그래서 의외다, 이 천막을 칠 때부터 용역깡패든 뭐든 동원해서 걷어내고 이럴 것이다 예상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사측이 왜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비 오는 날 더운 농성장을 지키는 조합원들

유성투쟁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워낙 언론과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대선국면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이걸 건드렸다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게 한편으로 있고, 회사는 어쨌든 어용노조만 잘 챙겨가지고 공장의 내부단속이 목표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유성이) 작년에 용역에게 두드려 맞고 공권력에 두드려 맞고, SJM하고 만도에 (용역깡패가) 들어온 게 의외라고 생각하거든요. 얘네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을까. 이명박 정권 말미에 다 건드려 보자, 금속노조 내지 강성인 노조를 깨보자는 것이 목표인 건데, 목표를 달성해보자 이런 뜻으로. 의외로 생각해요. 그 바람에 SJM 용역으로 인해서 유성이 언론이나 더 올라와 있거든요. 국회를 방문해보면 용역 폭력과 관련해서는 SJM, 유성이 위로 부각돼 있어서 유성 입장에서는 좀 좋은 국면이지만 그 국면을 통해서 이후에 원천적으로 용역깡패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더불어 모든 것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유성만 해결돼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 기점으로 해서 용역깡패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어지는 게 바람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국회에서 SJM 용역폭력 사태 증언대회를 했어요. 유성하고 SJM하고 딱 찝어서 동영상을 틀고 컨택터스와 CJ시큐리티에 대해서 노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환자들, 증거들을 내놓고 했는데. 그게 언론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민주당에서도 용역 폭력과 관련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는 하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입장 표명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SJM 용역폭력 이후에 경찰서장을 파면하고 용역깡패 사업체를 취소시키고 벌금을 때리는 게 다가 아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알테고 경영하는 사람들도 다 알테고 누구나 다 아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없어서 그런데...
용역깡패와 컨택터스와 CJ시큐리티, 창조컨설팅 속에서 현대자본이, 현대자동차 정몽구가 같이 결합되어서 상신브레이크, KEC,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SJM (용역투입한) 이게 합작품이에요. 이게 처벌하고 단순히 경찰서장만 파면시키고 컨택터스에 대한 허가취소, 이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배후조종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잡아내야 되요.
잡아내다 보면 자본과 관련해서는 정몽구가 있는 거고 정몽구와 함께 권력의 상층부, 경찰․검찰의 상층부와 청와대가 있어요. 이것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사실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근거들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꼬리자르기 식이 아니라 가담자들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지 않나. 일개 경찰서장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눈과 귀가 있는데 그 속에서 구경만 했고 가만히 있었다고 파면시키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몸통이 있거든요, 몸통을 정기국회 속에서 찾아내고 청문회를 하고 몸통을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몸통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번 증언대회에서 인권단체하고 민변에서 나와서 토론까지 했는데 민변 변호사님이 하는 얘기에 저는 적극 찬성과 동의를 하거든요. 현재 법으로도 용역깡패를 채용한 자본을 처벌할 수 있고, 3년 이상의 실형을 때릴 수 있는 법이 있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는 게 문제인거죠. 법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경비업법을 개정하고 가담자 처벌을 더 강화하고 한들 현재의 법도 올바르게 집행하지도 못하는데 법을 아무리 강화해봤자 뭘 하겠냐, 실천을 해야 된다. 증언대회에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 은수미 의원, 박지원 의원도 있었어요. 있었지만 국회에서 법의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법을 실현해야 된다고 보고요.
유성이 됐든 SJM이 됐든 용역깡패의 사주는 (자본이 한 거죠), 유성에 들어온 용역깡패는 유성기업에서 일단 허락을 한 거에요. 유성 최고 경영자가 ‘좋다, 컨택터스와 CJ시큐리티 용역깡패가 들어와서 유성노동조합을 혼 좀 내달라’ 이런 계약을 한 거죠. 그 계약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발견한) 노동조합 파괴 시나리오에 다 나와요. 현대기아차 총괄본부의 이사, 본부장이죠, 임원급, 그 본부장 차에서 그게(노동조합 파괴 시나리도) 다 나왔어요. 그것만 해도 개입이 됐다는 걸 다 알아요.
그 내용 속에 ‘유성기업이 주간연속2교대를 합의하게 되면 현대자동차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반드시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합의 못하도록 상신브레이크, 발레오 만도를 경험삼은 예도 들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것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개입됐고 유성자본과 창조컨설팅과 컨택터스와 CJ시큐리티의 합작품이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 근거를 통해서 자본을 처벌해야 되고 컨택터스와 CJ시큐리티를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배후조종이 정몽구 회장인 거죠. 정몽구 회장도 유성과 관련해서 본다면 근거가 반드시 있는 거죠.
SJM도 지난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근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2580에도 다 나왔어요. 우리도 작년에 많은 근거들이 나왔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언제 기산가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느 누가 7~8명을 칼로 그은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대단하게 다루면서 그 사람은 바로 구속이 되던데. 그 사건보다도 오히려 더 SJM이나 유성사건은, 이것은 완전 테러에요. 테러범을 그냥 묵인하는 한국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동자와 사업장의 사용주와 용역깡패와, 창조컨설팅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창조컨설팅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 8월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용역폭력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이정훈 단장

야간노동 철폐투쟁의 상징이 되다

현대기아차와 마찬가지로 유성기업도 10여년 가까이 노사가 함께 주간연속2교대를 연구하고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펼쳤다. ‘올빼미’로 표현되는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자연스레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원청과 부품사 사이의 권력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현장을 재편하려는 현대차 자본의 지배개입과 그에 따른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어용노조가 들어선 후에는 단협으로 보장되던 각종 노조활동이 후퇴되었고 라인재배치로 인한 인력이동 등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유성투쟁은 야간노동 철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어용노조가 들어선 이후에 주간연속2교대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 사업장은 안 되고 있어요. 조직숫자를 보면 우리 금속노조만의 조합원 수가 더 많아요, 현재. 금속노조 조합원이 더 많은데 회사에서 변칙을 써가지고 관리직들을 어용노조에 집어넣었어요. 관리직이라고 하면 사실상 현장직과 차이가 많아요. 관리직은 월급제고 우리 현장직은 시급 일당제고 임금체계가 벌써 다른 거죠.
직급도 달라요. 현장직은 반장, 기장, 기능장 이렇고 관리직은 주임, 대리, 계장,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달라요. 하는 일도 관리직은 사무직이에요. 단체협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사에서 어용노조 규약을 관리직 과장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1노조다, 해서 올해 임단협을 했어요. 임단협 속에서 ‘주간연속2교대는 현대자동차가 실시 후로 한다’고 합의를 해놨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완성차가 쌍차를 제외하고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가 주간연속2교대 야간노동철폐가 완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주간연속2교대 야간노동 철폐가 그야말로 몇 달, 몇 년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만 보더라도 10년 가까이 연구를 했어요.
유성도 2009년도에 합의를 했지만 1~2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유성도 역시 8년 이상을 그렇게 연구도 했고요. 연구하기 전에 왜 우리가 야간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냐, 야간노동자들이 1년에 1~2명꼴로 꼬박꼬박 사망하고 산재사고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13년이라는 수명단축이 나타났어요.
8년 전부터 고민하고 해서 2009년도에 합의했던 거죠. 그런데 회사는 그 수년간의 야간노동과 관련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서로가 얘기한 부분들을 생뚱맞게 마치 하루 이틀 전, 1~2년 만에 그런 것 마냥 ‘우리는 준비가 안됐다’면서 합의한 것도 뒤엎으면서 용역깡패를 들이대고 공권력을 들이대가지고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는 그 자본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임단협에서 주간연속2교대를 제외하고 임금이나 복지 등에서 향상된 부분이 있나요?

향상된 부분이 있죠. 어용노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금전적 부분은 많이 해줬어요. 기본급 3,500원 올려주고, 3,500원이라면 월 10만5천원을 올려주면 통상임금 대비 약 18만원가량이 인상이 되는 거에요. 18만원에서 20여만 원 가까이 인상이 되는 거죠.
정년도 1년 연장을 했어요. 원래 우리 정년이 60세에요. 60세만해도 사실 어느 사업장보다 짧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용노조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정년이) 1년, 3년, 5년 남은 조합원들이 대다수에요. 올해 정년 퇴직자들이 9명, 내년 정년 퇴직자들이 근 15~16명 되요. 그러면 20명 가까이 나가요. 그래서 어용노조에 잡기 위해 1년 정년도 연장시켜주고.
학자금도 10% 더 인상시켜주고 성과급도 100% 주고 타결금도 100만원 주고. (타결금은) 금속노조는 안줬어요. 파업했다고. 성과급과 관련한 부분들은 합의안에 보면 무파업이라고 해놨어요.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저번 상경투쟁하면서 파업을 두 차례정도 했어요. 그걸 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는 100만원 안주고 어용노조만 줬어요.
돈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른 해보다 많이 올려주고 집단적 노사관계 속에서 인사권은 다 개악이 됐어요. 라인재배치 문제라든가 징계위원회에서 (노사) 동수에서 해고는 2/3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간부 활동시간, 상집 회의시간, 대의원 회의시간, 회계감사, 전체조합원, 정기총회시간, 이 부분들은 50~60% 다 삭감되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부분은 다 삭감되고 돈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느 해보다 많이 올려줬어요.

