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치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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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 뜬 ‘디지털 해적 전용 통신망’(2010. 7. 21)

http://www.bloter.net/wp-content/bloter_html/2010/07/35394.html

해적당 비판: 유럽의회 진출의 문화정치적 배경(2009. 7. 10)

http://hack.jinbo.net/?p=90

해적당의 의미 (2009. 7. 10)

http://blog.jinbo.net/gimche/?pid=768

해적당 인터내셔널 위키 설명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영국 해적당

http://www.pirateparty.org.uk/

스웨덴 해적당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y_%28Sweden%29

How the Swedish Pirate Party Platform Backfires on Free Software

http://www.gnu.org/philosophy/pirate-party.html

정보의 바다에 해적당 깃발이 오른다(2010년 10월)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243.html

아멜리아 안데르스도테르(해적당 유럽의원) 인터뷰 : 저작권은 죽었다(2010년 10월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8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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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경찰서 10곳에 고소장…"추가고소 계획"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성인용 영상물을 제작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 업체 50여곳이 자사의 영상물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해 상업적으로 판매했다며 1만명에 가까운 한국 네티즌을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이들 미.일 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의 ID 1만개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업체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ㆍ경기 지역 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한 네티즌이 여러 개의 ID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고소된 네티즌은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이 `조사 대상 피고소인이 너무 많다'며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꺼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네티즌이 올린 영상물은 `하드코어' 수준으로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고 변호인 측은 설명했다.

   이번 `무더기 고소'에 고소인 자격으로 참여한 업체는 세계 최대의 성인 영상물 제작사인 미국의 V사 등 해외업계에서 대표적인 곳은 사실상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영상물을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ID 1만개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며 "현재 확보한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만건으로 향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르노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무분별 유통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업체 80여곳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C사는 그러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로 밝혀지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할 수 없다.

원문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8f%ac%eb%a5%b4%eb%85%b8%ec%97%85%ec%b2%b4%20%ed%95%9c%ea%b5%ad%eb%84%a4%ed%8b%b0%ec%a6%8c%20%ec%88%98%ec%b2%9c%eb%aa%85%20%ea%b3%a0%ec%86%8c&contents_id=AKR200908121893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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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섹슈얼리티 혹은 성산업과의 만남.

이데올로기적 표류/은폐/교차/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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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일시 :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광장

-주최 :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우리만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이명박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 보고>

○ 집회․시위관련 실태 보고

1. 집회는 일단 금지하고 본다. 신고제가 허가제로 둔갑

사유 중 교통소통 제한과 공공질서 위협이라는 사유로 2008년 35%나 2009년 44.4%에 달하는 것에 보여지 듯 뚜렷한 금지의 이유가 없음.

(2009년 금지 사유 : 장소경합, 교통소통제한,금지장소,보완불이행,공공질서위협,군사시설주변,잔여집회금지,생활평온침해,금지시간)

(2009년 금지 사유 : 장소경합, 교통소통제한, 보완불이행, 공공질서위협, 잔여집회금지, 학교시설주변)

교통흐름에 방해받지 않도록 협조하는 일이 법의 목적과 경찰의 의무라면 집회 자체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허가해야 법 취지에 맞음. 99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음.

2. 2009년 관리지침과 집회 원천 봉쇄 일상화

경찰의 ‘2009년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따르면 “불법 폭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는 신고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기로 함.

3. 시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 상습시위꾼 명단으로 집회시위의 권리 위축 효과

3월 경찰은 ‘상습시위꾼 검거 특별수사본부’ 발족. 지금까지 집시법 위반 전력이 있는 170여명을 소환 대상으로 삼아, 21일 현재 9명을 구속하고 90여명을 불구속 입건. 5월 1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상습 시위꾼 소탕 목록을 만들어 2500여명을 우선 검거대상에 단체 20여개 반정부 불법, 좌파단체 및 상습시위꾼 단체로 규정

4.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으로 집회 제한

행정안전부는 2009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를 내면서 불법폭력시위관련단체에게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 5월 12일 경찰청이 ‘2008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 목록 작성하여통일부·여성부·환경부·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통보하여 보조금 지원 삭감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공안탄압관련 실태 보고

- 6월 19일 황장엽에게 협박 우편물을 보낸 김○○씨, “협박 소포를 보낸 행위는 ․․․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히 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징역형 선고.

