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환의 행복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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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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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슈어방크와 방크슈랑스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정홍주   

  어슈어방크(Assurbank). 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의 보험업 진출을 의미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의 반대말이다. 방카슈랑스는 국내에서 연전에 실시됐고 어슈어방크는 최근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방카슈랑스로 뼈아픈 외침을 당한 보험업계가 이번에 어슈어방크로 반격을 도모하고 이에 은행권이 반발중이다.
  
  국내에서 금융산업에 관한 정책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장기적이고 발전지향적인 것보다는 단기의 문제 해결 성격이 더 강하다. 방카슈랑스는 금융 이용자의 편익 증대와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보다는 부실해진 은행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어슈어방크 논의는 방카슈랑스 도입의 후속탄이다. 방카슈랑스로 위축된 보험업계의 실지 회복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조치로 검토중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이런 정책은 동북아 허브를 추진하는 우리 금융업의 청사진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언론은 이 문제를 은행과 보험업계의 힘겨루기 내지 밥그릇 싸움으로 표현하는 한편, 정부와 감독당국은 양 업계의 수익성 및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정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더욱 더 중요한 일반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
  
  방카슈랑스나 어슈어방크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진 소위 양날을 가진 칼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및 비효율적 자금배분 문제 외에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금융시스템 불안 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 특히 금융 겸업화로 금융기관의 부실 파급 및 연쇄도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시스템 리스크 증가에 대해 외국에서는 매우 주목한다.
  
  물론 외국에도 방카슈랑스와 어슈어방크는 있다. 다만 우리와는 몇 가지 다른 여건의 차이가 있다. 첫째, 금융산업의 경쟁구조다.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수가 많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처럼 국내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를 외국에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건 반대로 보험회사가 은행업에 진출하건 대세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둘째, 정부와 감독당국의 태도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타 업종 진출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매우 우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타 업종 진출을 허용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보험회사 소유 및 보험회사의 은행 소유는 모두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해당 금융기관의 규모가 큰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또한 과점적 구조가 아닌 한 본업도 아닌 타 업종에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다. 셋째, 금융기관의 태도다.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타 업종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규모와 지배력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자기자본이익률(ROE)이나 경제적 부가가치(EVA)가 판단기준이 될 뿐이다. 지난 99년 미국의 씨티은행이 트레블러스 보험그룹을 합병한 후 최근 보험사업을 모두 매각한 것도 그런 배경이다. 수익성을 경시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방만한 태도는 재무건전성 감독이 엄정하지 않을 때 형성, 유지된다.
  
  넷째,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감독당국의 통제력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산업내 금융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공권력의 힘은 커진다. 반대로 금융기관의 수가 적고 집중될수록 정부와 감독당국의 통제력은 제한된다. 대형 금융기관의 인력 및 정보력에 의존하거나 유사시 대마불사의 원리가 통용된다. 공무원과 감독자들이 퇴임 후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크면 그들은 더욱 위축된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와 경쟁력이다. 국내 은행과 보험회사들은 대체로 선진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상태와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다. 국내 최대 은행도 국제화전략을 재검토할 정도라고 한다. 고유 업종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업종으로 사업 확대를 시도하고 이를 정부가 방관, 조장하는 것은 무모하다. 고유의 핵심 역량을 확보한 후 타 사업이 아니라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선진국 금융기관의 일반적 경영전략이다. 어슈어방크와 방카슈랑스. 국내 금융산업의 더 큰 그림과 구도에서 검토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파이낸셜 뉴스 200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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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故박현채 10주기 사업 박차, "<태백산맥>속 소년 빨치산"

[프레시안 강양구/기자]"생활하는 민중의 소망을 좇아 국민 경제의 내용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 밑에 백성이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경제 성장이나 발전은 민중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10대에 빨치산 활동을 하다 잡힌 뒤 "역사 속에서 투쟁하겠다"던 대하소설 <태백산맥> 속의 소년 빨치산 조원제. 그는 그 후 40여 년을 이 땅의 해방을 위해 온 몸을 불사른다. 소설 속의 조원제가 다름 아닌 박정희식 근대화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1978년 <민족경제론>을 펴낸 고 박현채다.
  
