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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반 신경영전략과 98년과 99년의 구조조정을 거치며 2000년대 들어 대공장에는 협력적 노사관계와 산업평화가 구축되었다. 대부분의 조선사업장에는 어용노조가 들어섰으며 겉보기에는 여전히 소위 민주노조가 건재하고 있는 완성차 대공장들의 경우도 실제로는 노사협의회에 기초한 일상적 합의구조를 통해 산업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임·단협 투쟁조차 쟁의절차 없이 마무리되는 일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 속에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 관련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누리고 있다. 이는 대공장 내부의 고용형태가 나날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가장 큰 균질적인 집단으로서 대공장 정규직이 공장 전체의 대표자로 기능하며 공장질서의 통제자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공장이 다시 노동계급 운동의 전위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체제가 깨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지금의 대공장 질서에, 특히 자동차 대공장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몇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복수노조 도입과 주간연속2교대제를 비롯한 근무형태의 변경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변화들이 기존 대공장 질서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 것인가?

제조업의 축소

현대자동차는 곧 주간연속2교대제를 실행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 산업에서는 작년 말 근무형태가 4조 3교대제에서 4조 2교대제로 바뀌었다. 철강 산업의 경우는 8시간 3교대를 12시간 2교대로 변경하는 것이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10시간(법정노동시간 8시간과 잔업 2시간)+10시간 교대제를 8시간+8시간, 혹은 8시간+9시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이렇게 근무형태를 변경하면 법정노동시간은 변동이 없지만 제조업에서 일상화된 잔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제조업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은 세계적 차원에서 제조업의 축소라는 배경 아래에서 등장하고 있다. 흔히 ‘탈산업화’라고 불리는 제조업의 축소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사회주의자들은 대개 이런 양상을 부정하거나 무시해왔다.

앙드레 고르 등에 의해 좌파 내에서 탈산업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던 1980년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이론가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크리스 하먼은 「‘신중간계급’과 사회주의 정치 (1983)」,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투표하는가? (1985)」, 「경기침체 이후의 노동자계급 (1986)」등의 논문을 통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제조업과 전통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업 노동자들의 주도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1)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폴 켈록은 이런 논지를 확대시켜 1987년 <국제사회주의 (International Socialism)>에 기고한 「과연 노동자계급에게 안녕을 고할 것인가 (Goodbye to the working class?)」2)라는 논문에서 UN 자료에 근거해 전통적인 산업 프롤레타리아트가 세계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켈록에 따르면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노동자들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남한, 대만, 싱가폴, 터키, 이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제 3세계 국가들에서 더 큰 규모로 증가되었다. 1971년에서 1982년 사이 북미와 서유럽에서는 6.5%의 산업고용의 감소가 있었지만 세계적인 규모에서는 산업 고용이 14.1%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들도 인정했듯이 1970년대 이후 북미와 서유럽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제조업 비중이 뚜렷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산업 노동자들의 사회적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산업 노동자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던 좌파 정당들도 약화되었다. 사민당과 공산당 등 유럽의 좌파 정당들은 중간계급 동맹노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은 대개 이 정당들의 탈계급화와 우익화로 귀결되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이론가들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탈산업화가 아니라 산업의 확대와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탈산업화론이 노동당을 비롯한 좌파 정당들의 우경화 경향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세계적인 차원에서 제조업 비중의 축소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명확해 지고 있다. 2003년 미국 알리안스 자산관리(Alliance Capital Management LP)의 경제전문가들이 세계 20대 경제국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1995~2002년까지 제조업분야에서 줄어든 일자리가 2200만여 개에 달해 11%가 넘는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기간 미국의 제조업 고용은 11.3% 하락했으며 일본은 16.1% 하락했다.

그런데 제조업 고용의 축소는 선진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 신흥공업국이라고 불리는 브라질과 중국 역시 각기 19.9%, 15.3%나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 폴 켈록이 산업 노동자 증가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한 남한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11.6% 감소했다. 예외적으로 멕시코와 같은 경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환율 평가절하 등에 힘입어 같은 기간 제조업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2000년대 들어서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사회주의노동자당 이론가들이 새로운 프롤레타리아트 창출의 진원지라고 주장한 신흥 산업국에서도 90년대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러프킨은 『노동의 종말 (The End of Work, 1995)』이란 책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으로 말미암아 제조업 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전통적인 인간 노동이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의 옳고 그름은 일단 차치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총고용, 특히 제조업 고용이 줄어들고 있음은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이 기술혁신으로 말미암은 생산성의 향상에 있음도 분명하다.

현재의 제조업은 산업자본주의의 등장 이후 농업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적 생산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농업 생산성의 향상이 산업자본주의가 나타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듯이 제조업 생산성 향상으로부터 생겨난 사회적 여력은 새로운 사회적 필요들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일자리는 흔히 우리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부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에 처해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대량으로 창출되고 있다면 이는 제조업 부분이 아니라 산업구성의 변화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비제조업·서비스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일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고통 받고 있으며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강력한 사회 불만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조직된 노동운동이 아니라 급진적인 개인이나 시민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산업재편에 살아남고 대부분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공장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점차 보수적인 집단이 되고 있다.
 

남한에서 제조업 고용의 감소

남한 제조업의 비중은 아직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남한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27.9%로 미국 12.6%, 일본 20.2%, 독일 22.7%보다 높다. 현재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위치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7위에 올라있다. 수치로만 볼 때 남한은 여전히 강력한 산업 국가이며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처럼 탈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남한의 제조업 역시 90년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그 비중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1991년에는 500만 명이었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작년 40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6.9%에 불과했다.

서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 특히 유럽에서는 탈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조업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면서 8·90년대 들어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단축은 대개 고용불안의 확대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목으로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유연화 도입이 교환되는 양태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 효과는 미미했으며 비제조업·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들이 늘어났다.

남한에서도 지난 2002년 주5일제가 도입되며 법정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이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나누기라는 명복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중소제조업의 해외이전과 레저·관광 등 서비스 산업으로 국내 산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주5일제를 명분으로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확대와 법정휴무일의 축소, 유급휴가의 무급휴가로의 대체 등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악되었다.

구조조정과 주5일제 도입을 거치며 남한 제조업은 섬유산업 등 중소제조업이 퇴출되고 자동차·조선·철강·전자 등 소위 수출 대자본의 주력 업종과 그 연관 분야를 중심으로 남게 되었다. 이들 분야에서 남한 자본은 세계적인 초국적 독과점체제의 최상층부에 진입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호황을 누려왔다.

하지만 막대한 이윤창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남한의 수출대자본은 국내 설비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대기업은 설비투자는 대부분 해외에 집중되고 있으며 남아도는 돈은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현대·기아 자동차의 경우 IMF 이후 국내 생산능력은 확충하지 않고 해외공장 신설에 주력했으며 국내 공장에 대해서는 모듈화·플랫폼 통합 등 합리화 공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외 생산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앞지르게 되었다. 반면 국내 공장의 고용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은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수가 200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만 명에 육박하던 사내하청노동자 수는 현재 6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울산공장 만큼 폭이 크진 않지만 다른 완성차 사업장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수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3)

현대차 울산공장 1차 하청 수와 직영대비 비율 추이 (출처 : 금속노조 정책연구보고서, 금속노조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대규모 제조업의 해외 진출은 자동차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조선 산업의 경우 한진중공업, STX조선 등 중위권 조선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에 70만 평 규모의 대규모 조선소를 설립했으며 STX조선은 중국에 100만 평 규모의 조선소를 설립했다. ‘빅3’라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블록공장과 선박수리 조선소를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건설했고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에 소극적인 현대중공업도 2006년 중국 상하이에 지주회사를 설립했다.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포스코 역시 중국, 인도, 브라질에 진출해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 결과 수출제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탈산업화와 산업공동화는 남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4) 자동차를 비롯해 제조업에서 근무형태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의 제기 배경

자동차 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는 애초에 정규직노조의 요구였다. 98년 IMF 사태가 나고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한 현대자동차 정규직노동자들은 근무형태를 종전의 주야맞교대에서 주간연속교대제로 바꿈으로써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보장받으려 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99년 이후 자동차 산업이 다시 호황에 접어들고 비정규직 증가에 기반한 일상적 합의구조가 형성되면서 굳이 근무형태 변경을 논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대차 노사는 2005년 단협을 통해 2009년 1월1일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며, 2006년에는 교대제 변경과 연계한 월급제 시행을 합의했다. 2008년 단협에서는 ‘8+8시간’ 체제로 가는 과도기로 ‘8+9시간’체제에 합의해 주간연속2교대제가 곧 시행될 것처럼 보였다.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사측의 태도가 변한 것은 구조조정 이후 형성된 산업평화 체제가 2000년대 중반 들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선 연재에서 지적 했듯이 자동차뿐 아니라 남한의 주요 수출제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대부분은 사내하도급과 연관 중소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현대·기아자동차가 정규직의 총고용과 높은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사내하청 제도와 부품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남한 제조업 특유의 사내하청 제도는 고용유연성 뿐 아니라 커다란 임금 차별을 수반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고용과 노동조건이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는 1차 하청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은 여전히 정규직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플랫폼 통합·모듈화와 함께 현대모비스처럼 현대자본이 직접 설립한 대형 모듈회사가 등장하면서 종래의 1차 부품업체 상당수가 모듈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 업체로 전락했다. 그 결과 부품업체에 대한 완성차 자본의 지배력은 훨씬 강화되었고 부품업체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에 산재한 12개의 공장 대부분이 완성차 공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직서열 방식(완성차 생산순서에 맞춰 부품을 차례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울산·서산·아산·이화공장 등 대다수 공장에서 생산라인 전부 혹은 대부분이 사내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대형 모듈업체에 종속되지 않은 소수의 1차 부품업체들은 완성차 노동자들에 육박하는 노동조건을 갖고 있지만 대형 모듈업체에 종속된 2차 부품업체들로 갈수록 노동조건은 급격히 떨어진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의 2차 부품업체들의 경우 완성차 공장의 1차 하청노동자보다도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산업 업체별 임금수준 (출처 : 금속노조 정책연구보고서, 금속노조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전략에 대한 진단과 대안 연구)

수출 제조업의 대자본들은 이런 체제를 통해 정규직에게는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선사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면서 높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와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기 시작했다. 근대 노동법에서 일반적으로 순수한 인력파견은 중간업체에 의한 이중착취의 위험성 때문에 최근까지 금지되어 왔다. 90년대 들어와서야 세계적으로 노동유연화가 강제되며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이다. 남한 역시 98년 노동법 개악으로 파견법이 도입되며 일부 직종에서 인력파견이 허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파견 역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공장제도의 형성과정 자체가 선대제 같은 전자본주적인 유제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장 생산라인에서 인력파견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최근에야 제조업에서도 인력파견이 조금씩 도입되고 있으나 이 역시 임금조건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파견법이 도입되기 전부터, 길게는 70년대 대공장 형성 초기부터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의 불법 인력파견이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요 제조업체에 공공연히 존재해 왔다.

본래 하청관계란 어떤 사업자(원청)가 수행해야할 일의 일부를 다른 업자(하청)에게 완성·납품하도록 하는 계약관계를 의미한다. 사내하청이란 이러한 하청관계가 원청 작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내하청은 사실 인력파견과 구별되지 않는 위장된 인력파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하청과 인력파견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판명되기 때문에 사내하청이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청노동이 원청업체가 빌려주는 설비와 자재를 가지고 수행되는 외양을 띤다.

그래서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의한 근로감독이 명확해야 한다. 하청문제가 가장 심각한 조선 산업의 경우 오히려 하청의 비율이 워낙 높고 하청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 판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동차와 철강 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섞여 원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기 때문에 불법 판정이 내려질 소지가 많았다.

이로 인해 2003년 자동차와 철강 등 사내하청이 많은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불법파견 진정이 들어갔고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하청노조의 건설이 급증했다. 2003~5년 사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졌으며 이는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투쟁이 패배하면서 하청노조들이 거의 유명무실화되었지만 이후 적어도 1차 하청노동자들에 있어서는 고용이 보장되고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수년 동안의 호황으로 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높아졌고 1차 하청 역시 이전처럼 무조건 저임금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착취구조를 재편성할 필요성이 등장했다. 이러한 필요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 주간연속2교대제 통한 노동시간단축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를 노조가 먼저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철저히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가 불러올 결과

현재 대공장 임금체제는 노동시간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임금체계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했을 경우 임금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 비록 노조 측에서 “노동시간 연장,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라는 소위 ‘3무원칙’을 내걸긴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임금보전이었다. 때문에 현대차 노조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함께 월급제 전환을 요구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물량이 축소되면서 고환율로 해외생산의 증가도 잠시 답보상태에 놓였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집행부의 사퇴 등 돌발 상황이 불거지면서 현대자본은 노동시간단축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고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은 수년 째 지연되었다. 이 사이 노동조합이 애초에 내세웠던 3무원칙은 사실상 유야무야되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위기와 함께 생산 감소가 예상되면서 자동차 산업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도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기아차 노조선거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를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이미 3무원칙을 제기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었다.

완성차 대공장의 정규직노동자들은 이미 상당한 고령으로 40대 중후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십여 년 간 호황이 계속되고 임금이 꾸준히 오른 덕분에 이들은 집도 장만하고 자식 교육 문제도 일정정도 해결한 상태이다. 주택 대출금도 대부분 상환했고 회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주식은 착실하게 올랐다. 반면 고령화에 따라 야간노동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있으며 공장을 그만 둘 경우 새로운 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욕구보다는 고용안정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대다수의 정규직노동자들은 임금이 상당히 삭감될지라도 퇴직할 때까지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힘든 야간근무를 안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때문에 정규직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비롯한 근무형태 변경은 ‘상생(相生)’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웬만큼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정규직노동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 사안을 가지고 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주간연속2교대제는 대공장 정규직 이외의 부분에서 구조조정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교대제 형태 변경에 따라 완성차 공장의 생산 시스템이 변하면 당연히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과 완성차 라인에 직서열된 모듈업체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완성차 공장과 모듈화에 종속되지 않은 1차 부품업체들 뿐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로 투쟁이 벌어진 유성기업은 자동차엔진의 핵심부품인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 등을 생산해서 현대·기아, GM대우, 르노삼성 등 완성차 공장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완성차 업체보다 앞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체결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두원정공은 디젤엔진에 장착되는 펌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완성차 공장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도, 한라공조, 케피코 등 다른 부품업체들도 대개 마찬가지다. 이런 사업장들은 노동조건이 완성차에 육박하고 노조 조직률도 높은 편이다.

이들 업체들은 모듈업체와 달리 직서열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완성차공장의 근무형태 변경에 직접 영향을 받진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 사업장의 경우, 완성차 공장과 비슷한 노동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로 주간연속2교대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성기업의 예에서 보듯이 이들 사업장에서도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조탄압의 기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조지도부가 강성인 유성기업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 시 노동조건 합의 기준이 높아지는 선례를 막기 위해 완성차 자본이 노조탄압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사내하청을 비롯해서 노조가 없거나 취약한 저임금 업체들이다. 교섭력이 약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은 주간연속 2교대제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형 모듈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소규모 부품업체들 역시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주간연속2교대제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대제가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은 정규직과 일부 1차 부품업체 정규직노동자들에게 고용보장을 대가로 임금에 대한 일정한 양보를 받아내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사내 비정규직과 하위 생산계열에 있는 부품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인원정리와 저임금을 강요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주간연속2교대제가 불러올 이러한 결과에 맞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이 과연 사활을 건 투쟁을 펼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낮다. 유성기업 투쟁에 대해서도 완성차 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노동정책의 변화와 복수노조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 이후 남한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을 제한하여 노조설립을 어렵게 하는 대신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근로기준법을 통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이 가로막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어도 지켜질 리 없었다. 때문에 남한 노동운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서 시작되었다.