부품사의 주간연속2교대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사실상 현대기아차 노동자들과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나 노조와 연계가 있나요?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유성도 방문했어요. (그런데) 유성자본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일개 마찌꼬바 자본에서 거대 노동조합 위원장 지부장을 막았어요. 막 열이 받쳐가지고 대자보도 막 보태주고 그랬는데. 문용문 지부장하고는 일정부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작년도 이경훈 집행부가 아니었고 좀 더 적극적인 집행부였다면 유성문제가 이렇게까지 오는 것을 그마저 좀 더 차단할 수가 있지 않았겠나. 이 얘기도 저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경훈 지부장이 쓰잘데기 없이 손가락을 자르고 했잖아요. 유성을 위해서 그렇게 잘랐더라면 유성 이후로 만도나 SJM에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금속노조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저는 이 금속노조에 만도 다음에 (직장폐쇄와 용역폭력, 어용노조가 세워지는 사업장이) 또 있을 것이라고 보고, 현대자동차도 사실상 맘이 편하지 않다고 보는데. 금속노조가 2012년도를 젖 먹은 힘을 가지고 SJM, 만도지부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이에요.

인터뷰는 ②편으로 이어집니다. http://blog.jinbo.net/sanonet/125

본문

이 인터뷰는 ①편에서 이어집니다. http://blog.jinbo.net/sanonet/126

월급 받는 해고자? 현장주도권 싸움 때문

사측의 직장폐쇄와 용역폭력 사태 이후 각종 징계와 해고가 난무했고 어용노조가 들어섰다. 조합원들이 복귀한 이후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어용노조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등 사측의 현장통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잔업특근을 주지 않아 받아드는 임금이 줄어들었다.
유달리 더웠던 이번 여름의 폭염 속에서 에어컨은커녕 그나마 있던 선풍기도 빼앗아 갔다. 컨베이어벨트 라인 한쪽 구석에만 딱 한 대 있는 선풍기의 더운 바람이 노동자들에게 올리는 만무했다. 쉬는 시간은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따내었던 성과도 이제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정해진 10분 동안만 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동공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들이 노조 간부들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조합원들도 만만치 않다. 노무사에게 교육받은 대로 징계위에 대응하고 사측 관리자에게 당당한 태도로 맞서면서 아직 우리가 지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파업과 투쟁을 통해서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당해고에서 승소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꼬박꼬박 잘 나오고 있나요?

삼성동 유성지회 농성장

그것은 안 나올 수가 없죠. 유성이 다른 사업장보다 조건이 좋은 투쟁을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이나 회사가 볼 때 아직 노동조합이 졌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거든요. 회사도 이겼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등비등합니다. 비록 어용노조가 생기기는 했으나 어용노조와 조합원 숫자도 비등비등하고. 전체 조합원들을 징계․해고 했지만 지노위나 중노위에서도 (부당징계, 부당해고) 승소를 했고요.
특히나 해고 같은 경우에는 대전 천안지원에서 유성문제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원안소송이 있고 민사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3개가 같이 가요. 우리 담당 변호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점 몇 프로라도 승소가능성이 있으면 한 번 해보자 라고 많이 대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설득할 때도 있고. 우리도 역시 가능성이 작더라도 어쨌든 한 번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했는데 모든 재판이 다 이기고 가는 거에요.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가처분과 관련해서 천안지원에서 해고자를 (본안소송) 원심판결 시까지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서 지금까지도 주고 있고 주면서 회사가 항소를 했는데 고법에서도 아직 판결문은 안 나왔지만 일방적 승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노위에서 이기고 중노위 이겼지만 행정소송 대법원 그것은 아직 시일이 남아 있어요.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 사측과 접촉이 있나요?

물밑으로 몇 차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막을 치니까 회사가 노동조합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천막을 철거하고 내려와라, 내려오면 서로 마주앉아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건 립서비스라고 보고요. 우리가 판단하건데 만약 어용노조가 만도나 KEC, 상신브레이크처럼 어용노조가 굳건히 섰으면 우리 유성노조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빼지 않고 (현장으로) 들여보냈을 거에요.
생각해요. 해고자 27명이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든 어용노조를 흔들어 재끼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아직 월급을 줘서라도 바깥에 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복귀를 시키더라도 단계적 복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꺼번에 집어넣지는 않겠죠. 내가 사장이라도. 27명이 뭉쳐서 흔들어 재끼니까.

현장에 복귀한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탄압을 많이 받고 있다던데요.

탄압을 많이 받고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사실상 변방에서 허드렛일을 노골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개정되기 전의 단체협약에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바깥에 빼가지고 그런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들을 하고 있죠.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 관련해서 수십 건이 고소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참 답답한 게 노동부나 경찰이나 다 우리들이 고소고발 하는 건은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질질 끌어요. (그런데) 회사가 얘기하는 것들은 빨리빨리 추진하는 거죠. 그게 고소고발 처리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보여요.

지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탄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러한 대응이 지노위나 중노위 대응으로 가면서 부당노동행위까지 승소했다고 봅니다. 가령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징계위 구성이 노사위원 5:5로 되어 있어요. (기존 단협에) 2/3(이상 찬성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나올 수밖에 없고 부당징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들은 하나같이 노무사의 지침과 교육을 받아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해서 승소한 거고. 요즘 기계가 좋잖아요, 핸드폰 같은 게. 8월22일날 우리가 단계적 복귀하자마자 전체조합원이 (사측의 부당한 탄압을) 채증, 녹취, 이걸 따가지고 법적 근거를 딱 잡았어요. 진술까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승소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 그것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까지 다 인정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노동조합들도 자본에 너무 기죽지 말고 과감하게 ‘나 채증할 거야’ 이러면 자본에서 못 대들어요. 녹음기 앞에 들고 ‘너 나한테 얘기해라, 채증 하겠다, 사진 찍겠다’ (해야합니다). 그게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조합원이든 다른 사업장 조합원들이든 내가 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자신 있게 방어를 해야 된다고.

투쟁의 꽃은 단시간에 피지 않는다

지난 파업기간 동안 극악한 용역폭력에 의해 유성지회 조합원과 연대단위들은 엄청난 물리적‧정신력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협박과 회유로 지회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에 가입했던 노동자들도 복귀 직후 감금당하다시피 하면서 살인적인 노동을 해야 했고 구사대에 동원되면서 자책감에 시달렸다. 이 중 한 노동자는 수차례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지회의 도움으로 산재를 승인받기도 했다.
동료들과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도 이를 치유하기 위해 지회는 프로그램을 받고 있으며 주위의 연대단위들과 교류를 하면서 투쟁의 꽃을 피우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현장 밖에서 투쟁하면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족관계. 생계와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월급이 흡족하지는 못해도 나오기는 하나 해고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우리 아빠 해고야’ 마누라도 월급이 나와도 남편이 해고자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족관계 속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고요. 바깥에서 투쟁하고 이러면 우리 동료들끼리의 의리는 이렇게 커지기는 한데, 서로간의 가족관계 얘기를 해요, 누구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답답하죠.

작년 용역폭력 때 신체적 물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나요?

유성도 있어요. 유성도 작년에 용역하고 공권력에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우리 조합원들이 우울증 산재 받은 거 알죠? 산재환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산재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많은 조합원들이) 다혈질이 돼버렸어요.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 좀 말이 거칠어져요. 그냥 욕이 막 날라가고. 제가 나이가 50인데, 애들이 다 대학생이에요. 집사람이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거칠어졌다, 말이. 뭔 욕을 그리 하냐’고. 테레비을 보다가도 막 욕이 나오는 거에요. 거칠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오고.
그래서 아산지회 같은 경우에 심리치료 중이고. 영동지회 같은 경우는 아산의 심리치료를 보완해가지고 하려고. 가족들도 지원자가 있으면 하는 걸로, 같이 하고 있고.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서울에 천막 내지 서울상경투쟁 사업장 숫자가 한 열 네 다섯 개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열 네 다섯 개와의 공동투쟁에 일정부분 서로 의미와 목적이 비슷하거든요. 올라와서 유성만의 투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정리해고, 부당해고, 용역깡패, 직장폐쇄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서 공동투쟁단에 일정부분 같이 합류하고 있어요.