  박현채는 <태백산맥>의 소년 전사 조원제의 실제 모델로 광주서중 3학년 때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산에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하다 살아남은 뒤, 지난 수십 년 동안 민중ㆍ민주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노동자ㆍ서민에 편에 서는 실천적 경제학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우리 시대의 선구자다.
  
  그는 '민족경제론'이 의미하듯이 평생을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과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그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민중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비정규직과 빈곤의 증가로 경제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국민 경제와 민주주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정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2005년, 10년 전 타계한 박현채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가 평생을 해결하고자 했던 모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박현채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잊혀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8월 그의 10주기를 앞두고 박현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였다. 박중기 민족민주열사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상임의장, 백낙청 시민방송 이사장,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문국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은 '박현채 전집ㆍ추모문집 발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박현채의 '해방을 향한 불꽃'을 21세기에 되살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29일 서대문에서 박현채 전집ㆍ추모문집 발간위원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수석연구원을 만나, 이번 작업의 의미를 캐물었다.
  
  "잊혀져가는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 10주기가 될 때까지 변변찮은 평전 하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전집과 추모문집을 함께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니 반갑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박현채 선생과는 어떤 개인적 인연이 있나?
  
  박승옥 수석연구원 : 본격적으로 친분을 맺은 것은 1980년대 초에 돌베개 출판사에서 일하던 때이다. 원고 청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로 박현채 선생을 만났고 그 인연이 타계한 1995년까지 이어졌다.
  
  프레시안 : 전집ㆍ추모문집을 발간하기로 한 계기는 무엇인가?
  
  박승옥 : 사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박현채'라는 이름을 들어보고 그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평생을 민중ㆍ민주 운동과 함께 해온 큰 스승이 이렇게 잊혀지는 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그의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그 첫 사업으로 이렇게 전집ㆍ추모문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프레시안 : 오히려 <태백산맥>(조정래, 해냄 펴냄)에 나오는 '소년 전사 조원제'의 실제 모델이라고 해야 얼른 누군지 알 젊은이들이 많을 것 같다.
  
  박승옥 : 그렇다. 조정래 선생이 그러더라. <태백산맥>의 조원제는 '조정래가 쓴 박현채 평전'이라고. 10대 후반인 광주서중 3학년 때 학교 선생과 함께 전남 화순군 백아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돼 죽을 뻔한 경험을 조정래 선생이 직접 듣고 <태백산맥>에 녹여낸 것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빨치산 경험은 박현채 선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체험이 된다.
  
  (박현채 선생의 빨치산 경험은 여러 글을 통해 간헐적으로 증언되고 있다. 생전의 박현채 선생과 친분이 두터웠던 송기숙 선생이 최근에 낸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화남 펴냄)에도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 송기숙, 조정래 선생과 동행해 백아산을 찾은 박현채 선생은 총을 맞았는데 어머니가 준 비상금 때문에 겨우 생명을 건진 얘기를 했다고 한다. 당시 실탄은 돈을 뚫고 나가다 마지막 장에서 멈췄다.)
  
  프레시안 :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중인가?
  
  박승옥 : 우선 작년(2004년)에 생전 박현채 선생과 막연한 사이였던 박중기 선생을 찾아가 의견을 구했고, 박영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소장과 만나서 함께 얘기를 해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생전에 박 선생과 친분이 두터웠던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일단 올해 11월 정도에 전집ㆍ추모문집을 발간할 것을 목표로 박현채 선생이 쓴 모든 글들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현채 사상의 핵심, 민중의 삶에 시선을 고정한 경제학"
  
  프레시안 : 오늘날 박현채 선생이 던져주는 핵심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승옥 : 박현채 선생의 '민족경제론'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왔다. 특히 2000대 초 잠깐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있더니만 다시 잠잠해졌다. 내가 보기에는 그의 핵심 화두는 민중의 삶에 시선을 맞춘 경제학이었다. 바로 민중의 삶의 조건이 나아지기 위해서 경제학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이 박 선생이 평생 고민했던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학문에서 백성이 빠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프레시안 :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박현채 선생의 문제의식은 요즘 들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다.
  