노동법이 가진 반노조적 성격은 유신체제와 신군부 정권을 거치며 산별노조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등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약진한 민주노조 운동은 이러한 반노조 입법들을 힘으로 무효화시켰다. 민주노조 진영은 불법화된 민주노조 운동을 합법화시키고 정치활동 금지 등 여러가지 제약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그로 인해 민주화 이후 노동법 개정 흐름은 잠시 동안 이미 강력한 현실 세력으로 떠오른 민주노조 운동을 합법화·제도화하는 방향을 취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정책은 90년대 들어 당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노동유연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합법화·제도화 요구와 정부의 노동유연화 제도화 요구는 9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맞바꿔졌다.

2000년대 들어 노동유연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제조업을 축소하고 서비스 산업의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남한의 제조업 고용은 100만 명이 줄고 서비스업 고용은 770만 명이 늘었다. 이는 90년대 이후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서비스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지적한 대로 노동시간 단축은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5일제 도입과 비슷한 시기에 논의되기 시작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노동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동유연화를 더욱 강화하고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에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기존의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를 노사협의회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벌어진 노동법 개악과 복수노조 도입 등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은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2009년 12월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위원회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실시가 합의되었고 같은 달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악과 복수노조 허용은 모두 노사관계로드맵의 기본 방향에 따라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의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통과되자 민주노총은 부랴부랴 정부가 후속논의를 위해 구성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참여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2010년 4월3일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이들의 활동시간과 내용, 그리고 인원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타임오프 매뉴얼을 배포했는데, ‘근로시간면제자’는 기존에 노조가 자율적으로 선출했던 ‘노조전임자’와는 달리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선정해야 하고 그 이외의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나 노조 자체의 재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메이데이 새벽 근심위는 타임오프제를 기습적으로 처리했다.
 

이런 변화 역시 대공장과 여타 부분에 다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공장 노조관료들은 애초부터 타임오프제 반대 투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자본과의 개별적인 합의를 통해 편법으로 빠져나갈 수단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기아차 노조관료들은 처음부터 MB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타임오프에 반대하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결국 타임오프제 투쟁의 대리전이라던 기아차 임·단협에서 기아차 노조관료들은 수당을 신설하는 편법을 통해 전임자 임금을 보전받기로 사측과 합의하고 투쟁전선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예는 대공장에서 자본 역시 노조와 직접적인 충돌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소규모 노조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노조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복수노조 역시 마찬가지다. 97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통과된 복수노조 허용은 오랫동안 시행이 미루어져 오다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본래 복수노조 허용은 민주노조 진영의 오랜 요구였다. 남한에서 복수노조 금지는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독재 정권이 1963년 노동법 개악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그 목적은 어용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어용노조가 이미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민주노조 건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5)

하지만 십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대다수 대규모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안착된 지금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자간의 이해는 뒤바켰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수노조 허용을 내세워 근기법 개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제기된 교섭창구 단일화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가 단일화 되지 않거나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리고 조합원 수가 10% 미만인 노조는 공동교섭 대표단에서 제외되게 되어있다. 때문에 소규모 노조는 설립되더라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장되기 어렵다.

복수노조 시행은 중소사업장에서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한 소수 노조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반면 대공장의 경우 복수노조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기존 노조가 교섭권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조합원의 대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대공장 노조관료들의 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오히려 쌍수를 들고 반길 일이다.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대형노조만이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대공장에서도 복수노조 허용에 의한 어용노조의 등장 가능성은 자본에 대한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미 대공장에서 실제로 많은 사안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지난 연재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체제는 대공장에서 일상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는 주요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역으로 노조관료들이 노사협의회를 이용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 6월말 한진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접을 때 채길용 집행부는 직권조인 형식을 피하기 위해 노조가 아니라 노사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사측과 합의했다. 노조전임자 문제 역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각종 위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공장에서 노사협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6)

문제는 노조가 없는 신규사업장들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새롭게 건설된 노조들은 대부분 어용노조로 나타나고 있다. 복수노조 허용 이후 건설된 신규노조의 70% 정도가 친사용자 성향의 노조로 알려져 있다. 신규사업장에서 노조를 설립한다 해도 여러 노조 중의 하나에 불과할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이런 노조 난립 상황에서 신생노조가 노조로서 제기능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될수록 노조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사측과 교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다. 결국 복수노조 허용을 구실로 강행된 노동법 개악은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조설립을 원천적으로 가로 막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불만을 포섭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말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벌어지며 다시 사내하청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 7월18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9월9일에는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역시 비정규직종합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내하청 문제가 중심이 된 대책이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대목은 불법파견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직접접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1차 하청에 대한 부분적 정규직화 허용을 암시한 것과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자본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그동안 일체 부정해온 원청사용자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고 못박음으로써 원청 자본과의 교섭창구는 노사협의회를 통할 것을 명확히 했다.

지금처럼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권을 확보받지 못하고 노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와중에서 하청노동자들 역시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활동을 하기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원청과 대화를 시도하려들 것이다.
 

조직 노동운동 중심의 대응이 가진 문제점

이러한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해 조직노동운동 중심의 대응이 가진 문제점은 작년 전임자 축소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 투쟁의 패배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권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분리될 수 없이 한 덩어리로 제기된 것이지만, 대공장 정규직노조를 중심으로한 조직 노동운동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을 뿐 정면으로 투쟁전선을 설치하지 않았다.

복수노조 도입과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제는 힘없는 소규모 노조에 치명적인 것이다. 하지만 금속노조 관료들과 활동가들은 이들 사업장의 투쟁을 조직하려는 시도보다는 대공장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은 결국 대공장 노조관료들의 임금을 보전하는 투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교섭창구 단일화반대에 대해 대공장 노조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 결합하여 기아차 단협을 노동법 개악에 있어 전국적인 노자 대리전이라고 주장했던 정치세력들은 이런 결과에 대해 침묵했다. 오히려 <노동전선>은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전선이 붕괴된 상황에서 기아자동차지부의 타임오프저지 투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기아차노조에 면죄부를 주었다. 심지어 기아차에서 활동하는 다함께 회원은 <레프트21>에 기고한 글에서 “타임오프제를 현장에서 무력화”시켰다고까지 평가했다.

이러한 정규직 중심 노선의 문제는 주간연속2교대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운동의 전투적 분파들이 제기하고 있는 “노동자 살리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같은 슬로건이 그러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동자 살리는 주간연속2교대제” 따위는 없다. 완성차공장의 주간연속2교대제는 완성차 정규직과 일부 1차 부품업체를 제외한 자동차 산업의 여타 노동자들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조직된 완성차 정규직과 1차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보장이 임금의 하락과 교환될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종합 대책 등을 볼 때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1차 하청 역시 노동조건을 일정 방어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2·3차 하청과 단기계약직, 모듈공장과 2차 부품업체에 대해 더 큰 폭의 임금하락과 노동강도 강화 뿐 아니라 인원정리가 자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공장 정규직과 1차 하청은 생산의 필수적인 핵심으로 놓아두고 외부환경 변화에 의한 생산량의 변동에 따라 2·3차 하청노동자, 단기계약직, 훈련생 등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체계가 등장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자동차 대공장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인원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현장조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완성차와 1차 납품업체의 정규직과 1차하청과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대부분의 노동운동 단체들은 ‘올바른’ 주간연속2교대제의 쟁취를 위해 완성차 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과 부품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동투쟁체를 만들 것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기본적으로 과거 대공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원·하청 공동투쟁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과거 비정규직투쟁에서 나타났던 원·하청연대 기구들은 경험적으로 볼 때 거의 예외 없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통제기구로 기능했을 뿐이었다는 사실은 망각되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언제나 항상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에 의해 희생되었다. 만약 완성차, 하청노동자, 부품사 공투체가 성사된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규직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버리고 하청노동자와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주장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더 이상 대공장 정규직운동을 전술의 주체로 놓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을뿐더러 설사 실현된다 해도 그다지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어려우며 정규직 운동질서에 대한 환상만을 불어넣을 뿐이다.

정규직 중심의 공장질서를 해치지 않는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사협의회로 유도는 정규직의 이해에 맞아 떨어지는 면이 있으며, 금속노조와 대공장 노조관료들의 소위 1사1조직 정책은 총자본이 취하는 방향에 사실상 영합하고 있다. 금속노조의 1사1조직은 하청노동자들의 독자적 투쟁역량을 파괴하는 효과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노조로 조직되거나 조직가능성이 높은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된 1차 하청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아자동차 2차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이동우 조합원의 문제(기획 대담 기사 참조)에서도 나타나듯이 금속노조와 정규직 지부는 2·3차 하청노동자들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받아 안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공장질서로부터 배제된 채, 금속노조의 개별조합원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때문에 대공장노조는 이들에 대한 아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현행 금속노조의 1사1조직 방침은 자본의 포섭논리에 곧바로 대응하고 있다.
 

제조업 대공장 운동의 미래

제조업의 축소가 대세라면 이후 제조업 대공장 운동의 전망은 어떠할 것인가?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서 대공장 노동자들은 이미 사회적인 다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산업 국가들에서 제조업과 공장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이전되는 일도 상상하기는 어렵다.

70년대 이후 가장 극적으로 탈산업화 양상을 보인 곳은 영국과 미국이었다. 이들 나라에서 1970년대 초반 35%정도에 달했던 제조업 고용비중은 현재 10%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80년대 이들 나라에서 진행된 산업 구조조정은 상당히 폭력적인 과정을 수반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대공장 노조들은 격렬한 저항보다는 자본의 공격을 순순히 내면화하고 다수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받는 길을 취했다.

장하준이 지적한 대로 제조업은 생산성이 높고 파생효과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해외로 완전히 이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분업에 대한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 농업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과 영국만 해도 모두 여전히 제조업 대국으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조업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한 역시 90년대 이후 꾸준히 산업재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대안은 마땅치 않다. 2000년대 초반에 NT, BT, IT에 대한 말만 무성하다가 결국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들어 MB정권은 유전, 원전, 시스템 반도체로 중심 산업을 이동할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리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결국 내수산업의 부양을 위해 전통적인 토목·건설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아파트, 골프장 건설, 4대강 사업 등 토목·건설 사업의 활성화는 경제적으로 단기적인 부양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산업재편의 방향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여전히 수출제조업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 대공장 인원은 서서히 축소되며 일정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중공업처럼 오히려 국내 설비를 늘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남한 자본은 장기적으로 국내 정규직 고용을 자연 축소하면서 효율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조직된 대공장노조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공격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야금야금 권리를 축소시키며 다수의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대공장 핵심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비제조업·서비스 분야의 고용은 대부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고착되는 반면 조직되거나 잠재적으로 조직화 가능성이 높은 대공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과 상대적 고임금으로 포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은 어용노조가 들어선지 이미 십 년이 흘렀지만 정규직노동자들이 특별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는다.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산재가 빈발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임금과 고용보장을 확약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대중공업 선거에서 소위 민주노조 연합이 32%밖에 득표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국제적인 경험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80년대 공격에 대해 서구 대공장 노동자들은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다. 유럽과 북미에서 대공장에 기반한 전통적인 노동자운동의 보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징표는 무수히 많다. 사민주의 정권의 우경화는 중간계급의 우경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전통적인 노동계급 자체의 우경화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에서는 90년대 말 노동자본가(worker capitalists)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가 같은 의식과 정치성향을 갖게 된 노동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계급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분배보다 성장위주의 정책에 관심을 보이며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자본이득세 감면이나 노동생산성 향상 등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공장노동자들이 주식과 부동산투자로 재테크를 하고 연대투쟁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공장 노동자들이 소(小)자산가화 되었다는 주장이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립된 기득권의 섬

지금으로 볼 때 대공장 현장으로부터 그 자체의 고착화된 질서를 깨는 투쟁이 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복수노조는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시킬 기제가 될 것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조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어려워진 90%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과 나머지 90%의 노동자 간에 이질성과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급속히 사회적 영향력을 잃고 있는 조직 노동운동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90%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공장 정규직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노동운동은 오히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에 장애물로 나타나는 일이 더 많았다. 정규직의 이해 혹은 기존 조직의 안정성 문제와 부딪쳤을 때, 조직된 10%의 이해는 나머지 90%의 이해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속에서 조선·자동차·철강 등 소수의 대공장 정규직 부분은 광범위한 저임금 비제조업 노동자와 내부의 비정규직 및 중소제조업 노동자들 사이에서 소수의 특권층, 기득권을 가진 고립된 섬으로 남을 것이며 이 양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 <각주>

1) 이 논문들은 1989년 『변화하는 노동계급 (The Changing Working Class)』이라는 제목으로 묶여 출판되었다. 남함에서는 같은 책이 갈무리에서 『오늘날의 노동자계급 (1994)』이라는 제목으로, 책갈피에서 『노동자계급에게 안녕을 말할 것인가 (2001)』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있다.

2) 이 논문은 『오늘날의 노동자계급(갈무리)』에만 수록되어 있다.

3) 현대차 아산공장과 전주공장은 2000년대 중반 하청노동자들의 수가 각기 1000여 명과 1200여 명으로 추산되었으나 2010년에는 878명과 905명으로 집계되었다.

4)결과적으로 이러한 위기의식은 2000년대 중반 그 동안 미루어져 오던 대공장의 산별노조 전환으로 나타났다. 산별론자들이 주장해온 금속산업 전체노동자들의 단결보다 자본의 해외이전 추진으로 인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산별전환의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5)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민주노조 운동진영의 복수노조 금지 폐지 요구에 대해 당시 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수노조의 허용은 우리와 같은 기업별 체제하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용노조를 출현시켜 노동자 상호간의 적대행위와 단체교섭 대표권을 둘러싼 조직분규를 격화시키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합법적으로 가능케 하여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1988)

6) 장기적으로 정부정책은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로드맵은 노사협의회 대표자를 노조가 지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직접 선출로 바꿀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복수노조나 전임자 금지의 문제처럼 자본과 개별적 합의로 노조의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노조와 충돌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문

도나 데이비스(Donagh Davis)가 오클랜드 점령 운동(Occupy Oakland) 현장에서 스캇 올슨(Scott Olsen) 피격사건부터 파업, 항구 봉쇄, 그리고 오늘 아침(11월 4일) 건물 점거를 둘러싼 폭력상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보고한다.

3주 전 텐트가 세워진 이후 오클랜드 점령 운동은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 자체로 세계 주요 뉴스 기사뿐 아니라 하나의 주요 사회 운동의 현상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다른 많은 '점령 운동'들처럼 오클랜드 점령 운동도 처음에는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3주 후에 이 운동은 월스트리트 시위보다 더 멀리 나아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일주일 전에 일어났다. 일주일 전, 진 콴(Jean Quan) 오클랜드 시장은 오클랜드 점령 운동에 나선 시위대 캠프를 쫓아내겠다던 협박을 실행에 옮겼다. 시청 바로 밖에 있는 프랭크 오가와 광장(Frank Ogawa Plaza)의 점령 캠프가 그녀에게 눈엣가시처럼 느껴졌을 것은 분명하다. 점령에 참가한 시위대들은 프랭크 오가와 광장을 '오스카 그랜트 광장(Oscar Grant Plaza)'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2009년 지하철 승강장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젊은이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오클랜드를 점령한 텐트촌을 해산시킨 것은 경찰과 시장에게 전술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전략으로서는 재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월25일 이른 시간, 대규모 전경 부대가 몰려와 최루가스와 섬광탄을 쏘며 캠프를 초토화시고 100여 명의 시위대를 연행해 갔다.

점령대는 오클랜드 시내 중심부의 알짜배기 땅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점령대는 땅을 되찾기로 결의했다. 다음날 저녁, 텐트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클랜드 점령에 참가하는 대오의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스카 그랜트 광장으로 행진하여 그 곳을 말 그대로 ‘무력 점령’하고 있는 중무장한 경찰과 맞섰다.
 