희망광장을 같이 하고 공동투쟁단으로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공동투쟁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희망광장 당시 시청에 설치된 유성지회 텐트

그건 저 나름대로의 평가도 있는데 전체 평가도 있는 거죠. 전체적인 평가는 희망뚜벅이와 희망광장이 어쨌든 너무 확대되지 못했다는 것과, 제일 큰 쌍차에 일정정도 치우친 것, 물론 워낙에 쌍차 투쟁과 관련한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두 번 다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하지만, 공동투쟁과 관련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본다면 투쟁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단시일에 꽃이 안 핀다, 작은 것부터 알려서 확대되어야만 큰 싸움이 되고 많이 알려지고 이런 전초전이 라고 생각하거든요. 뚜벅이로부터 희망광장으로부터 그 다음에 공동투쟁단이 벌어지고 그 속에 쌍차투쟁이 확대되고 이런 게 결실을 맺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공동투쟁단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업장을 돌아가면서 집회를 여는데 이러한 연대투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미는 크죠. 대단히 커요. 저는 유성이 됐든 JW가 됐든, 쌍차는 워낙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싸움은 크고 해서 쌍차 동지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나머지 사업장에 재능이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연대하는 게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학생연대가 너무 고마운데요.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바쁜데 방학기간에 온갖 투쟁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연대한 것이 너무 가슴이, 감동을 받았어요.
현장에서도 연대투쟁이 많았죠. 우리 작년 투쟁만 보더라도 엄청 연대가 있었어요.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알바해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투쟁기금을 전달해주고 그랬어요.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인터뷰 내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이정훈 단장은 모든 탄압의 배후가 현대차자본임을 반드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투쟁에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다. 만도나 유성, SJM과 같은 부품사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배개입과 원청 사용자성을 밝혀 내었다. 이정훈 단장의 말대로 자신감 있게 사측에 저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감대를 가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할 때 투쟁의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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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북한의 선택은 무엇인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아프가니스탄,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이례적으로 중국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순방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는 “정치적 개혁 없는 경제적 성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유독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중국의 정치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었다. 미국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아시아 일대 국가들과 밀접한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향해서는 체제비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때마침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고 나섰다. 하나같이 중국의 정치체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으며 권력층의 만연한 부패를 집중적으로 폭로했다. 중국이 시장자본주의를 적극 받아들인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지만 후진적인 정치체제 때문에 결국은 사상누각이 되고 말 것이라는 식의 공격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중국을 놓고 “권력과 자본주의에 기생하는 공산주의”라는 혹평은 미국의 중국견제가 이제는 이념적 잣대에 따른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로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과 갈등은 과거 냉전체제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점차 거대해지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미국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향후 10~15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대체적인 전망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중 포위 전략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중국 또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며 지역안보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내심 미국에 맞선 새로운 국제질서로 구축하려 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동아시아 신냉전 체제 속에서 최전선에 위치한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긴장분위기가 심상찮게 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냉전 때보다 더 냉전적인 동아시아 정세

지난 6월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의 공동선언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그러나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미동맹 관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본과의 3자 안보협력과 그 중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이는 한미일 3각 동맹체제가 사실상 공식 출범되었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원화된 친미동맹 체계가 하나의 정치군사적인 블록으로 융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정권 이전만 해도 일본을 포함한 안보체계의 확립은 한미동맹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의제였다. 안보관련 정보공유가 한미, 미일 양자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미일 3각동맹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한일 군사협력의 강화가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보분야에서 한일관계의 진전은 과거사 및 독도 문제와 맞물려 언제든 국민적인 반일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물론 지금도 한일 간에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등에서 일상적으로 정보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동맹관계 수준으로 공식화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바로 이와 같은 금기가 깨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이명박 정권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 결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꾀하는 행보를 취임 첫해부터 밀고나가고자 했다. 2008년 1월 “일본의 사과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명박의 파격선언은 사전 정지작업과도 같았다. 하지만 곧이어 터진 2008년 촛불투쟁은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며 더 이상 한일 간 안보협력을 드러내놓고 추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활용되었고, 이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속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성사되는 등 한미일 3각 동맹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일 군사협력의 완성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현재 한미일 3각 동맹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한일 군사협정 추진이 ‘밀실처리’ 논란을 빚으며 중단되었음에도 한미일 3국은 지난 7월1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별도의 3자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에 ‘실무급 운영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이후 한미일 3자 국방회담이 비공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합의된 실무급 운영그룹의 창설은 한미일 3각 동맹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인 틀로 묶어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다분히 남한의 정치지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로 예정된 남한 대선에서 설령 야권이 승리하더라도 남한의 차기정권이 ‘MB의 유산’을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다. 국가안보 문제를 놓고 미국과 합의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남한 내 전통적인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올뿐더러 지금의 한미동맹 속에서는 아무리 야권이라 해도 남한의 집권세력이 된다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한미일 3국은 한일 군사협정 추진이 현재 답보상태 중임에도 이명박 정권의 남은 임기 안에 한미일 3각 동맹질서를 최대한 공고히 가져가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 냉전시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동아시아 친미동맹 질서를 빠르게 완결 짓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견제를 향한 미국과 일본의 다급해진 발걸음

현재 미국의 움직임을 보자면 왠지 모를 다급함이 배어 있다. 사실 정치에 있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명박에게 한일 군사협정 추진은 썩 내키지 않는 것이다. 임기 말 ‘굴욕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명박에게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미치는 한일 군사협정은 당장 정권의 자기이해와는 거리가 있는 까닭이다.
 

지난 4.11 총선 이후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이명박근혜’의 협력관계가 깨지고 있고 이른바 ‘형님권력’마저 붕괴된 불안정한 정국이다. 이런 상항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직면할 한일 군사협정을 대선을 앞두고 강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악재를 불러들이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군사협정의 상대국인 일본은 최근 우경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핵무장 주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그리고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제도의 국유화 선언까지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을 의심하게 하는 잇단 조치들이 나오고 있고, 그 주체가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 보수우파로 분류되는 자민당이 과거 집권시절 주장했던 것들이 이른바 ‘역사적인 정권교체’로 탄생한 민주당 정권에서 일거에 실현될 기세이기 때문이다. 단지 오는 9월 유력시되는 차기총선을 노린 국내정치용으로 치부하기에는 일본 정치권 전체의 움직임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이처럼 한일 군사협정이 추진되기에 결코 호조건이 아니었음에도 미국이 이를 이명박 정권에게 강제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일 3각동맹의 구축이 시급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몇 년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정치외교적인 준비단계를 밟아 왔다. 2010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처음으로 가동시킨 미국은 <2011년 국가군사전략>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을 이미 기정사실화 했고, 2011년 6월 일본과의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를 재차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은 이러한 한미일 3각동맹의 출범을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하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노리는 것은 중국을 대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새로운 군사전략의 실행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은 항공모함을 주축으로 하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항공모함은 전세계 바다에서 거칠 것 없이 군림해왔다. 특히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20년간 일방적인 독주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은 나날이 팽창했고, 특히 미사일 분야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을 직접 겨냥할 정도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010년 5월 당시 미 국방장관 로버츠 게이츠가 항공모함을 앞세운 미국의 군사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한 것은 이와 같은 미국의 불안감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는 미국이 항공모함 등 구축함 운용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은 2010년 이후 이른바 ‘공중해양전(Air-Sea Battle)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처럼 미군을 일본의 오키나와 기지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호주 등의 각 기지로 분산 배치하고, 중국과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MD(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하는 동안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바깥으로 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심전력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반격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 안보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실행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2월부터 미국은 일본에 주둔한 미 해병대 병력의 일부를 괌의 미군기지로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고, 이제 일본은 자체방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군사대국화를 향한 일본의 보폭이 점차 빨라지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경제위기 여파로 향후 10년간 최대 1조 달러까지 국방비를 삭감해야 할 처지에 놓인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호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군사전략에 따라 미군이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도 분산 배치되는 만큼 일본의 군비증강은 동아시아에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대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군비팽창을 가속화할수록 주변국들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누구보다 일본과 영토분쟁까지 겪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선언한 미국과 우경화한 일본이 더욱 밀착할수록 중국의 행보도 거침없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중국견제 방식의 변화