  박승옥 : 내가 고민했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고 빈곤이 확대되면서 갈수록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지 않느냐? 또 일부 재벌이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것이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다. 오죽하면 참여정부를 '삼성 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까지 있겠느냐. 거기다 외국 투기 자본은 국내 경제에서 계속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바로 노동자ㆍ서민의 삶이 파탄 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지 않나. 지금 새삼 박 선생의 전집을 내려고 하는 것도 바로 민중의 삶에 시선을 고정한 경제학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하다는 절실한 판단 때문이다.
  
  물론 나 역시 박 선생의 '민족경제론'을 무비판적으로 계승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박 선생의 '민족경제론' 자체가 1960~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아주 밀착된 이론 아닌가. 다시 박 선생이 한 것처럼 현실에 밀착한 민중의 삶이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제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강조했던 민중적 삶, 중소기업의 중요성, 민족 경제 등 '민족경제론'의 핵심 아이디어들은 창의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융자본이 국경 없이 이윤을 좇는 현실에서 국민 경제를 막아낼 수 있는 방어막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런 시점에 박 선생이 민족경제론에서 제시한 화두는 음미해볼 만하다.
  
  "그 많았던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어디서 뭐하나"
  
  프레시안 : 그런 맥락에서 이른바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의 행보는 무척 실망스럽다. 사실 넓게 보면 1970~80년대 꼭 마르크스 경제학이 아니더라도 진보적인 경제학을 공부했던 이들은 모두 다 박현채 선생의 영향을 직ㆍ간접적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당장 참여정부만 해도 박 선생의 직계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출신 인사부터 시작해 한 때 진보적이었다고 평가받았던 경제학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 참여정부에서 그들의 존재감은 사실상 없다. 심지어 과연 진보 경제학을 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고.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과거의 문제의식에 비춰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박승옥 : 정책 역시 잘못됐다. 지금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게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계화에 적응한다는 핑계를 대고 무비판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수용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도대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정책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나?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왕년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
  
  그런 모습은 최근 정부에 거침없는 쓴 소리를 내놓고 있는 최장집 교수(고려대)와 크게 비교된다. 사실 최 교수는 그들에 비하면 훨씬 더 오른쪽에 있던 보수적인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은 위치가 바뀌어 최 교수의 목소리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 교수가 잘 지적했듯이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변화하는 현실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의식을 심화하며 대응할 실력을 쌓지 못했던 것이다.
  
  "경제학자들이여, 잠에서 깨 민중의 삶을 보라"
  
  프레시안 : 도대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박승옥 : 1990년대초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진보학계 전반이 무기력증에 빠졌다. 특히 경제학계는 그 정도가 더욱더 심했던 것 같다. 당장 박현채 선생부터가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더구나 박 선생의 '민족경제론' 문제의식이 세계화를 비롯한 국내외 상황에서 과연 의미 있는 것인지 의구심도 생겼을 법하다. 사실 박 선생의 제자들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박 선생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다.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 10주기가 되도록 그의 문제의식을 되짚어보고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주저하게 만든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나?
  
  박승옥 : 인맥으로나 학문적으로 박현채 선생의 직계 제자라고 할 만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출신은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건화 교수(한신대), 조석곤 교수(상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박 선생의 학문적 유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이런 작업에 힘이 안 붙었지 싶다. 하지만 조석곤 교수는 이번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정건화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이 지금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해했을 것 같기도 하다.
  
  박승옥 : 그렇다. 아마 "경제학자들이여 잠에서 깨어라", 하고 그들의 무기력증을 또 시선을 민중에 고정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지 않았을까? 이번 작업이 이 땅의 진보적 경제학자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다.
  
