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2'에 해당되는 글 3건
- 유기수위원장님께(4) 2006/11/12
- [경남신문]"베트남노동자 산재 인정하라" 2006/11/12
- 반복된 유엔의 권고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2006/11/12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전 어제, 오늘 전국노동자대회에 다녀왔어요. 건설연맹 깃발을 보고 하마터면 위원장님을 찾으러 갈 뻔 했죠. 답답하시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답답한데 위원장님은 오죽 하시겠어요. 정경화 동지로부터 선고공판이 아직 안잡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재판을 신속하게 하던 재판부가 왜 이러는건가요? 불안한 마음만 자꾸 드네요.
오늘 본대회에는 약5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어요.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죠. 오랜만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노동자들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몇년 사이 계속 느끼는 거지만 힘과 긴장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목표했던 10만이 모이지 않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지도부나 조합원이나 모두 총파업을 간절히 바란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례적인 연설과 식상한 문화공연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연단 밑에서 뿌려진 유인물들 속에 오히려 귀담아 들을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 현장조직이 만든 유인물은 최근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자살한 노동자와 프레스에 짓눌려 죽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리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지 않으면서 만드는 산별노조는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노조의 유인물도 프레스에 압착되 죽은 중국노동자와 과로사한 베트남 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하며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건설노동자들 중에는 울산과 여수, 대구 지역 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포항 동지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력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금속과 다시 싸움을 준비하는 덤프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도 89명이 삭발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연가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투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은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날 전면총파업을 돌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위원회는 이홍우 위원장님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각자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참여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유기수위원장님 걱정을 하였습니다.
참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께요. 심경구 동지가 드디어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심지윤이라네요. 위원장님이 특별히 옥중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그 나름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또 자라납니다. 비록 아이들이 조금 늦게 자라거나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커서 모두 성인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결국엔 조금씩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 나시면 답장도 좀 쓰고 그러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오늘 본대회에는 약5만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했어요.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죠. 오랜만에 전국의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노동자들의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몇년 사이 계속 느끼는 거지만 힘과 긴장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목표했던 10만이 모이지 않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지도부나 조합원이나 모두 총파업을 간절히 바란다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례적인 연설과 식상한 문화공연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연단 밑에서 뿌려진 유인물들 속에 오히려 귀담아 들을 말들이 많았습니다. 한 현장조직이 만든 유인물은 최근 산재보상을 받지 못해 자살한 노동자와 프레스에 짓눌려 죽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리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쟁하지 않으면서 만드는 산별노조는 의미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주노조의 유인물도 프레스에 압착되 죽은 중국노동자와 과로사한 베트남 노동자 문제를 이야기하며 "한국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건설노동자들 중에는 울산과 여수, 대구 지역 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포항 동지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력은 아무래도 전통적인 금속과 다시 싸움을 준비하는 덤프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도 89명이 삭발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연가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FTA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투쟁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은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날 전면총파업을 돌입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위원회는 이홍우 위원장님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각자 자기가 소속된 곳에서 참여한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당원들이 유기수위원장님 걱정을 하였습니다.
참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께요. 심경구 동지가 드디어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이름은 심지윤이라네요. 위원장님이 특별히 옥중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이라는 것이 그 나름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 중에도 아이들은 태어나고 또 자라납니다. 비록 아이들이 조금 늦게 자라거나 아프기도 하지만 결국 커서 모두 성인이 되듯이 우리의 삶도 결국엔 조금씩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시간 나시면 답장도 좀 쓰고 그러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 "베트남노동자 산재 인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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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령군 용덕면 의령장례예식장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장례를 둘러싸고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주한 베트남대사관 관계자. 경찰이 한동안 대치상태를 벌였다. 이날은 지난 3일 새벽 회사 기숙사에서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함안 H주강 베트남 이주노동자 호앙 반 랍(25)씨의 장례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호앙씨의 유가족과 베트남 정부로부터 장례절차를 위임받은 주한 베트남대사관 전광쥐 노무관과 호앙씨의 친척들은 이날 오후 1시께 진주화장장으로 시신을 옮겨 화장을 한 뒤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속노조경남지부 산업안전담당자 등 창원·함안지역 금속노조 관계자 15명이 회사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운구차량을 가로막는 바람에 3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4시께야 진해화장장으로 운구해 장례를 치렀다. 이날 3시간여 실랑이를 벌이던 이들은 결국 경찰의 중재하에 먼저 장례를 치른 뒤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근로복지공단에 호앙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회사는 최대한 협조하고. 베트남대사관은 산재 자료 제출시 금속노조 확인을 거친 뒤 제출키로 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했다. 의령=이종구기자 jglee@knnews.co.kr 입력 : 2006-11-09 / 수정 : 2006-11-09 오전 10: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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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유엔의 권고 지키지 않는 한국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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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정부 자유권 대부분 위반 지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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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1월09일 17시07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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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인권상황 ‘최종견해’ 밝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10월 25~26일 양 일간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난 3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제출했다. 최종견해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긴급체포 남용 중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국가보안법 폐지 △테러방지법 유감 △공무원 결사의 자유 보장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 △모든 구금상태에서의 고문 등 가혹행위 방지 및 수형자 인권보장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인권보장 등을 한국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한국정부가 지난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 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3번 째 최종견해이지만 지난 1, 2차 견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에 대해 이창근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려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의 경우에는 1992년 7월, 한국정부가 최초로 보고서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받았던 것이기도 하다. 최종견해 번역도 안 해,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 촉구 한국의 노동,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대표단을 파견 한국정부가 제출한 3차 보고서를 반박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유엔자유권위원회 위원들과의 비공식 미팅을 통해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인권탄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달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가 나옴에 따라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양심적병역거부연대회의 등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보장되도록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이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1, 2차 최종견해의 경우에는 권고조치가 내려진 해당 정부부서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한국정부는 최종견해를 한국어로 번역하지도 않았었다. 이에 이번 3차 최종견해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는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를 일반 대중 뿐만 아니라 입법, 사법 및 행정부가 한국어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 인권수준 국제 기준 못 미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가 자유권 분야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인권수준이 아직도 국제적 인권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라며 “우리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7년 전의 권고가 대부분 이번 회기에서도 반복된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한국정부가 그동안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한 조치들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한국정부의 인권불감증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초지들을 취해나가야만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단체들은 이후 유엔의 권고사항을 알리기 위해 여론 작업을 할 예정이며, 한국정부에게 권고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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