중국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최근 4~5년 전부터 어느 나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도록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대대적인 군비확충에 나섰다. 특히 2009년부터는 남중국해를 티베트, 대만에 이어 주권에 준하는 ‘핵심적 이익지역’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센카쿠제도, 남한과는 이어도를 놓고 영토분쟁화 하며 동중국해에서도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동아시아 해역 일대가 모두 ‘뜨거운 바다’로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분쟁이 상시화 되면서 중국의 팽창전략은 더욱 더 노골적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 역시 그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과거에 미국은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직접 내세우기보다는 북한 문제를 빌미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개입의 근거를 마련해 중국을 우회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직후 미국이 서해상에 항공모함을 동원하며 적극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이러한 정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시아 일대에서 중국의 팽창전략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예전과는 달리 미국이 대중견제를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애써 부각시킬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4월 광명성 3호 발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대외 움직임이 없는 북한과도 관련이 있다. 한동안 북한은 김정일 사망이라는 급변사태를 맞아 권력이양과 체제결속 등 내치에 주력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세간의 우려와 달리 신속하게 ‘유일적 영도자’의 지위에 올랐고 급격한 이상 징후는 노출되지 않았다. 소위 ‘백두혈통’에 따른 북한의 세습체제가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가운데 기존 권력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지배층 내부의 공통된 이해관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지배권력이 김정은에게 당장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기는 어려웠고, 김정은 체제는 이른바 ‘김정일 없는 김정일 체제’로서 사실상 집단지도체제에 가까운 모습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북한은 김정일 사후 7개월 만에 김정은 1인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장악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김정일 생전에 김정은 후계체제의 군부 후견인으로 중용된 리영호가 7월15일 김정은에 의해 전격 실각되고 이틀 뒤 김정은 자신이 ‘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것이다. 리영호의 전격적 해임이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으나 이후 진행상황은 김정은의 권력토대가 당과 국가기관, 그리고 군부까지 확고부동해졌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김정은 체제가 아직은 김정일의 유훈통치, 즉 ‘핵보유국과 위성발사’로 상징되는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굳건한 권력기반에 기초해 적어도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 선군통치의 변화와 경제개혁 추진

특히 김정은 체제가 기존의 선군(先軍)정치을 고수하기보다는 선당(先黨)정치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는 경제난이 자리 잡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을 맞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원년으로 선전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민생문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반면 김정일의 선군정치 시대를 거치면서 ‘과대성장’한 북한 군부는 온갖 특혜 속에서 국가자원을 독식해 왔다. 경제재건을 위한 국정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선군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 중심의 체제 확립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군대가 너무 돈맛을 들였다. 총과 총알은 당과 국가가 만들어 주겠으니 군대는 싸움만 잘하면 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눈여겨 볼 점은 북한 당국이 최근 발표한 ‘6.28 방침’이다. 사실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일부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0년대 중후반 소위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공식배급체계가 갑작스럽게 붕괴된 북한에서 시장자본주의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있다. 문제는 기존 체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화의 수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존립의 이유를 설파할 수 있는 국가중심의 경제재건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폐해진 경제현실에서 재건을 위한 ‘종자돈’ 마련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와 같다. 김정은 체제의 첫 경제조치인 ‘6.28 방침’의 핵심도 협동조합, 공장, 기업소에서 시장가격이 반영된 생산비용을 국가가 선(先)지급하여 생산을 추동한다는 것에 있는 만큼 국가재원의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결국 최근 불거진 북한의 변화 양상을 종합해보면 김정은 체제는 장기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회복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해야만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성적인 식량난과 물자부족에 직면해 권력이 더 이상 총구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실인식은 북한 지배층 전체의 공통된 시각으로 보인다.

리영호의 전격적 실각이 의도하는 것은 북한 군부에 대한 김정은의 확고한 장악 외에도 군부의 각종 경제적 이권을 당으로 이전시켜 ‘6.28 방침’의 시행을 위한 내부적인 재정확보였음이 드러나고 있지만 군부 내에서 반발이나 동요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3차 핵실험을 비롯해 군사적 행동에 더 이상 나서지 않는 것도 김정은 체제의 정책적 변화가 바로 그 중심에 놓여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2013년 한반도 질서

2012년 올 한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6자회담 당사국 대부분이 동시적 권력교체기를 맞는 까닭에 동아시아 외교안보가 문제가 특히 주목되어 왔다. 특히 북한에서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6자회담 당사국 중 가장 먼저 권력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한반도 질서에서 북한변수가 미칠 영향력은 그만큼 클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외로 북한의 돌발행동은 지난 4월 광명성 3호 발사를 제외하면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2.29 북미합의 당시부터 미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발사 일주일 전에는 미 고위급 특사가 방북했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북한의 돌출적인 군사적 행동은 아니었다.

북한은 그 이후로도 미국과 꾸준히 이면접촉을 진행하며 모종의 돌발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북한은 3차 핵실험에 나설 뜻이 없음을 미국에 통보했음을 밝힌 바 있고, 7월31일부터는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비공식 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런 북한의 행보는 군사적 무력시위 등으로 미국과 남한의 차기정권과 시작부터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경우, ‘6.28 방침’ 역시 시작부터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6.28 방침’이 내부자원의 동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결국 북미관계 개선이 관건인 까닭이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이명박 정권과 관계개선의 기대는 접은 지 오래지만 그렇다고 대화단절 및 국지적 무력도발 같은 강경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지난 7월 청와대 대북강경파인 김태효의 낙마를 전후해 북한은 5.24 조치 해제로 경제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밝혔고 이후 남북 물밑접촉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나 관련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남북간 외교채널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고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신냉전 체제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은 이제 한반도 질서를 놓고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직접 맞부딪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은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역학구도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 군사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문제가 곧 동아시아 역내 질서를 좌우하고 대변하던 시대가 마감되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를 둘러싼 파워게임이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말 미국과 남한의 대선 이후 차기정권들이 대북관계 진전에 나서고 북한 역시 본격적으로 경제재건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불안정한 동아시아 신(新)냉전 체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의 동아시아 신냉전 체제가 과거 냉전질서와는 또 다르게 불안정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동아시아 친미국가들은 앞 다퉈 군비증강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부상을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막기 힘든, 즉 미국의 절대적이었던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만큼 아시아 각국의 군비경쟁이 초래할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2008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각국의 지배 권력이 자국민의 불만을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지금과 같이 동아시아 일대에서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게 패인 가운데 우연적인 군사적 마찰이 일으킬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때 한미일 3각 동맹과 같은 군사동맹의 네트워크는 전쟁의 안전판이 되기는커녕 국지적 충돌을 대규모 전쟁으로 확산시키는 연쇄 고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까닭에 지금의 동아시아 신냉전 체제는 전세계를 파멸로 몰고 간 과거 세계대전의 끔찍했던 기억을 상기시킨다. 영토분쟁과 민족주의 정서고조, 그리고 정치군사적인 동맹결성 등은 10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대됨에 따라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일축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에서도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각국의 국민총생산 대비 무역비중은 상호 간에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현재 고요하기만 한 한반도 정세를 쉽게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조치와 남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3년 한반도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동아시아 신냉전 질서가 강화될수록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글 : 김성렬 tjdfuf@jinbo.net

 

본문

원직복직을 넘어 정리해고법 철폐로 나아가는 코오롱 투쟁

코오롱 본사 앞에 다시 천막을 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위원장

(투쟁한지) 8년인데 저희들이 초반에 한 2년은 정말 치열하게 투쟁했었고 그 때도 과천 여기(농성장)에서 한 블록 돌아 맞은편이죠, 저기에 천막치고 2년 가까지 투쟁했었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전부 코오롱 구미공장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코오롱 구미에서 일상적인 출퇴근, 선전전을 병행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쟁이 소강국면으로 들면서 코오롱 투쟁이 끝난 것처럼 주위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1월 달에 투쟁사업장들이 모여서 한 번 함께 투쟁하자해서 공동투쟁이라든지 희망발걸음을 통해서 ‘어, 코오롱 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 또 3월 달에 희망광장하면서 다시 ‘코오롱이 투쟁이 안 끝났구나’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쌍용차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동적으로 정리해고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렇다면 더 이상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어영부영,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투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 구미에서 투쟁을 하다보니까 (우리 투쟁이) 과천 본사에 제대로 보고도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71명이 정리해고 됐지만 50명이 정투위를 구성해서 투쟁을 시작했는데 지금 16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대오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과천 본사에서 천막을 치고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투쟁 선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5월11일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천막투쟁의 기조와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원직복직 가능하냐.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실질적으로 16명이 남았는데 16명이 전원 원직복직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뭐 때문에 싸우느냐.
지금 정리해고라는 게 저희들이 부담과 죄의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리해고 됐을 때 정말 치열하게 싸웠더라면,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코오롱이 아닌 다른 자본들이‘정리해고를 하니까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구나’, 이런 경각심을 심어줄 정도로 투쟁을 했더라면 이후에 계속해서 정리해고가 진행됐겠느냐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큰 부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의 투쟁이 단순히 우리만의 투쟁이 아니고 정리해고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직복직 하고 안하고의 의미에 못지않게 이후에 다른 정리해고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투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해고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공동투쟁을 제안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도 단사만의 빡센 투쟁만으로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함께 모아내고 엮어내는 투쟁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화시키는 것이 단사만의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투쟁하면서 많이 느꼈죠.

