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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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아! 문제는 가난한자의 민주주의야!
 
우리 사무실 홈페이지 상담실에 올라온 글은 잠깐 인용한다.

“ 내가 다니는 회사는 아줌마 12명 정도의 작은회사다. 관리자라는 남자 직원도 3명 있다. 사장은 여자. 이곳에선 점심시간에 10분씩 일찍일을 시작하라한다. 아침에도 10분 일찍 일을시작한다. 종종 반품되는 물량이있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남아서 처리하고 가란다. 잔업수당은 없다. 어떤날은 아침에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한다. 이 또한 잔업이 아니다. 물론 이 모든게 아줌마들의 뜻은 아니다. 그 관리자중 두명은 사장의 오빠와 남동생이다. 그중 남동생은 아줌마들에게 대놓고 욕도 한다. ‘씨발 뭐하는거야!’,  아니면 ‘이 × 같은... 니들이 일을 그렇게 잘해!’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온다.”

뭐 이런 단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노동자들 전체가 이런식의 처우를 받는것처럼 호들갑을 떠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그럴까!

수년전 인근 지역에서 직장 관리자앞에 부동자세로 일렬로 세워진채 정갱이를 작업화에 까이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했고 일주일에 두 번쯤은 이런 상담전화를 받는게 현실이다. 기업이라 하기에도 뭐라 한 10인 안팎의 영세사업장, 전근대적인 노무관리가 횡행하는 이런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가 팔백만명에 육박한다.  

지난 6월달에, 청주권역 주요대학과 기관의 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을 때, 결과는 ‘역시나!’였다.

7개 사업장중 두군데가 최저임금 위반, 다섯곳의 임금은 통틀어 법정 최저임금인 72만 7천삼백이십원, 인심써서 72만 7천 4백원이였다. 이들에게 임금인상은 둘째 치고, 일년마다 반복되는 재계약에서 짤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청주에만 100여개 이상의 청소용역업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사는 청소용역노동자만 청주에서만 2천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이렇게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참여정부 1년차에 80만명에서 내년이면 2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천사백만 노동자들의 월급봉투 총합을 땅투기 불로소득이 아주 간단히 역전했다. 금융소득은 나날이 늘어가고 8천만원으로 1천억의 소득을 올렸다는 주식대박신화가 나오기도 한다. 연소득 10억이상 번다는 고소득자 수가 나날이 증가한다는 통계도 나온다.

그런데 왜, 우리사회의 빈곤율은 심화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가! 그래서 해법이 ‘경제’ 란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화두는 단연코 ‘경제’다. 부패도 도덕성도 차후문제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럴 정도로 어려울까! 이에 대해선 노무현 대통령은 이유있게 항변한다. ‘주식시장을 보라! 성장률의 구체적 수치를 보고 애기하라’고 말이다.

난 노무현 대통령을 절망적으로 싫어하지만, 이 말만큼은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애기한다. ‘멍청아! 문제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민주주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