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롱뷰를 주목하라: 누군가 다친다면 모두가 다치는 것이다

(원제 : ALL EYES ON LONGVIEW: AN INJURY TO ONE IS AN INJURY TO ALL)

2012년 1월 12일

동지들에게:

우리는 지금 미국의 북서해안에 자리잡은 항구도시, 워싱턴 주의 롱뷰에서 펼쳐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계급 간 대결에 관해 알리고자 한다.

세계적인 곡물기업 EGT는 이 작은 도시에 2억 달러를 들여 최신식 곡물 터미널을 건설했다. (EGT는 미국에 기반을 둔 번지 노스 아메리카, 일본에 기반을 둔 이토추, 한국에 기반을 둔 STX팬오션 세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터미널을 건설하는 동안 EGT는, 미국 서부해안에 자리잡은 항구들이 1930년대 이후 국제항만노조(ILWU)에 견고하게 조직되어 온 것을 존중하여, 국제항만노조 제21지부의 조합원 225명을 계속 고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런데 터미널 건설이 완료되자 EGT는 국제항만노조 대신 건설운수일반노조(GCOE) 제701지부라는 “사기꾼” 노조에게 돌아섰다. EGT가 밝힌 바에 따르면, EGT는 건설운수일반노조와 “노사협조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 해에 1백만 달러의 노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항만노조 제21지부에 대한 파괴는 서부해안 전역에서 국제항만노조에 퍼부어질 공격의 서막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자본가들과 국가는 국제항만노조 노동자들과 점령운동(Occupy) 투사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 둘 다를 고립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들은 점령운동과 국제항만노조가 공동 행동에 나섰을 때 드러날 힘을 알고 있으며 두려워한다.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제항만노조 지도부는 다른 항구는 봉쇄하지 말고 EGT 사측에 대한 항의와 롱뷰에서의 투쟁으로만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롱뷰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항만노동자들에게 점령운동의 피켓라인을 무시하고 일터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할 것이다. 1월6일, 국제항만노조의 깡패들은 롱뷰에 대한 연대행동을 계획하고 있던 시애틀 점령운동의 회합을 습격했다.

과거 간부들과 평조합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제 10지부의 반대파들은 만일 EGT의 배가 하역을 시도할 경우 오클랜드 항구를 폐쇄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클랜드의 퇴직한 항만노동자이자 제10지부 반대파의 지도자인 잭 헤이먼은 시애틀 점령운동의 회합에서 ‘오클랜드와 포틀랜드 그리고 시애틀의 국제항만노조 평조합원들이 점령운동의 피켓라인을 지키고1) 12월12일의 서부해안 항구 봉쇄투쟁을 위한 행동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다고, 그리고 EGT의 곡물 배가 롱뷰 부두에 정박할 경우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1월6일 국제항만노조의 깡패들이 시애틀 점령운동의 회합을 습격한 것은 잭 헤이먼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던 바로 그 때였다. 국가와 자본가들의 극심한 압력과 국제항만노조와 몇몇 지부장들의 공모를 이겨내고 이러한 항구봉쇄가 다시 발생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몇 달 동안의 교착상태 끝에, 지난해 9월 7일 전투경찰은 EGT 터미널로 가는 기차를 호위하면서 19명을 체포했다. 9월 8일 오전, 수백 명의 항만노동자들이 터미널로 진입해서 곡물 하역기를 부숴버렸다. 그날 오후, 워싱턴 주의 시애틀과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를 비롯하여 인근의 다섯 항구에서 항만노동자들이 롱뷰에 연대하며 비공인파업을 벌였다.

9월 초에 벌어진 대결 이후에, 제21지부의 조합원 225명 가운데 220명이 체포되었다. 지부장은 여섯 번이나 체포되었으며, 경찰에게 맞아 팔이 부러졌다. 용역 깡패들과 경찰은 롱뷰에 1920년대 석탄지대의 계급전쟁을 떠오르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깡패들은 거리에서 항만노동자들에게 몸을 날리며 공격했고, 경찰은 한밤중에 조합원들을 집에서 끌고 나갔다.

앞으로 2주 안에 곡물을 실으려고 새 배가 롱뷰에 들어올 예정이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배들과 헬리콥터들이 그 배를 호위할 것이다. 더 많은 경찰과 용역 깡패들이 도시로 몰려와 계엄령이 떨어진 것 같은 상태로 만들 것이다. 지난 연말 대통령 오바마가 서명한 ‘국방수권법’ 아래서는 미국에 맞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누구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수감당할 수 있다. 미국의 항구들은 이미 ‘국토방위법’에 따라 반쯤 군사시설이 되어 있다. 항만노동자들은 날마다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세 개의 “스마트 카드”를 보여주어야 하며,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행동을 ‘테러리즘’과 연결시킬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서부해안 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공격에 맞서 국제적인 주목과 연대행동이 최대한 조직될 필요가 있다. 배가 도착할 날짜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샌프란시스코와 포틀랜드 그리고 시애틀의 점령운동은 알려지는 날짜에 롱뷰에 집중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미국의 다른 곳에서도, 점령운동은 해안경비대 사무소와 EGT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 기업들의 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항만노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지원 또한 필수적이다. 2001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에서 다섯 명의 흑인 항만노동자들이 경찰에게 피켓라인을 습격당한 뒤에 오히려 날조된 혐의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힐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 때 유럽의 부두 노동자들이 찰스턴을 오고가는 배는 예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자, “찰스턴의 5인(위에 제시된 흑인 항만노동자 다섯 명-역자 주)”에 대한 모든 혐의가 기각되었다. 그와 비슷한, 아니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연대가 지금 필요하다.

우리는 이 호소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투쟁에 결합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롱뷰 집중에 결합하는 것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미국 해안경비대, 번지 노스 아메리카(Bunge North America), 이토추, STX팬오션에 항의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롱뷰 투쟁은 11월 2일과 12월 12일 서부해안 항구들을 봉쇄했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대중적 지지를 결집시킬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장 어려운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기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은 평범한 항만노동자들, 항구에서 훨씬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미조직 트럭노동자들, 점령운동에서 급진파를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중들의 진지하고 계급적인 동맹이 될 것이다. 방어적인 투쟁을 공세적인 투쟁으로 지금 당장 전환시키자!

역주---------------

1)파업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일터로 가지 말고 파업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는 것으로 주로 현장 입구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피켓라인을 넘어간다는 것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2)최근 벌어진 항구봉쇄투쟁은 주로 점령운동(Occupy)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령에 항만노동자들이 결합하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본문

지난 1월 11일, 트위터러 박정근(@seouldecadence)씨가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였다. 박정근 씨가 트위터에서 리트윗한 ‘우리민족끼리’의 트윗 102건과 본인이 쓴 트윗 103건이 빌미가 되었다. 누가 보아도 북한에 대한 풍자인지 알 수 있을만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월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다음날인 11일에 열린 영장실질심사 이후 수원남부경찰서에 수감되었다.  

리트윗도 국가보안법 위반?

박정 근 씨에 대한 구속은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공안탄압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박정근 씨가 팔로우한 ‘우리민족끼리(@uriminzok)’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홈페이지의 트위터 계정이다.

국가 보안법이 이렇게 SNS의 공간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은 2011년 4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이미 드러났다. 4월19일, 서울지방법원 이종언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민족끼리’가 작성한 ‘사회주의 보건제도’라는 멘션(단문 글)을 리트윗(재전송)했다는 이유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 한 판결에 이어 9월21일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박정근 씨의 사진관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였고, 결국 구속까지 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속과정에서 검찰은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4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라며 박정근 씨의 트윗이 국가에 미칠 ‘해악’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이번 사건이 SNS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 중 하나라는 점을 보여준다. 작년 한 해 동안 벌어진 투쟁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SNS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새 부리에 재갈물리기

지난 2011년은 SNS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으로는 ‘아랍의 봄’과 OCCUPY 운동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가 큰 역할을 하였다.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물리적 거리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SNS는 이제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확산되었다.

남한 에서도 SNS를 통해 모여든 사람들이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희망버스까지 이어졌다. 또한 SNS는 작년 말 한미FTA 반대 투쟁에서도 믿을 수 없는 정부와 주류 언론을 대신하여 FTA 협상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켰다.

SNS 의 영향력에 제동을 걸려는 시도는 작년 10․26 재보궐 선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한다는 명분아래 후보에 대한 비판과 지지후보 표명 심지어 투표 독려 행위까지 막으려 했다. 물론 이후 여론이 악화되고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법해석에 제동을 걸면서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앞으로도 SNS 공간에서의 탄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에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행보도 주목할 부분이다. 방통위는 이 부서가 불법 음란물 단속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꼼수다’와 같은 팟캐스트, SNS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은 여전하다. 

내 뇌를 검열하지 마라!

박정 근 씨는 현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통해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북한을 비판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의 쟁점은 북한에 대한 입장과는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기존의 국가보안법 수사와 재판에 대한 대응이 친북이냐 반북이냐는 프레임으로 쟁점이 협소화된 측면이 있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박정근 씨의 대응은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까지 국가보안법은 주로 친북 성향을 가진 운동세력만의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정권 들어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과 같이 북한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단체들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은 정치조직이나 단체가 아닐지라도 개인의 활동 역시 탄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SNS이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기존의 협소한 프레임을 넘어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맞서는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본문

2011년 12월14일, 금속노조와 현대글로비스는 2010년 8월 제기된 ‘현대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원직복직, △근무환경에서의 불이익 금지와 업체 폐업 시 피해자 고용승계, △가해자 징계해고 △직장 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재발방지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피해 노동자가 해고된 지 1년4개월, 상경농성을 시작한지 197일만이었다. 피해자는 내년 2월1일자로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성희롱,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

지금도 성희롱(성폭력)은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30일 있었던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토론회’에서 발표된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7개 연맹과 각 지역본부의 여성노동자 1,652명 중, 39.4%가 최근 2년 내에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측과 직장 동료들의 압박 속에서도 꿋꿋이 문제제기 한 사람들은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투쟁은 인권위 제소와 법정투쟁 등 청원투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이번 현대차 아산공장 여성노동자는 1인 시위, 농성 등을 통해 현대차 자본을 직접 압박하는 투쟁 방식을취했다.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그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다. 그리고 아산 공장 앞에서, 서초경찰서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농성을 이어나갔다. 이 투쟁은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섰던 어떠한 투쟁보다도 집단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다.

성희롱 문제, 노동운동의 의제가 되었나?

그러나 아산공장 내의 노동조합들은 이 투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피해 여성노동자는 징계해고된 직후 권수정 피해자 대리인과 함께 아산공장 앞에서 1인 시위와 농성을 진행하였다. 그러자 현대자동차 관리자와 경비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농성장을 침탈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하지만 정규직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 아산위원회는 투쟁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충남지역에서 이 투쟁에 지원‧연대하기 위해 꾸려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성희롱 사건 문제해결을 위한 충남지역 연석회의’에도 현대자동차지부 아산위원회와 비정규직지회는 함께하지 않았다.

성희롱 사건이 아산공장 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공장의 노동조합들이적극적으로 지원‧연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의 노동운동이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자동차 공장 내에서 상당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진영은 성희롱/성폭력의 문제에 무감각한 것이다.

아산위원회와 비정규직지회가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대차 자본의 탄압은 계속되었다. 이런 상황에서고립에서 벗어나 투쟁을 확대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투쟁주체들은 서울에 올라와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서울에서 진행된 농성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소속의 몇몇 여성 활동가들이 헌신적으로 연대했다. 하지만 이 사안을 현장에서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거나 연대를 조직하는 등의 조직적 결합시도는여전히 미흡했다.