방금 말씀하신 투쟁방향에 대해 정투위 16명의 동지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인가요?

내부적으로 사실은 고민과 갈등이 많았죠. 왜냐하면 가정적으로나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적당히 해결하자,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끝을 내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의 안 좋은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그 고비를 또 넘겼어요.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당연히 원직복직이죠. 원직복직이지만 그 고비를 지나고 지금은 우리 동지들이 원직복직에 너무 꽂혀있지는 않죠. 우리 투쟁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 여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하루라도, 내일, 오늘 당장이라도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다보면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만 더 비참해지는 거니까’, 이런 정도의 의견이나 얘기들을 모아나가고 있어요.
정리해고라는 것이 현장에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정리해고자라는 건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무슨 전과자처럼 평생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장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더 급한 것이 정리해고 자체의 철회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러면 철회라는 것은 최소한의 면죄부인 거거든요. 그것이 명분쌓기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리해고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현장에 들어가서 일 하는 것은 2차적인 목적인 거고 1차적인 목표는 정리해고 자체가 철회되는 것, 그래서 내가 정리해고자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다, 그래서 정리해고를 철회시키는 이것이 1차적인 투쟁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구미공장 상황은 어떠한가요?

저희들이 정리해고자로서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해서 당당하게 당선까지 됐지만 2006년 4월 달에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에) 지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당하면서 공장 밖으로 내몰렸어요. 그해 6월 달에 저희들과 경선에서 붙었던 어용후보를 그대로 위원장 단독후보로 내세워서 그 자가 지금까지도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6년 12월 달에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지금은 개별 기업별 노조가 되었죠.
현장은 조합원 1,400명이었다가 지금은 700명이고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어떠한 얘기든 꺼내면 바로 다음 날 면담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귀찮고 피곤하기 때문에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살고 있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보니까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먹고사는 게 어디냐, 지금 바깥에 나가면 이보다 더 못한데, 이렇게 안주를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자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8여 년의 오랜 투쟁을 해왔지만 한 번도 투쟁을 멈추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상처나 피로가 많이 누적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푸시나요? 쌍용차 동지들도 와락센터가 있어서 연계를 맺고 있잖아요.

금속노조 다스지회 동지(맨 왼쪽)들이 1박 연대투쟁을 오면서 수박을 사왔다. 김혜란 동지(가운데)는 최일배 동지와 함께 천막을 꾸려나가고 있다.

아쉬웠던 게 여기에 대해 사실은 제가 좀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2년 전엔가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제안 받았는데, 저는 정신병 비슷하게 (이해해서) ‘뭐냐, 우리는 정신 멀쩡한데, 왜 우리를 그런 취급하냐’ 이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오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
지금은 특별하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16명이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이나 여건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투쟁하고 있는 우리 여성 동지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은 오히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람에 실망한 것 보다는 오히려 사람에서 희망이나 에너지를 더 많이 얻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데 저는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과 얘기를 어디 나오면 굉장히 많이 해요. 가장으로서 금전적으로 가정에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제 개인으로 봤을 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데 우리 함께하고 있는 여성 동지는 또 안 그렇거든요. 그 동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지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에 진작에 참석했으면 하는 게 지금 많이 후회되고 아쉬워요.

지역과 연대로 힘으로 꾸려가는 천막농성장

천막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16명 중에 1명을 (화섬)연맹위원장으로 파견하고 있고 투쟁팀은 여성동지 하고 저하고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생계팀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투쟁기금을 10만 원씩 내는 쪽으로 운영해요. 실제로 이 천막에 저 혼자 고정적으로 말뚝이고 같이 투쟁팀인 여성 동지는 일주일에 삼일 사일 정도 여기 상주하다가 구미에 잠깐 내려갔다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화섬연맹 이상진 위원장은 일정 없을 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생계 나간 동지들은 가능하면 1박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동지들은 (일정) 당일 날 오전에 올라왔다가저녁에 내려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죠.

운영비나 생계비는 어떻게 마련하나요? 연맹에서 지원이 나오나요?

금속 같은 경우는 신분보장기금이 나오는데 화섬연맹은 신분보장기금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 2년, 3년까지는 자체적으로 개개인들이 알아서, 대부분 정리해고 사업장들이 비슷한데 적금이나 이런 거 해약하고 보험같은 거 해약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알아서 스스로 극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7년인가 2008년에 장투지원단 뚝딱이라는 게 처음 구성이 되었어요. 그 당시 장기투쟁사업장이었던 기륭, 코오롱, 하이닉스, 하이텍 이런 사업장들이 모여서 장투지원단 뚝딱이가 출범을 했던 거죠. 대부분이 금속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신분보장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코오롱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동의가 되어서 장투지원단 뚝딱이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요. 그것도 올해부터는 중단이 된 상태지만, 그리고 중간에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장투지원단 뚝딱이의 지원이 가장 컸고.
그리고 대부분 하는 거지만 재정사업, 일일주점, 이런 것, 그리고 우리 동지들이 내는 투쟁기금, 구미지역의 동지들이 조합원 1인당 2천 원씩 결의해서 주는 기금, 이런 것들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7월24일 열린 문화제에는 와락센터에서 온 쌍용차 아이들이 공연을 했다.

와락센터 권지영 대표는 코오롱 정투위에 투쟁기금도 전달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코오롱 정리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문화제가 열린다. 연맹이나 큰 노조에서 대오를 동원하지 않지만 지역 노조와 단체, 촛불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다. 농성장은 정부과천청사역 4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보인다.

코오롱 농성투쟁을 지지하는 지역공대위가 꾸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지역공대위가 꾸려졌는데 그게 조금 소통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것이, 기본적으로 과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노조 등 지역을 기본으로 지역공대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범위가 좀 확대되었어요. 다른 지역의 노동조합과 단체들까지도 결합하는. 물론 어떻게 보면 범위가 커지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 과천 지역에서 먼저 구성되고 확대되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지역이 속도가 안 붙다보니까 지역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전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지역(단체들)이 그 속으로 들어와 버리는 요런 모양새가 되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역공대위가 구성되어서 격주로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문화제를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여기서 문화제 끝나고 회의하는 걸로 정리를 했죠.

화요일 문화제 외의 공식적인 집회나 일정은 따로 없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저하고 다른 1명밖에 안되다 보니까 집회신고는 돼있지만 방송차로 선전방송을 틀어놓고 1인시위 형태로 출퇴근 시간과 중식시간에 방송 틀고 피켓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천막 치면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노총이 총파업 일정이나 이런 게 잡혀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상경투쟁이라든지 집중해서 집회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집회를 잡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8월까지는 집중집회나 그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도 한 달간은 문화제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대한문만 해도 재능과 마주보면서 매일 문화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 천막치고 문화제를 매일 해버리면 결국은 인원이 분산되고 싸움이 분산되어 버리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우리한테 전혀 좋을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굳이 집회 같은 것들은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고. 문화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문화제라도 해야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농성하고 한 달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문화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집회나 이런 부분들은 8월 이후에 고민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막 설치 후 사측 반응은 어떠한가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일단 천막(농성)에 대해 계속해서 시청에 고소고발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수원지검에다가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문제는 2005년도에 코오롱이 업무방해 가처분을 신청해가지고 (그 해) 6월 달에 적용이 되었는데 그 가처분이 10년간 유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그 가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처분을 새로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스럽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코오롱 본사를 가리키며) 여기 4층에 지금 카메라가 저기, 실내에 유리창을 통해서 저렇게 설치된 전례가 없는데 저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천막을 감시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집회신고를 내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는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과천시에서는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처럼 농성장에 대한 물리적인 위협은 아직 없는 건가요?

