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치여관

  자살예방대책은 과거 복지부 차원에서 수차례 발표했지만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06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자살 사망률 1위에 오르는 등 급격히 자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초안은 자살의 주요 원인인 경제적 빈곤과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 관련 장기대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안전망 강화가 핵심이다. 단기대책으로는 국토해양부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확대와 교각 정비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 구입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선 자살사이트와 같은 정신 유해 사이트 차단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새로운 내용이 없이 참여 부처만 확대함으로써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3일 열리는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종합대책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자살예방의 날’인 10일을 전후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서울신문 08년 09월 01일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