여성가족부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들이 이 투쟁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앞 농성은 여성운동단체와 정치단체, 정당의 연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농성장은 올 한 해 유난히 많이 이슈로 떠올랐던 반성폭력 운동들의 구심점이 되었다. 성폭력을 여성의 탓으로 돌리는 편견에 맞선 ‘슬럿워크 운동’과 고려대 의대생에 의해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성된 ‘고려대 반성폭력 연대회의’도 농성장에 함께 투쟁했다.

많은 단체와 단위들이 이 투쟁에 함께하면서 이 투쟁은 성과를 남길 수 있었다. 우선 최초로 언어에 의한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 성과에 힘입어 민주노총 산하 여성노동자들은 성희롱에 따른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투쟁을 통해 피해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

피해자의 복귀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것

내년 2월 1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수천 번 외쳤던 구호 그대로 피해 여성 노동자는 원직복직하게 된다. 하지만 복직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복직은 되었으나 현장의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한 번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또 다른 2차 가해가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여성노동자의 불만과 성폭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체들이 필요하다. 이들이 있을 때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고 2차 가해에 대한 집단적인 문제제기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본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주 금요일 12월16일 (舊)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에 대한 2심 재판 선고 공판이 열렸다. 올해  2월24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사노련을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라고 규정하고 오세철·양준석·양효식·최영익 등 4명의 활동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궁원·박준선·오민규·정원현 등 4명의 활동가들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시법 위반을 덧붙여 모두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부과했다.

1심 재판 이후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은 쌍방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 이유만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오히려 형량이 더 강화된 판결을 내렸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재판부

2심에서 변호인 측은 첫째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둘째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는 별개의 반국가 단체를 전제한 것이나 사노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점, 셋째 사노련이 무장봉기·폭력혁명 등을 언급하긴 했으나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넷째 박준선 활동가의 2009년 집시법 위반 판결은 집회만 참가했을 뿐 불법 시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 네 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때에 법관이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주로 사노련이 발간한 문서들로 이루어진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들을 공소장과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1심 때부터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변호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 측이 무죄의 주요 논리로 제기하여 재판의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국가보안법 상 국가변란 선전·선동은 북한이라는 특정한 반국가 단체를 전제한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와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는 별개로 성립될 수 있고 북한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체제를 부정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할 경우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다. 

사노련이 무장봉기·폭력혁명 등을 언급하긴 했으나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노련이 일부 매체를 통해 제기한 무장봉기·폭력혁명 등이 크지는 않아도 사회 체제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박준선 활동가의 불법시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어디까지가 집회이고 어디까지가 시위인지 애매한 문제에 대해 기준을 정해주기도 했는데 이 역시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 기준이었다. 재판부는 피켓을 들고 같은 구호를 제창한 것은 위세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집회가 아니라 시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아무 소리 않고 아무 주장 없이 조용히 모여 있는 것만이 집회이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 시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예배도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제창해 위세를 떨치는 것이므로 시위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더욱 확대된 국가보안법 적용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가 몽땅 기각된 반면 검찰 측의 항소 이유는 대부분 수용되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여러 문서들에 대해 이것들 역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반드시 무장봉기·폭력혁명·의회주의 반대 등의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단체 결성 배경과 전반 맥락을 살펴볼 때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했다고 볼 이유가 충분하다며 항소에 근거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1심에서 일부 기사만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된 각종 매체(소책자, 신문 등)들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글이 일부라 할지라도 그 글이 담겨있는 매체 전체를 이적 표현물로 규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는 1심의 판결을 더욱 확대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단지 사노련 규모가 60여 명에 불과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다수가 사노련을 탈퇴했으며 그 이후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노련이 직접 불법집회를 조직하고 주최한 일은 없으며 활동이 주로 토론회와 매체 발간에 한정되어 실제로 이들이 체제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기 징역형의 형량을 6개월씩만 늘리겠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국 2심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양효식·양준석·정원현 활동가에 대한 촛불집회 당시 집시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는 것뿐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판부의 판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인하고 더욱 확대한 것이다. 1심 판결이 조직의 결성이나 정치활동이 아니라 단순한 문필활동만으로 사회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한 판례였다면 이번 2심은 반드시 체제 전복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사회주의 사상과 정치를 담은 모든 문서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을 수 게끔 법 적용을 확대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사노련 재판은 8·90년대와 달리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인신의 구속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에서 사회주의 운동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일 뿐 사회주의자들이 실질적인 정치세력이 되는 순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의 탄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방송통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명확할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방송과 온라인상의 표현물들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자들의 매체활동은 커다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호인 측이 무죄판결을 위해 여러 논리를 제시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국가보안법이 존치되는 한 현행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단순한 문필활동 마저도 무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대법원 항소가 남았지만 1·2심 결과와 대법원에서 형량이 아니라 유·무죄만 판단한다는 점을 볼 때 대법원 판결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월15일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는 박정근 동지

본문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사건이 오는 12월16일 재판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24일 1심 재판부는 오세철 활동가 등 4명의 활동가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4명의 활동가들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집시법 위반을 덧붙여 8명의 활동가 모두에게 벌금 50만원 형을 부과했다. 유죄 선고를 받은 8명의 활동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공안사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명박은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김없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08년에는 46건이 입건됐지만 2009년 57건, 2010년 97건으로 입건자 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 대상은 국가권력이 전통적으로 탄압해왔던 통일운동 세력에 제한되지 않았다. 사노련 사건 또한 지난 2008년 촛불투쟁 이후 공안탄압의 일환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다.

2011년 들어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은 더욱 더 노골화 되었다. 지난 6월 반값 등록금 집회를 시작으로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최근의 한미FTA 반대투쟁까지 대중의 직접행동이 활성화 되고 2008년 촛불의 기억, 촛불의 투쟁을 떠올릴 때마다 이명박 정권은 거리에 나선 노동자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연행․구속은 물론 추후에 마구잡이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때마다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사상의 통제를 꾀하며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를 억압하려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구태의연한 탄압 수법에 직접 거리로 나서고 있는 노동자시민들은 더 이상 움츠려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정권의 위협을 조롱하며, 지금의 공권력이 진정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지 되묻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넘어 사람들의 표현방식 하나하나까지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악용되자, 12월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맞춰 지난 12월3일에는 ‘2011 뉴타운 간첩파티’와 같은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사상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에 속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권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위 민주공화국이라는 남한에서 국가권력은 이러한 상식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언제나 케케묵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가장 기본적인 정치사상의 자유마저 묵살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적 기본권의 후퇴가 횡행하는 오늘날, 사노련 사건의 재판2심 선고가 지니는 의미는 결코 작을 수 없다. 만일 사노련 사건에 대해 또 한 번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 사회에서 정치사상의 자유가 결국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가권력 스스로 폭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노련 사건을 불법의 대상으로 단죄하려는 공권력의 탄압공세에 맞서 사회주의를 내건 정치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향한 투쟁은 결코 포기될 수 없다.

2008년 12월 12일

사회주의노동자신문

본문

11월 23일 집회가 끝난 후 시위대 내부의 폭행 사건이 주요 언론과 트위터를 통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친노무현 성향의 한 배우가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를 폭행한 사건이었다. 오마이뉴스의 손 기자가 평소에 노무현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것이 폭행의 빌미가 된 것으로 보인다. 폭행사건 자체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폭행을 한 가해자가 상당수의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몇 건의 폭행사건 중 가장 크게 이슈화된 사건은 11월 25일 발생했다. 진보신당 수행비서가 반어법을 사용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FTA에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고 오해를 받았다. 발언자는 중년남성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무대에서 끌어내려졌다. 이에 더해 지잡동(진보적지방잡대동맹)의 한 활동가가 노무현과 나꼼수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연이은 비슷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 몇몇 사람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나 해프닝으로 여기려고 한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사건 직후 가해자의 행동을 옹호하고 피해자에게는 맞아도 싸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 그것은 집회참가자 내부에 존재하는 불만이 특정 시점에서 터져 나온 것일 뿐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닥치고 FTA 반대?

현재 FTA 반대 집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정권 당시에 한미 FTA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민주당 혹은 국민참여당부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FTA에 반대해왔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각종 정치단체들도 참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해왔던 FTA에 대한 평가 역시 다르다. 예전부터 한미 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노무현의 FTA나 이명박의 FTA나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고 후자는 망국적 FTA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이 주로 이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회 내부에서는 집회 참가자 내부의 차이와 노무현 전 정권에 대해 비판지점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련의 사건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주로 노무현을 비판하는 사람들 혹은 급진적인 활동가들이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분노표출은 주로 '노무현을 비판하다니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노무현을 비판할 거면 조중동으로 가라'는 내용으로 정당화되었다. 이는 노무현 편과 이명박 편 혹은 반MB와 MB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기초해있다. 이러한 이분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최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정치’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가카헌정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그 정치는 대의제 정치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오히려 몇몇 정치인(혹은 몇몇 보수 인사)에 대한 분노와 조롱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몇몇 정치인들과는 반대로 노무현은 이명박과 대비되는 서민적인 이미지와 현 정권의 희생자로서 대중들이 구심점이 되고 있다. 정치의 내용 자체가 개별 정치인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협소화된 상황에서 노무현은 그 자체로 선이고 진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비판은 어느새 '맞아도 싼 행위'가 되어버린다.

우리 닥치지 말고, 토론을 시작하자!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깰 수 있는 것은 결국 집회 참가자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지는 것을 막고 공개적인 논쟁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FTA를 추진한 세력에 대한 분노와 비판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집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시위의 시작일 뿐이다. 분노의 표출과 함께 서로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MB라는 개인에 대한 반정립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사회와 정치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

본문

사진출처 : 참세상

지난 11월22일 한미FTA 비준안이 결국 국회에서 통과됐다. 모두의 예상대로 한나라당은 어김없이 날치기 수법을 꺼내들었다. 한나라당이 “국가 중대사”라고 그토록 강조해온 국제 통상조약인 한미FTA는 이처럼 ‘그들만의 리그’에서 제멋대로 처리되었다. 지난 2006년 2월 남한과 미국이 FTA 협상에 들어간 지 5년 9개월만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미FTA가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는 철저히 왜곡되거나 탄압당할 뿐이었다.

민주주의는 없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한나라당의 한미FTA 날치기 통과는 기존의 기습처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 비공개 진행 동의안’부터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장의 모든 출입구는 봉쇄되었고, 영상중계를 위한 내부의 CCTV 작동도 멈춰졌다. 그리고 국회 의사봉의 소리가 울리기까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비공개 날치기로 처리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여의도 밀실처리의 대표 격으로 회자되는 지난 1996년 12월 노동법 날치기 때보다도 더 퇴행적인 것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성탄절 새벽 노동법을 기습적으로 처리했지만 그 과정을 적어도 언론에 노출시키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비공개’ 회의를 기획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 일부 당직자들이 본회의장의 유리로 된 출입구를 깨고 들어간 돌발 상황은 한나라당으로선 불시의 일격을 당한 격이었다. 국민의 위에서 군림하며 국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려던 그들의 완전범죄에 흠집이 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취재진이 본회의장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면 한미FTA 처리 과정은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비밀에 부쳐졌을 것이다.

파행을 겪으며 한미FTA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명박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연신 “다행”을 외쳤다. “옳은 일에는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며 대국민 훈계도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합리화했고,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국회를 빠져나오다가 “매국노”라는 고함소리에 두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며 그들의 거사를 자축하는 추태를 보였다.

이렇듯 그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일방주의에 염증을 느낀 대중들이 분노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한미FTA 강행처리 소식에 11월22일 저녁 명동에서는 500여명의 시위대가 불과 30여분 만에 5000여명으로 확대됐다. 그만큼 한미FTA 후폭풍은 거셌지만 되돌아오는 것이라곤 공권력의 차디찬 물대포 세례였다.