빗발치는 최루가스와 그 보다 ‘덜 치명적인’ 물질들 속에서 점거참가자의 물결은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리를 떠나려하지 않았다. 길었던 그날 밤 경찰은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몇몇 사람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하지만 경찰로서는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겠지만 이 ‘폭력’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시위대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욱 당혹스러운 일은 가장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이라크 전에 두 번이나 참전했던 24세의 청년 스캇 올슨이었다는 것이다. 근거리에서 발사된 경찰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과 뇌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바로 그 때, 이 청년은 해병대 재킷과 평화를 호소하는 참전군인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 와중에서 오스카 그랜트 광장에서 벌어진 결전은 주요 뉴스기사로 타전되어 전 세계와 미국 전역에서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자신들이 어리석은 판단착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찰은 오클랜드 시내에서 철수했다. 콴 시장은 점령대를 달래기 위해서 애도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텐트촌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지만 텐트촌이 철거된 지 이틀 후인 수요일, 오클랜드 점령대는 오스카 그랜트 광장에 다시 등장했다. 주위에 경찰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점령대가 개최한 총회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총회에서 15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11월2일 총파업을 개시하자는 안에 투표했다. 반대한 사람들은 2~30명에 불과했다. 소수파는 총파업을 성사시키는데 있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지적했다. 이러한 장애물로 11월2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점, 오클랜드에서는 1946년 이후로 그런 파업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오클랜드 점령대가 노동자 조직이 전혀 아니라는 난감한 현실 역시 제기되었다.

그러나 고양된 자신감, 정부에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예감과 가능성에 비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다.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11월2일에 벌어진 상황은 교과서적 의미의 ‘총파업’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는 일주일 전에 잡힌 계획이 옳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많은 회사들이 정상영업을 계속했고, 많은 노동자들이 출근했다. 하지만 오클랜드 시내는 절대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 주위에 경찰은 보이지 않았고 오스카 그랜트 광장 주위의 도로는 점령대와 파업참가자들로 넘쳐났다. 특히 교사들과 학생,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오클랜드 시는 해방구와 축제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후 늦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5번째로 무역량이 많은 오클랜드 항구를 봉쇄하러 시외로 몰려나가면서 축제의 양상은 빠르게 변모했다. 자전거에 실린 스피커에서는 전성기의 마이클 잭슨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점령 시위에서는 오클랜드 레이더스 야구팀이 “렛츠 고, 오클랜드”라는 구호를 연호하는 만큼이나 자주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한 무리의 악단이 그 뒤를 따랐다. 시위대의 목표는 항구의 야간조 교대를 막는 것이었다. 노동자 중에서도 급진적이라고 알려진 항만노동자들이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항만노동자들과 노조 간부들이 항구 당국으로 하여금 그날 밤 오클랜드 항구가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물류량이 많은 항구에서 가장 물류량이 적은 항구로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도 들렸다. 그 도움은 항구의 모든 출입구를 둘러싼 인간의 물결로 나타났다. 이 물결은 화물트럭의 출입을 마비시켰다.
  

저녁 9시 전에 ‘미션 성공’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점령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아침조 교대까지 막기 위해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시위대의 분위기는 활기찼다. 하지만 혁명과 마찬가지로 점령 운동 역시 평화로운 다과회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모험적이고 조숙한 행동의 날에 너절한 후기가 아니 붙을 수 없다. 이는 점령 운동이 갈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일깨워주며, 그 길 곳곳에 존재하는 실제 긴장과 투쟁들을 일깨워준다. 그날 밤 늦게 한 무리의 점령대가 오스카 그랜트 광장에서 한 블럭 떨어져 있는 지금 사용되지 않는 빈 건물을 점거했다. 이 건물은 전에 노숙인 보호소로 사용되다가 정부의 기금 삭감으로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되면서 비게 된 건물이 되었다.

지난주에 입은 타격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경찰은 이날 하루 종일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올림픽 숨바꼭질 부문에서 오사마 빈 라덴에게 한 수 가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시위대가 건물을 점거하자마자 어디선가 마법처럼 전경 부대가 나타나 강력계 형사들처럼 무자비하게 안으로 진입해 들어왔다. 그들은 건물 점거를 초장에 박살내기 위해 또 다시 ‘치명적이지는 않은’ 최루탄과 섬광탄 및 비살상용탄환을 넣은 산탄총 등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수십 명을 체포했다.

이런 사태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다음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건물을 점거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일부는 이런 식의 — 공공 공간에서 빈 건물(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특히 은행에 저당 잡혀 소유권을 빼앗긴 건물들)로 점거를 확대하는 — 다음 단계가 점령 운동에 탄력이 붙기 시작한 이래로 “다음 단계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던 방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Business Insider)> 잡지에 실린 이 사건에 관한 기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The inevitable has happened)”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성명서는 경찰의 행동 이면에 깔린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나름의 추측을 내놓았다.

… 경찰은 다른 무엇보다 이 운동이 논리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경찰은 그것이 얼마나 큰 호소력을 가질 것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거리에 나앉거나 실업과 빈약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집세를 내려고 애쓰는 사이 점점 깊이 빈곤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전역에 수천수만 개의 빈 상가건물과 주택이 방치되어 있다. … [경찰은 말한다.] ‘당신들은 쥐가 들끓는 공원에 살 수 있다. 우리가 허락하는 한 당신들은 여기서 캠프를 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들이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순간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에게 덤벼들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도중에도 오클랜드에서는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시장과 경찰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으며 당국이 점점 늘어나는 불화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혼선도 수요일 밤 오클랜드의 빈 건물에서 일어난 일처럼 ‘안전선’을 넘는 행동이 발생하는 나오는 순간 경찰이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점령 운동이 나가는 방향에 대한 하나의 풍향계로서 모든 눈은 앞으로 며칠, 몇 주 동안 오클랜드를 주목할 것이다. (2011. 11.4)

번역 : 정지원(jeewon@jinbo.net), 이정인(picoll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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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자본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지난 9월 초 미국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 (Occupy Wall Street)” 운동이 세계를 뒤흔들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십 여 명의 젊은이들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은 불과 몇 주 만에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마침내 지난 달 10월15일에는 이 운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세계 수십 개 국에서 지지 집회를 벌이며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남한에서도 이날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각종 퍼포먼스와 집회가 개최되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북미와 유럽에서 참여가 커

국제적인 동조시위를 호소한 15october.net에 따르면 10월15일 하루 82개국 1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에 동참했다고 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호응도가 높았다.

미국에서는 뉴욕, 워싱턴 보스턴,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시애틀 등 100여 개 도시에서 동조시위가 벌어졌다.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5천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경제위기가 심각한 유럽에서는 더 큰 규모로 시위가 벌어졌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20만 여명이 거리로 나왔다. 독일에서도 베를린에 4만 명, 금융 중심지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청사 앞에 8천명이 모였다. 영국 런던에서 5천여 명,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6천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유럽과 북미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대중적인 저항운동은 80년대 침체기에 빠졌다가 90년대 후반 반세계화 투쟁이 활성화되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99년 시애틀 투쟁으로 절정에 올랐던 반세계화투쟁은 2001년 9·11 사태를 계기로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각국 정부가 취한 여러 조치들은 사실상 반정부 운동을 겨냥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한 이후 경제 불안이 계속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대중투쟁이 세계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 프랑스, 영국 등에서 긴축재정의 직격탄을 맞은 공공 노동자 등 전통적인 노동계급도 투쟁에 나섰지만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미래가 불안해진 젊은 층의 참여였다.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튀니지, 카이로 등 중동 민주화 투쟁 역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투쟁이었다. 중동 민주화 투쟁에서 나타난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광장을 점거해서 토론을 통해 투쟁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은 유럽으로 번져나갔고, 급기야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부인 미국 월스트리트로,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세계로 다시 퍼져나가고 있다.
 

남한과 아시아는 아직

남한에서도 10월15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점령하라-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라는 집회를 개최하여 금융 중심가인 여의도를 점거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미리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하지만 실제로 15일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 취재를 위해 온 기자들이 더 많을 정도였다. 저녁에 도심에서 열린 “서울을 점거하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집회에도 천 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나 주로 시민단체들과 운동단체들 중심이었고 북미나 유럽처럼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시위가 있었으나 남한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아직 북미와 유럽만큼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유럽과 북미의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복지축소와 중간층 몰락으로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빈곤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기 이후 불어 닥친 재정위기는 유럽 국가들에게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강요하여 대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비싼 돈을 들여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하고 빚에 허덕이는 20대 청년층은 교육예산의 삭감과 일자리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월스트리트 투쟁이 시작되기 한 달 전인 8월6일 영국 런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항의하는 지역 주민들은 시위는 약탈과 방화 등 폭력 사태로 변화되어 며칠 동안이나 계속됐다. 유럽 최강국 중의 하나인 영국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지금 유럽의 사회적 불만이 얼마나 심각하게 쌓여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예는 지금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나라들에서 대중의 불만이 사소한 계기로도 쉽게 폭발할 수 있는 지경에 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동 민주화 투쟁을 촉발시킨 것도 금융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위기 때문이었다. 튀니지와 카이로에서 투쟁의 발발은 잘 알려진 대로 물가폭등, 경기침체로 인한 생존권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남한과 같은 경우는 힘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살만한 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하면 재정도 건전한 편이라 아직은 위기에 대처할 정책 여력이 있다.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처럼 상황이 절박하지 않다.

남한에서도 지난 2008년에 벌어진 촛불투쟁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내내 계속된 양극화로 쌓여온 사회·경제적 불만의 분출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한에서는 여전히 정치체제의 개선이나 집권세력의 교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믿음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촛불, 희망버스, 광장 점거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과 남한의 운동은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 전통적인 산업 노동자운동의 붕괴 속에서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밀집도와 단결성이 높은 대공장 노동자들에 비해 무력하게 여겨졌던 조직되지 않은 개인들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를 매개로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는 중동 민주화 투쟁을 비롯해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경험은 사실 남한에서 선도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 촛불투쟁은 이러한 새로운 양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최초의 투쟁이었다. SNS는 아니지만 아고라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이전에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촛불투쟁에 참여했다.

발전된 매체를 통해 투쟁은 즉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이는 투쟁의 저변을 더욱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투쟁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이런 운동의 양상은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거쳐 희망버스 운동으로 진화해 나갔다.

한진중공업 투쟁의 경우 이슈 자체는 정리해고 반대라는 노동자 운동의 이슈였지만 주체는 전혀 다르게 구성되었다. 전통적인 노동자투쟁이라는 의미에서 한진중공업 투쟁은 끝난 투쟁이나 다름없었다. 이미 공장의 내부 동력은 소진 된 상태였으며 노조 스스로도 거의 포기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희망버스를 통한 사회적 연대는 이 투쟁은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을 통해 전통적인 이슈도 함께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과 북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들은 남한의 촛불투쟁처럼 처음에는 평화적이고 축제적 성격이 컸다. 하지만 이런 집회 문화를 굳이 걱정하지 않더라도 대중의 투쟁이 지속된다면 공권력의 탄압은 강화되고 시위 역시 더욱 급진화되는 패턴을 밟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촛불투쟁에서도 초기에 폭력을 반대하던 시위대가 공권력의 탄압이 강화되자 스스로 방어수단을 모색하는 것까지 나아갔던 전례가 있다.

이미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은 오클랜드에서 지역 시민들이 참가하는 총파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투쟁이 확대되면서 공권력의 대응은 더욱 폭력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맞선 시위대의 대항폭력도 거세어지고 있다.

초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던 부르주아 언론들은 폭력, 성범죄 등 부정적인 양상을 강조한 기사들을 쏟아내며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대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축제는 끝나고 전쟁이 다가오고 있느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운동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1%를 반대하는 99%라고 하지만 사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아직 고학력 청년층이다. 남한의 소위 ‘무당파’ 시민들처럼 이들의 계급적 성격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들이 내걸고 있는 요구들도 정치적으로 불명확하다.

예를 들어 남한에서 국제연대를 조직하고 있는 99% 행동위원회는 “금융통제, 금융정책 실패에 따른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금융피해 보상” 등 자유주의적 요구를 내걸었다. 물론 남한에서 이 운동을 주도한 것이 시민운동 단체들이라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유럽과 북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는 추상적인 구호만 있지 구체적인 요구나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 투쟁이 실제로 체제를 극복하는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들이야 말로 현재 사회 다수를 이루는 가장 큰 불만세력이며 가장 분노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계층의 참여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끌어들일 구체적인 요구들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운동세력 자체의 이질성과 구심력 부재로 말미암아 아직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약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의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 자체는 촛불투쟁처럼 일정시기가 되면 가라앉거나 얼마 뒤 있을 대통령 선거 캠페인으로 흡수되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운동이 새로운 투쟁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점점 심화되는 경제위기 상황은 이와 유사한 운동들을 계속 탄생시킬 것이고 더욱 급진화 시켜 나갈 것이다. 이는 남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나 환상, 혹은 이전과 똑같은 요구를 공장점거에서 광장점거로 바꾸어 제기하는 구태의연함을 넘어 이런 투쟁의 시대를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태영 (picollo@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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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폭력 연대회의에 대해서

연대회의를 어떻게 꾸리게 되었나

6월 초 사건이 언론에 공개가 되고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와 학내에서 소위 ‘명문’인 고려대학교 의대라고 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형성되었다. 그 때 가장 주된 담론은 가해자들을 추방시켜라, 가해자 3인은 고려대학교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러므로 그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사실 의과대학은 그 자체로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다. 2006년에 병합된 보건과학대와 비슷하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나중에 병합된 형태이다. 때문에 ‘고려대학교라는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이 있는데 의대가 사실은 원래 고려대와는 좀 다르지 않았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 때 뜨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피해자도 고대 의대생인데 의대 자체를 분리시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출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출교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말하는 게 불편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사건과 관련한 대자보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출교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은 것을 보고 ‘아, 이대로 담론이 흘러가고 끝나버리면 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6월 초만 하더라도 금방 출교가 될 줄 알았다. 너무 당연하게 출교를 얘기하고 학교 측도 딱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면 안 되겠다 해서 학내에 여성주의 문제의식이 있는 <여학생위원회>’, 여성주의 교지 <석순>, 나는 <생활도서관> 측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걸 단순히 가해자 징계문제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은 고려대학교 내에서 성폭력이라는 것이 계속 있어왔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징계만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처음에 얘기를 했다.

지금 학내 조직, 내지는 어떤 여성주의 문제의식이 있는 기구들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진한 상태다. 학내 학생운동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단위가 같이 모이면 낫지 않겠냐 해서 연대회의 형식으로 해서 꾸리게 되었다. 사람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에 대한 시야를) 좀 더 크게 보자해서 나왔던 게 토론회를 하자는 것이고, 한번쯤은 설문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유형의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더더욱 사람들이 모여야 하니까 좀 더 연대회의체 형식을 가지는 모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

참여단위는 <생활도서관>, <석순>, <여학생위원회>, <대학원총학생회>, <고대문화>, <전국학생행진>, <한국사 대동반>, <과학과 실천>해서 8개 단위가 참여하고 있고. 개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정기적으로 회의에 나오는 사람은 6~8명 정도 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우리가 좀 더 모아서 한 20명 정도이다.

연대회의가 벌이는 사업과 활동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기본적으로, 적어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방향성은 고려대학교의 남성지배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럴 때 사건이 해결된다, 성폭력이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때 가서도 성폭력이 아예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나의 문제의식이다. 실제로 피해자 분도 보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와 무관하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고 있냐고 한다면 그게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공동체 문화의) 변화 자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의식이 되었다.

그럴 때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하나의 담론 내지는 이슈를 만들어내자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예컨대 가해자가 설문지를 돌렸잖나. 그 설문지 내용을 보면 여성이 평소 문란했다 안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학생들 반응은 마치 ‘아, 정말 가해자가 망나니다’ 내지는 ‘인간말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럼 당신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당신이야말로 평소에 여성의 행실하고 성폭력 피해 책임을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는 거다 설문지를 통해서.