  "박현채 사상은 30년 민중ㆍ민주운동의 소중한 성과"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 사실 박 선생은 30여년 이상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민중ㆍ민주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사상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야 할 것 같다.
  
  박승옥 : 정확히 그렇다. 사실 박현채 선생의 사상은 본인이 탁월한 면도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민중ㆍ민주 운동의 문제의식이 박 선생을 통해 집약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 선생 스스로 상아탑 안에서만 안주하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박 선생을 해방 후부터 민주주의 이행기인 1995년까지 평생을 민중ㆍ민주 운동과 함께 해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경험은 10대의 빨치산 경험이었을 것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다 살아남은 그는 평생을 빨치산에서 같이 고생하다 죽었던 사람을 잊지 못했다. 그들과의 빨치산 경험이야말로 그를 평생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프레시안 : 한편으로는 박현채 선생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면도 보였다고 들었다. 얼른 생각하면 빨치산 경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박승옥 : 맞다. 박현채 선생은 수차례에 걸쳐서 조작된 간첩 사건에 연루됐다. 빨치산 출신이었기 때문에 공안 당국의 주목을 받아 스스로 조심한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박현채 선생이 전위당을 통한 혁명, 이런 게 당시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던 게 컸다. 통혁당(통일혁명당)이나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1978년 2월에 남민전 활동을 하던 임동규 선생이 박 선생에게 "한국의 현 시점에서 도시 게릴라가 가능하나?"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박 선생이 "아직 안 돼, 배겨나지 못해"라고 대답한 유명한 일화가 나온다. 물론 박 선생은 이 얘기를 듣고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프레시안 : 그래도 말년까지 현실 사회주의같은 국가 사회주의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지 않았다.
  
  박승옥 : 평생을 그런 사회주의가 대안이라고 생각해왔던 분이니 그럴 만했다. 하지만 말년에는 스스로도 현실 사회주의의 오류를 인정하는 얘기를 종종 했다고 들었다. 학자적인 엄정함으로는 그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인정을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박현채, 박정희 초기 경제 정책-김대중 <대중경제론>에 영향 줘"
  
  프레시안 : 흥미롭게도 실제로 박현채 선생은 국가 경제정책의 틀을 짜는 데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 집필에 영향을 준 게 그것이다.
  
  박승옥 : 그렇다. 두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사 쿠데타 직후 박정희 정권이 시작될 무렵인 1960년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박현채 선생이 참여했던 국민경제연구회 보고서가 집권 초기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다. 박현채 선생은 1959년에 만들어진 농업문제연구회에 참여하는 등 농업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바로 농업 문제 전문가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당시 극도로 핍진했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박 선생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우선적인 화두는 '자립 경제'를 통한 근대화였다. 지금이야 우리가 북한에 원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그 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에게 원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자립 경제'의 문제의식이 박정희 정권과도 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후 박정희 정권은 외국 자본 유치와 수출을 통한 근대화로 방향을 틀었지만 말이다.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의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
  
  박승옥 : 박현채 선생은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ㆍ서민을 희생하며 양적 성장에만 집착하는 데 비판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박 정권의 일부 성과를 인정했다. 박 선생이 보기에도 박 정권이 최소한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경제성과를 이룩한 것은 인정할만 했던 것이다. 그 역시 바로 민중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다. 최소한 경제 성장으로 다수의 민중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물적 토대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니까.
  
  박 선생과 초기에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대조적인 행보를 보인 안병직 교수(서울대), 이대근 교수(성균관대)를 보면 박 선생의 균형 감각이나 그의 민중 중심의 시각이 잘 드러날 것이다. 안병직 교수나 이대근 교수 모두 지금 현 시점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 경제 성장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지 않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영훈 교수(서울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
  
  "1992년 '뉴DJ플랜', 김대중과 거리 유지하게 된 한 원인으로 작용해"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
  
  박승옥 :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애정이 있었다.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은 인정을 받을 만한 부분도 있었고. 그의 <대중경제론>에 박현채 선생이 큰 영향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박 선생이 사실상 큰 틀을 잡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대중경제론>이 나온 뒤 중정(중앙정보부)에서 박현채 선생, 김병태 교수(전 건국대)를 실제 필자로 지목했을 정도다.
  
