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감래

본문

대형마트는 그녀들에게 의자를 왜 주었을까!

지난 주말의 일이다. 우와! 정말로  가경동의 모 대형마트 매장 계산대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다. 비록, 내가 많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이라는 켐페인의 성과물이니 자뭇 흐뭇하다.

고른 물건을 바퀴달린 바구니에 싣고서 계산대를 다시 둘러보는데 막상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없다. 한결 같이 의자를 두고 서서 일한다.

계산대에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살짝 물었다. ‘의자는 두고 왜 서 있어요’. 여성 노동자가 대답 대신이 그냥 웃고 만다. 다시 한번 물었더니, ‘의자에 앉으면, 혼나요. 손님들이 싫어 한다고 그냥 서서 일하래요’

 ‘쇼를 하자’던 모 회사의 핸드폰 광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왜 의자를 놓았대요’.  ‘그러게요’ 라구 맞장구 치는 여성노동자.  그 여성노동자가 한마디 더한다.

‘낮 시간에 한가할 때 앉아보기도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손님도 있어요’

백화점이 대형할인유통매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고통스럽다.  우선 감정을 통제당한다. 무조건 웃어야 하고, 친절해야 한다.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 상태인데도, 겉으로는 고객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웃는 얼굴과 밝은 목소리를 강제당한다. 수시로 감정불일치 상태의 스트레스에 빠진다.

마음도 괴롭지만 몸은 더 괴롭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유통·서비스업계 근로자 1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성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들의 몸상태를 통계로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허리 질환(58.4%), 산부인과 질환(52.7%)을 앓고 있었다. 혈관계 질환(하지정맥류·47.4%), 비뇨기과 질환(방광염 등·39.6%) 등으로 고통 받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이라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의자는 놓였는데 아직, 그녀들은 의자에 앉지 못한다. 그 연유를  결단도 못하면서 시늉만 내는 대형 할인 유통 매장 측의 전적인 탓으로만 돌릴까!

그러기엔, 무언가 허전하다. 계산원이 앉아 있으면 불쾌해 하는 손님들도 일부 있다는 그 여성노동자의 한마디를 무심코 지나치기엔 뭔가 석연찮다.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자. 우리들의 누이일수도 있고, 어머니일수도 있는 이 여성노동자들이 의자에 앉을수 있도록 하자! 마지 못해, 의자를 내놓은 대형할인유통매장의 실제로, 의자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자! 나 아닌 타인이 더 많은 기본권을 확보할수록 나의 노동기본권도 늘어가는게 순리이니까!

본문

도서관에 24시간을 투자해도, 1백대 1의 경쟁일뿐!

프랑스 노동자들은 현 사르코지 정권의 경제위기대책과 구조조정대책에 맞서, 지난 3월 19일 2차 연대총파업을 진행했다. 1월의 연대총파업 250만명보다 훨씬 더많은 300만명이 참여했다.

붉은 복면을 한 학생이 펼침막을 들고 있다. 펼침막에는 “작은 것을 양보하면 큰 것마저 잃는다”(CEDER UN PEU C'EST CAPITULER BEAUCOUP)라고 써있다.(출처:경향신문,3.24)

8%대의 실업과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프랑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액,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2003년 프랑스 고등학생들의 시위때 정부정책이 철회됐던 것처럼, 외신은 이번 총파업으로 ‘사르코지호’가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고 전했다. 그리고, 여론 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 80%가 이번 총파업을 지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우리 민주노총은 청주 실내체육관 앞에서 약 1천2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프랑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부자 감세 중단, 구조조정 중단, 실업대책 마련’등을 촉구했다.

집회를 준비하는데, 지나 가던 노인어르신께서 혀를 차며 한마디 하신다. ‘미친XX들! 경제가 어려운데 뭔 지랄이야’. 물론, 이날 집회에는 학생들은 한명도 보지 못했다.