설문지 코딩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공개되기 전이라서 확정짓기는 뭐한데 실제로 그런 대답들이 나온다. 노출이 심한 여성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이 나오는 걸 볼 때는 (성폭력과 남성지배적 공동체가) 연관성이 있고 그 연관성을 밝힐 때 여성주의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대자보를 통해서 가해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자체가 변해야 한다고 해도 꿈쩍도 안하더라. 그랬을 때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 바꿔 말하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라고 할 때 간접적인 수단으로써 설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설문지를 전제로 생각을 한다. 근데 설문지 이것 자체로 힘이 많이 드는 거라서 이걸 하다보면 다른 것에 집중을 덜 하게 되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나는 딜레마라고 표현하게 되던데 단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역량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아무리 시위를 하고 해도 지형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지형을 움직일 만한 힘이 필요하고 그것 자체를 만드는 것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것이 약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건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했던 것이 신속하고 단호한 징계에 대한 촉구를 말할 수밖에 없긴 하더라 중간에. 그래서 관련된 대자보를 부착했고 지금은 징계가 일단락이 났다. 지금 하고 있는 피해자 지지엽서 같은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성을 놓치지 말자는 그런 의미이다. 그리고 장기적 사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어쨌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업을 벌이려고 했고.

다시 큰 맥락에서 볼 때 여성주의 문화제나 토론회 간담회 내지는 공동공약 같은 경우는 여성주의를 환기시키는 하나의 작용으로써 하는 것이고.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말할 때에는 그것을 명문화된 하나의, 나 같은 경우는 그것을 헌장으로 바라보려고 했다. 헌장을 마련해가지고 고려대가 이런 것을 지향하려고 한다,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좀 밝혀보자고 생각하고 있었고.

올해 안에 이것을 다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많이 벤치마킹했던 게 연세대학교 쪽에서 했던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연세대 자치연대’라는 게 있더라. 여기 활동을 보면 학교 측의 구체적인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2차가해 방지라거나 최선의 경우 반성폭력 교육의 의무화, 다른 단위에서 대자보에 썼던 의견인데 지금은 영어수업이 의무화되어 있듯이, 다른 학교에서 채플을 의무화하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성평등 교육 또는 여성주의 교육을 학사과정에서 의무화, 제도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 사례를 참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봐온, 학교 측의 제도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입장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수준에까지 이것을 들이밀어야지 그때서야 학교가 이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나오니까, 추상적으로 해라라고 해선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길게 보려고 한다.

연세대 ‘여연자연’ 활동을 통해 반성폭력 자치규약이 학교 제도화 된 것인가

내가 알기로는 여연자연에서 마련한성평등 자치규약이 전체 학생자치차원에서 제정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의 용어를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 정도로 잡는다면 고려대에는 그런 게 부재하다는 거다. 각 과반 단위 내지는 학회단위에는 존재할 지라도 표준을 삼을만한 건 지금 없다. 물론 하나의 표준을 제정하다보면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대는 없어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경영대나 국제학부, 이공계 쪽은 여성주의 쪽의 자치규약을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과반 자체에 맡겨둔다면 그것을 방기, 방치하는 게 되지 않을까. 언제든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표본을 만들어놔서 그것을 확립 내지는 성립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여연자연에서는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여연자연에서 하던 다른 활동을 보면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 혹은 개정하려고 할 때 연세대학교 측의 성폭력 상담센터하고 여연자연하고 학교가 삼자대면을 해가면서 조율을 하더라.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성과까지는 내가 잘은 모르는데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었다는 자체, 구체적인 제정안, 개정안을 마련해서 들이밀었다, 제시했다는 자체가 괜찮은 것 같더라.

설문조사 사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처음 설문지할 때 문제의식은 고려대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여성하고 남성이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목표로 했다. 여성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할 때 이것을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학내 문화, 응원이라든지 FM,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차이가 있지 않겠냐 해서 그걸 드러내는 게 목표인데 여태까지 걷힌 걸 보면 학내문화 인식에서는 좀 실패한 것 같다. 다들 좋다고 해서. 그런데 인식부분에서는 (성별로 차이가 드러나서) 개인적으로 놀랐다.

질문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순수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기 위해 삼천 부씩 돌리는 건 하고 싶지 않다. 실제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답변 자체를 우리가 미리 선정해 놓은 경우가 있기 한데 예컨대 주가 되는 질문들은, 정도를 물어보거나 그렇다 아니다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거의 다수여서 문항 자체에 그렇게까지 소위 편향성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 내 생각이고. 다만 처리과정 규정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새로 만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중립적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봐야할 것 같고.

문항 뽑는 게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 여성단체들과 연계해서 잘 하신 듯하다

설문지할 때는 여기저기 많이 물어봤는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여성가족부였다. 과거 석순을 검토하면서 언제 성폭력 실태조사가 있었는지 조사해봤는데 94년하고 97년 두 차례 있었는데 과거에 막 반성폭력 운동이 있었을 때. 그 때 이런 식으로 했구나 이런 문항들을 물어봤구나, 검토를 해서 참조했다. 여성가족부, 그리고 맥락적으로 물어보자 해서 개별적으로 만든 거다. 실제경험, 처리규정, 등 (설문조사를) 한 번할 때마다 문항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 과거 설문지를 보더라도.

△ 반성폭력 연대회의가 기획한 피해자 지지엽서 (출처 : 반성폭력 연대회의)

학내 여론과 활동

사건 경과하면서 학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초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출교해라, 그리고 학교 명예를 더렵혔다, 명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아까 빼먹었는데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것이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했다. 내 문제의식은 과거 성폭력을 가족의 명예로 보았던 것과 지금 학교 명예 문제로 보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나, 내지는 분명히 유사하다라는 게 문제의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명예로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치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학교 명예를 회복한다는 관점 하나만 놓고 본다면 피해자도 같이 없어지는 게 가장 좋다, 내가 보기에는. 아예 사건이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그래서 의대 자체를 고려대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정확하게 그 맥락과 일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명예를 중심으로 잡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그렇고 학내 여론은 명예문제로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내가 같은 학교라는 게 부끄럽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암묵적 전제를 깔고 있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주가 되었고,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것은 일관된 하나의 큰 반응이고. 또 학생들 반응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굉장히 일치했는데 보도 되면 확 하고 잠잠하면 잠잠해지고 보도되면 또 하다가 그러다가 방학이 되면서 다 묻혔고.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퇴학이 될지도 모른다고 할 때 다시 달궈져가지고 출교되야 하지 않느냐라고 다시 출교문제로 대두가 됐다, 2학기 초에는. 한 3천 명 정도가 출교촉구서명에 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다.

출교촉구서명운동은 어디서 주도한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문과대에서 했고 실질적으로는 다함께 분들이 주도를 해서 출교촉구서명운동을 벌이셨고. 문과대에서 벌여서 문과대 과반 단위에서는 거의 다 참여를 했고 굉장히 많은 외부 단체에서도 지지서명을 해주셨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학내 전체적으로 출교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공유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조금은 있고, 폭넓은 지지가 가능했던 게. 한편으로는 그만큼 성폭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게 분명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한다.

학교 측의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

굉장히 적었다. 언론에서 과장한 건 분명히 있는데 공식 반응이라고 할 때는 일단 ‘신중을 가한다, 적법절차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게 전부였다. 퇴학조치 그런 건 다 새어나온 거고. 그러고 나서 ‘출교를 한다’, 딱 그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늦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분명히 피해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분명히 중징계를 내림에 있어서 충분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생각은 있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개개 교수의 발언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가해자들이 곧 돌아올 테니 잘 해줘라’라고 한다거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수들이 ‘이거 사실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학교 측에서 단속을 해야 했고 미연에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 거의 터치를 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설문지를 돌린다고 했을 때 강력히 제재를 했어야 되는데 방치한 부분은 분명히 학교 측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지속적인 의견표명,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징계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인 게 맞을 텐데 이왕 공론화된 사건에 대해서 비공개를 한다는 것도 좀 어색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색하다고 느낄 수 있듯이 공론화가 된 과정에서 이것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한테, 그리고 다른 학생들한테 소외감 내지는 경계 짓기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좀 학교 측에서 실수를 한 게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든다.

양성평등센터의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사건에 한정짓는다면 양성평등센터에서 일을 못한 편은 아니다. (사건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했고 (절차대로) 60일 내에 결론냈고 가해자가 재심 신청했을 때 그것을 거부했고 피해자 신상보호를 굉장히 잘한 편이고. 의대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알려지더라도 일반 학생들은 피해여성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일을 잘한 편인데, 그럼 사건이 왜 공론화가 됐느냐 할 때는 가해자가 설레발을 치다가 공론화된 적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양성평등센터가 막을 수 있느냐고 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볼 때 가해자 측은 공론화를 두려워하고 피해자는 공론화를 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게 일반적인 양상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공론화를 시켜버렸다고 했을 때는 그것까지 다 양성평등센터에 책임을 묻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양성평등센터가 여태까지 해온 활동양상을 볼 때 다 잘 해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은 들더라.

의대 말고 다른 단과대 교수들 중에 피해자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없었나

설문조사를 하면서 좋았던 게 그런 어떤 학내에서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좀 포괄적으로 볼 수는 있었다. 문대 쪽에서는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교수들이 아예 이 설문지는 필요한 거니까 좀 하고 수업을 하자 내지는 끝나고 이 설문지 작성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 교수들께) 아 정말 감사드린다.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한 번 토론을 해 보자, 글을 써보자고 해가지고 이 사건의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반면에는 대체로는 무관심하다. 일단은 일단락된 사건이기도 하고, 방학이라는 기간이 아무래도 좀 텀이 있었으니까. 대놓고 이 설문지를 못하게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 직접 허락을 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보면 수거는 되긴 한다. 그리고 수거가 된다는 건,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건 적어도 교수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말리지는 않았다는 거니까.

아, 학생들 반응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외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체크를 해주신다, 라는 생각이 있었다. 반대하더라도, 가끔 설문지에 그런 문구가 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다, 라는 그런 밑글이 적혀있다. 그런 걸 볼 때는 관심들을 다 정말 많이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

총학생회나 자치단위, 운동단체들의 반응이나 활동 중에 소개할만한 것이 있나

좀 가벼운 것부터 말하자면, 가볍지 않기도 하지만 의대학생회가 이제 거의 처음으로 학내 전체에 대자보를 붙였다, 이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의대 학생회 같은 경우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곳이긴 한데, 거의 서비스, 학생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거의 그런 식으로, 그만큼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입장발표를 할 때, 인정한 가해자 두 명 출교시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명은 생각을 해봐야 한다 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출교조치를 해버려 가지고 좀 민망해진 것 같다. 특이할만한 건 그 쪽이 하나가 있고.

그건 가해자가 부정하니까 이 사람은 혹시 덜 잘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가

그런 거다. (법원판결)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냐. 사실 초기엔 세 명 다 인정을 했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부인을 하는 게 분명히 있었다.

학생정치조직을 본다면 고려대에는 <한대련>하고 <다함께> <학생행진>이 있고. 한대련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다. 다만 학내 여론이 워낙 드세니까 발언을 안 하는 것도 좀 웃기다 내지는 부적절하다 느껴서 출교를 말했는데 말하자마자 출교조치가 되버려가지고 결국엔 아주 잠깐 동안 활동한 게 됐고. 다함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8월 중순 말부터 출교촉구를 요청했고 학생행진 같은 경우는 반성폭력 연대회의에 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편이다. 나는 회원은 아니지만 같이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행진이 반성폭력을 말하는 편이고.

뻔한 얘긴데 단과대들도 행진계열이나 다함께계열이냐에 따라서 같이 논평을 내더라. 다함께 쪽이 잡은 데는 개별논평을 내기보다 연서 형식으로 하는 게 좀 더 많고 학생행진 쪽에서는 같이도 하고 따로 또 내고 그러는 것 같았다.

인상적이었던 건 개인자보도 몇 개 붙긴 했다. 개인자보들은 주로 출교처분을 말하는 거긴 했는데 정대 후문 쪽에 몇 개 붙었다.

연대회의가 총학의 특별회의 기구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은 어떠했나

처음에 연대회의를 만들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이 어떤 대표성이 필요하다, 공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학생회 산하 특별회의로 인준을 받아보자, 대표성, 정당성을 얻자 해가지고 6월 말에 중앙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열려가지고 계속 안 열렸다가 9월달에 열린 첫 중앙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땐 아직 출교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출교처분에서 그칠 일이 다니다, 징계에서 그칠 일이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학생사회에서 도맡아 할 수 있는 기구라던가 모임이 있느냐고 한다면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맡아보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때 특별회의로써 연대회의를 승인 받았다.

인준 받는 과정이 어렵지 않았지 않았나. 총학 또는 중운위에서 떠맡으라고 했으면 어려웠을 듯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해서 마찰이 없지 않았을까

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 열리고 나선 어렵지 않았다. 그걸 약간 어필하긴 했다. 이 문제에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에는 모두 다 일이 많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설득이 수월하게 되더라. 사실 반대할 명분은 딱히 없지 않나 이 회의에 대해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구인가

총학이 바뀔 때마다 들어가서 재인준을 받으면 된다. 광의총학생회 산하인 거지 지금의 집행부 산하는 아닌 거다.

△ 지난 9월18일 여성가족부 앞에서 발언하는 반성폭력 연대회의 김푸른솔. 반성폭력 연대회의는 10월12일 현대자동차 성희롱 피해자가 농성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앞에서 문화제를 연다.

쟁점들 - 출교, 반성폭력 운동

파렴치한 가해자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출교’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생들이 스스로 반교육적인 ‘출교’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다라는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출교라는 쟁점에 대해 이어지는데 학내 구체적인 당사자로서 구성원으로서는 출교를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유보를 했다. 입장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째로는 출교라는 것이 분명히 학교 명예회복이라는 차원과 굉장히 강하게 맞물리는, 쟁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과대에서 주도한 출교운동은 2006년 당시에 학생탄압으로써 출교를 사용했는데 왜 이들은 출교시키지 않느냐, 형평성 문제로 나온 거다.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쟁점이었다. 명예회복 그리고 형평성 문제.

정작 소외된 것은 이것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라는 그 쟁점은 소실되었다, 출교에 대한 요구에서. 그걸 너무 당연한 전제로 깔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왜 출교시켜야 하느냐, 반드시 왜 출교라는 최고 수위여야 하느냐라고 할 때는 그나마 그 쟁점은 있었다. 출교만이 가해자가 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마주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도 있긴 있었는데 이 쟁점이 확 부각될 때에는 적어도 이 관점은 부각이 안 됐었고.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출교가 필요하다, 피해자 분께서도 말하신 거였고, 몇몇 여성주의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출교를 요구하신 분들께서 말하신 쟁점이 피해자 보호라는 쟁점이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피해자 보호라고 말할 때 포괄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마주칠 가능성을 차단해야하는 것과 동시에 2차 가해도 같이 방지하는 것이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라고 해야 할 것인데. 출교처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건 분명하다. 오히려 출교처분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같은 것을 완전히, 출교처분이 블랙홀처럼 다른 모든 쟁점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다른 것을 쟁점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하게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 실천적 무력감이 있는 것 같다. 구체적 징계에 있어서 뭘 말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출교는 곤란하다라고까지만 말하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정답이냐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무력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것도 있고.

다만 문제의식이 있다면 출교처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고려대학교 구성원의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분명한 전제 내지는 담론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여태까지 여성을 배제시켜온 담론이라고 생각한다. 군국주의를 말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일등시민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군대 갔다 오고 건장한 남성이 일등시민이고 거기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여성은 그러므로 동등한 시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나와 같은 지위에 있는 인격체로 다룰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성폭력 사건이라고 보는데.

6년 동안 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적으로 대상화가 되고 함부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시피 출교라는 것은 같은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성원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여성을 배제하는 그 논리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으로 간다는 것인데. 내가 보기엔 이런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학생사회에 설득을 하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설득이 잘 안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보에서 그것을 전면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약간 피해가려고 했던 게 있고. 어쨌거나 나는 출교를 유보가 아니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 하나의 쟁점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출교처분이라는 것은 학생의 입학기록을 말소시킨다고 할 때 그것은 분명히 거짓이고 사실왜곡이다라는 생각이 있다. 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온 적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도 공동체의 일부였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잘못, 특히 구조적 성격을 지닌 잘못, 성폭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변태성욕자라거나 내지는 주체하는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의 소유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폭력 교육의 부재가 있는 것인데. 그 개인이 공동체에서 속했던 적이 없다, 입학기록을 말소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의사표시로서 출교를 한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적어도 내 입장이다.

