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05-11-23]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인권침해 방관 신체구속까지 ‘공무원 재량’ 맡겨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만명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급격하게 숫자가 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단속되면 ‘보호’를 거쳐 ‘강제퇴거’ 결정을 받아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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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베트남 '3년 6개월' 이라크 '1년 3개월' 미 '반전여론 50%'에 걸린 기간 한국전쟁 발발 후 1년9개월, 베트남전 3년6개월, 이라크전 1년3개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렀던 3대 전쟁에서 미국 내 반전여론이 50%를 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구체적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가파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25%에 불과했던 반전여론은 7개월 뒤 40%로 치솟았다. 미국인들은 왜 이토록 빨리 이라크전에 싸늘한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처럼 낮은 지지율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2일 급증하는 미군 사망자 수와 전쟁의 명분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존 뮬러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사망자가 증가하면 전쟁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지율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면서 여기에는 탈냉전 시대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전 초기부터 반대해 온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동안 이라크의 ‘평화와 안전’을 기대하며 평가를 유보해 온 관망파들이 대거 목소리를 냄으로써 최근 35%의 대통령 지지율과 38%의 이라크전 찬성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게 뮬러 교수의 설명이다. 뮬러 교수는 미국이 이미 이라크 수렁에 빠졌다는 ‘이라크 신드롬’이 향후 북한과 이란 핵 등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는 부시 행정부가 1년 안에 이라크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미국인의 인내력은 폭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8∼15일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이라크 민주화와 안정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중 이라크 파병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63%로 나타난 반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뉴시스] 미군, 이라크 민간차량에 총격..5명 사망 【바그다드=로이터/뉴시스】 자신들에게 자동차폭탄테러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오인한 미군이 21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바쿠바에서 이라크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미니밴 차량에 총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5명이 숨졌다. 바쿠바 주둔 미군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미 3사단 소속 병사들이 이 미니밴 차량이 폭탄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 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어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숨졌다. 워런 대령은 "이같은 비극은 알카에다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와 그 추종자들이 자동차폭탄테러를 끊임없이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자르카위가 지난 주말 모술에서 있었던 총격전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 관리들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회의를 나타냈다. 잘마이 칼리자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알-자르카위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다며 미국은 계속 자르카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언제가는 그를 잡게 될 것이지만 불행히도 이번에는 자르카위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세계일보]"영국군, 이라크에서 클러스터 폭탄 남용"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비인도적 무기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클러스터 폭탄을 남용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뢰 금지 국제단체인 ‘지뢰행동’이 21일 주장했다. 지뢰행동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군이 이라크 남부에서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면서 불발탄 발생 비율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민간인에게 미칠 영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전에 지뢰금지운동을 했던 다이애나빈 추모재단의 지원으로 클러스터 폭탄 사용 실태를 조사한 지뢰행동은 “인도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영국군의 행위는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뢰행동의 사이먼 콘웨이 대변인은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와 가진 회견에서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사용한 클러스터 폭탄은 독일 평원에서 군사용 차량을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이라크에서 비정규군과 민간인이 뒤섞인 상황에서 사용했다면 무차별 인명 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클러스터 폭탄의 불발탄 발생률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인 1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많은 민간인이 불발탄에 의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영국군이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민간인 피해를 낼 수 있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면서 “클러스터 폭탄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무기”라고 대응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자유민주당의 마이클 무어 대변인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다”며 “현 노동당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구한 뒤 필요하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2003년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영국군의 클러스터 폭탄 사용 사실이 폭로되자, 약 2000발의 포탄과 68개의 폭탄을 이라크에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연합뉴스 [노컷뉴스] 이라크 대통령도 미군 철군 요구 부시 행정부 더욱 곤경에 처할 듯 이라크의 지도자들이 이라크 주둔 외국 군대의 철군 시간표를 요구하는 등 이라크내에서도 미군의 철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라크의 시아와 수니파,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2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임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이 주도하는 동맹군의 철군 시간표를 요구하고 이라크인들이 미군 등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밝혔다. 이들 이라크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외국 군대의 철군과 함께 이라크의 국경과 안전을 지키고 테러 공격을 막기위한 군대를 재건할 국가적 계획을 즉각 마련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니파 지도자들은 이 모임에서 자랄 탈리바니 이라크 대통령을 포함한 시아파 지도자들을 미군 등의 철군 요구에 동의하도록 압박했으나 구체적인 철군 일정표는 제시하지않았다. 이 이라크 지도자 모임에는 탈리바니 대통령과 시아파와 쿠르드족 국회의원, 수니파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동성명은 또 수니파들의 저항이 무고한 시민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 테러로 이름붙여선 안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담고 있다. 이라크 내무이라크 지도자들의 공동성명은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을지라도 테러리즘을 이라크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납치,인도주의와 인권, 정부 기관들, 국가 자원과 가정집의 기도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장관인 바이안 자르는 21일 "유엔 안보리에 의해 다국적 군대의 이라크 주둔이 1년 연장될것"이라면서 "미국 주도의 동맹군이 내년말까지 이라크를 떠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안 자르 내무장관은 알 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중반까지는 이라크 방위군을 75% 가량 재건하고 내년말까지는 완전히 복원할것"이라면서 미군의 철군 일정표를 제시했다. 미국내에서도 존 마싸 하원 의원(민주) 등을 위시한 민주당의 상.하원 상당수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요구하며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고위직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요구를 무책임하며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철군 일정표를 요구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더욱 궁지에 몰릴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kimoh@cbs.co.kr [노컷뉴스]“이라크엔 미국, 영국 우리만 남는다” 내년말이 되면 이라크엔 사실상 미국과 영국, 우리만 남게 되고 우리가 미국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경우 테러의 표적이 될 거라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2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김어준 저녁 7:05-9:00)에 출연해,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17만 명의 다국적군 중 1000명 이상 파병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우리만 빼고 모두 철군 계획을 밝히거나 철군하고 있다”며 “이 경우 끝까지 남아 미국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나라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우리 나라가 12월부터 경호 업무를 맡게 될 유엔 이라크 지원단 사무소의 경우 “ 2003년에 바그다드에 있다가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아 철수했던 시설이 이번에 아르빌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유엔이 결의를 통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한 상황이라 유엔 시설은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기존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에 대해서도 이태호 실장은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제까지 “자이툰 부대의 1년 예산이 1800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재건 지원 예산은 180억원 정도고, 그나마 쿠르드인을 위해 병원을 짓거나 몇 개 학교를 돕는 것 외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차라리 군대에 쓸 돈 전부를 그냥 (이라크에) 주는게 낫다는 말이 나올 판”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자이툰 부대는 “웅크리고 앉아 안정화만 기다려온 형국”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이미 이라크에서 14개 주는 이라크인 스스로 치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중 가장 안정화된 지역이 아르빌이라고 밝힌 상황이라면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을 연장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예정된 이라크 파병 기간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은 1000명을 감군하고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23일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상정한다. 이라크 파병 연장의 정당성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