- 6월 18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희망제작소의 계약해지, 후원 취소 등의 배경에 국정원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인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

- 6월 16일 6·25 참전국가유공자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 재산 4000억원을 해외은행으로 빼돌려 북한에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6월 15일 양현수(시인, 목수)씨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북한 관련 글에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구속.

- 6월 15일 시내 유명서점과 인터넷 서점에 정보과 형사, 자본론 몇 권 팔렸는지 문의 전화.

- 6월 10일 이후 언소주 김성균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결과를 빌미로 언소주 운동에 색깔론 덧칠.

- 4월 17일 오후2시 신해철 북한의 로켓트발사 성공 축하 글을 작성했다하여 라이트코리아에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 정보․통신관련 실태 보고

인터넷은 일반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 정책으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일반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깨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를 기존 37개에서 153개로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전체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자가 비판의 목소리를 통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성영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비판, 어청수 전 경찰청장 관련 동영상이나 ‘사무라이 조’로 알려진 폭력 경찰을 비판하는 게시물 등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범직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려 검열 기구임을 선포한 이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 물,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 게시물, 쓰레기 시멘트를 고발한 게시물 등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검열의 칼날을 휘둘렀다. 한편, 30년 동안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동맹휴업’을 주장한 청소년, 시위자의 사망 의혹을 제기한 시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 등이 허위사실 유포죄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쥐박이’라는 표현 하나로 철창신세를 져야할 지도 모른다.

○ 출판관련 실태 보고

2008년 7월 국방부에서 각 부대에 공문을 보내 23권의 불온도서 목록을 선정해 불온서적 차단 대책을 지시했다. 주된 근거로는 “장병 정신과 전력 저해요소가 될 수 있어 수거를 지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사상과 창작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태로 민주공화국에 대한 부정이었다.

느낌표의 선정도서이자 수십만 권이 팔린 현기영 작가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 김남주 시인의 일대기와 작품 세계를 다룬 <김남주 평전>, 고 권정생 동화작가의 <우리들의 하느님>, 조선소 여성노동자 출신인 김진숙의 산문집 <소금꽃 나무>, 지탄받는 삼성재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세계화의 그늘과 해법을 담은 세계적 경제학자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노엄 촘스키 교수의 역작 등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처사는 집필 당사자들과, 출판사, 그리고 창작을 업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악의적으로 인격 살해하는 행위다. 이 책을 탐독한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적 선전포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 23권>

1. 북한의 미사일 전략 : 전영호 씀 / 615, 2006 (품절)

2. 북한의 우리식 문화 : 주강현 씀 / 당대, 2000

3. 지상에 숟가락 하나 : 현기영 씀 / 실천문학사, 1999

4.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 허영철 씀 / 보리, 2006

5. 왜 80이 20에게 지배당하는가? : 박준성,안건모,이임하,정태인,하종강,홍세화 씀 / 철수와영희, 2007

6.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 전영호 씀 / 615, 2006 (품절)

7. 통일, 우리 민족의 마지막 블루오션 : 전상봉 씀 / 시대의창, 2007

8. 벗 : 백남룡 씀 / 살림터, 1992

9.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 노암 촘스키 씀 / 한울, 1999 (절판)

10. 대학시절 : (누가 쓴 《대학시절》인지 알 수 없음)

11. 핵과 한반도 : 최안욱 씀 / 615, 2006

12. 미군 범죄와 한미SOFA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 두리미디어, 2002 (절판)

13. 소금꽃나무 : 김진숙 씀 / 후마니타스, 2007

14. 꽃 속에 피가 흐른다 : 김남주 씀 / 창비, 2004

15.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 노암 촘스키 씀 / 이후, 2000 (절판)

16. 우리 역사 이야기 : 조성오 씀 / 돌베개, 1993

17.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씀 / 부키, 2007

18. 김남주 평전 : 강대석 씀 / 한얼미디어, 2003

19. 21세기 철학 이야기 : 21세기코리아연구소 엮음 / 코리아미디어, 2004 (품절)

20. 대한민국史 : 한홍구 씀 / 한겨레출판, 2003

21. 우리들의 하느님 : 권정생 씀 / 녹색평론사, 1996

22. 세계화의 덫 : 하랄드 슈만, 한스 피터 마르틴 씀 / 영림카디널, 1997

23.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 프레시안 엮음 / 프레시안북, 2008

○ 영화관련 실태 보고

최근 자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전방위적이다. 영화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문화 교육 정책의 철학과 방향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표적 감사라는 압박카드를 이용해 한국예술종합학교 죽이기를 자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문화적 공공 영역 지키기에 앞장 서온 시민단체, 시네마테크, 독립영화, 대안적 미디어들의 그간의 성과는 아랑곳 않고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들이대고 있다.