어제,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관계자를 만났고, 실업급여 수급현황에 대해서 물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10월 1천여명에 불과하던 실업급여 신규수급자가 올 1월에는 2천1백여명, 2월에는 2천 9백여명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전체 수급대상자가 2008년 10월 5천명 선에서, 현재 1만명 가까이로 배이상이 늘었다고 했다. 이곳에서 만난 실직노동자나 청년 구직자나 다들 표정은 침울했다.

노무현 정부때 처음 이말이 나오더니, 현 정부 들어선 ‘떼법’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집회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 하는 법을 ‘떼법 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떼법’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떼법’ 없이 우는 사람 달래준 적이 있던가! 요구없이 정치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던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하루 18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에게 1백명당 1명만 공무원이 될수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던 적이 있던가!

주장해야 한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해야 하고, 실업과 경제위기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다들 도서관에만 있다.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는 사이, 경제위기는 심화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어나고, 부자 감세 정책이 활개친다.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다.

본문

월급봉투 바겐세일이 경제를 살릴까!

말만 ‘잡 쉐어링’이지 실은 ‘월급봉투 바겐세일’이다. 나눠지는 일자리는 온데 간데 없고, 월급봉투만 얇아진다. 직격탄은 88만원 세대가 맞았다. 애면글면 노력해, 수백대일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의 첫발을 내딛자마자 첫월급을 내놓으라는 기성세대. 도대체, 이들 젊은이들이 무슨 잘못이길래 모든 책임을 이들이 져야 하는가!

지난 주, 일본 발 뉴스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렌고’(일본노총)가 조합원 4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 도심 한 가운데에서 집회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렌고’가 외친 구호는 단순했다. ‘임금 인상이야말로 진정한 경기부양책’이라며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참고로 ‘렌고’는 조합원이 6백만명이, 우리나라의 한국노총보다도 더 보수적이고 더 우익적인 단체이다. 이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에 찬성하며, 이를 위해 군대보유를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폐기하자고 주장한다. 지난주에는 ‘엔고(엔화강세)인 상황에서 이기회에 제주도를 사버리자’고 대화를 나눈 당사자이기도 하다.

‘렌고’가 어떤 단체이든간에 근본적으론 노동조합단체이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더 많은 투자와 고통분담이 경제를 회생시키는 원동력이 아니라, 보다 많은 임금이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속에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본다.

반면,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바꿔 본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주 뿐만이 아니라, 정부와 언론까지 기업주의 입장에서 유난을 떤다. 앞장서서 ‘임금삭감’을 외쳐대는 사람은 기업주가 아니라 정부와 언론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구조조정’이 대세였다. ‘정리해고와 파견법(비정규노동자양산법’을 노동계가 수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전사회가 이런 분위기였다.

결과는 참혹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파견법에 의해 비정규노동자로 전락했고, 노동시장의 50%이사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외환위기 1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구조조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은 ‘임금삭감’이 대세다. 직설적으로 임금삭감을 요구하기엔 뭔가 떨떠름 했던지, 교묘하게 ‘잡세어링’이라는 말로 포장했다.

하위직 공무원들, 군인들은 싫다는 내색조차 못하고 월급봉투에서 일괄 공제하고, 잡세어링에 대한 동참으로 선전된다.

요즘, 웬만한 제조업의 노동자는 월급봉투가 반토막, 혹은 1/3이 줄어들었다. 잔업과 휴일근로가 없다보니 월급이 그렇게 줄어들었다. 그러니, 아껴쓴다. 그러자,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이다. 매달 10만개가 넘는 자영업이 문을 닫는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다. 과연, 잡세어링으로 포장된 임금삭감이 경제를 살릴지 두고볼일이다.

본문

눈먼 돈

해남군 모 읍사무소에서도 10억원대의 복지보조금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서울 양천구청과 용산구청에 세 번째다. 주역은 사회복지담당 7급 공무원이다.

이 돈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될 몫이였다. 그래서 더 파렴치하다.

작년부터 이상하게,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이 부쩍 늘었다.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조건이 아니였다. 거의 시설의 비리문제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뤘다. 이들 상담자들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옮겨 보면, 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하는 행위, 후원금을 유용하는 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부풀여 타내는 행위등이다.