  프레시안 : 한편 박현채 선생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끝까지 거리를 유지하기도 했다.
  
  박승옥 : 1992년에 김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면서 '뉴DJ플랜'을 내세우면서 민중ㆍ민주운동 세력과 거리를 뒀다. 그런 모습에 박 선생이 눈에 띄게 속상해 했으니까, 아마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대단히 컸던 것 같다.
  
  "박 선생, 'NL은 PD를 PD는 NL의 문제의식을 끌어안아야'라고 해"
  
  프레시안 : 박현채 선생은 1980년대 중반 오늘날 진보 진영 내 고질적인 민족해방(NL)-민중민주(PD)파의 대립의 시발점이 된 사회구성체 논쟁을 촉발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한국 사회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 하지만 정작 박 선생 스스로는 양쪽의 대립을 매우 비판적으로 봤던 것 같다.
  
  박승옥 : 그렇다. 박 선생이 1985년에 그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한국 사회 성격에 대한 좀더 엄밀한 인식을 얻기 위한 서로 간의 대화를 촉진시켜보자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게 되나? 혈기왕성하고 여러 가지로 미성숙했던 대학생들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논쟁을 시작하게 된 거다.
  
  프레시안 : 1990년대 들어서도 박현채 선생은 계속 양쪽의 대화를 촉구했다. 요즘에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의 내부 갈등 이면에 이런 NL-PD 대립이 있는 것을 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박승옥 : 그렇다. 박 선생은 1990년대 초에 PD와 NL 대립은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양쪽이 적극적으로 대화해 서로의 고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과 분단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자본주의 근대화 맹신 넘어 현실 특수성에 천착한 것 높이 평가해야"
  
  프레시안 :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박현채 선생의 한계도 보인다. 그 역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그렇듯이 보편타당한 '자본주의 근대화'에 얽매인 감이 있다.
  
  박승옥 : 시대적 한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치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자본주의 맹아론'이 대립하는 듯하지만 그 안에 '근대화는 좋은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박 선생 역시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에 비판적이면서도 근대화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 현실에 특수성에 눈을 돌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박 수석연구원이 생태ㆍ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으니 묻는 것이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생태ㆍ환경의 문제에도 민감하지 못한 한계도 보인다.
  
  박승옥 : 놀라겠지만 박현채 선생도 공해ㆍ환경문제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아마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사회주의가 되면 자본주의의 다른 문제들처럼 환경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실제로 그들 사회에서 공해ㆍ환경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말이다.
  
  "매년 박현채 기념하는 한국 경제 토론 마당 계획하고 있어"
  
  프레시안 :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때다. 앞으로 계획을 말해 달라.
  
  박승옥 : 우선 지난 연말부터 신문, 잡지, 교지 등을 다 뒤지며 박현채 선생이 쓴 모든 글을 모으고 있다. 솔직히 박 선생이 아주 악문인데 정말 많이도 쓰셨다. 사회에 발언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언론사 입맛대로 써주는 요즘 일부 지식인들과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일단 글들이 다 정리되면 전집으로 묶어서 내고, 추모문집의 경우에는 박 선생과 관련된 지인들의 글을 다 모아볼 생각이다. 여건이 되면 사모님께 부탁해 구술을 통한 기록도 남겨볼 예정이고.
  
  일단 이번 전집ㆍ추모문집 사업이 완료되면 그 성과를 토대로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들을 박 선생의 이름을 걸고 토론하는 자리를 매년 만들어볼 생각이다. 이번 전집ㆍ추모문집 사업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생전의 박현채 선생과 인연이 있었던 분들 또 그의 뜻에 함께하는 여러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한다.
  