6월 25일 개봉하는 신동일 감독의 영화 <반두비>의 심의 과정 역시 위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여고생과 이주노동자의 우정을 그린 <반두비>는 제 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세 관람가’로 상영되어 많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고 관객평론가상과 한국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받는 등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또한 올 7월에 예정된 제11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그러나 개봉 전 영화의 상영등급을 분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선정성, 대사, 모방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의에서는 선정성, 대사항목은 15세 관람가로 낮추면서도 청소년 모방위험 단 하나만의 이유로 다시 한 번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 일부 몇몇 장면을 시비삼아 내려진 이 조치는 그들 스스로가 등급판정이 설득력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이런 대중의 시선과 정서에 어긋난 결정은 영등위 위원들이 스스로 현 정권의 코드 맞추기 내지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탓으로 심히 의심된다. 이는 창작에는 성역의 대상이 없음을 의미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등위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미명하에 통제하려는 저의가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영화를 볼 권리를 앗아가는 폭력적인 작태이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 정책은 문화예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장의 물갈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탄압을 넘어 문화예술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다. 문화예술의 입을 틀어막아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언론관련 실태 보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지만 핵심요소이다. 이명박 정권은 과거 독재정권들이 자행했던 전방위적 언론통제를 답습하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KBS 정연주 사장을 몰아냈다. 뒤이어 언론계 곳곳에 ‘MB낙하산’을 무더기로 투하해 언론을 장악했다. KBS와 YTN에서 낙하산사장에 맞선 언론인들이 관제사장의 ‘보복인사’로 제작현장에서 쫓겨났다. MBC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YTN노종면 위원장, MBC 의 제작진 등 비판적 언론인의 체포와 구금이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전선에서 언론통제를 이끌었다. ‘이명박 형님친구’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 ‘미디어법 개악’을 주도함으로써 ‘방송통제위원장’으로 군림했다. 親정부인사가 6명을 차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해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이명박 정권은 미디어자본의 무제한적 ‘시장자유’를 ‘언론자유’로 둔갑시켜 ‘탈규제’를 주장한다. 이런 극단적 상업주의 언론관을 바탕으로 언론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언론악법은 수구기득권에게 유리한 언론지형을 제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극소수 재벌과 수구족벌신문이 방송뉴스까지 진출할 수 있게 한 신문법, 방송법 개악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런 내용의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여론의 다양성’이 무너진다. 재벌­수구신문­보수정치권력만을 위한 뉴스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장악하게 된다. 언론악법이 불러올 미디어소유의 독점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反민주적 미디어체제로 귀결될 것이다.

➊ 방송장악 실태

1) 초법적으로 이뤄진 KBS장악

: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집권실패의 이유를 공영방송의 편파적 보도에서 찾아 왔음.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불, 탈법적으로 정연주 KBS 사장을 �아냄. 그 결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됨. 이병순 사장 취임 후 비판적 프로그램들이 폐지되었고, 공영방송의 관제화가 이뤄짐.

