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부대 현지인 사망은 오발 아닌 ‘사살’

[경향신문 2005-11-10 18:51]

이정호 미디어오늘 부국장은 자이툰부대 파병이 민주적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언론통제를 통해 국민들이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 부대원의 총에 죽은 이라크인이 단순한 오발사고가 아닌 사살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언련 주최로 10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이라크전쟁과 파병, 국민의 알권리’라는 주제를 놓고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호 미디어오늘 편집부국장은 자신이 국내에서 자이툰 부대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예비역 사병들에게 취재한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국장에 따르면 총기오발로 현지인을 숨지게 한 홍모 상병등 한국군이 현지 군무원등에게 가르친 첫 행동은 “개새끼”, “X팔놈”등 욕설이었고 현지인들이 이런 욕을 한국군에게 사용하다가 다툼이 생겨 실랑이를 하던 중 불상사가 났다는 것이다. 이 부국장은 “부대와 뼈를 묻겠다고 장담하던 자이툰부대 사령관도 임기가 끝났다는 핑계로 도망치듯 왔다”고 지적하고 “현지에 주둔을 한 경험이 있는 한 예비역 사병은 갈때는 파병에 중립적이었고 집이 어려워 보탬이 되려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파병반대 입장이 뚜렷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자이툰부대의 상태가 대민봉사도 거의 불가능한 ‘고립상태’라는 것이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사병들의 전언”이라며 “100만평 정도되는 서울대 크기쯤 되는 면적에 3천여명이 갇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국장은 또 “원래 3개월 근무를 한 후에 1주일정도 터키에서 휴양을 하고 3개월을 더 근무시키는 시스템을 계획했으나 현재 부대 주둔지역이 터키 정치와 민감한 관련이 있는 쿠르드지역이라 테러의 타겟이 될 우려때문에 ‘휴양’을 부대 부근에서 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호 부국장은 이 문제는 단순히 외신기자들만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며 언론의 바른 보도를 통해 진상을 알리고 국민의 공분을 통해 더러운 전쟁에 대한 우리군의 참전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언론이 파병경험자를 통한 취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 만으로도 자이툰부대의 문제점과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보도하려는 열의가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PD는 올 1월에 일본, 프랑스기자들과 현지 취재를 신청했으나 자신만 우리 정부의 방해로 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3000명이 넘는 군대를 파병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규모만으로 미군과 영국군 다음이지만 미군이 2000명이나 죽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병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을 둘러 싼 정세가 어떤지 알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태호 파병반대국민행동 정책사업단장은 이라크 파병부대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출입기자들에게 제한된 동행취재에 한해서만 취재를 허용함으로서 사실상 배달의 기수식 홍보용 보도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참석자는 “현재 이라크의 상황은 미국과 영국의 영·미연합군을 제외하면 한국군이 가장 많은 인원을 파병한 상태”라며 “스페인의 철군과 이탈리아의 철군 논의 속에 한국군 마저 철수를 할 경우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국회는 연말까지 파병연장 동의안을 연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 서비스의 발전을 주로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듯하다. 이러한 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드러난다. 정부 예산안을 보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은 성장 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내년엔 올해보다 72% 늘어난 2909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양극화 해소와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지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임시적인 일자리였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회적 일자리’는 시민사회를 통해 헐값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사회 서비스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는 사회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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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005-11-23]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인권침해 방관 신체구속까지 ‘공무원 재량’ 맡겨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 집계를 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만명을 넘어섰다.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면서 급격하게 숫자가 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단속되면 ‘보호’를 거쳐 ‘강제퇴거’ 결정을 받아 추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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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베트남 '3년 6개월' 이라크 '1년 3개월' 미 '반전여론 50%'에 걸린 기간 한국전쟁 발발 후 1년9개월, 베트남전 3년6개월, 이라크전 1년3개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렀던 3대 전쟁에서 미국 내 반전여론이 50%를 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구체적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더욱 가파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 25%에 불과했던 반전여론은 7개월 뒤 40%로 치솟았다. 미국인들은 왜 이토록 빨리 이라크전에 싸늘한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처럼 낮은 지지율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미국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2일 급증하는 미군 사망자 수와 전쟁의 명분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존 뮬러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는 “사망자가 증가하면 전쟁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지율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면서 여기에는 탈냉전 시대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과 공화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전 초기부터 반대해 온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동안 이라크의 ‘평화와 안전’을 기대하며 평가를 유보해 온 관망파들이 대거 목소리를 냄으로써 최근 35%의 대통령 지지율과 38%의 이라크전 찬성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게 뮬러 교수의 설명이다. 