다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명예문제, 학교 명예문제는 문과대 측의 논리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학생의 여론 내지는 외부 여론은 고려대학교 명예를 위해서는 출교시켜라하는 게 분명하게 있었고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피해자 보호 문제가 있었는데. 반드시 응답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 보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명예문제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형평성 문제는 좀 과하게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출교생 본인들도 2007년 당시에는 출교조치 자체를 학칙에서 삭제시키자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출교를 시키자고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내재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경우는 그분들도 논리적 허점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피해자 문제가 필요한 것인데 정말 구체적인 처벌문제로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피해자 보호는 필요할 것인데 모든 성폭력에 있어서 출교를 할 수는 없는 거잖나. 이 경우는 소위 중대한, 성 폭력에 있어서 단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우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단계를 구분 짓는 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표현을 빌자면 단순 추행이라든가 성희롱 같은 경우도 분명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데 그걸 다 출교시키자고 할 때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피해자 보호라고 할 때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같은 수업을 듣지 않도록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거나 가해자에 대한 필수적인 반성폭력 교육 이수과정을 신설하는 게 피해자 보호에서 실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대신 사건이 중대하다고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교를 다니는 시기를 분리시키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가해자가 학교를 못 다닌다거나 그런 측면을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은가. 무조건 출교만을 말하는 것이 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많은 스펙트럼 상의 사건을 본다면 오히려 한계적이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나 같은 경우는 사회변혁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개인의 변화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할 때는 가해자들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반성의 주체로 봐야지 여성주의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확보를 포함하지만 한편으로는 남성주체의 반성도 포함해야지 그래야지 관계맺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남성주체의 반성을 출교조치는 완전 차단을 하는 거다. 너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일말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표현이라고 본다. 그래서 물론 반성이라고 할 때 저는 반성합니다라는 한 마디를 하면 바로 복귀시킨다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 사람이 정말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변화가 없으면 그냥 다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데. 변화를 보이려고 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끌여들여주는, 가능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조치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된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 교육을 강제할 때 단위가 그것을 얼마나 강제할 수 있느냐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것을 설사 가해자가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진짜 반성이나 변화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나도 좀 구체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말 안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거기서 느낀 건 교육이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교육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너무 궁극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들만 말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회전체에 대한 어떤 재교육 내지는 재구성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재교육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가해자 한 둘 데리고서 이렇다 이렇라다고 설명을 해봤자 그들이 사회에 돌아왔을 때 다시 어떤 성폭력적이고 여성억압적인 분위기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해자가 잠시 반성의 뜻에서 조용히 지낸다거나 하고나서 다시 공동체 복귀나 발언을 하려고 할 때 무리 없이 그걸 사회에서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가해자 입장에서도 다시 (성폭력적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진보넷 블로그 상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으로 논쟁이 된 바 있는데 그 중에서 운동권이 의미있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학내 지형이나 구도를 유의미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비판하시는 분은 출교처분을 사건 종결로 보시는 것 같다 사실. 그리고 이후의 활동은 다 무의미하다라고가 보시는 건데. 입장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 출교처분 나올 때 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못 이끌어 냈다, 그건 맞는 것 같다. 출교처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반성폭력이라는 추상적인 내지는 멀 수도 있는 목표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학교 측에다가 이런 걸 해라, 또는 학생사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한다고 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건 맞다. 시도를 하기는 했는데 안 움직인 건 맞으니까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면 맞으니까 그 비판은 맞는데. 앞으로도 무의미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해봐야 안다고 생각하는데, 해봐야 안다라는 대답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

과거 대학에서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성폭력 사건 ‘대책위’를 꾸려 활동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연대회의는 이러한 활동방식과는 어떤 점이 같고 다른가

우리 같은 경우는 대책위원회나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연대회의라고 이름을 지은 데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라는 게 하나 있었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학생사회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가 여학생위원회로 가져오지 않는 다는 거다. 오히려 양성평등센터에 가거나 과반에서 처리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도맡아서 하는 게 가능하지 않고 연계가 잘 안되는 게 있고. 실제로 한분한분이 오신다고 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과중이 될 거 같고. 그래서 그건 오히려 양성평등센터나 과반 단위에서 그걸 해결해나가는 게 더 맞지 않는가 한다. 특히 연대회의라고 한다면 학생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구체적인 과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맞닿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대책위라는 것을 결성해서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약간 구분하자면 개인들이 못했다기 보다는 그만큼 지금 학생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맞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 의과대에서 자체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게 의대생들 개개인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넓게 길게 봐서 궁극적으로는 대학생 자치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다. 노동운동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감대를 결여하고 있으면 여성주의로 강하게 밀고 나아가가지고 다시 그걸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개인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여성주의하고 노동운동은 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한 쪽에 관심사가 일어나면 다른 쪽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슈들을 볼 때 학생사회 내에서는 노동분야가 관심을 잃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아쉬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학생사회에서 여성 남성 관계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오히려 파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라는. 특히 학생사회 내에서는 반성폭력 기구 내지는 활동을 통해서 포괄적인 학생사회의 재구성을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대책위라는 것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정말 긴 얘긴 것 같긴하다.

과거 97년 <안암성폭력 근절하기 연대회의>가 있었는데 아쉬운 점은 활동하셨던 분들하고 우리하고 하나의 단절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기록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간신히 찾은 것을 보면 그 분들이 하신 게 반성폭력 학칙, 자치규약이 아니라 학칙을 마련하는 운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로는 그게 최선이었다는 생각은 든다. 성과를 남겼기 때문에 <양성펑등센터>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도 이 사건이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최소한이라고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때 활동하셨던 분들의 개인적인 한계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지속되지 않은 한계에 대해서는 궁금하다 왜 지속되지 않았는지. 자료가 부족하다.

최근 가해자 처벌 중심에 대한 비판 등을 반성폭력 대책위 운동의 한계로 들며 대책위 활동을 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이론적 실천적 무력감이 분명히 있다 구체적 사건에서. 그것을 다른 단어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지는 핵심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피해가는 것은 오히려 부정직한 것 같고 무력한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사실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분명히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분명히 대책위를 하다보면 징계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 있지 않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확실한 해결책이 있는가라고 하면 아직 없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알리바이가 있는 게 학생사회에는 너무 많은 게 무너져가지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못한다고 변명이 가능하다 뿐이지 실제로 이게 활발하게 잘 되가지고 대책위가 여기저기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연대회의란 게 따로 있을 때, 일단 따로 있는 게 과연 맞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고. 연대회의가 과반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과반에 여성부가 있다고 한다면 여성부가 모인 게 연대회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회복이 된다고 할 때 오히려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대책위들의 모임이 연대회의가 되는 그런. 1차적으로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좀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

△ 반성폭력 연대회의에서 기획한 피해자 지지엽서

고민과 이후 활동계획

앞으로 연대회의에서 교육도 할 생각이 있나

지금도 여학생위원회에서는 주체학교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넓게 잡으면 (교육을) 제도화하는 걸 목표로 잡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내지는 분석이 들어가야 한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을 굳이 연대회의에서 하기보다는 다른 단위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제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더 목표가 될 수 있겠다

과반단위에 그 과제를 부과하는 거다. 이런 걸 보장해라. 내가 생각하는 건 영상제작 같은 걸 고려하고 있다. 이걸 올해 내에 다 하겠다는 건 아니고. 로드맵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 영상이라는 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예컨대 단과대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아무도 능력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대신 설명해야 한다, 그땐 영상을 틀어야 한다는 게 있다. 내 딴에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일이 많아지기는 하고. 우리가 다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실질적인 고민이고. 진보넷 논쟁에서 끊임없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생운동의 역량이 생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많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공동체로 안전하게 복귀할 것인가,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건처리 과정과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데 부족했다. 현재 그런 고민은 어떤 차원에서 되고 있나

치유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치유한다고 할 때 개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자체의 변화 없이는 치유와 과정 역시 완결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만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길게 보면 이 모든 활동이 필요한 건데.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어려움에 대한 토로일 수도 있는데. 의과대학 쪽은 사실상 학생자치가 다 무너졌다고 해도 될 텐데, 그쪽하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피해자 지지엽서이고, 대자보를 붙이거나 설문조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의대를 포함시키는 거다. 평소에 학내 자보를 붙일 때는 1개나 2개 를 붙인다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의대 쪽에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붙이고 신경을 쓸려고 노력하는 건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뭘 했냐고 한다면 우리도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고 워낙 상황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도 있다.

피해자 지지엽서는 어떻게 받고 있나

강의실 가서 수거하는 것도 있고. 행사 참여해서,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 앞에서 현대차 아산 성폭력 피해자 투쟁하는 곳에 가서 문화제 같은 거 있을 때 가서 지지엽서를 받기도 하고 부스 차려서 학교 교양관 앞에서 받기도 하고 해가지고 100~200부 정도 받아가지고 전달해드리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활동계획과 고민을 말씀해 달라

10월12일에 여성가족부 앞에서 전국학생행진하고 같이 문화제를 하려고 한다. 굉장히 구체적으로는 그게 있고. 설문지는 계속되고 있다. 자랑이긴 한데 74%정도 끝나가지고 5천부 중에 3천부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천2백부 정도 수거가 되가지고 서로 좋아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할 때 문제되는 지점들 부각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성폭력 간담회나 토론회를 10월 말에 한 번 열어보자고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구체적 사건에서는 환기되는 효과들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관련될 수 있는 활동을 짜고 있다면, 이번 학기가 지나면 이렇게 빽빽하게 활동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여태까지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여학생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해왔고, 왜 총여학생회에서 여학생위원회로 넘어갔는가, 여태까지 있어왔던 반성폭력 활동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끝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학이나 그럴 때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본문

‘개인의 역사가 곧 운동의 역사’라고 생각해오던 차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1) 국제적인 노동자 운동이 필요하다며 짧게나마 헌신했던 이주노동자 운동단체의 활동가, 나름 운동하면서 느꼈던 가부장성에 치를 떠는 20대 후반의 기혼여성, 나를 설명할 사회적 지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지운다면 말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를 변혁하는 운동을 하더라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내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성적(젠더/섹슈얼리티) 정체성, 그것이 놓인 위치와 조건들을 생각해봤을 때 ‘가부장제’나 ‘여성억압’이라는 말들이 멀리 있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 속에서 여성노동자들과 호흡하고 싶었다. 하여 그간 하던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지난 1년간 지역 생협(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상담 일을 한 후 5개월은 모 여성노동자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생협에서는 전형적인 콜센터 노동을 했다. 상대방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자기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노동을 하루 8~10시간씩 쉼 없이 했다. 정신과 육체적 에너지 모두를 쏟아 붓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동료들 간에는 노동 조건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일쑤였다. 대부분 관리자의 통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콜센터 일인데 갓 대학 나온 젊은 친구가 버틸 수 있는 일인가?”라는 통념들을 내게 질문하기도 했고, 감정노동의 괴로움과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를 꼬집으며 “어떤 회사에서는 감정 노동에 대한 수당까지 준다던데 운동단체라는 생협은 왜 그게 없느냐? 왜 우리는 몸을 쓰는 일도 아닌데 일이 이토록 힘든가?”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다. 여성노동의 핵심적 이슈 중 하나인 감정 노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부족하나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노동의 성격과 내용, 노동하는 주체와 조건, 적절한 보상, 자발적 결사체 - 노동조합 - 의 조직 등 노동자라면 흔히 생각하게 되는 주제들을 여성 동료들과 논의할 기회들이 많았던 것은 좋은 경험이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들과 일을 해보면서 감정노동의 영역 같은 여성노동의 특수한 성격을 이해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운동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현재 여성노동자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답답했던 차에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모 여성노동자 단체에 들어갔다.

전투적, 비타협적 운동에서 출발한 여성노동운동

60년대 이후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를 지탱해오던 것은 봉제나 전자 같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이 집약된 산업이었다. 산업 양태가 변화한 현재 여성노동자들은 공공, 서비스 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로하거나 돌봄, 가사 노동 등 소위 ‘비시장’영역의 노동에 많은 수가 종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거나 전반적인 노동자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해왔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선도적인 투쟁의 모습들이 그러했고 현재의 이랜드나 기륭, 청소노동자 투쟁 등의 모습에서도 투쟁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여성노동자 단체에 오면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이의 긴장 관계를 건드릴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자본가들과 가부장적 남성들에 맞서 싸우는 여성노동자를 조직하자’는 것, 너무 거창한 기대인가.
막상 단체에 들어가 했던 활동들은 ‘거창함’보다는 내가 가졌던 기대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입증시켜주었다. 이미 이 주제는 내가 들어간 여성노동자 단체에서는 꺼낼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단체에서 펼쳤던 여성노동운동의 주된 의제는 젠더중심의 차별에 대한 이슈도 아니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일·가정 양립’ 등 여성노동운동의 의제라고 보기에 애매한 것들이었다. 여성단체들은 정부와 파트너쉽을 맺기 위해 이 의제를 선택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애써 이 주제에 불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첫 번째로 깨진 환상, 노동조합에 대한 무시

처음 단체에 들어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몇 해 전 빈곤층 가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보육시설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잡음이 많았다고 했다. 이야기인즉 지역 내 유일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수요가 몰려들자, 한정된 인원에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던 보육교사들은 노동조합을 필요로 했다.
헌데 보육시설 노조의 설립과 추진 과정에 제동을 거는 세력이 바로 지역 여성단체들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 노동은 희생이나 헌신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 역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면화되어 있어 노동자로서의 단결권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에는 어렵게 조직된 노동조합인 만큼 사용주 측과의 마찰도 불가피했다.
그런데 명색이 여성운동을 한다는 지역의 여성단체들은 저소득층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다는 그럴듯한 이유로 보육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요구했다. 보육 노동자들의 요구가 과도한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파업을 깨며,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무시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 있던 여성노동자 단체 역시 큰 몫을 했다. 보육교사들은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자신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지만 학부모나 여성단체들은 이를 철저히 묵과했고 결국 노동조합은 해체되었다.
물론 보육 자체가 완벽하게 사회화되기 이전에는 개별 부모들이 겪는 양육에 대한 고충은 엄청나다. 이러한 보육의 문제는 통념상 여성만의 영역으로 남겨지는데 보육이 왜 여성의 일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여기서는 등장할 여유가 없다. 누구의 희생으로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되든 상관없이 이성애 중심 가족제도는 이 대립구도에 전제된 철옹성 같은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이 문제를 보육원에 보내는 엄마와 여성 보육교사 사이의 대립으로 만들었다. 보육 노동자들이 어떤 노동을 하는가보다 자신의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는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여성단체들의 수준은 암담했다. 나는 여기서 보다 원론적인 질문을 되새겨야 했다.
여성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란 무엇인가? 대체 ‘어떤’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여성들과 그것조차 '사치'라고 말하는 여성들, 이 사이의 ‘분열’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경력단절 여성지원? 방과 후 학습지도사 양성사업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보통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같은 재취업센터에서 관할한다. 헌데 지금은 노동부가 그런 일조차 하기 싫어서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들에게 예산을 넘겨주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내가 있던 단체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사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경력단절이라는 말 자체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서의 ‘경력’은 임노동자로서의 경력일 뿐이지 가내에서 가사, 양육, 온갖 돌봄과 감정 노동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여성들의 경력은 배제된다. 무급 봉사로 취급되는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여성들은 사회에서 경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경력단절’이라는 슬로건 자체는 임노동 생산 중심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개념일 뿐이다.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을 지도하는 것은 양육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전형적인 돌봄 노동의 범주에 속한다. 현 방과 후 학습지도사들은 정교사들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과 처우를 받지만 노동 자체가 연속적이지 않아서 가내 노동을 하는 기혼 여성들에게는 맞춤 직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쯤 되면 방과 후 지도사들의 노동 권리에 대한 쟁점들을 기본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인권이나 여성노동 쟁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기해주는 게 상식적이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해보니 그렇게까지 다룰 여력이 없었다. 방과 후 지도사의 노동권보다는 수학, 과학, 국어 등 실무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다. 여기에 참여한 여성들 대부분은 ‘공부가 매우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별로 편중된 돌봄 노동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여성들이 일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또 공부를 가르치라는 것은 끊임없는 피교육 노동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전제하지 않은 사악한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차라리 커피 수요가 많은 요즘, 바리스타를 교육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러한 재취업 양성과정을 여성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을 타겟으로 적당히 구미 당기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적 기반을 만드는 전략이다. 단체들은 재정 불안 때문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받아 회의비나 강사료 등의 비용을 높게 책정해 송금해주고 다시 돌려받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한다. 후원조직만으로 생존이 어려운 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다. 다른 지역 여성노동자 단체에서도 정부 프로젝트 사업들을 펼치면서 재정적, 대중적 기반을 쌓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은 대중들이 정말 원하는 주제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차별’ 이야기하며 운동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대답이 날아온다.
대중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 속에서 녹여내야 하는 우리의 정치, 고민은 확장되어야 하나 양날의 칼을 다 쥐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기층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함부로 예단한 것은 아닌지, 문화센터 트렌드에 맞춰 대중화를 꾀한 것은 아닌지, 돈에 연연해 단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과 정체성을 너무 놓치고 가는 것은 아닌지, 이 사업을 수긍하기 위해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도통 긍정할 수 없었다. 그랬기에 주체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도 없었다.