[KBS 장악 관련 주요 일지]

2008년 5월 12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2008년 5월 21일 김금수 이사장 사퇴

2008년 5월 21일 감사원,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정

2008년 6월 20일 동의대, 정연주 사장 축출에 반대했던 신태섭 KBS 이사를 교수직에서 해임

2008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신태섭 이사 해임 및 보궐이사 추천(부산대 강성철 교수)

2008년 7월 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KBS 사장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발언

2008년 8월 5일 감사원,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KBS이사회에 요구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

2008년 8월 26일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2008년 8월 12일 검찰, 정연주 전 사장 체포

2008년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유재천 KBS 이사장

2008년 8월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KBS 사장 인선을 논의

2008년 8월 25일 KBS 이사회, 이병순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2008년 8월 26일 이명박 대통령, 이병순 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

↳ 출처: [이명박 정권 악행 1년, 우리 국민들의 절망 1년,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평가서]

2) 언론계에 쏟아진 ‘MB낙하산’

: 이명박 정부는 대선캠프에 참여한 특보들을 각 방송사와 언론유관기관에 투하해 언론장악에 나섬. 사원들이 낙하산 반대투쟁에 나선 YTN에서는 ‘기자해직’, ‘노조위원장 구속’ 등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언론탄압이 벌어짐.

[언론계 MB낙하산 현황]

➋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 실태

◯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탄압

: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가 일어난 이유가 방송보도와 인터넷 때문이라며 비판적 언론인과 네티즌을 탄압.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을 비판한 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제작진에 대한 체포와 구금이 이뤄짐. MB낙하산 구본홍 사장 반대투쟁을 이끈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인 탄압이 지속적으로 전개됨. KBS에서는 불법적인 정연주 사장 축출에 반대하는 KBS사원들의 행동을 탄압하기 위해 경찰력이 투입됨.

◯ 심의기구의 정치도구화

민간독립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의 ‘정치심의기구’로 변질되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전락. MBC 에 대한 시청자사과,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하려 한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도한 <뉴스후>에 대해 시청자사과, <시사매거진2580><뉴스데스크>에는 경고와 권고를 의결. 반면, KBS가 “제야의방송”에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손팻말을 알아볼 없도록 영상처리한 불공정방송 프로그램에는 ‘권고’를, 뉴스보도에서 ‘어청수경찰청장 사퇴’라는 글씨를 편집, 삭제(KBS)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조치에 그치는 등 편향심의 양산.

◯ 직접적인 보도통제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언론사 주요간부에 대한 성향파악을 지시해 파문을 일으킴. 2008년 2월에는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내정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국민일보에 대한 외압설이 제기됨.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대한 청와대의 수정요구.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국민일보 편집국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 광우병 문제를 다룬 EBS <지식채널e>에 대해 청와대가 문의전화를 걸어 경영진에 의해 방영중단. 청와대 행정관, 용산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경찰에 지시해 파문.

[이명박 정부 언론탄압 주요일지]

2008.01.12 대통령직 인수위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지시

2008.03.26 이명박 멘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2008.05.03 방통위 포털 다음에 이명박 비난 댓글 삭제 요청

2008.05.13 농림수산식품부 법원 소송

2008.05.14 청와대 민정수석실 광우병 관련 EBS프로그램 결방 압력

2008.06.16 검찰, 정연주 전 KBS사장에 소환통보

2008.06.27 검찰, 수사 시작

2008.07.01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게시글 삭제조치

2008.07.03 촛불집회 생중계한 아프리카TV대표 구속

2009.07.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2008.07.17 MB낙하산 구본홍씨 YTN사장 취임

2008.08.11 이명박 대통령 정연주 KBS사장 해임

2008.08.17 대통령실장, 국정원 간부 등 ‘KBS대책회의’

2008.10.06 낙하산 저지 투쟁 관련 YTN노조원 6명 해고 등 33명 중징계

2008.12.03 한나라당 방송법 등 언론악법 발의

2009.01.10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2009.01.15 KBS 사원행동 양승동PD, 김현석 기자, 파면, 성재호 기자 해임 결정

2009.02.19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네티즌에 유죄선고

2009.03.02 검찰, 수사 재배당

2009.03.12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등 총파업 관련 소환조사

2009.03.16 다음 아고라 활동 네티즌 조회건수 조작혐의로 압수수색

2009.03.22 YTN노종면 위원장 등 4명 경찰에 긴급체포

2009.03.24 노종면 위원장 구속

2009.03.25 MBC 제작진 6명 체포영장 발부, 이춘근 PD체포

2009.04.08 검찰, MBC 압수수색 시도

2009.04.16 MBC 김보슬 PD체포

2009.04.22 검찰, MBC 2차 압수수색 시도

2009.04.27 검찰,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와 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2009.05.14 검찰, 광우병 편 참여한 프리랜서PD 체포