정권의 위기, 체제의 위기

한미FTA에 항의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갑작스레 찾아온 초겨울의 추위에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무자비하게 퍼부어댔다. 그리고는 집회 참가자들을 한 번에 이십여 명씩 연행해갔다. 사회 여론이 더 악화되자 기껏 한다는 게 물대포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종로서장 폭행’을 이유로 언제든 경찰의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며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기본권은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

오히려 이명박은 한미FTA를 왜 반대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지난 11월15일 국회를 찾은 이명박은 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나라 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으냐”며 구구절절 읊어댔다. 한미FTA 강행처리를 위한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이었지만 이것이 현 집권세력을 대표하는 이명박의 신념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그리고 11월29일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으로 이명박의 신념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그런데 한미FTA에 매달린 건 비단 이명박만이 아니다. 한미FTA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여권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노무현의 한미FTA’와 ‘이명박의 한미FTA’가 뭐가 다르냐며 되묻고 있는 것이다.

사실 한미FTA 협상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 ‘퍼주기 협상’을 했다는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제외하곤 달라진 게 거의 없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재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로 거론되고 있다. 자동차의 수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 역시 국내 완성차 업체의 미국 현지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지 재협상 때문은 아니다. 쟁점으로 부각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이미 다 나온 이야기다. ISD를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가장 강력하게 옹호한 사람은 바로 노무현이었다.

때문에 민주당은 한미FTA 국회통과 국면에서 이른바 ‘노무현의 원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적전불열의 양상까지 보였다. 민주당 소속의 일부 지자체장들은 한미FTA를 대놓고 지지했고, 민주당 내 소위 협상파는 한나라당에 투항한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손학규가 나서서 ‘한미FTA 비준저지’라는 당론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한미FTA를 반대하는 제스처를 통해 지지율을 올리려 했을 뿐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이명박 정권에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사실상 방조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와 같았고, 결국 한나라당이 11월22일 날치기 결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제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환멸과 민심이반이 분출하고 있다. 한미FTA 정국에서 한나라당은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더불어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도 정치권 세력들이 한미FTA와 같은 첨예한 갈등 사안을 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정권의 주인이 자유주의 세력이든 보수 세력이든 간에 이른바 1%가 아닌 99%에 해당하는 사회구성원 다수의 이해를 포섭하기란 불가능한 까닭이다. 이러한 양상은 오늘날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사진출처 : 참세상

세계화의 덫

지난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본격화 되면서 세계시장의 힘은 더욱 커졌다. 전 세계를 무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대 자본들의 덩치는 웬만한 국민국가의 경제규모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국민국가의 재량권을 뛰어넘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와 사회구성원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자본과 결탁되어 있는 국민국가 내 제도 정치권의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국가 차원에서 대의제를 통해 사회경제적 대립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역시 점차 붕괴되어 왔다.

한미FTA 역시 그 배경에는 이와 같은 세계화된 거대 자본의 이해가 놓여 있으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한미FTA는 그 본질상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남한 자본과 금융․서비스․농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 자본의 이해가 상호 교환되는 것이다. 결국 남한의 어떤 집권세력도 자본의 이해에서 벗어나 한미FTA를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한미FTA가 세계화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한미FTA로 인해 초래될 사회적 충격에서도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은 보수언론을 앞세워 “전기,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다” 하는 이른바 한미FTA ‘괴담’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 일축했다.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며 민영화는 물론 공공요금 폭등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남한 내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대부분은 민영화가 이미 된 상태다. 굳이 한미FTA를 통해 더 개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남한의 소위 자발적 민영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김대중 정권 때부터 강하게 추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한미FTA를 빌미삼아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을 완비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정책과 공공제도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한미FTA를 비롯해 FTA의 핵심은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무역장벽의 일체를 없애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FTA 도입을 상정한 사회적 재편은 강화되어 왔고 FTA는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이명박 정권이 동북아 질서 속에서 각각 설정한 정권의 핵심과제 역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남한이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FTA를 받아들이고 더구나 그 전부터 자발적으로 민영화를 해왔다면 지금에 와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굳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한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질서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구도의 등장이 그것이다.

중국의 급부상을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한 노무현 정권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2월 한미FTA 협상 개시는 이러한 정황을 방증해준다. 현존하는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대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어느 정도 군사적․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미국과 정치경제적인 협력관게를 강화하려 했다면, 이명박 정권의 한미FTA 추진은 친미 행보의 가속화로 볼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이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며 이전의 부시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중국 포위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FTA에 따른 직접적인 사회적 고통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진 않는다. 하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지난 다음에는 지금의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한미FTA를 내세워 더욱 노골적으로 강요하는 ‘끔찍한 미래’가 현실로 등장할 수 있다. 또한 미중 간 신냉전 구도의 전개에 따라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려야 할 평화와 안전의 요구는 그만큼 위협당할 수 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미래가 자본의 이해와 이를 반영한 집권세력의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이다.

촛불의 저항

실제로 한미FTA 반대집회에 참가한 다양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요구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저당잡힌 미래’에 대한 분노만큼은 동일하게 표출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각종 사회적 폐해들은 누구라도 이미 생생히 체험해 왔다. 넘쳐나는 비정규직과 절망적인 청년실업, 그리고 치솟는 전세자금과 비싼 대학등록금에 불안한 노후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기만 하는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지금 직감적으로 한미FTA가 가중시킬 고통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는 지난 2008년 촛불투쟁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대규모로 치러진 11월26일 한미FTA 반대집회에서는 세대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고등학생의 참가자부터 ‘좋은 어버이들’ 깃발을 든 노년의 참가자까지 그야말로 다양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명박퇴진”, “비준무효”를 끊임없이 외쳤다.

이 같은 체험의 공유는 올해 들어서만 반값등록금 집회, 희망버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제는 한미FTA 반대집회에서 대중의 직접 행동이라는 그 힘이 다시금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위계와 경쟁의 질서가 아닌 연대와 상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자유로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있다. 대안은 대의제를 통해 대중의 여론을 포섭하고 지배분파들 간의 이해를 통합하는 구태의연한 제도 정치권에 있지 않다. 한미FTA 반대집회에 결집한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는 이미 이러한 정치질서에 균열이 생겼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새로운 대안은 능동적인 정치참여와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공공연히 펼쳐내며 거리에서 함께 행동하고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서민 그 자신이다.

물론 거리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요구는 아직 반MB 수준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다. 한미FTA 반대집회 역시 자유주의 세력이나 이들에 영합한 민주노동당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를 지적하기에 앞서 현재 분출하고 있는 대중투쟁에 집중하고 그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과 같은 사안은 자본주의 세계질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며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위 진보개혁 세력들의 실체와 한계도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중투쟁의 광범위한 확산이며,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와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김성렬 기자 (tjdfuf@jinbo.net)
 

본문

점령 운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다. 포틀랜드 점령 운동에 대한 공격이 행해진 후, 현재 오클랜드와 맨하탄의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니언스퀘어에서 열린 학생들의 대규모 집회와 폴리스퀘어에서 열린 노동자들의 집회는 늘어나고 있는 총파업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시도였다.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에는 겨울나기를 위해 건물로까지 점거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넘어 노동계급이 현재의 체제를 멈출 수 있는 일터까지 점거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기반 위에서 이 사회의 관리를 접수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보다 진일보한 단계가 될 것이다. 오늘(11월17일)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주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지금은 뉴욕과 미국 전역의 점령 운동의 강점과 한계를 평가해 볼 때이다.

이 운동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거리에서 벌어진 투쟁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들불이 몇 주 만에 1000여 개의 도시로 퍼져나갔다는 것이 그를 증명해준다. 가끔 저항으로 터져 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참한 현실을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왔다. 그러나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요구들”이 40년간의 사회적 경제적 비참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대중들의 현실로 만들었다. 정치인들, TV 유명인사들, 다양한 전문가들은 이제 갑자기 시대에 뒤떨어지게 된 자신들의 세상에 들어오기를 거부한 운동에 직면하여 회피할 겨를도 없이 붙잡히고 말았다.

이 운동의 주장에는 너무나 많은 것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특정한 요구나 이데올로기, 지도자들에 한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함정에 빠지기에는 지난 수년 동안 벌어진 매일 매일의 사회현실이 이 운동을 위해 사람들을 너무나 잘 교육시켜 왔던 것이다. 이 운동의 기저에는 이 운동이 대표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 그 현실이란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쓰레기더미 위로 내몰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거부다. 운동을 요구사항의 긴 목록으로 한정짓는 것은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에 못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운동참가자들은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예전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이 운동을 교섭테이블로 몰고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세력들(민주당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그들이 올해 봄 위스콘신에서 성공적으로 해낸 것처럼 이 운동을 통제하고 진정시키고, 억압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곤란에 빠져 있다.
 

1000개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점령 운동을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언론 매체들은 이 운동의 핵심참가자들을 젊고 백인이며 실업상태에 있는 “중간계급”으로 묘사하려고 애써왔다. 가장 마지막의 꼬리표는 노동계급을 중간계급으로 파악한, 실수로 잘못 붙여진 것이었으며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초기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간에 다른 도시들(가장 대표적으로 11월2일의 오클랜드 항구의 대중 행진)에서 상당한 수의 나이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흑인과 라틴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최초의 핵심부위를 넘어서 이 운동을 확장시켜오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수천 개의 슬로건들을 곱씹어보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슬로건들이 제기되는 것은 시위에 처음 참가해본 광범위한 사람들이 만든 초기 운동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1%”와 같은 개념, “부자들이 제몫을 부담하게 하자”, “은행이 부담하게 하자”, “연방준비은행을 없애자”와 같은 생각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과 나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은행”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 널리 퍼진 비참한 현실이 자본주의 체제(임금 노동)의 세계 위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로 이 운동은 이 위기를 임금 노동 제도를 넘어서는 세계, 소위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비록 이 용어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오‧남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를 건설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 주목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급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노동계급 다수가 이 운동에 동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결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들이 매일의 생존에 매여 있고 일해야 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점령 운동은 거리 투쟁의 현장에서 한두 블록 정도 떨어져서 평소처럼 일하러 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닿기 위해서 거리 위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창조적인 투쟁성을 기반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오클랜드, 포틀랜드, 시애틀, 뉴욕과 다른 여러 곳에서 나타난 것처럼)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퇴거조치와 압류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투쟁을 확대시켜 왔다. 회의와 꼭 필요한 주거 공간 및 워크샵과 토론회를 위해 건물들을 점거하는 것이 중요한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 운동을 조업 정지와 작업장 점거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유재산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전보다 날카롭게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운송노조(TWU) 로컬100 지부의 임박한 단체협약갱신은 여기 뉴욕에서 분명한 하나의 계기점이 되고 있다. 또 하나의 계기는 대체인력 투입을 이용한 해고를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서해안 항만노조(ILWU)의 로컬21지부와 워싱턴주(州) 롱뷰의 EGT(곡물 수출 터미널) 기업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다. 오클랜드에서 폐쇄가 예정된 다섯 개 공립학교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함께 점거를 벌이기로 했는데 이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이 운동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미 때때로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관료들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조관료들은 이빨 빠진 “지지” 결의안을 연이어 통과시켰을 뿐이었다. 그들은 최소한의 이름뿐인 투쟁조차 조직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중 가장 악명 높은 오클랜드 시장 진콴은 그의 목적을 위해 이 운동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그 후 전경을 투입하여 탄압했다.

그러나 점령 운동은 단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일 뿐이다. 그것을 넘어 사회의 생산을 우리 스스로가 인수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반 위에서 사회를 운영하는 문제가 놓여있다.