뮬러 교수는 미국이 이미 이라크 수렁에 빠졌다는 ‘이라크 신드롬’이 향후 북한과 이란 핵 등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운용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는 부시 행정부가 1년 안에 이라크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 미국인의 인내력은 폭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8∼15일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이라크 민주화와 안정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중 이라크 파병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답변은 63%로 나타난 반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뉴시스] 미군, 이라크 민간차량에 총격..5명 사망 【바그다드=로이터/뉴시스】 자신들에게 자동차폭탄테러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오인한 미군이 21일(현지시간) 이라크 북부 바쿠바에서 이라크 민간인들이 타고 있는 미니밴 차량에 총격을 가해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5명이 숨졌다. 바쿠바 주둔 미군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미 3사단 소속 병사들이 이 미니밴 차량이 폭탄테러 공격을 가하려는 것으로 판단, 정지 명령을 내렸고 이어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일가족 5명이 숨졌다. 워런 대령은 "이같은 비극은 알카에다 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자르카위와 그 추종자들이 자동차폭탄테러를 끊임없이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자르카위가 지난 주말 모술에서 있었던 총격전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미 관리들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회의를 나타냈다. 잘마이 칼리자드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는 알-자르카위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다며 미국은 계속 자르카위를 추적하고 있으며 언제가는 그를 잡게 될 것이지만 불행히도 이번에는 자르카위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세진기자 dbtpwls@newsis.com [세계일보]"영국군, 이라크에서 클러스터 폭탄 남용"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비인도적 무기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클러스터 폭탄을 남용해 무고한 민간인들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뢰 금지 국제단체인 ‘지뢰행동’이 21일 주장했다. 지뢰행동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영국군이 이라크 남부에서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면서 불발탄 발생 비율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민간인에게 미칠 영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생전에 지뢰금지운동을 했던 다이애나빈 추모재단의 지원으로 클러스터 폭탄 사용 실태를 조사한 지뢰행동은 “인도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영국군의 행위는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뢰행동의 사이먼 콘웨이 대변인은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와 가진 회견에서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사용한 클러스터 폭탄은 독일 평원에서 군사용 차량을 타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이라크에서 비정규군과 민간인이 뒤섞인 상황에서 사용했다면 무차별 인명 피해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클러스터 폭탄의 불발탄 발생률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인 10%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수많은 민간인이 불발탄에 의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영국군이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민간인 피해를 낼 수 있는 다른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면서 “클러스터 폭탄은 전적으로 합법적인 무기”라고 대응했다.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자유민주당의 마이클 무어 대변인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다”며 “현 노동당 정부에 자료 공개를 요구한 뒤 필요하면 진상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2003년 국제 인권단체들에 의해 영국군의 클러스터 폭탄 사용 사실이 폭로되자, 약 2000발의 포탄과 68개의 폭탄을 이라크에서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런던=연합뉴스 [노컷뉴스] 이라크 대통령도 미군 철군 요구 부시 행정부 더욱 곤경에 처할 듯 이라크의 지도자들이 이라크 주둔 외국 군대의 철군 시간표를 요구하는 등 이라크내에서도 미군의 철군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라크의 시아와 수니파,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2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모임을 갖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이 주도하는 동맹군의 철군 시간표를 요구하고 이라크인들이 미군 등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한 저항권"이라고 밝혔다. 이들 이라크 지도자들은 공동성명에서 "외국 군대의 철군과 함께 이라크의 국경과 안전을 지키고 테러 공격을 막기위한 군대를 재건할 국가적 계획을 즉각 마련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수니파 지도자들은 이 모임에서 자랄 탈리바니 이라크 대통령을 포함한 시아파 지도자들을 미군 등의 철군 요구에 동의하도록 압박했으나 구체적인 철군 일정표는 제시하지않았다. 이 이라크 지도자 모임에는 탈리바니 대통령과 시아파와 쿠르드족 국회의원, 수니파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동성명은 또 수니파들의 저항이 무고한 시민들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 테러로 이름붙여선 안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담고 있다. 이라크 내무이라크 지도자들의 공동성명은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을지라도 테러리즘을 이라크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납치,인도주의와 인권, 정부 기관들, 국가 자원과 가정집의 기도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장관인 바이안 자르는 21일 "유엔 안보리에 의해 다국적 군대의 이라크 주둔이 1년 연장될것"이라면서 "미국 주도의 동맹군이 내년말까지 이라크를 떠나야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안 자르 내무장관은 알 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중반까지는 이라크 방위군을 75% 가량 재건하고 내년말까지는 완전히 복원할것"이라면서 미군의 철군 일정표를 제시했다. 미국내에서도 존 마싸 하원 의원(민주) 등을 위시한 민주당의 상.하원 상당수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요구하며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고위직들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요구를 무책임하며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의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철군 일정표를 요구함으로써 부시 행정부가 더욱 궁지에 몰릴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kimoh@cbs.co.kr [노컷뉴스]“이라크엔 미국, 영국 우리만 남는다” 내년말이 되면 이라크엔 사실상 미국과 영국, 우리만 남게 되고 우리가 미국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경우 테러의 표적이 될 거라는 지적이 있어 주목된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22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 김어준 저녁 7:05-9:00)에 출연해, “현재 이라크에 주둔 중인 17만 명의 다국적군 중 1000명 이상 파병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우리만 빼고 모두 철군 계획을 밝히거나 철군하고 있다”며 “이 경우 끝까지 남아 미국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는 