2009.06.18 검찰, 제작진 불구속 기소, 작가 이메일 공개

➌ MB언론악법 추진

◯ 개요

- 대기업의 방송(뉴스) 진입허용: 모든 대기업이 지상파방송20%, 보도, 종합편성채널 49%지분 허용

- 신문사의 방송교차 소유 허용: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20%, 보도, 종합편성채널 49%지분 허용

- 외국인에 대한 방송진입 허용: 종합편성, 보도채널의 20%

-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 및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

◯ 문제점

- 보수정치권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재벌과 조중동 등 수구세력에게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공영방송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정략적인 의도로 진행. 미디어소유권이 독과점 되어 여론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 미디어그룹에 의한 정보통제 가능. 민주주의의 급격한 후퇴 우려.

[기자회견문]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유쾌한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

2009년 6월,“표현의 자유”는 실종되었다. 남아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무차별적인 탄압뿐이다. 소통하기 위해 광장에 모이는 것도, 인권의 가치를 나누는 영화제도, 저널리스트의 정당한 언론활동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도, 촛불과 풍선을 드는 것도 모두 “반정부적”이고“불온”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조건 반정부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규정하고,“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오로지 통제강화만을 말하며, 시민들을 향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폭력을 가하며,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 2009년 6월,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모든 사람은 의사개진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보장되어 있는 인권의 영역이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의사 표현을 비롯한 각 주체들의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이다. 또한 다양한 표현이 표출되는 공간 역시, 그 곳이 어디이든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1년 반 동안 우리는 무수히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감시당하며, 거리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용감히 외쳐왔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불온”한 이명박 정권을 향해, 결코 그 누구도“안녕”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향해, 우리는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것이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녕을 위해, 우리의 유쾌한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탄압을 반대한다!”

2009년 6월 22일

문화연대, 미디어행동, 우리만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IT연맹

본문

- 원주시 시정 홍보지 '행복 원주'에 실린 만평이다. (2009년 6월 1일자 230호로 배포)

- 호국영령이라고 쓰인 비석 밑받침에 보이는 문자들은 '이명박 개새끼', '이명박 죽일놈'이다.

- 이것을 그린 만평가는 원주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 원주시는 홍보지 발행당시 이 사실을 몰랐으며 이후에 '6월 초라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연관된 분노'와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 호국 보훈의 달에 대통령을 욕해주는 센스 하시고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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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42:25 | 독립 다큐멘터리 | DV
• 이용 권리: 정보공유라이선스 2.0:허용
• 바로 보기 / 내려 받기: http://shallweprotest.net
• 만든이: 미나리, ㅤㅎㅐㅋ
  

- 촛불다큐_[우리 집회할까요?] -

2008년 5월 2일(금)과 3일(토),

서울 도심에 수 만명의 사람들이 모여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와 보수언론에 맞서 인터넷에서 스스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행동에 나섰다.
이러한 온라인 여론 형성과 작은 촛불집회들은 5월의 촛불시위로 이어졌다. 

이 다큐멘터리는 5월 2일과 3일의 촛불문화제가 조직된 과정의 일부를 다룬 것이다.

본문

본문

문화사회연구소에서 세미나를 시작한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라~~

문화정치 세미나 - "배제와 포섭의 정치"

-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배제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배제의 문제는 때때로 현대성이라는 이름과 함께, 또 때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이름과 함께 언급되곤 한다. 유구한 현대의 역사 속에서 '쓰레기가 되는 삶'이 확대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 우리는 이것이 정치경제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문화정치적인 문제임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 자본주의의 폭력적 과정을 통한 축적은 상징체계에서의 사회적 타자에 대한 배제와 더불어 나타났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시장의 퇴행적 확장 과정을 통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폭력과 배제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분석과 더불어, 보편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언제나 특정한 주체들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했던 역사적 보편성이 아니라, 특이성들의 구도가 내재된 보편성의 재구성 작업이 본 세미나의 장기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 첫 모임: 3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문화사회연구소.
* 세미나 진행 방식: 격주 1회. 각 회별로 1~2회 가량 발제 및 토론.
* 읽을거리: 다음과 같은 틀거리로 구상하되, 첫 모임의 토론을 통해 재조정하도록 함. 참여자 분들이 읽고 싶어하는 읽을거리나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음.