  ☞ 박현채 전집ㆍ추모문집 발간위원회(02-362-5279, gilesea@hanmail.net)

강양구/기자

프레시안 2005. 4. 30

본문

논쟁_박정희 시대 임금과 노동생산성 문제 70년대 임금, 7.8% 하락..."임금상승 주장은 자료 오독" 2005년 05월 31일   정성진 경상대   박기성교수가 <교수신문> 제356호에서 주장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1)임금을 평균노동생산성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2)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비교해야 하며, “1988-97년을 제외하고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1960-70년대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장상환교수가 주장하듯이 “초과착취 당한 것”이 아니라 “생산에 기여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박교수의 분석은 그가 지지하는 이영훈교수의 주장의 논거가 된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박정희 시대’라고 불리는 1960-70년대가 수출주도 국가주도 초과착취 독재정치에 기초한 고도축적의 시기라는 통설을 뒤집으려 한다. 이교수와 박교수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이 “초과착취”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1960-70년대 임금은 한계노동생산성과 거의 일치했다는 계량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박교수는 이에 근거하여 ‘박정희 시대’에 “노동시장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작동하였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러한 이들의 역사 다시 쓰기 시도가 성공했는가? 형편없이 실패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박정희 시대’는 이교수를 비롯한 ‘뉴라이트’들이 근래 다시 써온 조선후기나 식민지시대와 달라서 방대한 사료들, 아직도 살아있는 자료들 자신이 ‘역사 다시 쓰기’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실증사가로 알려진 이교수는 ‘박정희 시대’ 다시 쓰기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료가 아니라, 박교수의 계량분석 결과 ‘발견’된 사실에 의존하려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발견’된 사실, 혹은 확인되었다는 가설은, 실존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들을 피해 갔다는 점에서, 또 박교수의 계량분석이 근거하고 있는 한계노동생산성 가설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기보다 자본주의 체제 옹호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또 박교수가 가설 증명을 위해 적용한 계량모델의 경우, 모델을 조금만 다르게 특정화해도 가설이 기각된다는 점에서, ‘박정희 시대’에 관한 통설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박정희 시대’를 지배한 핵심적인 체제 이데올로기였으며, 21세기 들어서도 박근혜와 노무현이 리바이벌하고 있는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자체가 박교수와 이교수가 뒤집으려 하는 통설, 즉 ‘초과착취에 기초한 고도축적’이 다름 아닌 ‘박정희 시대’의 진실이었음을 웅변한다.   박교수와 이교수가 주장하는 한계노동생산성 개념은 보통 한계자본생산성 개념과 한 세트로 주장되는데, 이 중 한계자본생산성은 그 개념의 정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1970년대 케임브리지 자본논쟁에서 입증된 바 있다. 또 한계노동생산성 개념도 이것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생산함수에서 자본 불변을 가정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본 불변의 가정 자체가 자본주의의 역동적 발전을 무시한 비현실적 가정이며, 또 이런 가정을 하기위해서도 자본이 먼저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또 다시 이윤율, 따라서 임금율이 앞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순환논법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살아있는 인간으로부터만 생성되는 노동력 상품의 가격인 임금의 결정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와는 달리, 한계노동생산성과 같은 시장 요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회복지제도 등 제도적 요인,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적 역학관계 등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임금=한계노동생산성 가설은 이를 무시함으로써 임금격차의 확대, 분배의 불평등 심화, 생산성 상승에도 불구한 실질임금 상승의 정체, 혹은 ‘효율성임금’ 가설에서 보듯이,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임금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등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일상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다. 임금=한계노동생산성 가설의 본질은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이다.   즉 자본가에게는 한계자본생산성만큼 이윤이 귀속되며, 노동자에게는 한계노동생산성만큼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착취는 없다는 주장,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서 계급적 착취적 소득분배를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이다. 