가까운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40년간 축적된 비참함 위에 세워진 침묵의 벽에 균열이 생겼다. 세계 자본주의가 통제에서 벗어나 돌아가면서 매일 매일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소식이 날아들고 있다. 자본가들의 “정상적인 상태”가 체제 유지를 위해 억압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동성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 이보다 더 명확한 때는 없었다. 튀니지와 이집트로부터, 그리스와 스페인을 거쳐, 뉴욕과 오클랜드, 시애틀, 포틀랜드까지, 수동적인 태도는 끝이 났다.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나아가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는 “세상을 바꿀 기회가 왔다. 그 기회를 붙잡자!” 라는 외침이 울려 퍼질 것이다.
 

번역 | 정지원(jeewon@jinbo.net)
 

본문

비정규직투쟁과 조합활동으로 당한 해고

해고된 순서대로 각자의 사연(?)을 들어보았다. 짧게는 2년, 길게는 6년이나 지난 해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이동우 : 나는 기아차 2·3차 하청노동자이다. 2004년에 입사했고 2005년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건설되면서 거기에서 여러 노동조합 활동, 선봉대 중대장이나 상집간부 등을 하면서 함께 투쟁했다. 2005년도에 비정규직지회가 단협을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2·3차 업체 노동자들이 배제되었다. 그래서 2·3차 노동자들의 단협체결과 2006년 비정규직지회 임투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해고되었다.
당시 비정규직지회 상집간부를 하면서 병가신청을 했는데 사측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단협이 체결되지 않아서 취업규칙과 사규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병가를 냈는데. (하청 사측은) 말로는 정당하지 않은 절차라고 했지만, 뒤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은 원청에서 노동조합 열성 간부이기 때문에 병가를 받아주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했다. 당시 비정규직지회 집행부는 정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는 병가 들어간다고 결정해서 병가 들어갔다. 사측은 병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단결근이 계속 쌓임으로 인해서 ‘당연면직’이라고 얘기했다.
사측은 ‘당연면직’, 우리는 ‘부당해고’라고 맞서서 결국에는 2006년도 특별교섭으로 원청과 합의를 했다. 10월 임단투 끝나고 업체에 복직을 권고한다고 합의서를 썼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하청사측과 복직 협의를 했는데 당시 내가 일하던 공간이 원청 사측에 의해서 계약해지되었다며 공장 밖으로의 복직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공장 밖 복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협의가 결렬되었다.
그리고 나서 사측은 해고수순을 밟았다. 사측은 결국 공장 밖으로 발령을 냈다고 했고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시간이 지났고 사측은 무단결근, 우리는 합의사항을 깬 부당해고, 그런 형식으로 2006년 10월에 해고되었다.

이상욱 : 해고자를 두 번 죽인 거다.
나는 업체가 기아다.(웃음) 정규직 해고자이다. 해고는 3년이 되어가고 있다. 2008년 12월, 구치소에 있을 때 3차 징계로 최종 해고되었다. 1차, 2차 징계는 현장에 있을 때 날렸는데 그 때에는 우리 완성3반 동지들이 대거 몰려와서 항의집회도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동지들과 함께 투쟁했던 때가 그립다. 마지막 3차 징계는 그렇게 대응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하지만, 감옥에 있을 때 현장조합원들이 대의원 옥중출마를 권유하고 직접 추천 싸인도 받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옥에 있던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
해고 사유는 2007년 화성 조립2부에서 생산되던 카렌스가 단종 되면서 사측은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남는 인원을 책정하여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시키려 했다. 현장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노동조합하고 사측이 현장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전환배치 합의를 했다.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현장의 반발이 극심했는데 당시 조립2부의 천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수차례 현장공청회, 현장집회, 식당공청회, 노동조합 앞 항의농성을 하는 등 분란이 많았고 그런 힘이 긴급한 대의원대회까지 소집하게 만들었다.
사측은 현장에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일부 대의원들의 동의만 얻어 일방적으로 신차(모하비)를 1라인에 투입해버렸다. 현장을 대표하는 대의원들과 회의록도 쓰지 않은 채 노사합의가 안된 상황에서 차를 라인에 투입한 것을 나를 포함해 2명이 라인 점거를 통해 막았다. 그렇게 해서 징계가 시작됐는데 최종적으로 나는 해고, 또 다른 동지는 3개월 정직이 되었다.
유추해 보건데 당시 내가 재판받으면서 기소되었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비정규직 연대투쟁이나 현장의 안전사고대응 및 사측현장통제 대응투쟁 등으로 기소된 것들이 쌓여 재판을 받았다. 업무방해부터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선봉대장하고 징계양정이 틀리잖나, 행위는 동일하지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지금 보면 회사로선 당연한 일은 한 거다. 그 때까지 쌓여왔던 것을 털어버린 것이다.

이동우 : 여기 있는 네 동지 모두 다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원하청 사측에 의해서 극심한 탄압을 받고 공장에서 축출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사측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누적 과정 속에서 해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김수억 : 나는 2010년 2월에 해고되었다. 2007년도에 비정규직 점거파업이 있었고, 그 전에 이동우 동지와 (비정규직지회) 집행부 했던 시절 한미 FTA총파업 건, 이젠텍 연대투쟁 건이 있었고. 06년 겨울에 민주노총 비정규악법 총파업이 있었는데 그 건까지 해서 2009년 1월 달에 구속이 되었다. 마지막 대법원 상고가 2010년 2월 달에 최종 기각 되었다. 실형 확정이 되니까 바로 회사에서 출근하라는 통지가 왔고 그 뒤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연면직 되었습니다’라는 해고통지를 구정 직전에 받았다. 그렇게 해고가 되었다.

윤주형 : 나는 사내하청 기현, 현 창명산업에서 일하다가 2010년 4월20일 최종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의 해고 사유는 쌍방

△ 정파갈등으로 인해 해고자 복직투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윤주형 활동가

폭행, 라인을 잡아서 업무방해, 생산지연, 기타 등등이다. 이동우 동지가 해고자들은 현장에서 투쟁을 제일 열심히 한 사람들이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폭행사태가 있었고 시발점이 된 작업거부투쟁이 있었다. 통칭 에어블로우라고 하는 4명이서 일하는 조그마한 작업장이 있다. 거기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경되었는데 그게 3년 동안 한 번도 노사협의나 합의, 논의를 거쳐서 된 적이 없다. 예전에 불파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정규직이 와서 업무지시를 항상 했다. 그래서 ‘왜 정규직이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가냐, 우리는 노동조합, 분회체계에 의해서 공정변경은 반드시 노사합의대로 해야 되고, 정규직의 지시 받지 않겠다’고 했다.
회사에서 처음에는 ‘믿어 달라, 해결하겠다, 약속하겠다’했고 나는 공개적으로 회의록을 남길 것을 계속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야간 근무조 출근하기 직전에 회사 소장과 통화를 해서 정확하게 ‘오늘 야간 라인 개시까지 답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작업을 거부하겠다’, 선전포고를 하고 밤새 작업을 하지 않았다.
저녁 9시 반부터 아침 8시까지 밤에 작업을 안 해버린 거다. 라인이 서지는 않았지만 작업 안 된 차들이 정규직 작업장으로 가니까 눈치봐야할 하청사측은 크게 압박된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사측과) 만나서 오후 1시까지 5시간정도 릴레이로 회의를 해서 안을 만들었다.
(사내하청)분회도 그렇고 (정규직)지회도 그렇고 다 ‘적당히 해라’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대의원이 혼자서 난리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럼 작업거부를 더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기 어렵다. 그렇다고 여기서 칼을 이만큼 뽑았는데 다시 접을 수 없었고 결국 회의록을 작성하진 못하고 구두 합의를 했다.
그런데 노사합의내용 알리러 들어간 자리에서 틀어지게 되었다. 그 에어블로우 작업장에서 수시로 공정변경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를 만들어왔던 사람이 전직 주임이었다. 전직 주임이란 인물은 당시 작업장 주야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리자였다. 과정에서 책임소재 얘기가 되어서 ‘도대체 누가 공정변화를 마음대로 했고 노동조합은 왜 여태까지 그걸 얘기 못 했냐’, 이렇게 되니까 ‘그 공정변화 3년 동안 계속했던 사람이 전직 주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
나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개인에게 책임을 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도와주고 방관하고 했던 책임이 있으니까 회사하고 싸운 것이다, 내가 나이 많은 사람(주임)하고 멱살 잡고 싸우겠냐 답도 안 나오는 걸’, 이러니까 이 사람(전직 주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하고 멱살잡이가 되었다. 그러고 나서 노동조합은 당시 나와 같은 현장조직 출신인 한규협 분회장이 와서 상황파악하고 사측의 사과, 재발방지, 당사자 징계, 세 가지를 걸고 회사를 만나자고 했는데 회사는 ‘노동조합은 참견하지 마라, 나중에는 윤대의원은 윤대의원 갈 길 가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했다.
당시 회사가 정당한 협의를 거부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분회는 잔업거부를 한 차례 했고 잔업거부하고 15분 지나니까 사측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협의하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합의를 했다. 사실관계 조사를 회사가 하겠다, 그리고 징계양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현장에서 안전교육 시간에 들어와서 사과하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또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차기 만나는 날에 윤주형 대의원도 징계하겠다는 내용으로 15분 만에 결렬이 돼서 2차 잔업거부를 그날 저녁에 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집행부 선거로 사태가 흐지부지 해졌다. 그러니까 잔업거부가 11월9일에 해서 11월 달에 두 번 잔업거부를 하고 (사태가) 흐지부지되고 해가 지나고 4월에 대의원선거 끝나고 직후에 기현사측의 징계가 1차, 2차해서 들어왔다.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이상언 분회장이 들어왔고 <금노힘(금속노동자의힘)> 집행부가 들어왔고 회사는 윤주형은 ‘이제 끈 떨어진 영양가 없는, 그래서 이제 징계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징계가 쭉쭉 나갔다.
현장에서 해고된 것은 잔업거부가 직접적인 사유가 되었다. 그러나 사측의 논리는 전직 관리자(주임)이었던 사람과 다투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윤주형이라는 사람이 대의원이라는 자기 기득권을 이용해서 라인을 잡았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년간의 탄압과 투쟁은 사라지고 말초적인 본질 흐리기만 있다.

김수억 : 노조활동 때문에 해고된 것은 똑같은데 해고투쟁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사측 논리대로 이러저러한 과정 또 근거를 대면서, (해고사유의) 본질은 현장투쟁이었고 그것으로 인한 해고투쟁이니까 노동조합과 현장에서 함께 투쟁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회피하고 있다.

정규직 운동질서라는 커다란 벽

기아차 해고자들의 복직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단지 사측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노동운동의 상태는 조합주의와 관료주의, 정파논리, 선거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한 가운데서 4명의 해고자들은 어쩌면 사측보다 더 힘겨운 내부의 적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공장 정규직 운동의 조합주의는 지난 비정규직지회 시절부터 끊임없이 나타났고, 활동가들의 ‘해고’라는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각자의 해고문제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물었다.