여기 과천에 저희들이 2005년 말부터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천막농성을 했을 때에도 시청에서 계고장이 몇 번 날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지금까지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단계까지 온 것 같다, 지금까지 우호적으로 잘 지내왔던 것들을 훼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시청에서 한두 달 더 기다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자진해서 천막 철거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여기 천막 같은 경우도 시청에서 (하는) 얘기는 공간이 다행스럽게 넓고, 시민들의 통행에 전혀 불편을 주지 않고 천막이 깨끗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혐오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코오롱에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굳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강제로 철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동투쟁단을 꾸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을 가장 먼저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던 것을 갑자기 생각해서 제안한 건 아니고 올 1월 말에 희망발걸음을 했어요,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이. 그리고 그 단위들이 희망발걸음을 통해서 ‘야, 괜찮다, 이거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그것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 희망광장이 진행됐고. 두 차례 그런 일정을 진행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그것의 또 다른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다가 대한문에 쌍차 분향소가 생기면서 계속 시간만 지연되고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진행이 안됐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계속 고민만 할 게 아니고 빨리 시작부터 한 번 해보자’ 해서 긴급하게 소집을 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거점별로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매일 모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거 고민하다가 세월 또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어렵지만 모임을 할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시작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은 하면서 우리가 바꿔나가자, 투쟁했던 동지들이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7월4일부터 시작했던 거고.

그렇다면 대정부투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의 목표는 단순히 한 개 사업장의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리해고 제도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거다, 이 정리해고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법안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위하는 법안이 아니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이다, 그러니까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법은 악법이다, 그래서 이 악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조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투쟁을 보면 복수노조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면서 그것이 또 노동탄압의 주 핵심이 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라는 것도 잘못된 시도다, 라는 것들. 그리고 투쟁사업장에 보면 용역깡패들이 수시로, 합법적으로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 회사라든가 이런 놈들이 쉽게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 뭐 요런 것들을 기본적인 주장으로 대정부투쟁의 핵심요구사항이죠. 그런 것들을 규탄하고 잘못된 것을 바꿔라,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투쟁을 전개하죠.

그렇다면 투쟁 방식에서 법을 바꾸는 투쟁, 입법 청원, 국회의원과 연계하는 활동내용이 있나요?

뭐든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출발하는 건 없거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대정부투쟁을 목표로 하고 출발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대정부투쟁이 구체적으로 뭐지, 약간의 혼선이 왔던 거고. 그게 일주일 전에 있었던 새누리 당 앞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동악법에 대해서 정부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이었는데 갑자기 면담이 이루어지면서 면담에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서 내부적으로 약간의 혼선이 있었어요. 뭐냐, 이 법을 만든 기득권 여당에게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이었는데 그들과 면담을 해버린다면 자칫 우리가 그들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과 관련됨 의원이나 이들을 만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그들을 만나는 것이 자칫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저들의 정치적인 공약에 전략에 말려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악법에 대한 규탄, 항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무르익으면 법을 개선하고 제대로 바꾸는 투쟁을 그 때 배치를 하더라도 지금은 면담이나 이런 투쟁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토론, 평가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죠.

진화하는 공동투쟁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하면 이명박이 취임하던 시기인 2007년 말 2008년 초에도 이랜드, 코스콤, 기륭 등이 주축이 된 공동투쟁단 활동이 생각나는데 그 때에도 함께 하셨나요?

그 때 저는 완전히 집중했다기 보다는 잠깐잠깐씩 참석했는데. 그 때는 물론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공동투쟁단의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같은 공동투쟁이지만 조금조금씩 진화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때 공동투쟁만 해도 동지들끼리 끈끈한 느낌, 이런 느낌은 사실 조금 부족했거든요.

이전에는 품앗이 투쟁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지금의 공동투쟁은 어떤 점이 진화한 건가요?

그 때는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잠깐 몸연대 해주는 정도, 이런 느낌이었고. 지금도 물론 방식은 그 방식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jw 앞에 집회를 했는데 jw 앞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뒤로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공투단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전의 공투단과는 조금은,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동투쟁이 굉장히 많죠. 많지만 저희들은 기존의 공동투쟁과 다르다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기존의 공동투쟁을 보면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든 금속이든 각 산별에서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을 일 년에 한 번씩 이벤트 행사 비슷하게 모아서 ‘어, 공동투쟁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5박6일이나 3박4일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 말 그대로 이벤트성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참석하는 주체들이 자신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부단체에서 정한 틀에서 본인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이런 게 되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빡세다, 자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웃기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아니다, 같은 공동투쟁이라도 주체들이 스스로 이것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공동투쟁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공동투쟁단은 투쟁하고 있는 단위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투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투쟁현실이 빤히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 기획하고 몰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활동가 동지들이 좀 있어요. 문제는 그것을 자칫 잘못 판단해서 희망광장, 희망발걸음 할 때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비없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에서 주도를 해서 투쟁사업장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공동투쟁도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쉽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오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사라질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주체로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자. 오히려 우린 고맙죠. 함께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동지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동지들이죠.
희망광장, 발걸음 할 때에도 물론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기획단에 포함이 되어서 기획을 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활동가 동지들이 주로 짜놓은 계획에 기획단으로 참가한 투쟁사업장들이 보고 뭐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그 일정 그대로 가는, 물론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만들어냈죠. 그 당시에도.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투쟁사업장들 자체에서 나온 의견들이 주죠.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대정부투쟁과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자들이 대표회의에서 나온 것들이 주가 되어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죠.

희망운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동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봐요. 왜냐하면 희망광장과 희망발걸음에 같이 해온 동지들이 단순한 연대, 예전에는 몇 년을 봐도 한두 시간 집회에서 보고 헤어지다 보니까 ‘어, 집회에서 많이 봤던 동지’ 이 정도 밖에 안됐는데 희망광장과 희망발걸음을 통해서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싸우고 고생을 하다보니까 친근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한문에서 경찰과의 대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물론 경찰하고 잘 싸운다고 해서 잘 하는 건 아니지만(웃음), 예전 같으면 멈칫멈칫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난 연대만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손님처럼 한 발 물러나 있었을 텐데. 그런 공동투쟁을 통해서 손님이 아닌 이것은 나의 문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그렇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업장 동지들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함께 싸우는, 몸을 같이 부대끼는 이런 것들이 공동투쟁의 성과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체들의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물로 그 중에는 아직까지 따라오는 정도의 의식 수준에 있는 동지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다, 그런 의미를 담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이나 행동이 적극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동책임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요.
그리고 투쟁하는 동지들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동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희망발걸음 때 세종호텔이 희망발걸음에 합류했다가 세종호텔에 긴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 때 다른 지역에 있었거든요, 우리 희망발걸음 동지들 전부 다 다시 그리로 한 번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자리서 바로 전체가 동의해서 버스로 이동해서 갔는데 마침 여러 가지 여건들, 조건들이 좋았겠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공투단 모두가 마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너무 기뻐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동투쟁의 성과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의 공동투쟁은 사실은 비정규직 사업장 공동투쟁, 정리해고 사업장 공동투쟁, 뭐 이렇게 따로따로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이것이 하나의 세트다, 정리해고된 사업장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민주노조가 무력화되는, 이런 것들이 같은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공동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그래서 이후에는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공무원노조라든지 이런 동지들도 연결고리를 같이 묶어서 엮어내는 (것을 고민해요).
그리고 지금 용산범대위나 강정마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편에 붙어라, 공동투쟁단에 붙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왕이면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투쟁단과 여기의 공동투쟁단이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하여튼 최대한 많이 모이는, 하루라도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가) 투쟁사업장의 공동투쟁이지만, 투쟁사업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함께 각각의 공동투쟁 덩어리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공동투쟁,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일정이 나와있던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한두 달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러나 싸움을 하면서 막연하게 계속 하자, 이러면 주체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시한이라는 것은 딱 요때까지 하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시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인데 민주노총의 총파업하고 전혀 무관하게 갈 수는 없고.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노동악법을 폐기하라는 것이 주요 핵심 요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 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 지와 지금 방식처럼 1주일에 한 번만 할지, 아니면 더 자주 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후에 토론해서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죠.

대선이라는 큰 이슈가 다른 사안을 모두 묻혀버리게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대선 시기 활동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묻힌다는 것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보는 거에요.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했던 일련의 투쟁에 대해서 아쉬웠던 것이 그 부분인데 분명히 시작할 때에는 민주노총이 총선 투쟁이다,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총선운동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 총선국면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 투쟁의 목소리를 알려내면서 총선 후보에 나온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이후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우리들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게끔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포커스를 맞췄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찾아가서 사정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의 형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죽도 밥도 안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진 거고.
그렇다면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후보를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우리 사정, 문제 해결해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듯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면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외쳐야 한다, 그래서 저들이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러면 결국은 촛불에서 봤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들은 두려워하고, ‘아, 저것을 결코 경과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 선거국면에서 계속해서 투쟁을 조직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그래야만 대선에서 묻히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저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받아들여 질 것이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결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대선투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 묻히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대선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이슈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투쟁을 더욱 더 가열차게 조직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난 총선 시기 진행한 희망광장이 기대보다 많이 안 알려졌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준비부족이었고. 사실은 저희들이 욕심냈던 것, 시청광장을 잡았던 것은 시청광장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라도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 하자, 이렇게 해서 홍보를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 때가 안보회의가 겹치다 보니까 시청광장이 완전히 경찰로 둘러싸여 봉쇄돼 버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하면서 계획했던,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모아내고 알려내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인 우려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총선국면을 선거투쟁의 국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희망광장을 했는데 민주노총은 투쟁이 아닌 선거운동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거기서 엇박자가 나버린 거죠. 그 두 가지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알리고 싶은 말씀해주면 있으면 해주세요.