나라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테러를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우리 나라가 12월부터 경호 업무를 맡게 될 유엔 이라크 지원단 사무소의 경우 “ 2003년에 바그다드에 있다가 폭탄 테러 공격을 받아 철수했던 시설이 이번에 아르빌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유엔이 결의를 통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한 상황이라 유엔 시설은 저항세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기존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에 대해서도 이태호 실장은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제까지 “자이툰 부대의 1년 예산이 1800억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상 재건 지원 예산은 180억원 정도고, 그나마 쿠르드인을 위해 병원을 짓거나 몇 개 학교를 돕는 것 외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차라리 군대에 쓸 돈 전부를 그냥 (이라크에) 주는게 낫다는 말이 나올 판”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자이툰 부대는 “웅크리고 앉아 안정화만 기다려온 형국”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이미 이라크에서 14개 주는 이라크인 스스로 치안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중 가장 안정화된 지역이 아르빌이라고 밝힌 상황이라면 이라크 정부의 요청으로 파병을 연장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예정된 이라크 파병 기간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당은 1000명을 감군하고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23일 국회에 파병연장 동의안을 상정한다. 이라크 파병 연장의 정당성을 놓고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체류자에게는 인권은 없는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불법체류’ 일제히 단속 강화   월간 아리랑 arirang21@arirang21.com   이시하라 도지사가 ‘외국인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 요즘의 TV방송에서는 어떤 버라이어티쇼보다 재미있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외국인체포현장의 공개가 뽑히고 있다. 그리고 어제 그는 출입국관련 단속인원을 대량으로 보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하고 있는 업소의 療(기숙사)에서 토막 잠을 자고 있던 외국인 여성들이 출입국관리 단속반들이 들이닥치자  팬티 바람과 맨발로 도망치고 비좁은 맨션에서 이리저리 쫓기며 허둥대며 동물들이 우리 안으로 몰리듯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저녁시간대에 방송되는가 하면, 신주쿠의 한 한국 마사지업소 앞에서 며칠 동안 잠복근무를 하며 일하는 여성의 동태를 파악하고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갑자기 들이닥친 후 출입국단속자가 대뜸 한국인 여성에게 ‘패스포드를 꺼내라’라고 명령한다.  ‘패스포드 꺼내. 없으면 외국인등록증 꺼내’라는 명령조에 한국인 여성은 한국어로 울부짖기 시작하고 옆에 있던 통역자가 다시 명령하기 시작했다. (어투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 역시 한국인이었다) ‘패스포트 꺼내세요. 없지요? 없으면 연행됩니다.’ 그 말에 한국인 여성은 ‘어제 왔어요… 패스포트 없어요. 전 어떻게 되나요 …’라며 울기 시작했다. 결국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현행법위반으로 체포한다’라는 얘기였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그녀와 함께 있던 일본인 남성이다. 그 남성은 간단한 신분증명과 함께 귀가조치 되었다. 불법체류가 현행법위반이라면 그 가게를 내준 일본인 부동산업자도 현행법위반이고 그런 불법가게를 내고 패스포트를 뺏어가며 일을 시키는 사람도 현행법위반이지만 그 위에 그녀들의 몸을 탐하던 일본인 남성은 현행법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두 번째 인권법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살인자의 앞에서도 그의 권리와 묵비권에 대한 설명은 빼서는 안 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당하는 많은 여성들이 경찰들에게 필요이상으로 신체접촉을 당해가면서 연행된다는 사실이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볼 것을 권장하듯이 이런 비인권적인 광경이 일본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아무리 법을 어긴 불법 체류자이지만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단지 불법체류자라는 것으로 반드시 제거 당해야하는 대상으로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가.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지난 달 코이와에 사는 한 여성은 가게에서 출입국관리 단속반에 연행되어 집안에 가재도구하나 챙길 새 없이 본국으로 추방된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코이와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다면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요즘은 스낙크나 크라브등에서 일하는 여성들 사이에서는 ‘오늘도 무사히’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여서 그녀들의 마음의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만에 하나 출근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할 정도로 비장한 각오로 일해야한다는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업소끼리 연대해 덴쪼를 고용해서 출입국관리 단속반의 상황을 무선으로 주고받는 방법을 쓰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지역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단속이 가장 빈번한 곳을 뽑으라면 단연 신주꾸 지역이다. 전에는 크라브, 스낙크등의 가게들이 표적이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관련 업소라면 어디에나 대규모로 출입국관리소, 관할 경찰들이 합동으로 검문과 검색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신주꾸 쇼쿠안도리의 수백 명의 관계자가 동원되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대대적인 단속이 행하여져 수백 명이 연행되거나 추방되었다. 또한 이러한 단속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가 무섭게 쇼쿠안도리 일대의 한국미용실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맨션까지 덮쳐 불법 체류자를 연행하는 일도 있었다. 그 예로 지난 달 신주꾸에서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빠칭코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것을 기다렸다가 불시 강제연행을 하는 등의 매스매디어의 표현으로 ‘토끼몰이’라고 하는 명칭에 걸 맞는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불법 체류자 색출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신주쿠와 신오오쿠보지역은 언제나 표적이 되다보니 이 지역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가 하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지역의 출입을 삼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단속은 예전부터 미국이나 제3국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었다. 자국 내의 범죄율 검거로는 세계적으로 낮은 위치의 일본이 외국인 범죄 검거율에는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인데 얼마 전 이시하라 도지사도 그 내용을 예를 들었지만 초점은 외국인 범죄율로 잡고 있었다. 불법 체류자들이 일본의 현행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검거방법과 검거율에만 매달리는 단시적인 태도만을 밀고 나간다면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이전 한국 정부의 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권차별에 대한 대안이 일본정부와 한번이라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램이다.     2003년 09월 26일 (140호) 월간 아리랑의 다른기사 보기