사회자 : 윤주형 동지의 해고와 관련해서 대의원대회에서 조합활동으로 승인하냐 마냐하는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다. 집행현장조직과 여타 세력 간의 입장이 달라 그 갈등 속에서 아직도 ‘공식적으로’ 조합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조직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윤주형 : 현장에서 윤주형이라는 활동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이냐면 <전국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에선 <자주노동자회>라고, 또 조직통합하자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던 사람. 현장에서 정규직 활동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기노회(기아자동차 민주노동자회)>하고 친하다, 이런 시선과 캐릭터가 있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다. ‘윤주형이 <전국회의>, <자주노동자회>, <기노회>와 연관이 있는데 쟤 왜 저렇게 황당하게 그냥 해고되냐’. ‘하청업체에서 1차, 2차까지 징계해고를 하는 동안 무기력하게 구경하고 있다가 그냥 해고가 되었냐’는 말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전직 관리자도 다 조합원이다, 등의 사유를 들어서 대의원대회에서 해고철회를 승인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직투쟁을 위해서 요구되는 기타의 것들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어렵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나는 내 해고에 대해서 정파 간의 갈등과 노동조합의 관료주의,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쟁을 막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갖 모략과 협작 이런 지저분한 배경이 있다.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다. 예전에는 어디에 딱 속해서 내 위치와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바쁘고, 야, 고생한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요즘은 외롭게 동떨어져서 혼자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부터 해고투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할 거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하려는 얘기는 처음에 윤주형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정파적인) 캐릭터가 있지만 해고된 이후에 현장에서 같이 투쟁했던 동지들로부터 느꼈던 배신감과 인간적인 서운함 이런 것들 때문에 이후에 해고투쟁이나 이후의 해고투쟁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이런 건 많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 (현장)조직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무용스럽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사회자 :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도 불승인을 받았다. 심정이 어떠한가.

윤주형 : 억장이 무너진다.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이 신보위(신분보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신분보장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을 화성지회와 지부를 통해서 올렸는데 안건을 올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곡절이 많았다. 왜 올려 주냐, 왜 안 되냐, 지부 운영위에서 해라, 그 과정에서 석방대책위에서 법률원에 공문도 띄웠다가 답변도 받고 굉장히 복잡했는데.
그 때 한마디로 느낀 것은 ‘이게 동네 동사무소보다 더하다, 이게 관료구나, 진짜’. 관료적이라는 말을 실제 나의 경우로 느낀 게 처음이었고. 그 전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못 느꼈다.
김현미 부위원장이 계속 (처리를) 연기하니까 한 번은 동지들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러 갔는데, 시끄러웠다. 그 때 기아차지부 실장도 있었는데 ‘왜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여기를 올라 오냐’ 이러고. 한 쪽에서는 ‘아니, 조합원이 억울해서 올라오는데 그것도 허락 받냐’ 이러고. 삿대질하고 난리 났다.
시끄러워지니까 김현미 부위원장이 나를 불러서 하는 말 왈,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승인 불승인 결정을 못 내리니까 기아차지부하고 사이좋게 정리하고 와라, 그래야 정리된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하더라. ‘아, 결국엔 대공장 권력이 금속노조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전국회의> 안에서 대단한 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주노동자회> 안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조직하고 했는데 문제가 되고 여론이 불리하니까.
여하튼 과정에서 느꼈던 노동조합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함부로 도전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의지나 운동적인 걸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알았다. 예를 들어 지금도 21대 집행부 선거 진행되는 기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야, 그래도 <기노회> 2번, <자민통>과 친하니까 좀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그 권력 안에서 인정에 호소하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이렇게 관료, 금속노조와 기아차지부 권력에 대한 시선을 바라보는 차이가 확 생겨버리니까 동지들과도 틈이 생기는 거야. 예전에는 웃으면서 만났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안 되는 거지. 윤주형이 그 동안 이 투쟁을 왜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다 무너지는.

사회자 : 자민통 연합이 집행부에 당선되면 윤동지에게 유리한 점은 없나.
윤주형 : 특정후보의 당선이 해고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몇 집행간부의 의지로 되는 일도 아니다. 개별 해고자의 유·불리를 따져 해고투쟁을 각자 할 수도 없다. 활동가들 역시 대화를 해보면 해고와 투쟁의 과정도 잘 모른다. 그러면서 대의원대회에서는 자기 입장 얘기한다. 복직이 정치적 협상으로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민주화되어야 하는데 어렵다.

(윤주형 동지가 속한 기아차 화성지회 의집행부는 자민통 연합이 당선되었다. 대담이 있었던 다음 날 부정투표 문제제기 속에서 치러진 기아차지부 선거에서도 자민통 연합 선본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

사회자 : 기아차지부의 관료적인 행태는 예전 이동우 동지 조합원 인정 문제와 2·3차 하청노동자 조합원 인정 문제에서도 나타났다. 최근에도 계약직 노동자들이 가입원서를 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동우 : 기본적으로 나는 윤주형 동지를 비롯한 네 명 모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 2·3차 하청노동자로 기아차지부 조합원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동우 전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해고자 복직투쟁의 가장 기본적인 수순이 있다. 그런데 초입에서 막히는 것이 있다. 일단 투쟁은 했는데 조합원이냐 아니냐, 윤주형 동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인 건 맞는데 이 투쟁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다.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이 투쟁을 어떻게 지원하고 함께 할 것인가 문제로 간다. 민주노조라고 하면 이런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노동조합 차원으로 받아 안으면서 해고자들과 함께 투쟁 하는 게 기존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조합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기아차지부가 조직통합이 되면서 2·3차 하청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였다.
근데 당시에는 2·3차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당장 비정규직지회와 기아차지부가 조직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더 큰 문제였다. 까놓고 얘기하면 기아차지부가 비정규직지회한테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많은 압박과 조직을 해체하고 와해시키면서까지 흡수하려고 했다. 여하튼 이후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불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정규직지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표결 때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까지 조직통합 가입원서를 쓰지 않았던 동지들이 한꺼번에 가입원서를 썼다. 그것으로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었던 동지들이 전부다 정규직 지부 조합원으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내 가입원서만 반려가 되었다.
즉 그것은 기아차지부가 2·3차 하청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당시 여러 가지 이슈들과, 나도 대단한 패배감에 있었기 때문에 묻히고 말았다.
이제 해고자 복직투쟁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좋은 핑계는 이 사람이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 말의 의미는 나의 해고자 복직투쟁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2·3차 하청노동자들을 기아차지부로 받지 않겠다는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기아차지부 집행부나 정규직의 보수적인 정서에는 업체의 문제, 2·3차의 문제 등 많은 논란들이 잠복하고 있었다.
비정규직지회에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가입했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탈퇴를 하거나 업체가 계약해지 되어서 해고투쟁을 하다가 포기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대중적으로 비정규직지회는 2·3차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 즉 기아차에 있는 노동자를 모두 조직대상으로 두겠다고 얘기했다.
사측이나 보수적인 정서를 가진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1차냐 2차냐 3차냐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실질적으로는 글로비스가 끼어있어 2차로 볼 수 있는 PDI가 있고 현대푸드 같은 경우는 업종이 다르다고 했다. 우리는 이런 입장을 반대하면서 소위 말하는 계급적 입장, 노동자는 하나라는 입장으로 조직했다. 이것이 관철되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의 분란, 서열이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자, 비정규직을 철폐하자는 주장의 정당성이 생긴다는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직했다.
개인적으로는 조합원 인정투쟁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대단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기아차 공장에 있는 2·3차 노동자들이 지부 조합원으로 조직될 수 있게 물꼬를 트는 하나의 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다. 기아차지부나 대공장에서 말로는 민주노조, 노동해방, 비정규직 철폐라고 얘기하면서 2·3차 하청 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것을 문제제기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슈화시키는 것 속에서 조합원 인정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조합원 인정 문제, 그리고 그렇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이었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해고자 복직문제, 3단계이다. 갈 길이 먼거지.

사회자 : 분회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투쟁했던 경험이 있으니 동지가 복직해야 한다는 문제는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3차 하청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는가.
이동우 : 2005년도에 처음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던 동지들이 2·3차 노동자들이 40명 정도 됐었다. 그런데 투쟁과정에서 거의 떨어져 나갔지만, 비정규직 내부에 차별을 두면 정규직한테 정당성 없다는 얘기는 그나마 투쟁 속에서 (조합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게 말과 직접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입장과 입장의 대결이 되었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2·3차 하청 노동자 중에 계약직 관련해서 조합가입을 집단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절차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즉 반려도 아니고 진행도 아닌 중간(분회)에서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3차 조직화에 동의하는 기본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대중적이진 않았지만 KD지역의 백상에서 계약직 당사자들이 아니라 백상업체 조합원들이 계약직의 조합원 가입을 요구했다. 오히려 당사자들이 함께 투쟁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 원하청 연대의 또 다른, 비정규직 내의 1차와 2·3차 연대(웃음) 이런 것이 될 수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시혜적 입장이 되었든 아니면 원하청 연대의 비정규직 내의 또 다른 판이 되었든, 가장 기본적인 동의지반은 있지 않나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이 투쟁으로 전화되거나 실물적인 조직화 과정을 밟지 못하는 것은 그 주체들을 형성시키고 함께 투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노조집행부가 애써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억 : 계약직과 2·3차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식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2·3차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중적인 의식과 태도가 있는데. 2005년 비정규직지회 출범식에 이동우 동지가 얘기한 것처럼 조합 가입의 문을 최대한 넓게 열었고 그래서 사내하청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비정규직지회라는 했던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2005년 단협 체결이 되면서 2·3차가 단협에서 배제가 되었고 그 평가에 있어서 어쨌든 2차, 3차 적용이 안 되고 1차만 단협 적용이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2005년 단체협약 체결이후 06년투쟁을 경과하면서 07년은 기아차비정규직투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첫째로 한계는 있었지만 06년 사내하청노조간의 연대투쟁과 네 시간의 공동파업투쟁의 물꼬를 텄다. 07년에는 보다 확대되고 강화된 사내하청노조간의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을 실현하는 과제가 꿈이 아닌 현실로서 제기되었다.
둘째로 당시 광주, 소하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일이었다. 당시 07년까지는 화성공장에만 비정규직지회가 건설되어 있었고 05년, 06년 투쟁의 경험과 성과들을 기반으로 광주, 소하리의 비정규직을 직접 조직해야하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그리고 주요하게 2,3차 하청노동자에 대한 조직화를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었다. 이동우 동지가 당시 2,3차 하청노동자로서 부지회장에 있었기 때문에 2,3차하청노동자 조직화특위 형식으로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집행을 맡자마자 부딪힌 1사1조직은 조직파괴 작업이었다. 전투적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조합 자체를 파괴하고자 했다. 그래서 2·3차 하청 투쟁이 그렇게 한 시대가 가버린 거다.
2·3차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 부분도 이중적이라고 본다. 이동우 동지는 부지회장이었고 같이 싸웠던 동지란 말이다. 그래서 이동우 동지 복직되어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히 누가 앞에서 뭐라고 할 사람 당연히 없다, 그 진심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도 말 못한다. 공인된 것이고 조합원이었고.
그 동안에 물질적인 조건들이 많이 변했잖나, 솔직히. 무쟁의가 4년 동안 진행되면서 조합원 의식 자체도 많이 보수화됐고 안정적인 분위기로 갈려고 하는. 그래서 무투쟁에 플러스알파해서 정규직 정도는 아니지만, 고령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내가 지금 나가면 어디 가서 이정도 받겠어’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됐을 것이다.
투쟁안하고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차에 대한 의식도 대단히 낮다. 05, 06년보다. 그리고 2·3차노동자와 이동우 동지에 대한 의식도 대단히 이중적이다. 이동우 동지 복직은 싸웠던 경험들이 있고 조합원이었으니까 OK이지만 2·3차에 대한 고민은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전무하고 선언적으로만 얘기됐었고, 이동우 동지가 얘기했던 대로 조합원 인정투쟁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감옥에 있을 때에는 (분회 집행부가 정규직) 지부지회에 책임을 넘기는 과정이었다. 지부지회에서 (이동우 동지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근데 이상언 집행부가 공약사항으로 첫 번째로 걸었던 게 이동우, 김수억 해고자복직이었다. 그거 걸었었다. 당연히 조합원이었고.
그러면 지부지회에 그러한 부분이 잘못 됐고, 요구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제일 먼저 분회에서 조합원이라고 공표하라 요구했다. 분회에서 이동우 동지는 분회조합원이다 선언하고, 분회에서 조합비 받고. 이것을 왜 홍보물로 내지 않는지 공개화시키지 않는지. 계속 요구했지만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욱 : 2·3차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진행된 사건들은 있다. 아까 거론했던 백상 중원에서 계약직 동지들을 위해 1차 하청동지들이 투쟁했던 과정이 있었고. 비슷하게 PDI에서는 이번에 로봇 들어올 때 계약직이 충원되는 과정 속에서 인스테크업체 여성동지들이 마찬가지로 투쟁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조합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이 있었다. 국지적으로 주목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일말의 (투쟁의) 불씨가 존재한다고 보이는데. 조합에서 어떻게 받아 안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투쟁이 아니라 지금 옆의 동료,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2·3차든. 이런 인식들이 불씨로 남아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투쟁도 있었고, 인식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된다면 향후에 진행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윤주형 : 이동우 동지의 문제가 크게 두 개잖나. 2·3차와 해고자. 나는 이 것을 나누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복직되려면, 어렵겠지만, 노조가 민주적 원리로 돌아가야 가능하다. 민주노조의 원리는 단결, 투쟁, 연대다. 기아차지부에서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더 큰 연대’를 내세웠던 주장에 따라 부지회장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2·3차 하청의 문제는 집행부내 기구를 설치해 장기전망을 볼 수 있다고 본다. ‘더 큰 연대’가 함께 투쟁한 동지를, 그것도 핵심간부를, 힘없는 약자라 하여 쫓아내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현실에서, 계약직, 2·3차 하청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아차지부 민주노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제안이자 의견이기도 한데 우리가 2·3차 하청투쟁을 그렇게 신명을 바쳐 해보진 못했잖나, 2·3차 문제는 열어놓고 관철할 수 있는 방황으로 얘기됐으면 좋겠다.
2·3차 조직화의 핵심은 주체의식보다 노조와 활동가에 대한 불신을 크게 보아야 한다. 노조가 투쟁의 기풍을 상실했기 때문에 1차든 2·3차든 믿고 함께 싸워보자는 생각, 그 자체가 시작도 못한다. 이 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2·3차 조직화는 불가능하다.