박교수가 한계노동생산성 가설에 근거하여,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 작동한다면, 착취는 없다고 주장한다면, 필자는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의 생산은 오로지 살아있는 노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된 부가가치 중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이 이윤 등의 형태로 자본가 등에게 수취된다면, 임금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따라 결정되더라도, 착취가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이교수나 박교수의 주장과는 반대로, 문제가 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디딤돌)의 실질임금과 평균노동생산성의 추이 비교 자료(p.181)는 필자 나름의 추계와 비교한 결과, ‘박정희 시대’의 진실을 그런대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 교과서는 박교수와 이교수가 주장하듯이 “평균노동생산성을 임금과 그대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수 (즉 변화율)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또 실질임금과 평균노동생산성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되었기는커녕 아래 식들에서 보듯이 어떤 경제체제에서 생산된 국민소득의 분배의 추이를 확인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1)식은 GDP(Y)에서 임금(W)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분, 즉 임금몫(W/Y)이 실질임금(이는 시간당 명목임금(이는 W를 총노동시간(H)으로 나눈 값임)을 GDP 디플레이터(Py)로 나눈 값임)을 평균노동생산성(이는 명목 GDP를 Py로 나눈 다음 다시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임)으로 나눈 값임을 보여준다. (1)식을 성장회계식으로 전환하면 아래 (2)식이 얻어진다.     (2)식은 실질임금의 증가율이 평균노동생산성의 증가율보다 큰지 혹은 작은지에 따라서 시간에 걸쳐 임금몫이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1)식과 (2)식에서 제시된 임금몫과 실질임금의 증가율 및 평균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을 1970-2002년 우리나라 비농림민간부문 (한국은행이 공간하는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의 ‘고용표’를 이용하여 전 국민경제에서 농림수산업 부문과 정부부문을 제외한 다음, 각 산업부문 자영업주 소득 중 ‘임금등가’(wage equivalent)를 계산하여 임금에 가산하여 계산)에 대해 계산한 것이다. 임금몫은 1970-2002년 전 기간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가 된 ‘박정희 시대’ 특히 1971-79년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 ‘박정희 시대’는 자유민주주의의 틀이 유지된 1960년대가 아니라, 1972년 ‘10월 유신’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탄압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된 1971년에서 시작되어 박정희가 사망한 1979년까지 이르는 시기이다) 임금몫은 1970년 76.4%에서 1979년 68.6%로 무려 7.8% 포인트 감소했다.   1970-79년 동안 두 해 (1971, 1979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연도에서 실질임금 상승률은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하회했다. 그리고 1971-2002년 32개 연도 중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상회한 기간은 그 절반이 안 되는 15개 연도였다. ‘박정희 시대’ 임금몫의 저하는 그림에서 보듯이 다름 아닌 박기성교수가 근거한 데이터인 김동석외(2002)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김동석외(2002)는 ‘임금등가’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자가 산출한 임금몫의 추이와 비교하여 절대수치에서는 하방 편기 추세에서는 상방 편기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된 교과서 자료도 1970-80년 동안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실질임금 상승률을 앞질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공통적으로 ‘임금 억압’ (장 교수가 “초과착취”라고 표현한 것)이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통설을 재확인한다. 1987년 이후 임금 상승이 가속화되었지만, 이것은 ‘박정희 시대’ 억압된 임금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주목되는 점은 1987년 이후 임금 회복 따라서 임금몫의 상승이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박정희 시대’와 마찬가지로 1997년 이후 경제회복과 자본의 수익성 회복은 임금몫의 저하 즉, ‘임금억압’을 기초로 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교수와 박교수가 지지하는 임금=한계노동생산성 가설과 같은 오로지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의식과 역사사회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현행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진정한 문제는 이교수와 박교수가 강변하듯이 반시장적 편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극단적으로 주류경제학 일변도의 시장주의이며, 이는 시급히 개혁되어야 한다. ©2005 Kyosu.net Updated: 2005-05-3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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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시대착오적인 차원을 넘어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으로 소득은 많이 올렸으나 사회에 대핸 조세 납부 등을 할 생각은 없는 기득권측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는 셈이지요.