가사노동자 파견기업

내가 있던 단체 사업 중 유명한 것이 가정관리사 협회 사업이었다.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여성노동단체들에 의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했던 가사노동자 파견사업은 말 그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착한 파견기업의 역할을 했다. 가정관리사협회는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을 가정관리사로 조직하여 노동력 파견과 더불어 가정관리사의 노동자성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는 일회성 캠페인으로 권리 선언 운동을 진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캠페인을 하고 여성노동이나 다른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조직화의 흐름은 반길만한 일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포함한 돌봄노동을 나이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처럼 고정화하는 이데올로기에서는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가정관리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빈곤층 가구에서 가사노동 등의 각종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들이 담당하는 현실은 변화하지 않았다. 가사노동 파견 사업이 인기를 끌면 단가를 낮추어 경쟁을 하게 될 테고 싼 값에 가사노동을 하려는 여성들이 더더욱 극렬한 착취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 나는 이 사업이 ‘전 여성들의 가사노동자’화를 도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까 두렵다.
성별로 편중된 가사노동에 대해서 포착하고, 이에 대한 재평가나 사회적 가치화 등을 통해 결국 가사노동이 성별로 균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빈곤층의 여성들이 이중삼중의 가사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사노동의 완벽한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물적 토대와 사회적 기반, 사상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여성친화기업과 여성친화도시

소위 ‘젠더 레짐’이라 하여 각 지방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여성친화**’이다. 여성 고용이 많은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이라 선정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틀렸다. 이는 굳이 많은 설명을 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여성친화는 임노동 시장에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면 ‘여성친화’적인 것이다. 임노동 구조 속에서 어떤 착취관계를 맺는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어떤 차별을 받는지, 어떤 가부장적/관료적 체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등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내가 있던 단체의 다른 지역 단체들에서는 지역 정부와 손잡고 여성친화도시나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해 상을 주는 프로젝트를 타진하고 있었다.
박근혜나 전여옥 같은 이가 여성정치인이라 하여 여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겠는가? 마찬가지로 성별로 위계화 되어 있는 노동 구조 속에서 관리자는 남성이고, 관리자의 통제를 받는 노동자 다수가 여성이라면, ‘그래도 여성들이 많으므로 여성친화기업’이라 불러도 된다는 말인가?
아무리 주류 여성계라 하더라도 박근혜나 전여옥, 나경원 같은 이들에게 어떤 기대를 건다고 한다면 말 다한 것이다. 하물며 내가 있던 여성노동자 단체는 주류여성계에 끼지도 못하는 수준인데 실제 여성들과 친한지 따져보지도 않으면서 ‘여성친화’ 들이대는 것은 그저 무식의 발로로 밖에는 안 읽힌다. 말하기에도 민망한 ‘여성친화’ 선전으로 기업이나 정부에 굽실거리면서 구색맞추기식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공적 가부장제’를 몸소 실천하는 기관이 되고 있다.
이래서 보다 ‘여성주의적이고 계급적’인 관점이 여성노동운동에도 필요한 것이다. 나는 정부와 국가, 혹은 자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기나긴 논쟁 과정이 여성노동운동에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 단체 스스로 기생하고 있는 권력 역시 자본가적/가부장적인 권력임을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의 허구

현재 여성노동운동 단체의 활동은 주되게 ‘모성보호’에 치중해있다. 이는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을 원하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여성단체들은 각종 ‘저출산’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그들이 고심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여성 단체들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여성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는 정책은 물론 필요하다. 출산휴가를 늘리고,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강제한 조치는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임신, 출산, 육아와 각종 가사노동이 가부장제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 본연의 노동이라는 점으로 강제되는 것에는 침묵한다. 여성들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일·가정 양립은 가정 내에 일어나는 모든 노동을 여성이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성들은 노동력 수급을 위한 인간생산노동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그 노동에 대한 제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다. 아이를 생산하면서 남성 가문을 잇고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이성애 중심의 가족 관계는 여성에게는 또 다른 착취 관계이다.
현 사회에서 여성의 인간생산노동은 단순히 생산 행위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 돌봄, 무한한 가사노동으로 이어진다. 가족관계는 이러한 여성의 무급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어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한다기에, 몇몇 여성주의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다. 내가 있던 단체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일·생활 균형’이라 바꾸었다. 하지만 그릇만 바꾼다고 해서 훌륭한 요리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왜 가정의 일을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물음에 소위 여성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여러 근시안적인 대책들을 내놓았다. 물론 성별분업을 해체할 수 없다면,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당하는 것보다 이 사이의 긴장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개선책들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개선책들이 근거해야 하는 내용,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설정 자체가 너무도 쉽게 간과되고 있었다. 아무리 여성단체들이 이에 대해 비판적 관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가정 양립은 어머니와 노동자로서의 여성, 이 이중역할을 제도화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현장의 여성단체들은 이름만 교묘하게 바꾸어 이 정책의 수행자가 되고 있다. 여성의 권리보다 여성의 가사 노예화를 추동하며 ‘수퍼우먼화’를 도모하는 정부 정책의 하수인으로서 여성단체들은 스스로의 존립 근거 자체에 반하는 활동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관료주의화, 관변단체화

내가 있던 단체는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다. 기본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로비 정치였다.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협의회 행사들을 쫓아다니며 대표가 얼굴을 알리면서 단체를 홍보하고, 지역을 빛낸 여성상 같은 것을 받기 위해 도나 시의 관계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대표의 주된 일이었다. 비단 일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듯 여성단체도 예외 없이 관변단체가 되어 가고 있다.
몇 십년간 단체 대표를 맡던 사람들은 이미 지독한 관료성에 찌들어있다. 그들은 그간 운동 사회에 있으면서 남성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후배 활동가들에게 호소하며 숨통을 죄고 있다. 이것은 거의 질식할만한 수준으로 지역여성운동이 발전하지 못하는, 나아가 새롭고 젊은 층의 활동가들이 조직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와 자본의 권력에 기생하는 것, 상명하달의 운영 방식, 비판과 토론을 압제하는 문화 등 여성 단체 내에서도 이러한 관료주의가 잠식해 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노동조합의 관료화를 비판하던 이데올로그들은 여성단체의 관료성에는 함부로 날을 세우지 못하는 것 같다. 여성단체들의 관료성은 더 잘 은폐된다. 노동조합이 형제애라면 여성단체는 자매애로 똘똘 뭉쳐 있다. ‘언니’라는 말 속에 숨겨진 권력, 가족주의에 기대어 차이의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남성들과 동등해지기 위해 밖에서는 분투하고 안으로는 억압을 강화하는 운영 방식. 내가 있던 단체에서 쟁점에 대한 논의는 가부장적 방식으로 재단되기 일쑤였으며, 대표 등의 나이든 활동가들이 장장하게 헤게모니를 쥐고 있어 반기를 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이제는 여성단체들 속에서 부당함을 느껴온 활동가들이 결집해야 한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구호 속에 등장한 여성운동단체들이 ‘남성과의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일상 속 권력 관계를 어떻게 은폐하고 있는가를 어렵더라도 말해야 한다.

‘국가페미니즘’의 실체

국가페미니즘이나 페모크라시 같은 용어들이 등장할 때면, 나는 그러한 규정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페미니즘과 국가라는 말 자체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규정했기 때문에 여성운동이 제도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민감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여성단체들이 국가 기구들과 맺고 있는 관계,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살펴봤을 때 국가페미니즘이라는 규정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 2007년, 여연은 출범 이후 20년간 여성운동을 비롯한 사회변혁운동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정부와의 대립적 관계도 청산하고 참여로 노선을 바꾼다고 천명했다.
남한 뿐 아니라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여성관련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관련 여성단체나 조직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부의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활동을 하는 여성 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 여성노동단체도 프로젝트 사업을 받거나 노동 상담에 대한 활동들 역시 정부 예산을 받아 하고 있다. 하여 내가 노동 상담을 맡아 활동할 때에도 내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정부 기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 인턴사원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공적 가부장제로서 국가는 남성의 이익에 부응하는 정치적 상부구조로서 여성에 대한 억압을 유지한다2)는 견해에 적극 동의하며, 김대중-노무현 등 소위 ‘개혁정권’이라 불리는 시기 속에서 여성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역시 다르게 보면 공적 가부장제가 공식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기도 했다는 지점을 보고자 한다. 국가페미니즘이 페미니즘을 비판하기 위한 도구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관료사회로 진출한 몇몇 페미니스트들이 스스로 규정한 언어이기도 하다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가페미니즘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국가페미니즘이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의 폭력성은 순치시키고 보호기능은 확대하는 것으로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젠더’ 관점에서 중재하고 보호하여 국가가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일”3)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의 폭력성은 순치되었는가? 보호기능은 확대되고 있는가?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여성들,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들, 범죄의 피해자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여성들, 반대로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여전히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 이른바 국가페미니즘을 주장한 이들은 여성들의 범주를 제각각 갈라놓고, 정작 그녀들이 어떠한 조건과 맥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는다. 순치된 폭력성 속에서 숱한 여성노동자들은 절규했고,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한다면서 그 여성들을 불법적 존재로 만들고 생존의 방식으로 선택했던 직업 자체를 푼돈 몇 십만원에 앗아가 버렸다. 결국 국가와 자본, 남성지배자들의 영향력 속에 페미니즘은 은폐된다. 여성들을 분열 획책하면서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세력은 따로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자체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완전한 해체가 필요하다

사회변혁의 운동이 제도화되는 맥락에서 그 맥락을 여전히 따를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운동의 제도화를 비판하며 새롭게 저항적인 진보를 만들어가는 맥락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모두의 가부장적 특성들을 비판하고 그야말로 해방을 이루기 위해 완전히 다른 판을 그릴 것인가. 나는 여성 단체들이 설정하고 있는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의 이십여년간 활동해온 것 자체가 이 수준이면 운동 자체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이 여성운동이 근거하고 있는 개념, 의제, 활동 방향과 방식 등 모든 것들의 기반 자체를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력단절, 여성친화, 일·가정 양립 등 현재 여성노동운동이 토대로 하고 있는 개념 자체가 허구이거나 성차별, 착취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 자체가 성, 계급 중립적이라는 편견 자체를 버려야 한다.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가족, 국가 질서 자체를 흔들지 않고 정부가 하는 일을 대신해준다면 여성 운동은 ‘운동’의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렇기에 사회적 역학 관계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태도 정립이 필요하다. 소멸 시효를 다했다는 위기감을 갖고 새로운 운동으로 변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노동자 운동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희망버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대중들은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중공업 노동자들의 절규와 이것이 자본가들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김진숙의 고공농성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한 명의 여성노동자가 다수의 남성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대변하며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중심의 임금노동자들이 집단적인 물리력으로 자본의 힘에 대항하는 것이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방식이었다면 한진중공업 사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운동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는 남성노동자들의 힘이 노동운동의 추진력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맥락은 다르지만 여기 또 다른 투쟁이 있다. 여성가족부 앞에서 관리자에게 성희롱을 당하고, 문제제기하자 해고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농성이 그것이다. 이 투쟁은 여러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성희롱을 한 가해자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풍기 문란’의 죄목으로 징계를 내린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피해자는 해고되고 가해자는 고용 승계되어 일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하던 업체는 폐업되어 누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공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쫓겨나 현대차 본사 앞을 압박하기 위해 상경하였다. 현대차는 용역을 고용해 집회 신고를 막았고 피해자와 대리인은 끝내 여성가족부 앞으로 오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용역을 동원해 이 농성을 깡그리 짓밟았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던 걸까. 성매매 로비 정치가 만연한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희롱은 시답잖은 것이다. 가해자는 재미로 성희롱을 했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문제제기 하자 업체 사장에게 살려달라고 줄을 섰을 것이고, 업체 사장은 현대차 본사에게 시끄러운 문제 하나 덮자고 로비하며 줄을 섰을 것이다. 이러한 가부장적 관행은 조직적으로 구조화되어 노동 현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있던 여성노동자 단체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은 나가는데, 현재 일어난 사태조차 방관하는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보통 성희롱이 발생하면 노동부 등 기관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중재의 역할을 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행정적으로 이뤄질 뿐이지 형사처벌을 강제 하지는 못한다. 성희롱은 문화적인 문제이기에 개도의 대상이지 척결할 대상은 아니라는 담론, 남성 중심의 계급 역관계가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는 공장 내 구조, 결국 여성가족부나 여성노동단체의 개도 활동으로는 이 썩어빠진 공장 내 구조에 조금의 균열도 내지 못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착취에 대항하여, 남성들의 폭력 - 소외, 배제, 희롱 등 - 에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여성들은 널려 있다. 이는 현장의 규모나 직급을 막론하고 일어난다. 고로 여성노동자 단체에서 해야 할 활동의 주된 의제는 여성가족부와 단절하고 이들을 결집시켜 내는 것이다. 다양한 여성들이 가부장적 관행과 폐해에 맞서 이 뿌리 깊은 성차별 구조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운동,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조직하는 것에서 여성노동자 단체는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본문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시위 텐트’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했다. 정부의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텐트를 가지고 하나둘씩 광장으로 모여들어 텐트촌을 형성했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은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이었다. 2011년 초 무바라크의 퇴진을 요구했던 이집트인들은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격렬한 거리시위를 이어나갔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러한 형태의 투쟁은 독재 국가가 아닌 소위 ‘민주’적인 국가들까지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 이스라엘, 그리스 심지어 미국의 맨해튼에서도 이러한 시위텐트가 등장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과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시위가 가장 대중적으로 벌어졌다. 이들 투쟁은 아랍의 봄 이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중투쟁의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광장,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대중시위가 매우 드문 나라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드문 일이 이스라엘의 최대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인 텔아비브에서 벌어졌다. 지난 8월6일에는 이스라엘 인구의 4%인 33만여 명이 물가와 집값인상에 항의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시위대는 “정권 퇴진, 이집트가 여기 있다”, “이집트인처럼 걷자”는 문구가 쓰여진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했다. 또한 텔아비브 로스차일드 거리를 중심으로 100여개의 시위텐트가 세워지기도 했다. 이는 이집트에서의 대중투쟁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시위는 스페인에서도 벌어졌다. 타흐리르 광장을 모델로 한 스페인의 시위는 광장을 정치적 토론의 장으로 만들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급진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난 5월15일의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터지기 시작한 대중들의 시위는 도시 중심광장을 점거하고 해방구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다. 마드리드에서는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이, 스페인 제1의 산업도시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카탈로니아 광장이 해방구가 되었다.
이들 광장은 정치적 토론과 참여, 그리고 실천의 장이 되었다. 광장 곳곳에서는 아이디어 상자들이 마련되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서 표현할 수 있었다. 모든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자치적인 위원회들이 만들어졌다. “혁명은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기치 하에 금주에 관한 자치규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한 투쟁의 향방은 참가자들의 총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는 마드리드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다. 스페인의 산업중심지인 바르셀로나 카탈로니아 광장에서는 시위가 시작된 지 이틀 후인 5월19일부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총회가 즉석에서 만들어졌고 마드리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총회에 참가했다.
집권당인 사회당에 큰 타격을 준 지방선거 이후에도 광장점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6월12일에 광장점거를 해산하기로 한 결정도 참여한 사람들의 토론과 총회를 통해 형성된 것이다.
총회와 각종 위원회에서 벌어진 투쟁의 성격과 지향점에 대한 다양한 토론은 집회참가자들의 정치적인 급진화를 낳았다. 광장 곳곳의 플래카드에서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분노한 사람들과 새로운 이스라엘인