김수억 : 우리 앞에 놓인 것 중 2·3차가 두세 번째가 되다보니 그게 안 된다. 근데 이 문제는 실제적 문제가 되어버렸잖나. 복직요구와 구분이 안 되다보니. 그래서 좀 더 기아해복투에서 그 부분에서 조직적으로 중점을 두고 조직하지 않으면 현장의 상태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이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였다.

사회자 : 이상욱 동지는 완성차공장에서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 유일한 정규직 해고자인 것 같다. 동지의 해고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상욱 : 나는 요즘 맘이 아픈 게 현장의 소문인 소하리 재입사, 이걸 회사에서 소문내고 있는지 아니면 노조 안의 세력이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소문들 속에서 많은 노조 관료들의 압박이 있다. 소하리공장으로 재입사하는 안을 받아라, 받아서 소하리가서 처우 문제는 계속 싸우는 문제고 전환배치 받아 내려오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는가. 노조 집행부 세력은 나의 해고문제를 투쟁이 아닌 처우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해고자에게 타협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해고자를 처우를 개선해주는 사람으로, 이런 것으로만 바라보면서 해고투쟁 자체를 깔아뭉개는 식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이건 근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거다. 해고문제를 투쟁으로 바로보지 않는다는 거다. 아주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처우 개선시켜주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것, 활동가들로서는 치욕스러운 거잖나. 이런 것들의 얘기를 듣는 순간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지부로 올라가서 삼자대면하자, 이래가지고 누가 이런 소문을 퍼트리는 거냐 라든지 항의를 몇 차례 했다. 그 답변이 어쨌든 간에 항의하면서 맘이 좀 풀어지기는 했다. 했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사실은 회사의 입장이 소하리 재입사를 툭 던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잖나.
그래서 앞으로 동지들과 같이 투쟁이 개별화되는 것, 해고자 원직복직투쟁이 개별화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성과가 나머지 동지들에게 파급과 영항을 미치면 더 좋겠고. 해고투쟁 자체를 통일적으로 바라보고 공장 안팎을 넘나들면서 하는 순간, 과정 속에서 투쟁의 상호 대답이 되고 영항을 받지 않을까 한다.

석방대책위 활동을 지나오며......

해고자들 중 이상욱 동지는 3개월여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김수억 동지와 이동우 동지는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상욱 동지를 대표로 현장탄압으로 발생하는 구속, 징계, 해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석방대책위가 꾸려졌고 윤주형 동지는 해고된 이후 석방대책위에 결합했다. 석방대책위는 기아차에서 발생한 구속자를 중심으로 구속된 노동자들과 소통과 교류를 하며 구속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활동해왔다.
석방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평가, 그리고 석방대책위를 통해서 현장과 소통할 수밖에 없었던 구속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보았다.

이상욱 :두 동지를 감옥에 보내놓고 석방대책위가 뭘 해야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윤동지는 해고되기 전 상황이었고 석방대책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했고, 예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몇 명의 동지들과 같

△ 석방대책위를 이끌어온 이상욱 활동가

이 얘기를 나누면서 현장에서 해고자들이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니까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위한 어떤 정기적인 선전과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논의가 돼서 많은 동지들이 도움을 주셨다. 퇴근장 선전전 등을 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 우리 석방대책위가 어떻게 전망을 세울 거냐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던 동지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전망 속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 하나가 있고.
오늘 자리를 빌어서 이동우 동지나 김수억 동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아직 못해봤다. 뭐냐면 석방대책위를 그동안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있는 두 명의 동지들이 정말 감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 현장 돌아가는 것, 혹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것들을 최대한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 분위기를 알려주고 싶었다. 석방대책위를 운영하면서 제 딴에는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싶었고 공장 얘기들, 가끔 가다 드리는 편지들, 속에서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최대한 할려고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애기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 출력을 계속 해왔다. 다양한 기사들 여러 정치조직을 떠나서 정파를 막론하고 다양한 조직에서 나오는 애기들 문건들 이런 거. 심도 깊은 내용의 논문들, 등등을 보내주면서 현장에 있는 것만큼은 못되더라도 문제의식이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심 그런 것을 석방대책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업장 다른 동지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옥바라지를 했을까, 이런 것도 간혹 궁금했다. 사측의 탄압이나 정권의 탄압으로 감옥에 가 있는 동지들, 다른 사업장 동지들이 있으면 우리 얘기륻 듣고 또 해줄 수 있는 일들, 얘기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김수억 :나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구속을 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단절이지 않나. 현장과 단절되고 세상과 단절되고. 시간이 서너 달이면 우리가 보통 휴식기간이라고 하잖나. 2005년 구속되었을 때는 4개월 있다가 나왔는데 그때는 돌아보고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2년6개월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다가 나와서 갇힌 긴 시간이니까.
단절이 가장 큰 적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인데 석방대책위가 운영되고 2년6개월 동안 현장홍보물, 그리고 인터넷 및 매체에 담긴 여러 기사들 글들 이런 것들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현장홍보물 들어왔던 것 중에 중요한 현장기사나 관련 한 것들은 그대로 남겨서 갖고 나왔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다. 홍보물은 이상욱 동지 외에 다른 분들도 보내주긴 했지만 석방대책위에서 챙겨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으니까.
메일이 특히 기다려진다. 홍보물은 내가 보고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메일에 그려지는 내용들은 이상욱 동지가 현장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서 보내는 의견이나 종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메일들이 소중했다.
그리고 아주 마음이 급하고 정말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아주 간혹이었지만(웃음)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지만 답장 속에 담아서, 어떤 때는 답답할 정도로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안에 있으니까 전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으니까 동지의 중장기적 전망은 뭡니까’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면 답장이 안 오는 거야(웃음) 아, 내가 (괜)한 소리를했나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내가 먼저 편지를 보냈다, 사과를 하면서(웃음). 내가 과도한 정세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나 현장에 대해서 고민을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석방대책위 동지들이 전적으로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일동 박수)
기본적으로 고민이 드는 건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무력감에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현장투쟁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조건에서 안 되는 구나 이런 부분을 뼈저리게 느꼈다.
결론은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 투쟁에 직접 개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동지들이 현장과 소통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지점이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때. 그 때 가장 느꼈다고보는데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구속자 동지들이 석방대책위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만큼 우리 또한 안에서 할 수 있는 투쟁이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에 대한 연대를 조합원들에게 호소를 담아 편지를 쓸 수도 있고. 구속자들의 조직적인 단식농성이나 그런 것을 하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쟁점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상욱 :그렇다고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 없잖나

김수억 :다시 감옥에 들어간다면 이번을 경험 삼아서 정기적 소통을잘 해야 되겠다.

이상욱 :석방대책위가 지나온 과정 중에서 현장에서 또 구속자가 있었다. 정규직 구속자들. 물어보더라. 그 동지들이 저에게 석방대책위 동지들에게 어떻게 옥바라지를 해야되는가. 그래서 석방대책위 홍보물로 한 번 나간 적 있었다. 석방대책위 활동은 이렇게이렇게 해야 합니다 해서 석방대책위가 해왔던 것과 소통한 것과 어떤 방식으로 편지든 뭐든 그런 것들을 구속자 동지들의 각 반에서 최대한 석방대책위를 조직하고 그 석방대책위들이 나름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름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그런 것들이 과정 상에 있어서 남는 거다. 여전히 그 동지들, 감옥에 갔다 온 동지들은 석방대책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동지들이 됐고 그리고 반 석방대책위를 맡았던 몇몇 동지들은 소통하고 있는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다. 다른 사업장에도 마찬가지고 간간이 구속자들이 발생했을 때 석방대책위의 형태와 감옥에 있는 동지들과 소통하고, 현장에 있는 동지들도 마찬가지로 김수억 동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감옥에 있는 동지들이 결의를 내어 왔을 때 서로 공감하면서 시너지 작용이 일어나면 좋은 거고. 그런 경험을 했다.

기아해복투와 현장활동의 전망

김수억 이동우 두 명의 구속자가 최종적으로 출소하면서 석방대책위 활동의 초점이 구속자 석방투쟁에서 해고자 복직투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석방대책위의 이후 전망과 현장활동에 대해 다소 거친 고민을 나누었다.

이상욱 : 지난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때 해고자 동지들이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야기를 했다. 확인한 것은 기존 몇 차례 석방대책위의 현장 대응을 보면서 이 관료적인 노동조합의 상황에서 사측도 마찬가지지만 해고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갈가리 찢어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방어하면서 해고자들이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은 과거에 몇 차례 경험을 반추해 보건데 향후에 어떻게 전화가 되든 간에 해고자 4인이 공동의 논의와 결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일해 나가자는 얘기를 했다. 소중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동우 : 미리 말해둘 것은 아직 다른 석방대책위 동지들과 얘기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후에 다른 석방대책위 동지들에게 제안을 하고 대중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정리하고 전화할 계획이다.