10.26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혜경 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였다. 하지만 사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곧 조기선거가 치뤄지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재선거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대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개별 의원들의 활동은 활발했으나 사회의제화하는 것은 실패했기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강승규 비리사건'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의 위기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온 현정부의 노동전략은 이번 사건으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황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민주노총과 거리를 두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당직구성에서 민주노총과 전농에게 부여된 부문할당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다.

 

언제부턴가 민주노총은 선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정부와 언론들은 '민주노총 =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라는 이미지 만들기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에 굴복한 일부 중간계급 지식인들도 이런 작업에 동참하였다. 얼마전까지 재벌을 향하던 비판의 칼날들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자, 특히 재벌대기업의 노동자들을 겨냥하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보수언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저학력 하층노동자들에게 특히 잘 먹혀들어갔다.

 

사실 정치인이나 재벌은 너무나 멀리 있는 존재라서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같은 노동자이고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규직의 '횡포'는 훨씬 피부에 와닿을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힘든 민주노조운동의 급속한 관료화도 이에 한몫하였다. 노동운동이 합법화되고 조직구조가 안착화하자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안정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등장하자마자 닥친 IMF 경제위기는 왠만한 투쟁으로는 현재의 노동조건조차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노조운동은 두 가로 반응하였다. 첫째는 의회내에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 그리고 투쟁보다는 교섭과 협상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