이들의 주장을 듣다보면, 거론된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의 탈’을 쓴 도둑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이론상으로는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법의 단죄’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법의 단죄’는 없었다. 오히려 단죄는 엉뚱한 사람이 받았다. 내부비리를 공개한 ‘내부고발자’가 단죄되었다. 시설에서 쫓겨나고, 아예 이 분야에서 쫓겨났다.

비리의 몸통은 온전했다. 단지 재단의 이사회, 아니 시설의 대표 명의가 본인의 이름에서 ‘처’의 이름으로 바뀔 뿐 그들에게 변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사회사업가로서 존대받는다.

그 재단은 여전히 도내에서 십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난다.

감독기관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고 어물쩍 넘어간다.

질러 대봤자, 응답이 없고 질러 댄 자가 손해본다는 역전된 현실은 DNA에 똑똑히 박혀 버린다.

그래선가! 이제는 무덤덤하다. 시설의 비리 문제에 분기탱천해 있는 상담자를 앞에 두고,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당신의 생각과 달리 당신이 받을 불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강변한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다. 그냥 놔두면, 사회복지 시스템이 구멍난다. 쥐꼬리 만한 사회복지재원조차 눈먼 돈이 되어버린다. 가장 취약하고 가장 가난한자에게 가야 될 국민의 세금이 엄한 사람 치부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혼자 하긴 힘들다. 오히려 그 사람만 낭패본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해결할라 치면, 색안경을 들이댄다. ‘불순한 사람’들의 ‘불온놀이’로 치부한다.

그래서 한숨만 늘어간다.

본문

며느리 늙은게 시어머니

‘며느리 늙은게, 시어머니’라 했다. 어제의 처지를 잊고, 오늘 처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을 빗댄 속담이다. 요즘, 한나라당의 행태가 꼭 요모양이다. 불과 1년전만해도 소수야당이던 그들이다, 지난 몇 년동안 셀수도 없을 만큼 많은 날들을 국회를 점거했던 한나라당 아닌가!

이제, 다수당이 됐다고 야당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야박하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제명처리 하겠다고 하고, 국회 농성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말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다행인것은 언제까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당’일리는 없다는 거다. 그때 가면 현재, 자신들의 행위가 미래의 ‘자승자박’의 포승줄로 될것은 자명한 거다.

요즘, 주변사람들 중에서 YS의 정치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의 정치력이 그립다고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민주당에 대한 조롱이다. 민주당의 무능과 무기력에 대한 조롱이다.

YS 같았으면, 의원직 총사퇴를 내걸고 단식투쟁이라도 했을 거라는 것이고, 그런 결단력과 정치력 없는 현재의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다.

잔치는 끝났다. 미디어법등 이른 바 ‘MB 악법’은 한나라당에 대한 민주당의 항복으로 극적으로 끝이났다. ‘극적’이 아니라 ‘비극적’이라 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 총파업도 잠정 중단되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민주당의 무기력과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르다는 것이다. 언론노조의 ‘MB악법저지 총파업투쟁’은 오징어 뒷다리처럼 질기고 질긴 투쟁이다.

이 질기고 질긴 투쟁을 MBC 노동자들이 선두에서 이끌었다. 이것을 빗대, 혹자는 이번 MB 미디어악법저지 투쟁을 ‘MBC발’ 파업이라고 했다.

신뢰의 위기에 빠진 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여의도에서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성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런데, 결과는 3만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였다.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임금삭감과 해고의 불안감, 절대 위기에 빠진 민주노총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절박하게 모였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말했다. ‘강력한 노조, 강력한 노동운동이 없으면, 중산층이 존재할수 없다’고 말이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만큼 노동조합은 사회적으로 소중한 존재다. 노동운동의 분배투쟁이 없다면, 1%의 부자와 99% 가난한 자로 세상을 바뀔 것이다. 노동운동의 역할중에 한가지가 더있다. 노동운동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없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민주당 보다도 언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