이상욱 : 아이디어로 제출되었던 것을 소개해드리고 지지연대했던 동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다.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하면 석방대책위를 가칭 기아해복투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리고 지지연대를 계속 해주셨던 소중한 동지들을 뿔뿔이 흩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지금 이동우 동지와 윤주형, 김수억동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가 철회가 되거나 거부되거나 노동조합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노조를 탄압 과정에서 당한 해고이기 때문에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노조 안에서 그것이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해고자들의 일정부분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후원회원를 조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제출되었다. 해고자 4인의 기아해복투와 지지연대를 해주셨던 동지들 후원모임으로 향후에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것이 골격인데 아직 내용이 없다. 내용과 살을 붙이기 위해서 석방대책위 운영위원들과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연대해주신 동지들과 사전공유를 통해서 대중토론회를 할 생각이다. 대중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합의를 거쳐서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지를 모았다.

사회자 : 합의된 원칙이나 기조가 있는가

이상욱 : 향후에 가칭 기아해복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쟁할 것이냐 라는 것이 남아 있다. 그것을 단순히 해고자 4명이 확정할 수 없다고 공감했다. 그래서 앞서 말한 석방대책위 운영위원들과 연대해주신 동지들과 토론회를 거쳐 기조와 원칙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우 : 가칭이지만 기아해복투라는 이름에서 갖는 가장 기본적인 건 해고자라고 하는 건 노동조합 활동하다가 사측의 탄압, 현장탄압에 의해서 해고된 사람을 해고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나. 그런 동지들이 복직투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진 않았지만 기저에서 동의했던 것은 해고자 원직복직은 가장 기본적인 거다.

윤주형 : 심각한 건 아닌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자기 정파조직이 있지 않나. 자기 입장과 노선이 있는데 다른 정파 동지들과 속 얘기를 해보고 그런 적은 없었던 터라 얘기하다보면 의견충돌이 되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슷한 그룹들끼리 만나면 의견이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으면 심각하지 않으면 적당히 정리되어서 사업진행이 되는데. 내가 불필요하게 주장을 과도하게 주장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생각은 다른 게 없는데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는 핫이슈가 되는 투쟁을 놓고 마지노선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천막에서도 뭔가 제안할 때 저는 어용그룹이라도 다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낮은 수준의 얘기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현장토론이나 대중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의견조율이 될지.

이상욱 : 그건 동지 혼자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도 고민된다. 많은 토론 속에서 공유지점들이 생길 것이다. 내용의 수준과 수위라는 것이.

사회자 : 기아해복투가 현장에서 다른 조직이나 활동가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이상욱 : 공동의 활동과 공동의 투쟁이 지금의 공장 상황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는 판단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또 생각한 것이 후원회는 돈만 내는 후원회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럼 후원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음을 스스로 가지면서 후원회 이름은 뭘로 해야 할까, 희망, 요즘 희망이 유행이니까. 해고자 후원회 희망. 그럼 기획사업으로 무엇을 할까, 촛불집회, 희망걷기대회 뭐 이런 것을 후원회원들과 한 달에 한 번 하자, 그래서 참가비 1만원을 다른 사업장 해고투쟁 사업장이나 예를 들어 쌍용 동지들이나 이런 쪽에 의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식의.
기존 현장 조직의 딱딱한 그런 사업의 방식 보다는 기아 화성에만 해고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한진중공업을 포함한 해고자 동지들이든 많은 사업장에 해고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해고투쟁을 남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여하는 후원회원들과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다.
그런 사업을 기획적으로 짜서 무겁지 않게. 해고 자체가 사안이 굉장히 무겁지 않나. 어차피 그것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동지들은 그 해고의 사안이 무겁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을 것이다. 드러내지 않더라도 같이 하면서 지지연대하는 실천을 가볍게 해도 상관없다. 해고라는 내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실천은 가볍고 발랄하게 할 수 있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아이디어가 든다.

김수억 : 기아해복투와 이후 공투체 결합을 고민하는데. 나는 기아 지금 현장투쟁을 복구하지 않는 한은 해고자 투쟁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석방대책위가 대중사업을 해 나가면서 그동안 해고자 복직문제가 대단히 고립 속에서 진행이 되어왔잖나. 고립을 뚫고 여론을 환기시키고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다. 문제는 우리가 해고자 복직투쟁을 사업으로 해나가겠지만 현장 다른 조직과 활동가 동지들의 연대나 투쟁이 함께 조직되지 못하면 여전히 같이 비슷한 고립으로 갈 거라는 거다.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동지들은 이미 제한적이다.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다르게 제안한다고 해서 확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그래서 공투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기아차는 2년 무쟁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복구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은 우스갯소리가 아니지 않은가 현중 꼴 된다는 그런 말들이.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정치조직도 입장 때문에 그렇든 선거에 대한 또다른 이해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기존의 현장조직들이 자신의 세 유지를 위해서 정세에 개입을 하든 공투체에 대한 부분들은 각 자기 단위들이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제안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다. 여러 단위 동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우리 기아해복투 같은 경우에는 각 제 조직들 혹은 개별들의 이해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투쟁을 왜곡하지 않도록 공투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개입해서 최대한 현장투쟁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 하는 것이 고민이다. 현장에서 일정한 지위를 갖는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공투체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새롭게 현장조직 운동에 대한, 최근 새롭게 건설되기도 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사이에 입장이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어느만큼 개입할 건지가 기아해복투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기아차 현장조직운동에 대한 내년 전망들이 서로 전제되고 그 속에서 기아해복투 투쟁도 별개의 부분이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해고자 복직투쟁이 우리의 가장 주요한 과제이고 원칙으로 서겠지만 전망논의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기 때문에 11월 달에는 속 깊게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어야 이후 투쟁에 있어서,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윤주형 : 나도 옆에서 보니까 세 명의 동지가 사기꾼은 아닌 게 확실하다(웃음).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는데 우리 안에 그걸 만들어 가는 게 쉽진 않을 것 같다.

김수억 : 출소한지 한 달 반 동안 다른 사내하청동지들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고 했던 얘기가 “미안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다시

△ 2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김수억 전 비정규직지회장

조직을 해야지요” 이런 얘기였다. 왜냐면 기아차투쟁이 근 4년 동안 전무 했잖나. 동희오토 투쟁, 지난하지만 정말 끈질기게 싸워서 한계가 있지만 단계적인 복직 쟁취를 했고. 기륭투쟁이 있었고, 그 정점에 현자 울산, 아산, 전주동지들의 점거파업투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아차 현장은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 동지들이 2005, 2006, 2007년을 바라보면서 기아차 투쟁이 희망이라고 하는 얘기를 4~5년 전에 들었다. 그랬던 기아차 현장은 어떠했는지 투쟁하는 동지들의 엄혹한 평가, 비판과 요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기아차 투쟁을 어떻게 다시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규직 비정규직 현장 구별되지 않는다. 2003~2006년 투쟁하면서 정규직 동지들에게 들었던 따듯한 말은 “비정규직 투쟁하면서 정말 요새 투쟁하는 맛이 난다.” 현장에서 새롭게 파업의 질서를, 예전이 마치 화석화된 파업, 일정파업이었다면, 이건 우리들도 대처하지 못할 정도로 역동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주위 활동가들보다도 계급적으로 각성되는 과정이었다.
그런 기억들이 삭제된 것 아니잖나? 그걸 기억하고 있는 동지들이 여전히 기아 현장에서 개별로 남아 있든, 해고자로 남아있든, 다시 그걸 어떻게 복원시키고 지금 조건에 맞춰 만들건가 고민을 하고 있다.
지난 번 <단노회> 총회를 했는데, 마침 회의 들어가기 직전에 국회진입이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한미FTA 투쟁하면서 국회 진입했다는 사진, 공권력과 싸움 붙고 있는 사진을 회원동지들과 공유하면서 이야기했다. 기아차 내의 담벼락 안에서만 보면 우리들이 대단히 어둡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당장 밖에만 눈 돌려봐도, 그리고 사내하청투쟁을 바라보더라도, 한진을 봐도, 벌써 옛날 얘기 같지만 08년 촛불을 봐도 지금 처한 현실 속에서 노동자민중이라는 대중들은 끊임없이 싸움하고 있고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화약고를 여는 투쟁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동지들이.
결정적으로는 한진의 희망이 희망으로 확대 안 되고 촛불이 더 등불로 안 되고 결정적으로 조직노동자들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했고 집행부를 현장에서 견인해내지 못했고 견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단노회> 동지들과 올해 말 내년 바라보면서 이미 담벼락 밖은 들끓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는 부분들, 기아현장에서 못하는 부분들이 절망이 아니라 담벼락 밖에서 벌어지는 투쟁들에 우리는 어떻게 함께하고 조직할 것인지, 희망으로 좀 더 봤으면 좋겠다. 대단히 희망스럽다, 객관적 상황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의 새로운 지도력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다. 다시 한 번 해보자!
결론은 초라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이 기아해복투, 그게 하나의, 11년 12월부터는 현장에서 첫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 이 활동들이. 집행부도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장황하게 얘기한 전체적인 전망에서 기아해복투 활동부터 하면 내년도 여러 변수들에 부딪히지 않을까, 또 변수들을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상욱 : 지금 현장의 척박함과 현장조직들의 이전투구, 관료화된 노조의 암울함 이런 것들 속에서, 현장 밑바닥의 그나마 하고자하는 동지들이 해고자 투쟁을 함께 하면서 보내줬던 연대와 지지는 암울하진 않았다. 그것이 현장조직을 뛰어넘고 좌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해고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석방대책위가 결국 쭉 해오면서 그런 지지와 연대는 종파적이지도 않았고 현장조직에 가두어지지도 않았다. 노조의 관료적인 체계에 억압받지도 않았다. 단 우리들이 무능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좁은 공간, 퇴근장이라는 좁은 공간 혹은 천막이라는 좁은 곳에서만 이렇게 얘기되어 졌던 것에 안타까움과 한계가 있던 것 같다.
이제 가칭 기아해복투가 만들어지고 후원회가 만들어졌을 땐 이 공간을 열고 확장시키는 그런 활동을 조금 더 열린 마인드로 해봤으면 좋겠다. 공장 울타리가 아니라 밖의 해고자 동지들과 교류하면서 그런 활동이 그나마 대단히 암울하다고 느끼는 활동가들의 숨통을 좀 틔을수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나도 소통 받고 공감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인 거다. 희망.