미국에서는 보수적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조세 징수에 대해서만큼은 일체의 탈세를 인정하지 않지요.

말만 나오면 미국식으로 하자면서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배우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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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운용계획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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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박사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경제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했으니 결국 전경련에서도 부담을 느껴 한국경제연구원장에서 교체되고 말았지요.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현재 노성태박사가 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수직적 세계관은 바로 우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현재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당화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스스로 못나서 초래한 결과이므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고 윽박지릅니다. 이들은 장애인,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능력이 있는 한 어떤 탈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봉하는 수평적 세계관은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능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균주의하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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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승희 "2010년 이전 GDP증가율 0%"

경제적 자원.활동의 집적.집중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6일  "한국 경제성장의 장기정체가 지속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오는 2010년 이전에 0%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이 80년대 후반  이후  결과적 평등에 무게를 둔 평등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여의도  P-마트' 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한국경제는 60~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장기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사회발전의 전제는 수직적 세계관이며 이는 경제적 기여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서만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세계관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른 사회공헌에  비례해 사회계층의 위,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는 세계관이며, 수평적 세계관은 노력과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세계관을 의미한다고 좌 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수평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사회정책중시 체제에서 수직적세계관을 구현하는 경제발전정책 중심으로 국가운영원리를 전환하고, 국민들 역시 수직적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자원과 활동의 집적.집중은 국가경제발전,지역발전,사회발전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분산과 균형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경제발전의 역동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그 예로 `고사'위기에 처한  지방국제공항과 200여개에 달하는 지방종합대 등을 들었다.

    좌 원장은 또 "서울의 강남이 많이 두드려맞고 있지만 도시의 집적 없이는 국가 발전은 없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강남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동성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서울은 잘하고 있는데 왜 못살게 구나. 균형발전은 서울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을 인구 500만명 이상의 거점도시로 만들 때 가능하다"고 말해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에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south@yna.co.kr
(끝)

2005/05/26 10: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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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9% 증액 놓고 공방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26일 오전 사회.복지.교육.문화관련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3일째 전체회의를 열고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을 심의했다.

    여야는 이날 분배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사회복지 예산을 연평균 9.3% 이상 늘리자는 열린우리당과 성장우위 정책기조에 따라 복지예산을 연평균  6%대로  축소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을 벌였다.

    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회구조가 저출산 고령화의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복지예산은 보육 등 성장과 관련된 쪽에 투입되는 만큼 복지가 성장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경제실상을 무시한 인기영합주의"라며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어져 결국 장기적 분배.복지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성장없는 분배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는 `볍씨 한되는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파종후 어떻게 더 많이 수확하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은 경기의 회복무드를 살려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세(減稅)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짓고 오는 9월께 정부가 마련한 최종안에 대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rhd@yonhapnews.co.kr
(끝)

2005/05/26 09: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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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탈세가 만연하여 조세 부담에서도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면 복지제도 확립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여정부 이후 조세 불균형 심화

입력: 2005년 05월 25일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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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도시가구의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1·4분기 기준)는 2003년 7.23배에서 지난해 7.28배, 올해 7.60배로 해마다 확대됐다. 특히 상·하위 10% 계층을 보면 소득 격차는 18.2배, 교육비 지출은 7배, 외식비 지출은 5.2배 차이가 났다.  반면 상·하위 20% 계층간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3년 5.16배, 지난해 4.04배에서 올해는 3.59배로까지 작아졌다. 상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이 3년 사이에 1.23배 상승(2003년 2.74%, 지난해 3.17%, 올해 3.3%)하는 동안 하위 20% 계층의 조세부담률은 1.77배(2003년 0.53%, 지난해 0.79%, 올해 0.94%)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데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적고 ▲재산세 실효세율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정부의 조세 및 부담금 정책은 이같은 양극화를 더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올 1·4분기 상·하위 20% 계층간 소득 격차가 7.60배인 데 비해 세금·국민연금·사회보험·각종 부담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 격차는 7.65배로 이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상·하위 20% 계층간 가처분소득 격차는 2003년 7.47배, 지난해 7.50배로 계속 원천소득 격차보다 컸다. 원천소득에서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원천소득 격차보다 더 크다는 것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최영태 회계사는 “소득 격차는 커지는데 조세부담률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각종 세금정책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경향신문 200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