이렇게 광장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분노한 사람들’, ‘새로운 이스라엘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집단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스라엘에서의 시위 양쪽 모두에서 청년층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청년실업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스페인의 청년실업의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다.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은 45.7%로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에 있다. 일자리를 구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으며 한 달에 600유로(약 96만원)로 살아야 한다. 남한의 88만원 세대와 같은 꼴이다. 광장점거의 현장에는 “직업도 집도 연금도 없다, 대신 두려움도 없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리기도 했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물가와 집값에 항의하면서 벌어진 시위 역시 200여 명의 청년들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시위참가자 중 젊은 층의 비중 역시 높다. 그러나 청년들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 “세 가지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구호를 통해 이 시위에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함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여러 언론매체에서 서술한 것처럼 중산층의 참가 역시 두드러진다. 의사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간계급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도 현실적인 임금과 적절한 휴식보장을 요구하며 시위에 함께하고 있다.
2008년부터 이어진 긴축조치 반대운동과 달리 스페인과 이스라엘의 시위가 기존의 노동운동과 결합하는 모습은 아직 찾기 어렵다.
2008년부터 유럽 곳곳에서는 정부의 복지재정 삭감과 긴축조치에 반대하는 여러 투쟁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투쟁들은 상당 수 노동조합을 통해서 조직되었고, 총파업과 같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으로 2010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연금법 개악 반대 시위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노동자 모두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정유노동자들의 공장점거도 이루어졌다. 또한 영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조직한 투쟁과 파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 노동조합연맹체들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대시키기보다는 몇번의 보여주기식 시위로 마무리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스페인과 이스라엘의 시위는 노동조합 조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들이 조직되는 이러한 시위에서 노동현장을 기반으로 한 행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은 스스로를 노동자 계급의 일원이라기보다는 ‘분노한 자들’이나 ‘새로운 이스라엘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들 시위의 집회가 생산현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조직되는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요구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요구를 거치지 않고 국가 자체에 대한 요구로 표출된 것과 연관이 있다.

SNS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SNS의 대표주자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이미 튀니지 혁명과 이집트 혁명에서 발빠른 전령사 역할을 해냈다.
예전에는 공동의 공간(생활공간인 지역이든 생산의 공간인 현장이든)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뛰어넘어 개인들이 직접 소통하며 시위에 참가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SNS의 발달은 개개인이 직접 다른 개인들과 투쟁 소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에서의 행동들이 현실의 시위와 투쟁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SNS가 현재 상황에 불만을 가진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간의 장벽을 낮추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스페인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 최초의 시위인 지난 5월15일의 시위에서도 <미래 없는 젊은이들(호베네스 신 푸투로)>이라는 조직이 온라인상에서 시위를 조직한 것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SNS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공권력의 혹독한 탄압이 있었던 5월15일 저녁, 트위터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델 솔 광장점거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오갔고 푸에르타 델 솔 광장의 시위텐트촌에는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반영되었다. 온라인에서 시작하여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은 총회를 통해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어냈다.
이스라엘의 '사회정의를 위한 시위' 역시 SNS를 통해 조직되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중운동이 벌어지기 한 달 전, 이스라엘에서는 커티지 치즈 불매운동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김치처럼 매일 먹는 커티지 치즈 가격 급등에 항의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즈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이 시위에는 2주 만에 10만여 명이 참가했고 이 불매운동의 성과로 치즈의 소매가가 250g당 0.6달러 하락했다. 이러한 치즈 불매 운동이 확산된 것은 바로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다.
그 뒤에 이어진 사회정의를 위한 대중시위 역시 페이스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3년 간 살던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 25세 청년 다프네 리프는 텔아비브의 엄청난 집값으로 인해 살 곳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하비마 광장에서 소규모 텐트농성을 시작했고, 집값 상승에 항의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호응이 이어졌고 텔아비브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텐트 시위가 벌어졌다.
이처럼 SNS가 대중운동에 활용되는 양상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SNS는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참가자들이 직접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쟁이 조직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 - 진정한 민주주의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이나 ‘새로운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현 집권세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두 시위에 참가하는 대중들은 공통적으로 긴축조치, 복지삭감에 반대하고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는 복지의 확대로 드러나고 있으나 시위대의 플래카드나 피켓, 발표되는 선언문을 보면 복지 요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의 불만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현재 구조 자체가 형식상 민주주의적일지라도 본질적으로 소수 정치엘리트와 자본을 위한 과두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스라엘 시위보다는 스페인의 시위에서 잘 드러난다.
<데모크라시아 레알 야>라는 단체는 스페인의 5월15일 시위를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로 이들의 선언문에서 현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엿볼 수 있다.
이 선언문에서 시민들은 소수의 부를 축적시키기 위한 기계의 부품역할을 하고 있을 뿐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선언문은 정치인 ‘계급’ 역시 대중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보다는 소수의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해만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중을 외면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소수만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사회노동당과 인민당의 양당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페인 시위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선거제도 개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은 사민주의적인 사회노동당과 우익인 인민당으로 이루어진 양당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 집권당은 사회노동당이다. 하지만 사회노동당 역시 긴축조치를 밀어붙이면서 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은 사회노동당이든 인민당이든 대중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존재하는 양당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러한 대중의 불만은 시위뿐만 아니라 선거에 무효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시위가 한창이던 5월22일 치뤄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인 인민당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이와 동시에 역대최대의 무효표가 나오기도 했다.

분노의 세계화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과 ‘새로운 이스라엘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즉각적인 복지의 확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유럽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재정의 확충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대중의 불만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해가 아닌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비록 대안을 분명하게 내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중의 분노와 직접적인 행동은 온라인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 최근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적인 투쟁의 흐름을 ‘분노의 세계화’라는 말로 표현했을 정도다. 다른 나라의 투쟁에 대한 동조시위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아랍의 봄은 이후에 벌어지는 시위에서 끊임없이 변주되고 있다. 스페인의 시위가 한창일 때, 프랑스 곳곳에서는 동조시위가 벌어졌으며 이집트 혁명에서 보여준 광장점거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 월스트리트 시위의 모델이 되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투쟁들은 ‘아랍의 봄’ 이후 일련의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문

장기침체와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저항운동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월스트리트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지난 9월23일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8개 그리스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했다. 이틀 전인 21일에는 미국 최대 상업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고 프랑스 은행들 역시 얼마 전 신용등급 강등을 겪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를 거쳐 다시 금융위기로 돌아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한발 한발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에서 재정위기로

2007년 말 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러더스, AIG 라는 거대 금융기관까지 무너트렸고, 이후 세계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침체에 빠졌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고 돈을 마구 찍어냈다. 한두 국가만의 정책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에 각국 정부들의 협조 체계 구축이 논의되기도 했다.

한편 학계와 언론에서는 금융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 이후 주류에서 밀려났던 케인즈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금융에 대한 통제와 국가 개입을 강화하여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각국 정부가 쏟아낸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 생산과 경제 성장률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세계 경제는 차츰 위기에서 벗어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는 위기를 지연시키는 것이었을 뿐 해결한 것이 아니었다.

부도 위기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재정을 쏟아 부었고 이는 국가 부채의 증가와 국가부도 사태로 이어졌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남유럽 국가에서 연이어 재정위기가 터져 나왔고 IMF와 유로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의 핵심국가들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치욕을 겪는 등 선진국에서 국가 부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정위기가 다시 금융위기로

최근에는 국가 재정위기가 다시 금융기관의 위기로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9월14일 무디스는 프랑스 2, 3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과 크레디 아그리콜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데 이어 21일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3, 4위 은행인 웰스파고 및 시티그룹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같은 날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이탈리아 7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

프랑스 은행들은 그리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탈리아 은행들은 자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신용등급 강등의 주된 원인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이 나라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은행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로 뽑히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이들 국가의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이는 그 채권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정위기로 인해 각국 정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아 지원을 바랄 수도 없는 형편이다. 한편 독일 최대 전자기업인 지멘스가 프랑스 은행에서 5억 유로를 인출해 유럽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등 대량 인출사태의 징조마저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풀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은행들은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자금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흥국에 풀어놓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면 선진국의 재정,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신흥국으로 번질 것이다. 세계 경제가 다시 3년 전의 악몽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직 있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버냉키 연준 의장,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

미봉책만 내놓는 각국 정부

이번 재정위기를 3년 전의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파생상품 손실이 어디까지 번져 있는지 가늠할 수 없었던 3년 전과 달리 각국 부채 규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하지만 위기가 눈에 보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이 내놓는 해법들은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해결 방안을 놓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위기를 맞은 국가들의 채권 가치가 곤두박질 치자 유로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채권(유로본드)을 발행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신용등급이 좋은 이들 나라들로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부담을 떠안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유로존 내 1, 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두 나라 모두 자국 국민들의 여론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그리스는 통화 가치가 절상되는 효과를 보았다. 이 때문에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국제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9월 중순에는 독일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묵인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유럽 증시가 일제히 폭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9월2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단기 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는 이른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해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연준이 그 정도의 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이다. 그 이상의 부양책을 바라고 있는 시장의 기대를 연준의 대책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뉴욕 증시는 실망감으로 크게 하락했다.

24일에는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을 부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미 지난 정부 부채 증액 협상에서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뚫지 못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번 예산안 부결로 연방정부 일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리더십은 더욱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케인즈주의의 붕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도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증시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수단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세계경제는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양상은 그동안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기초였던 케인즈주의와 브레튼우즈 체제의 수명이 완전히 다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각국 정부는 케인즈주의 정책을 통해 위기를 관리해 왔다. 1929년의 대공황이 전형적인 과잉생산 위기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자극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케인즈주의 방책이 환영받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각국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량 조절이었다.

70년대 중반 세계경제가 이윤율 위기를 맞자 신자유주의가 주류 이데올로기로 떠오르고 케인즈주의는 흘러간 노래처럼 취급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케인즈주의적인 재정·통화정책은 여전히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최근 상황은 이런 정책들의 약발이 다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지출 증가는 재정 적자 증가를 불러와 국가부도 상황을 낳고 있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풀어놓은 화폐는 물가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애초에 위기의 시발점을 제공했던 미국경제의 불안은 세계경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기본질서는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규정되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 달러화를 자본주의 경제의 기축통화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정부와 중앙은행에 국제경제의 최종 조정자, 정부 위의 정부의 위치를 부여했다.

문제는 이런 체제가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와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때만 제대로 작동하는 체제라는 데 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군비지출로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미국정부는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해오던 금과 달러의 태환을 중지시키고 금보유량의 속박에서 벗어나 달러화를 마음대로 찍어내기 시작했다.

세계경제가 침체할 때마다 미국이 발행하는 막대한 달러화는 세계경제에 마약 같은 자극제가 되었지만 그 결과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90년대 이후 미국이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거품에 의해서였다. 부동산과 주식 등 미국의 자산가치가 막대했기 때문에 미국을 빠져나간 달러는 다시 미국으로 투자되었다. 2001년 신경제가 창출한 주식 버블이 터지자 부동산 버블이 이를 대신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로 부동산 버블마저 터지자 세계경제는 본격적으로 혼돈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달러 홍수 속에 숨겨져 왔던 각국의 재정적자가 순식간에 실체를 드러냈다.

보이지 않는 대책

이윤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8·9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의 흐름 또한 본질적으로 일국적인 경제관리 체제인 케인즈주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각국의 금융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국민경제 내에서의 정책수단으로는 세계적 차원의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하지만 브레튼우즈 체제 아래에서 만들어진 IMF나 세계은행 같은 기구도 현재의 혼란에 대해서는 무능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민국가들은 거대화된 자본의 힘을 통제할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방출한 막대한 달러는 초국적인 금융자본으로 둔갑하여 세계경제를 더욱 교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하지만 각 국가들 간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 EU의 등장은 자본의 세계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단일화폐의 설립이 오히려 국민국가의 경제통제 수단인 통화관리 권한을 박탈해서 위기를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 EU 전체 차원의 통일된 재정정책은 각국 정부가 처한 상황과 이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로존의 경제대국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할 뿐이다.

2차 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제체와 같은 국제적인 합의체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에트 블록의 위협 속에 미국이 정치·군사·경제 모든 분야에서 슈퍼파워로 떠오르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경제적 파워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이를 보장해주고 있던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대체할 힘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난 십년 동안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과 같은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새로운 국제적 경제 질서를 추동할만한 중심축이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위기에 대한 대응은 계속 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각국 정부는 과다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과 복지삭감에 나서는 한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물가관리를 포기하고 통화량을 늘리는 모순적인 미봉책들에 매달리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은 최근 현재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장기침체와 위기의 시대

정부가 아무런 미래의 전망도 보여주지 못한 채, 사회구성원들의 희생과 고통분담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 9·11 사태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각국의 반정부 운동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남부유럽 국가들이나 중동 국가들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도 대중운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케인즈주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케인즈주의의 시효는 이미 끝난 것이 명확하다. 흔히 케인즈주의가 대공황의 늪에서 세계 경제를 구해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공황을 끝낸 것은 뉴딜이라기보다는 전쟁이었다.

대공황에서 세계경제를 구한 것이 뉴딜이 아니라 2차 대전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최근 미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반쯤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현재 세계경제가 맞고 있는 위기는 이처럼 심각하다. 자본주의는 다시 20세기 전반기와 같은 장기적인 위기와 갈등의 시대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본문

제주 강정마을에 공안당국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8월26일 대검찰청은 2009년 쌍용차 사태 이후 2년여 만에 경찰청,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곧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공사를 막거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할 경우 중대한 공안사건으로 규정,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8월 이후 육지에서 파견된 600여명의 경찰병력은 9월2일 새벽 강정마을을 기습봉쇄하고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되고 35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의 비호 아래 해군은 철제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의 공사현장 진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육지에서 공수된 공권력에 의한 탄압은 1948년 4.3사건 이후 63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에서는 지금 현대사의 비극이 재현되고 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빨갱이’로 매도되고 있다. 국가권력의 탄압과 보수진영의 색깔론 공세는 강정마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실종된 민주주의

집권 후반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안탄압 속에서 이명박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재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2일의 전격적인 공권력 침탈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는 9월3일 강정마을 평화문화제에 대비한 사전작업 뿐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해군기지에 대한 제주지역의 여론악화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지난 2월에 가진 착공식조차 비공식적으로 치러졌다. 그러자 해군은 6월 들어 돌연 강정포구 일대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준설작업을 시도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공세 속에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지난 9월2일의 공권력 침탈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7월 조현오의 제주방문을 계기로 경찰청은 강정마을 인근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8월 중순부터는 수도권의 경찰병력과 물대포, 진압장비 차량 등을 제주로 보내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경찰의 이러한 행보는 6월 이후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로 활성화 되었던 대중운동의 흐름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차단하려 한 정권의 노림수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공사재개를 위한 여론조작과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탄압명분을 위해선 조금 더 자극적인 공안몰이가 필요했다. 경찰청과 국방부는 ‘작품’ 만들기에 들어갔고, 그 결과물이 지난 8월24일 강정마을 주민들과 경찰 사이에서 유도된 충돌사태였다.

이날 해군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강정마을 방문에 맞춰 몇 달째 방치되어 있던 공사설비를 갑자기 가동했다. 곧바로 주민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졌고, 여기에 현지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이 한데 뒤엉키게 되었다.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정 해군기지에서 본 비굴한 공권력”(조선일보), “김밥 맞고 쫓겨난 초라한 공권력”(중앙일보)이라고 보도하며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다.