총괄적인 건데. 우리가 흔히 보면 뉴스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자극적인 것에만 민주노총이든 언론이든 관심을 가지는, 그래서 극단적인 투쟁이나 뉴스꺼리가 안 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마저도 그 이슈가 되는 싸움마저도 반짝, 그냥 한두 번 나오고 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투쟁하는 주체보고 속된 말로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건 그들을 두 번 죽이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동투쟁처럼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고 있는 취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주노총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갖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언론들도 너무 자극적인 것, 즉흥적인 것보다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을 기획시리즈로 계속해서 홍보하고 알려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변화가 굉장히 변화되고 있죠. 노동자들, 정리해고자들과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예전에는 굉장히 왜곡되었었는데 지금은 이들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잘 안 되는 것에 너무 몰입되어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작은 변화들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속도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것이 희망이다, 그것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정규직노조의 통제를 뚫고 사회적 연대와 주체적 투쟁으로 

지난 7월21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울산지역 뿐 아니라 전국에서 연대하러 온 2천 여 명의 동지들이 태화강역 광장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까지 도로를 행진하고, 7시부터 열린 금속노조 주최의 <원하청 연대투쟁 한마당>에 참여했다.

<원하청 연대투쟁 한마당>이 끝나고 밤 9시부터 본격적으로 <포위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참여인원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천명 가까운 동지들이 남아 공장 주변을 돌면서 가로수에 만장을 묶는 행사를 진행하고 새벽까지 문화제를 즐겼다. 


정규직 없는 원하청 연대 한마당

<포위의 날> 행사 앞에 열린 <원하청 연대투쟁 한마당>에서 문용문 현대자동차 지부장과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위원장들과 함께 원하청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 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무색하게 울산공장 앞에서 집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정규직노동자들의 참여는 간부 중심의 형식적인 참여 이상을 넘지 못했다. 집회 대오는 대부분 현대자동차의 세 비정규직지회(아산·울산·전주)와 연대 단체들이 채웠다.

정규직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와 금속노조는 애초부터 비정규직 3지회와 연대 단체들이 추진한 1박2일 행사를 반대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는 최근 한시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계약직으로의 전환과 해고, 공정분리와 전환배치 등 사측의 공세에 맞서 전국노동자들의 단결투쟁과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으기 위해 7월21일 1박2일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포위의 날> 행사를 기획했다.

그러나 이 기획에 대해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원하청 공동사업으로 안건으로 올려 3지회가 제기한 1박2일 안을 기각하고 당일치기 안을 결정했다. 그리고 금속노조의 결정이기 때문에 3지회가 독자적으로 야간행사를 추진할 경우, 지침 위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지역의 연대단체들이 연서명으로 항의하기도 했으나 금속노조 결정은 변하지 않았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금속노조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현대차지부 문용문 집행부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한다. 아마도 비정규직지회의 독자적인 행사가 임협을 앞두고 사측을 자극할 수 있고 비정규직지회와 연대 단위들의 행사가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3지회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정규직노조의 요구를 받아 안은 금속노조는 행사 며칠 전까지 야간 행사 중지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행사를 공동으로 기획한 연대 단위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지부는 비정규직지회에 대해 장비와 운송수단 등 지원을 거부했다. 이를 볼 때 <원하청 연대투쟁 한마당>은 이름과 달리 비정규직지회의 독자 사업의 발목을 잡기위한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했다.

방해공작이나 다름없는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의 행태는 이런 행사가 제 2의 희망버스 운동처럼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는 겉으로는 희망버스를 찬양하지만 실제로 연대 단위들이 자기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장 내로 진입하는 등의 행동으로 자본과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을 전혀 바라고 있지 않다.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쌍용차나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혹시라도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금속노조와 대공장 관료들의 실상이다.
 

정규직운동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이번 행사에서 나타난 모습에서 보여지듯 집행부가 민주파로 바뀌었다지만 비정규직투쟁에 대한 정규직노조의 태도는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다. 노동운동진영은 재작년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공장점거 투쟁 당시 어용인 이경훈 집행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문용문 집행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를 두고 “정규직-비정규직 단결의 기운이 후끈”했다는 금속노조는 그렇다 치고, 진보언론이라는 <레프트21>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한마당 행사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특근을 거부하며 밤샘 집회를 한 <포위의 날> 행사까지 함께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알 듯 모를 듯한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을 뿐이다.
 

대공장정규직노조들이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에 보이는 배제적인 태도는 집행부가 어용이냐 민주파냐 하는 것과 무관하다. 자동차·조선 등 수출산업의 정규직노동자들은 지난 십 년 간 하청노동자들을 고용의 방패막이 삼아 왔다. IMF 이후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이 벌어져 왔지만 정규직노동자들은 현장 단위의 합의구조를 통해 하청 인력의 조정에 합의를 하며 자기 고용을 방어해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원하청 단결은 공문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대다수 운동진영은 여전히 원청과 하청의 계급적 단결을 당위적으로 외치고 있다. 하지만 계급적 단결이라는 환상에 기초한 당위적인 주장들은 현실에 있어 오히려 정규직노조의 문제를 은폐하고 실천에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최근 1사1조직 문제에 대한 혼란으로 불거진 바 있다. 
 

문용문 집행부는 지난 6월 비정규직노조와 조직 통합을 대의원 대회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공표했다. 2008년 세 번 째 부결 이후 4년 만의 일이었다. 비정규직지회는 조합원 범위를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로 하며 독자적인 교섭권·쟁의권· 체결권을 보장하는 안을 제기했으나, 정규직 집행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지부와 비정규직노조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일단 안건 상정은 미루어졌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지부는 올해 임협이 끝나고 나면 다시 조직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다함께>나 <노건투> 같은 단체들은 비정규직노조가 적극적으로 조직 통합을 주장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파 집행부가 조직 통합을 제기한 것은 패배 이후 정체된 비정규직노조의 조직 확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조직통합의 상을 밝히지 않고, 조직통합 자체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퍼뜨리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다.

2008년 조직통합이 된 이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분회는 기존 조합원이던 2·3차 하청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정규직노조의 완전한 통제에 종속되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기아자동차에서 조직통합은 정규직노조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1사1조직을 추진한 기아자동차 노조집행부는 어용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용이 아니라 민주파라는 것이 이들이 추진하는 조직통합의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운동 단위들의 애매한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되었다.

1사1조직에 찬성하는 단체들 중에는 기아에서 비정규직노조가 조직통합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이들조차 있다. 정규직노조의 조직통합 요구에 기아비정규직노조는 되려 총회를 통해 “비정규직의 자주적 요구안의 수립과 현장파업권 인정, 2·3차 하청노동자 가입인정, 비정규직 대의원 할당제 30%”를 요구하는 계급적 조직통합안을 88%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비정규직노조가 제시한 조직통합안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와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

그럼에도 금속노조와 정규직노조는 이를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노조 파괴행위에 나섰다. 집행부 뿐 아니라 우파에서 <금속노동자의 힘> 같은 소위 현장파·전투파라고 하는 세력에 이르는 모든 정규직 운동질서가 하나 되어 비정규직노조에 조직통합을 종용했다. 이런 압박을 이기지 못한 비정규직노조가 조직통합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노조는 조직통합의 형태를 취하지도 않았다. 조합원 원서를 새로 쓰게 하고 2·3차 노동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비정규직노조의 존재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심상치 않은 자본의 노림수