본문

지난 10월20일 카다피가 최후를 맞았다. 반카다피 진영의 공세로 수도 트리폴리를 내주고 자취를 감춘 지 두 달 만이다. 지난 42년간 철권통치를 휘두르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카다피의 비참한 몰골을 담은 동영상은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다. 리비아인들은 이제 카다피가 복귀해 압제를 다시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는 확실히 벗어나게 되었다.
반카다피 진영이 무장투쟁에 나선지 반년 만에 리비아의 민주화 투쟁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카다피 없는 세상’은 더 이상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등장했다. 민주화 시위의 격랑에 맞서다 종말을 자처한 카다피는 튀니지의 벤 알리, 이집트의 무바라크에 이어 쫓겨난 ‘세 번째 독재자’이자, 내전 끝에 자국의 시민군에게 붙잡혀 생을 마감한 ‘첫 번째 독재자’로 역사에 남게 됐다.
하지만 ‘카다피 이후’ 리비아의 앞날에 대해선 우려 섞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구 600만의 리비아에서 반카다피 진영이 지난 6개월간의 내전으로 5만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힐 정도로 민주화 투쟁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럼에도 카다피 정권의 붕괴, 더 나아가 카다피의 죽음이 당장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었다. 리비아는 다시금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카다피의 몰락

튀니지를 시작으로 촉발된 아랍의 민주화 투쟁에서 최근 리비아 사태는 중대한 분기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 되고 있는 시리아, 예멘 등에서 리비아의 반카다피 진영이 거둔 승전보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국가권력의 무차별적인 유혈진압으로 수백, 수천 명의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보다는 리비아식 무장투쟁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카다피 체제의 종식은 ‘아랍의 봄’ 이후 리비아에서 예외적이고 독특한 상황을 창출하고 있다. 물론 시민혁명의 불길이 먼저 타오른 튀니지나 이집트처럼 리비아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독재체제가 몰락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저항은 권위주의 정권의 강경탄압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으며 되레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선 사례와 달리 리비아의 민주화 과정은 내전을 통해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를 보인다. 카다피가 거리에서 움터 나온 민주적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시위대를 향해 대규모 학살에 나서자, 반카다피 진영으로 결집한 리비아의 수많은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자발적인 무장투쟁에 나섰다. 이후 내전에는 서방세계의 군사개입까지 이뤄졌다.
결국 내전 6개월 만에 카다피가 트리폴리를 버리고 도주함으로써 철옹성 같았던 카다피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것은 끝내 카다피의 죽음마저 불러왔다. 그런데 리비아에서 카다피 체제의 종말은 말 그대로 ‘구체제의 몰락’을 의미했다. 기존의 국가권력 그 자체가 증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카다피 정권의 붕괴에서 정부 인사 몇몇의 교체, 권력기구 일부의 개편 등 체제 개혁조치는 용납되지 않았다.
하지만 튀니지와 이집트만 해도 민주화 투쟁 이후 기존의 국가기구에는 어떠한 파괴도 없었다. 특히 군대·경찰·정보기관과 같은 핵심적인 권력기관은 해체되지 않았다. 지난 10월23일 첫 민주 선거를 치른 튀니지에서는 온건 이슬람주의와 서구식 의회주의와의 결합을 표방한 엔나흐다당이 승리하며 서방세계를 안심시켰으며, 11월 총선을 앞둔 이집트의 경우에도 군부가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올라 여태껏 체제의 연속성을 지켜내고 있다.
문제는 ‘공공의 적’ 카다피에 대항한다는 단일한 목표로 묶인 반카다피 진영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심점의 해체다. 카다피의 죽음으로 반카다피 진영은 축제 분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새로운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카다피 추종세력의 영향력이 리비아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도 아니다. 카다피가 “최후까지 항전할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실행에 옮긴 순교자로 부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카다피의 절대 권력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리비아는 지금 거대한 권력공백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혼돈의 기원

리비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난 42년 동안 지속된 카다피 체제의 권력 시스템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다. 카다피 정권의 특성으로 대체로 시민적 권리의 부재, 카다피의 변덕스런 통치 스타일, 카다피 가족 및 친족집단 간의 부패 등이 거론되지만 이러한 점들은 아랍권뿐 아니라 그 밖의 여타 독재정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리비아의 현 국면을 이해하기 위해선 카다피 체제가 지닌 고유한 특징 역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69년 리비아 왕정을 무너뜨리고 쿠데타에 성공한 카다피는 1977년 ‘인민의 권력’라는 뜻의 ‘자마히리야’(Jamahiriya) 체제를 선포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 이러한 통치 시스템은 ‘혁명·군대·부족’이라는 세 가지 지렛대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지난 봄 아랍권의 민주화 열풍이 리비아로 전파되기 전까지 심지어 내전의 와중에서도 그 작동을 멈추지 않았다. 카다피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맹신한 이유이기도 하다.
먼저, 혁명위원회는 국가의 모든 조직과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면서 카다피의 저서『그린북(The Green Book)』(1976)에 기초해 자마히리야 교의를 지키고 민중을 동원하는 보증인 역할을 했다. 기존 회원들의 지명으로 선출되는 3만여 명에 이르는 혁명위원회 회원들은 승진과 물질적 보상의 혜택을 누렸다. 때문에 이들은 체제수호 세력으로서 지난 2월15일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최초의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를 진압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카다피와 그의 가족 보호를 전담하는 친위부대가 있었다. 친위부대는 1만5천 명의 육·해·공 통합군 형태로, 이 부대의 병사들은 주로 카다피 체제에 충성해온 리비아 중부와 남부의 두 거대 부족 카다파족과 마가리하족에서 충원되었다. 친위부대 역시 카다피 체제가 제공하는 수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민주화 투쟁이 내전으로 격화되자 카다피의 뜻에 따라 반카다피 진영을 향한 무차별 학살을 서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카다피는 리비아의 부족사회 전통을 자신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리비아는 사회문화적으로 아직까지도 부족사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다. 카다피도 집권 이후 줄곧 각 부족들을 상대로 포섭과 배제의 정책을 펼치며 리비아의 부족사회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고자 했다. 그 결과 카다피 시스템에 깊이 연루된 부족들의 구성원이 많이 사는 리비아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내전 중에 중립을 지키거나 민주화 투쟁에도 거의 가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카다피라는 한 명의 절대적 통치자와 그 지지자들은 체제의 운명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인민의 권력, 즉 자마히리야를 자임한 카다피 정권의 실체였다. 이런 까닭에 카다피의 실각은 곧 억압적 통치권력 자체의 붕괴로 이어졌고, 친카다피 세력이 카다피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저항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이제 남은 것은 카다피의 권력을 대체할 새로운 권력,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지만 당장 리비아는 전쟁의 내상 치유와 사회통합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웅할거’의 시대

지난 10월23일 반카다피 진영의 대표를 자임하는 국가과도위원회(이하 ‘과도정부’)는 ‘리비아의 해방’을 공식 선언했다. 현재 과도정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을 비롯해 세계 30여국으로부터 리비아의 합법정부로 승인 받으며, 이를 근거 삼아 리비아의 재건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과도정부가 앞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과도정부를 이끄는 잘릴 위원장조차 “새 정부 출범작업이 일정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실토할 정도다.
오히려 반카다피 진영의 상당수는 과도정부의 노골적인 친서방주의와 권력집중화에 경계하며 이후 정치권력의 분할과 경제적 보상을 놓고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적으로 수도 트리폴리의 경우 리비아의 무장그룹들이 서로 분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과도정부의 통제에는 따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리비아의 민주체제를 위한 독자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과도정부 중심의 권력강화와 이권통제에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트리폴리는 지금까지는 약탈이 거의 없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편이지만 향후 민주화 투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반카다피 진영의 분열상은 지난 2월 벵가지 도심에서 민주화 시위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카다피 축출이 머나먼 미래에 지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청년세대의 다양한 요구와 불만이 거리에서 막 분출했을 따름이었다. 하지만 카다피의 유혈진압으로 사태가 확산되면서 민주화 투쟁은 내전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동안 카다피 체제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세력들도 하나둘씩 반카다피 기치 아래 결집해 들어갔다.
부족주의 성향이 강한 리비아에서 몇몇 유력 부족들은 군사적 지원을 시작했고, 카다피 체제에서 불법화된 급진적 이슬람주의 세력들도 무장투쟁의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반카다피 진영에서 나타난 초기의 자연발생적이고 무정형한 무장투쟁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재편된 것으로 보인다. 반카다피 진영이 수개월 동안 내전을 치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리비아 사람들의 민주화 열망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총과 차량, 그리고 자금을 댈 수 있었던 부족세력과 과거 게릴라 투쟁의 경험으로 카다피 친위부대와의 교전을 직접 지휘한 급진적 이슬람주의 세력도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지난 8월21일 트리폴리의 해방에서는 리비아 서부의 거대 아랍부족인 진탄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이후 트리폴리 서쪽에서 본격화된 진탄족의 공세가 점차 성과를 거두며 카다피를 압박했고, 이에 따라 카다피는 트리폴리를 놓고 동부와 서부의 반군으로부터 협공 당하는 처지가 되었다. 결국 8월 들어 전세는 반카다피 진영으로 역전되었다. 8월20일경 트리폴리 진공작전이 결정되자 이를 감지한 트리폴리 시민들도 비로소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었다.
반면, 서방세계는 자국의 경제위기 여파로 내전의 장기화를 부담스러워하며 6월 이후부터 공습은 유지하면서도 카다피와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했다. 군사개입에 앞장섰던 프랑스조차 카다피의 해외망명을 추진했고, 미국은 8월 초까지 카다피 측과 비밀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협상은 카다피의 최종거부로 결렬되었고, 서방세계는 출구전략 찾기에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그러던 차에 리비아 서부 반카다피 진영의 군사적 공세가 뜻밖의 변수로 출현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서방세계는 트리폴리 진공에 동참하며 리비아 내전에서 승자의 자격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 결과 카다피가 사라진 리비아에서는 소위 군웅할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리비아 사태의 종결에서 그 누구도 압도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한 까닭이다. 여기에 리비아 최대의 국부인 석유와 천연가스를 놓고 서방 국가들의 이권다툼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프랑스가 적극적인 군사개입의 대가로 원유 생산의 35%를 할당받기로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주도권과 경제적 이권을 놓고 벌어지는 이 같은 쟁탈전이 아니라 애초에 리비아 곳곳에서 터져 나온 민주화 요구의 실현에 있다.

카다피 없는 카다피 체제

현재 리비아 사람들이 카다피 체제를 전복시켰다는 해방감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 변화에 대한 갈망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총을 만져보지도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을 무장한 전사로 바꾸어 놓았고 결국 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들은 민주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직접 참여했다는 자부심 속에서 리비아의 내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권력관계는 ‘카다피 없는 세상’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과도정부는 카다피가 제거됨에 따라 지난 10월31일 이후 서방의 군사개입이 종료된 것에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그만큼 국내 지지기반이 취약한 탓이다. 과도정부는 반카다피 진영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에서도 실패를 거듭하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그럴수록 반카다피 진영의 개별화, 분권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과 부족, 그리고 이슬람주의의 내부 갈등에 따라 반카다피 기치를 내세운 민병대만 300여개에 이를 정도다.
과도정부가 사회 질서의 원칙으로 전면에 내건 ‘온건 이슬람주의’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긴 마찬가지다. 과도정부는 튀니지처럼 서구식 의회주의와의 결합 가능성을 열어놔 서방세계에 눈도장을 찍는 한편,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도 강조함으로써 부족세력과 급진적 이슬람주의 세력을 순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온건 이슬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포섭만으로는 반카다피 진영 내부의 반목을 진정시킬 수 없는데다가 민주화 투쟁으로 상승된 대중의 기대에도 못 미치면서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0월23일 과도정부의 잘릴 위원장이 “이슬람 율법과 상충하는 일부다처제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자, 카다피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선에 함께 섰던 수많은 리비아 여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카다피 체제조차 ‘예외적’으로만 인정했던 일부다처제의 전면 허용에 새로운 압제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이처럼 과도정부에 대한 좌절과 실망에서 비롯되는 마찰은 단순히 일회적인 충돌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일자리와 교육, 의료, 주택 등에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서방에만 기댄 과도정부의 정치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민주화 투쟁을 전후로 하여 리비아는 분명 바뀌었다. 리비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로의 회귀를 원치 않는다. 그 대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전쟁의 참상을 치유하고, 서방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수립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요구의 목소리는 아직 하나의 대안세력으로 결집하진 못한 실정이다. 반면 리비아의 실질적인 권력은 무장투쟁을 주도한 각 부족과 급진 이슬람주의 집단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세력들과 서방세계가 밀어주는 과도정부로 분산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이들 사이의 정치적 파워게임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처럼 ‘아랍의 봄’ 이후 분출한 리비아의 민주주의는 카다피 정권의 붕괴로 전에 없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지만 반카다피 진영의 분열과 서방의 제국주의적 이권쟁탈 속에서 오히려 후퇴되거나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 때문에 리비아 사태에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카다피 없는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결국은 또 다른 지배 권력의 통치에 지나지 않는 ‘카다피 없는 카다피 체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잣대나 기준이 아닌 리비아 사람들의 구체적 현실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산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요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비아의 민주화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향한 그 발걸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