더구나 8월29일 법원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 1인당 1회 200만원의 벌금까지 내야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9월3일 2,000여명이 운집한 평화문화제는 당초 예정된 해군기지 사업부지내 구럼비 바위 일대가 아닌 공사장 밖 강정마을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강정마을에서는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공권력의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은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민주적 권리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잣대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과 합당한 문제제기 모두가 가로막히고 있다.

이명박과 노무현의 마주침

국가안보를 앞세운 일방주의 앞에선 처음부터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권은 해군기지 입지를 강정포구 일대로 선정하면서 정작 강정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수렴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했다.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마저 지켜지지 않았고, 오로지 ‘절차적 폭력’만이 난무했다.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2007년 4월26일, 해군기지에 대한 정보공개는 물론 토론회, 설명회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강정마을 전체주민 1,900여명 가운데 불과 80여명만이 마을임시총회를 급하게 소집해 해군기지 유치를 만장일치 박수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와 해군에 의해 회유·매수된 단 5%에 해당하는 찬성주민들의 독단적인 결정은 이후 해군기지 건설의 가장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 때문에 2007년 8월10일 다시 열린 마을임시총회에서 기지유치 결의를 주도한 마을이장이 해임되었고, 8월20일 ‘해군기지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선 1,100여명의 유권자 중 725명이 참가해 유효투표수의 94%인 680명이 반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마을주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민주적 합의과정은 없었다.
 

2007년 9월 제주도청 앞 해군기지 반대집회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국책사업의 강압적 집행에선 노무현 정권이든 이명박 정권이든 다를 바 없었다. 이는 국가권력을 움켜쥔 집권세력 모두의 공통된 속성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집권 이후 ‘노무현 지우기’에 나섰던 이명박은 한미FTA에 이어 제주 해군기지에서 또 다시 노무현과 마주치고 있다.

노무현과 사사건건 대립했던 보수세력은 아예 반노에서 친노로 ‘화려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종북좌파 세력”의 소행으로 낙인찍으며 강경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때 아닌 ‘노무현 정신계승’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라는 집권시절 노무현의 어록을 뒤적이며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노무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고 있다.

더 나아가 조선일보는 사설과 칼럼을 동원해 “요즘 야당가엔 한때 내로라하던 정치인들이 골수좌파들의 뒤꽁무니를 쫓는 풍경만 보인다”며 자유주의 세력들의 말 바꾸기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정작 해군기지 건설에서 제동을 걸자, 과거 이들이 기지건설에 적극 찬성했던 이력을 낱낱이 공개하며 시류에 편승해 노무현의 정책을 훼손하고 있다고 일갈한 것이다.

이처럼 자유주의 진영의 경우 그 대다수가 ‘반MB’ 차원에서 현 정권의 해군기지 건설에 부정적인 데 반해, 노골적인 찬성의 목소리는 지금은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문정인 정도가 유일하다. 노무현 정권 때 동북아시대위원장으로 재직한 대표적 친노인사 문정인은 노무현의 자주국방 정책을 되풀이하며 제주 해군기지를 옹호하고 있다. 도리어 “해군기지가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면 누가 감히 반대하겠는가” 하면서 큰소리치고 있다.

문제는 노무현과 이명박으로 각각 대표되는 양대 진영이 집권세력으로서는 그토록 신성시 하는 국가안보의 실상이다. 개혁과 보수를 각각 외치는 세력들 사이의 해묵은 이념적 갈등을 떼어놓고 보면 이들은 결국 하나같이 국가안보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속에서 남한의 군비팽창을 꾀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논란은 멈출 줄 모르고 팽창하고 있는 남한의 군비증강에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군비증강과 신냉전의 섬

보수진영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지만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남한의 국방비는 대폭 증가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의 깃발을 펄럭이며 국방비를 해마다 9% 안팎으로 늘렸다. 오히려 국방비 증액은 이명박 정권 들어 감소세를 보였다. 천안함 침몰 이전만 해도 이명박은 특유의 경제논리를 앞세워 국방비 증가율을 3%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친미국가인 남한에서 노무현의 자주국방 정책은 남한의 보수세력은 물론 미국과도 일정한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노무현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반미면 어떠냐”며 밝힌 자주적이고 수평적인 한미동맹관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고, 남한의 보수세력은 이런 미국과의 불협화음과 대북 안보불안을 내세우며 노무현과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각을 세웠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은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의 후폭풍과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등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한 대북관계마저 스텝이 꼬이면서 애초에 구상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이끌어 나갈 동력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무현은 현존하는 미국의 힘을 반영한 ‘선진형 개방통상국가’로 방향을 선회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 결과 자주국방 정책 앞에도 ‘협력적’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붙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경에는 남한 내 보수세력과 미국이라는 기존의 갈등요인 외에도 급부상 중인 중국의 ‘잠재적 위협’ 역시 비중 있게 고려되었다. 중국이 매년 10%를 넘나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갖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그럼에도 중국의 국력확장이 동북아의 지역질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견제심리가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때문에 노무현의 ‘협력적 자주국방’은 당시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패권유지 전략을 역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명하고 대중국 포위에 적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가 동맹국의 군사력 강화 및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자, 노무현 정권은 당장은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대신, 남한이 먼저 중국을 직접 자극시킬 수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미 양국의 절충된 이해관계에 따라 ‘대양해군’, ‘우주공군’으로 집약되는 한국군의 전력증강과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주한미군의 재편은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제주 해군기지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됐다. 이후 동북아의 한복판에 자리 잡게 될 해군기지의 위상은 더 커졌다.

제주 해군기지 조감도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당초 기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의 대중(對中) 봉쇄전략을 강하게 고수했다. 물론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선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해 중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경제위기의 급한 고비를 넘긴 2010년부터는 이전의 태도로 되돌아갔다. 현재 압도적 우위를 점한 미국의 군사력으로 중국의 기세를 누르겠다는 의도가 다분했다.

그러나 뼛속까지 친미라는 이명박의 집권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은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미루는 등 국방역량에서 대미의존성을 강화한 이명박은 천안함 사건 이전만 해도 한국군의 전력강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에는 소극적이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비 지출을 대폭 늘리긴 했지만, 그것 역시 육군을 강화하고 해군과 공군은 미국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보수세력의 입장에 따른 것이었다. 더구나 천안함 침몰이 연안해역에 대한 방비소홀 탓이라는 보수진영의 비판에 이명박은 대양해군 정책을 폐기했고, 해군기지 사업도 우선과제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때문에 이명박이 그것도 집권 후반기에 갑자기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서두르자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었다. 하지만 이명박의 해군기지 카드는 노무현 식의 대양해군으로 회귀보다는 올해 들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한미 간 MD협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표방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MD구축에 공을 들이며, 해상에서도 미사일 요격을 위해 이지스함을 MD용으로 대폭 개량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MD전략의 거점기지로 제주 해군기지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부각됨에 따라 이명박 또한 해군기지 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혁과 보수를 막론하고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확장일변도를 걷고 있는 군비증강은 그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남한을 ‘새로운 냉전’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에서 남한은 어느새 동북아 군비경쟁 국가의 일원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절대시 되는 국가안보 속에서 사회구성원 전체가 누려야 할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요구는 매몰차게 묵살되고 있으며, ‘신냉전의 섬’으로 변모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미 현실로 등장했다.

직접행동과 평화

오늘날 남한은 이미 군사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2011년 현재 남한의 국방예산은 32조원대로 군비지출 규모만 세계 7~8위 수준이다. 2006~2010년의 5년 동안에는 세계 2위의 무기수입 국가로 등재되기도 했다. 동북아 주변국의 경계를 불러올 만큼, 세계적인 경제력에 걸맞은 세계적인 군사력 보유라는 군사대국화의 욕망은 남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관료와 군부 엘리트, 그리고 군수자본 사이의 상호의존적인 결탁체제를 이르는 군산복합체는 남한에서도 발전단계에 이르고 있다. 한번 증액되면 결코 줄지 않는 화수분 같은 국방비의 지원을 바탕으로 몸집을 불린 방위산업체는 이제 세계 무기시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제조업과 연관된 방위산업의 핵심기업들은 그 자체로 남한의 수출 대자본이거나 그 일부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군용차는 기아자동차가, 함정은 현대중공업이, 자주포는 삼성테크윈이, 장갑차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맡고 있는 식이다.

이렇게 국가권력과 자본, 국가안보와 경제논리가 결탁한 ‘그들만의 리그’는 안보지상주의를 내세워 ‘그들만의 철옹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동안 사회구성원의 어떠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도 용납하지 않았다. 때로는 ‘북한위협론’을 내세우고, 때로는 ‘자주국방론’을 고취시켰던 안보이데올로기는 남한의 국가주의를 유지․강화시켜주는 버팀목으로 기능했다. 그 결과 남한의 국방정책과 군수산업은 사회적 감시와 통제의 무풍지대로 성역화 되었다.

지난 9월3일 강정마을 평화문화제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고 있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안보국가’로 군림한 남한의 금기를 깨고 있다. 무기를 생산하며 분쟁으로 먹고사는 군수자본과 이러한 방위산업의 이윤창출에 협력하며 국가안보를 체제질서의 한축으로 삼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이해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농어민의 생존권과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난 2007년 이래 무려 4년 동안을 싸워 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해군기지 공사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9월7일 공사장 안에서 건설업체들은 ‘강정의 상징’인 구럼비 바위를 깨기 시작했다. 그러나 둘레 1km에 이르는 용암 덩어리인 구럼비 바위 해안에서 울려 퍼지는 굴삭기의 참혹한 굉음소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진정 누구를 위한 ‘국가안보’인지 따져 묻고 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외침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공통된 이해이자 권리라는 것은 ‘평화의 비행기’, ‘평화의 버스’ 발걸음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3일의 강정마을 평화문화제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결코 고립된 소수가 아님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위험천만한 군비증강과 이를 떠받드는 안보지상주의에 맞서 생존권과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공권력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움츠려들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계속된 해군기지 반대운동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발적인 연대와 지지, 직접적인 소통이며 그것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본문

지난 8월24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두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개표 유효 기준인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로 마무리되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까지 걸겠다던 오세훈은 결국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났고, 이로 인해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갑작스럽게 치러지게 되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돌발변수로 정국은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시에서 처음 치러진 주민투표였다. 주민투표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투표권이 있는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놓은 인원 이상의 서명을 받아올 경우,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이번 주민투표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확대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서울시민의 손으로 서울시의 정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과연 단지 ‘무상급식’ 정책을 위한 투표였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 기간 내내 ‘무상급식’이나 ‘주민투표’가 가지는 의미들이 핵심적, 정치적 쟁점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거나 부각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직접민주주의의 파괴를 걱정한 한나라당?

△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처음 발의했을 때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해왔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불어 닥칠 수 있는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및 소장파 일부 의원들 역시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하지만 주민투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거리를 두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에는 반대하다던 한나라당은 투표일이 점점 가까워오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전술에 대해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아전인수 격 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한나라당 역시 이미 지난 2007년 김황식 하남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2008년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에서 보이콧을 주장한 바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007년 당시 김황식 하남시장과 2008년 당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김황식 하남시장은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 문제로 각각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이 역시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왜?

무상급식 주민투표 보이콧이 직접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걱정(?)과는 다르게 보이콧이라는 말은 원래 1880년 영국의 한 귀족영지 관리인인 C. C. 보이콧이 소작료를 체납한 소작인들을 그 토지에서 추방하려다가 아일랜드 독립운동가 C. S. 파넬의 지도 아래 단합한 전체 소작인들의 배척을 받고 물러난 데서 생긴 말이다. 현재 보이콧이라는 말은 어떤 상품을 집단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행위,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등 사회적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조직적 거부’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번 주민투표에서 보이콧 전술을 택한 것일까? 민주당의 보이콧 전술은 어떻게 가능했으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민주당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라고 규정하고, ‘나쁜 투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만약 이번 주민투표가 민주당 말대로 그저 ‘나쁜 투표’였다면, 민주당은 왜 투표장에 가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라는 말 대신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이 보이콧 전술을 선택한 이유에는 사실상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민주당의 보이콧 전술은 대통령 선거 투표율도 50%를 밑도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33.3%를 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주민투표라는 형식의 ‘선거’에서 손쉽게 이기기 위한, 민주당 자신의 이해관계와 잘 맞아떨어지는 전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은 주민투표 기간 동안 소극적인 행보만을 거듭했다. 민주당이 2012년 차기 대선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무상급식의 연관성이라든가 정당성에 대해서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어차피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민주당은 서울 시내 300여 곳에 플래카드만 걸었을 뿐 거리유세는 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8월 초, 중순에 걸쳐 수해복구 작업으로 주민투표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자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한 이유

△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한 것을 두고 전면적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럼 과연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권의 해석대로 민주당의 보이콧 전술의 정당성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혹은 전면적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에 찬성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일까?
몇몇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전면적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와 주민투표와의 상관관계가 야권의 해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8월 23일 미디어리서치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 방식에 대해선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도가 58.8%,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도가 39.1%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주민투표 이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주민투표 결과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48.4%)이란 응답이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에 못 미친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 시민이 동의해준 것'(32.0%)이라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다소 높게 나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지도와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도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8월 22~23일, 19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계층에 상관없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30.3%만이 동의한 반면, '선별적 복지론'에는 68.8%가 동의했다. 그럼에도 초중고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선 찬성(55.9%)이 반대(43.6%로)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대중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전면적 무상급식이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선호도와 특별히 밀접한 연관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주민투표가 넘지 못한 벽, ‘정치적 무관심’

그렇다면 왜 서울시민들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가?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일단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사실상 ‘주민’에 의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의해 기획되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번 투표를 총지휘했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에도 불구하고 2017년 차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흥행하지 못한 이유에는 이외에도 무상급식이라는 이슈 자체의 한계, 즉 무상급식이 전체 대중들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내기엔 다소 뒷심이 부족한 이슈였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단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율이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율보다 더 높았음에도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했던 것은 대중들이 이번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중들이 무상급식이라는 이슈에 대해 관심은 많았으나 자신의 의견을 정치적 행동으로 관철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준 것은 한나라당이 비판했던 민주당의 보이콧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이었다. 오히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주민투표를 무상급식이라는 이슈와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반한나라당 정서와 무관심에 영합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야권의 보이콧이 왜 정치적으로 초라해보였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들의 보이콧은 전사회적인 대중의 동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점차 심해지고 있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에 그저 손쉽게 올라탄, 아무런 정치적 대안이 없는 소극적 보이콧이었기 때문이다.

제한된 권리로서의 주민투표

주민투표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고안된 제도임에도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설 수 없었던 이유는 대중들이 ‘선거’나 ‘투표’라는 시스템에 참여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질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가 비록 지방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제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의 전권을 주민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정책의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제한된, 불완전한 권리일 뿐이다.
제한된 권리로서의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 같은 몇몇 제도들은 법제도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정치참여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전면적인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도 미미하다. 그렇기에 정치적 무관심이나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천시와 제주도에서는 각각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투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에서는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가 실제 지방정책의 집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정책집행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시도되었던 모든 다른 주민투표 역시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의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제 역시 얼마나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실제 정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

△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그렇다면 ‘대체 누가 투표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투표 이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이만하면 선전했다’고 평가했다. 홍준표의 자가당착적인 논평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번 주민투표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고정적인 지지층이 얼마나 되는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확인된 25.7%라는 투표율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숫자이며, 이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선거’라는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투표율과 각종 통계수치 등을 통해 이들이 주로 ‘강남3구’라 불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거주하는 부유층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유층의 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부유층을 제외한 대중들의 선거 참여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고 느끼는, 이른바 ‘부동층’ 혹은 ‘무당파’라 불리는 대중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에도 반(反)한나라당 지지 세력의 정치적 선택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대신 안철수나 박원순에게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안철수 현상’이 단순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만이 아니라 2012년 대선 판도까지 쥐락펴락하며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이유는 선거를 통한 정당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거’와 ‘정당’이라는 제도정치는 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대중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일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배계급의 이해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장악되어있다. 이처럼 제도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민주주의적 원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대중들의 삶과 괴리 될수록 정치적 무관심은 증대하고 전사회적 민주주의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