최근 완성차 공장, 특히 현대·기아 공장에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앞두고 자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작년 유성기업에 이어 SJM, 만도 같은 자동차산업의 1차 부품업체에 강력한 노조탄압이 가해지고 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는 노조가 비정규직 공정 도입을 합의한데 항의하여 일단의 활동가들이 점거투쟁에 들어갔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한시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모두 별개로 보이는 이 사건들은 사실 모두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과 공장체계의 재편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산업은 98·99년 구조조정 이후 사내하청과 모듈공장을 매개로 한 착취체제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승승장구 해왔다. 그러나 2004년 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판정이 내려지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의 노조결성이 진행되어 적어도 1차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자본의 입장으로 볼 때 99년 이후 형성된 사내하청 중심의 착취체제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노동시간의 변화로 공장 전체 고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공장체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지던 시기와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비슷하게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참고 기사 : “복수노조와 주간연속2교대제는 대공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 http://sanosin.jinbo.net/Publish/magazine.php?ex=article&b_fn=RD&gotopage=1&pkno=675, 
“현대차 그들이 노리는 두 마리 토끼는 불법적 요소 제거와 고용의 유연성” 
→ http://sanosin.jinbo.net/Publish/magazine.php?ex=article&b_fn=RD&gotopage=1&pkno=715)

특히 세계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런 재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지난 몇 년 간 지지부진하던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가 최근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최근의 사태들은 그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모듈공장에 소속되지 않은 부품사 노조에 대한 공격과 공장 내부 체계 개편에 따른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전환배치, 해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자본은 이를 통해 정규직 임금을 일정 삭감하고 하청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불법성에 제약되지 않는 더욱 불안정한 체계로 유연인력을 편성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 재편에 있어 사측은 정규직의 고용보장과 임금보전을 미끼로 정규직의 묵인을 요구할 것이다.
 

올해 3월26일 기아자동차에서 2주 동안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범 실시되었다. 정규직조합원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정규직조합원들은 대부분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이 어느 정도 후퇴하더라도 주간연속2교대제를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상황은 정규직노동자들에 있어 주간연속2교대제가 실제적인 투쟁 사안이 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주간연속2교대제의 도입은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노조탄압과 구조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조합원들에게 등을 떠밀린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방어하는 투쟁에 나설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계속 부결되거나 미루어져 온 비정규직노조의 조직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소지가 있다. 정규직노조가 원하는 것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공장 재편 속에서 작업장 내 내 위험요소를 통제하여 자신들에게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문용문 집행부가 조직통합 논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짝사랑은 이제 그만!

금속노조와 정규직노조의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야간 행사는 꽤 많은 인원이 참여하며 흥겹게 끝났다. 이번 행사는 일단 성사 자체에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자동차 대공장에 건설된 비정규직노조들은 원하청 연대투쟁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규직노조의 통제에 끌려 다녀왔다. 취약한 하청노조들로서는 정규직노조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정규직 운동질서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하고 주체적 투쟁의지를 약화시켜 왔다. 하청노조들 중에서 가장 조직력이 좋다고 평가되었던 기아비정규직노조가 1사1조직 공세에 쉽게 무너진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조직통합에 대한 기대로 조합원이 증가한다 해도 그렇게 늘어난 조합원들로 정규직운동질서에 종속되지 않는 자주적이고 투쟁적인 의식들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 아니, 오히려 정규직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규직 운동에 대한 기대와 짝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공세에 대해 투쟁을 조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비정규직노조들의 힘만으로 공장 내 고착화된 정규직중심 질서를 깨고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촛불투쟁, 희망버스 운동 등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흐름은 공장 밖의 힘으로 공장 내부를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7월21일 <포위의 날>은 그런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가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노조들과 사회적 연대흐름의 독자적인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정규직 운동질서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 외부로 연대를 확산하는 것을 통해 정규직 운동세력을 압박하고 그 힘으로 자본의 공세에 올곧게 맞서나가며, 비정규직 문제를 다시 사회적 투쟁의 이슈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태영 (wjddls72@jinbo.net)

본문

지난 두 달 간, 영국 지배계급은 우리로 하여금 국수주의와 애국심, 영국인의 자부심이라는 진흙탕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영국 국기와 잉글랜드의 기장을 우리의 머릿속에 쑤셔 넣고 있다. 언론, 신문, TV와 라디오는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부, 지위, 계급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캠페인(부르주아지가 잘 짜놓은 캠페인)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각기 다른 이벤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여왕즉위 60주년 행사에는 수억 파운드가 지출되었고 수십억 파운드가 올림픽 개최에 소요되었다.

여왕즉위 60주년 행사를 위해 여왕은 가두행진을 했다. 거리에서의 파티와 깃발의 물결, 특히 아이들이 흔드는 깃발에 대한 언론의 보도 세례가 이어졌다. 이 모든 것은 1952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행사는 자애로운 여왕 폐하가 인기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콘서트 장소로 버킹검 궁을 개방한 것에서 절정을 이뤘다. 즉위 60주년 행사 직후에는 유로 2012 축구경기가 열렸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사람들은 응원 복장을 했고 ‘우리는 하나의 팀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를 응원하는 것’이라는 광고캠페인이 울려 퍼졌다. 우리 영국인들은 영국 팀이 틀림없이 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역경에 맞서 단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잘 패배하는 것 역시 ‘영국적’인 특성임을 알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올림픽준비 기간 동안 영국 전역을 도는 성화 봉송과 함께 세 번째 애국심의 향연을 준비하고 있다.

6월 초, 로열플로틸라의 모습 (출처 : 위키피디아)

이 서커스의 이면의 현실은 때때로 검열된 채로 보도된다. 첫 번째로 일군의 실업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로열 플로틸라(템즈강에서 벌어지는 선박 퍼레이드) 행사 당일, 관객들을 상대하는 스태프를 하기 위해 런던으로 버스를 타고 온 실업자들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들은 적절한 숙소와 보호장비는 고사하고 식사(당연히 임금 역시)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근로복지제도 및 그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노예노동과도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보다 더 명백히 보여주는 고발은 없을 것이다.

(여왕의) 세습된 부와 지위를 축하하는 거창한 행사 이후, 6월 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권리의 문화’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을 통해 그는 복지수당을 받으면서 많은 자녀를 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사회보장예산 ‘개혁’의 두 번째 국면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마련했다. 카메론 총리는 25세 미만인 사람들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 중단,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한 축소,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캐머런 총리에 따르면 ‘권리의 문화’가 심각한 사회 분열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듣자하니 그런 분열은 상층의 ‘권리를 가진’ 극소수와 점점 늘어나는 하층의 대중들 사이의 물질적 격차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캐머런이 말한 ‘바람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들의 노동에 기대어 무임승차하는 복지수혜자 사이에 진짜 분열이 존재한다고 한다. 즉 노동계급 내부의 고용된 사람과 고용되지 못한 집단 간 분열이라는 것이다.

계급투쟁이 축제를 망치다

투쟁 중인 코리튼 정유노동자들 (출처 : socialist party)

그러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거대한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맑스가 말한 역사의 ‘노련한 두더지(Old mole)’인 계급투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6월, 에식스 주의 코리튼 정유공장(2007년에 페트로플러스 소유가 되었으나 페트로플러스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역주)에서는 피켓시위 등 경찰과의 전투가 진행되었다. 180명의 노동자들은 스위스 기업인 페트로플러스(유럽최대의 정유업체-역주)로부터 정리해고될 예정이었다. 이 투쟁에 린지 지역(영국 중동부의 링컨셔 주 내의 지역-역주)과 그레인지머스(스코틀랜드 중부의 Forth 만(灣)에 면한 도시-역주)에 있는 공장 노동자도 함께했다.

6월 말 에섹스에서는 소방관들의 파업도 벌어졌다. 소방당국의 현장대응 서비스(frontline service) 축소에 반대하는 긴 투쟁 과정에서 5차례로 예정된 파업 계획 중 첫 번째 파업을 진행한 것이다. (에섹스 소방관들은 10월까지 1시간~24시간의 파업을 다섯 차례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역주)

우리는 런던 버스의 하루 파업으로 인해 33번 도로가 정체된 것을 보았다. 버스회사 직원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의 보너스를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하고 있었다. 런던 지하철 기관사 역시 올림픽 기간 동안의 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었다.

런던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한 첫 날, 바로 그날에 의사들은 연금과 관련하여 전국적인 ‘쟁의 행위’를 벌였다.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이러한 투쟁은 모두 작고 고립돼 있으며 노동조합이 강화해 놓은 단사주의적인 전망이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투쟁들이 우리 모두를 ‘조국’으로 포섭하려는 대대적인 캠페인에 직면하여 벌여졌기 때문이다. 이런 투쟁이 발생한 것 자체가 우리가 계급, 그 중에서도 노동계급에 속해있다는 증거다. 노동계급이란 그 정의상 국제적일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노동계급은 똑같은 착취의 체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노동계급과 같은 정도의 위기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 때 지배계급은 국익을 위해 커다란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이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오로지 계급투쟁, 우리의 계급정체성, 계급의식만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