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이주노동자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체결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당연히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한미FTA의 불가피성을 매일 홍보하고 있고 그동안 정부와 얼굴 붉히며 싸우던 보수언론들도 한미FTA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반면 진보적인 입장의 시민, 사회단체들 대부분은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여론은 처음엔 무관심과 찬성이 많았으나 FTA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로 관심이 높아지고 반대여론도 급증하였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FTA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FTA에 반대하는 것을 마치 모든 개방에 반대하는 쇄국론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FTA를 국가들간의 단순한 무역협정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FT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