1주제: 배제의 정치적 삶
- G. 아감벤, <호모 사케르>
- J, 버틀러/ G. 스피박,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2주제: 역사적 자본주의와 배제
- K. 마르크스,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적 법칙", in: <자본>
- K. 마르크스, "이른바 시초축적", in: <자본> 
- K. 마르크스, "직접적 생산과정의 제결과", in: <경제학 노트>
- K. 폴라니, 2부 1편 "악마의 맷돌", in: <거대한 변환>
- E. 발리바르, "배제인가 계급투쟁인가?", in: <역사유물론의 전화>

3주제: 신자유주의와 배제
- D. 하비, <신제국주의>
- D. 하비, <신자유주의>
- E. 발리바르, "유럽적 인종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in: <대중들의 공포>
- E. 발리바르, "인종주의: 여전히 보편주의인가?", in: <대중들의 공포>

4주제: 현대성과 배제
- M. 푸코, <광기의 역사>
- M. 푸코, <담론의 질서>

5주제: 세계화와 배제
- Z. 바우만, <쓰레기가 되는 삶들>
- A. Ong,
- 이기라/양창렬 외, <공존의 기술: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참가 신청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수강 온라인 신청게시판에 답글 달아주세요.

문화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kccs.or.kr) ->  '문화사회아카데미' -> '온라인 신청(아카데미 신청)' -> '문화정치 게시글'에 댓글 작성 - 끝

본문

이제 곧 MB 취임 1주년이다.

그 1년의 풍경이다.

재미 있고,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이 그림을 보고 있자면...

사실...

 슬퍼진다.

본문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제안하신 캠페인입니다.   아고라 토론방 제안문  바로가기 MB블랙25 프로젝트 블로그 바로가기 MB블랙25 프로젝트 MB 1주년, 25일 하루는 검은 옷을 입읍시다 "2월 25일, MB 1주년에 검은 옷을 입어요" "MB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드레스코드는 블랙" "MB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사람들의 속풀이 한마당" "MB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연대, MB블랙 플래쉬몹" 혹시 2월 25일(수)이 무슨 날인줄 아시나요? 기억하기 싫으실지 모르지만 MB가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땠나요? 1년이 왜 이렇게 긴가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생각해보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겠지요? 그들은 축하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광우병 파동, 민주주의 후퇴, 역사 퇴보, 경제 위기, 인권의 박탈, 실업자 대란,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용산 참사 . . .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B 1년 되는 날이 축하할 날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을 맞아 우리들만의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 당신은 이미 틀렸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분명 역사가 진실을 드러내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항의하는 이벤트를 제안합니다. 2월 25일(수), MB 1년이 되는 날, 우리 모두 검은 옷을 입어보는건 어떨까요? 일명 블랙투쟁입니다. 이 제안에 공감하시면 아래 [찬성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지난 1년간 MB 때문에 검은 옷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방송 장악에 항의하는 앵커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뉴스를 진행했고, 일제 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도 검은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검은 소복을 입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항의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희망의 빛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는 블랙투쟁을 '무게 있는 시위, 암묵적인 반대, 점잖은 투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MB 취임 1년을 맞아 2월 25일에 항의의 의미를 담아 하루 동안 검은 옷을 입는 블랙 투쟁을 제안합니다. 이번 블랙투쟁은 MB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고생한 우리들을 서로 격려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지하철 출근길에 한칸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을... 직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동료가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한 모습을...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MB에 항의하는 모습을... 저녁에 소주 한잔 걸치러 술자리에 갔는데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소주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MB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이야기보다 검은 옷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되는 모습을... 단지 상상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나부터 먼저 2월 25일(수)에 검은 옷만 챙겨 입으시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5일에는 검은 색 옷을 입읍시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월 25일, MB 1주년에 검은 옷을 입어요" "MB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드레스코드는 블랙" "MB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사람들의 속풀이 한마당" "MB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연대, MB블랙 플래쉬몹" MB 1주년, 25일 하루는 MB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검은 옷을 입읍시다 MB블랙25 프로젝트 블로그 바로가기 이 제안에 공감하시거나 검은 옷 입으실 의향이 있으시면 아래 [찬성버튼] 꾸욱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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