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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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을 둘러싼 사실왜곡과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진정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월 6일, 종탑농성이 시작된 이후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거듭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과 동시에 ‘비대위’는 유득규를 상황실장으로 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교섭공문 발송, 투쟁사업비, 생계비 등에 대해 강종숙이 유득규에게 문자메시지와 구두로 제안하고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 투쟁 한 달이 가도록 그들이 한 일은 “투쟁에 집중”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조직체계 꾸리기에 대한 몰입이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 직후인 2월 6일 오전 10시경, 강종숙은 유득규에게 설 연휴 직전인 2월8일(금) 또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12일(화)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공문을 재능교육에 보내는 것에 대해 고민해보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공세적인 방식의 농성투쟁을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감행하였기에 그러하였고, 고공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2월 7일, 재능교육 사측은 "해고자 11명에 대한 복직과 복귀 시 단체협약 협상 진행 등이 우리의 최종 제안"이라면서도 "성당 관계자를 통해 노조 측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추가협상안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2월 8일에는 유득규에게 직접 ‘교섭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재능교육 제2013-1143호)을 전달하며 하루라도 빨리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공문에는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에 교섭을 개최하자고 명시)

이에 대해 강종숙, 유득규, 황창훈, 이현숙, 강경식, 정난숙(대교지부), 조연정(대교지부)이 혜화동성당에 모여 논의한 결과, 설 연휴 직후 답변공문을 보내고 바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된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의(기존 공대위 단위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노위,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사노위 학생위원회,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 참관단체 노건투 / 새로 공대위에 결합한 서부비정규센터, 다함께,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 황창훈, 유득규, 강경식, 이현숙 참석)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즉, 2월 12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명의의 답변공문을 발송하고 2월 14일 재능교육 관련 연극 ‘아름다운 동행’ 첫 공연일에 맞춰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과 이에 맞춰 2월 14일 낮 12시에 대학로 일대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14시에 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세 차례(2. 15., 2. 20., 2. 27.)에 걸쳐 전국공동행동을 진행하고, 2. 12.부터 공대위 단위가 하루씩 맡아 야간 투쟁문화제를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종숙이 ‘교섭 요청 수용(‘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을 작성(첨부문서1. 참조)하여 유득규에게 전달하였으나 ‘비대위’ 측은 위와 같은 결정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2월 12일에 답변공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오히려 강경식 명의로 2월 13일 새벽 4시경, 재능교육지부 비상대책위 구성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회의를 공지한 후, 이를 개최하여 오수영을 비대위원장으로, 유득규를 비대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고 공지(오후 9시 51분)하였는데, 이보다 앞선 2월 13일 일과시간에, 재능교육에 ‘비대위’ 명의로 ‘교섭 요청 수용’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과 ‘임원변경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문서번호 2013-02-가2)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재능교육지부에 교섭체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섭체결권도 없는 ‘비대위’가 공문제목과 학습지노조의 문서번호만 따서 ‘비대위’ 명의의 공문을 보낸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현재 ‘비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재능교육사측의 노조불인정”, “교섭회피”, “지배개입” 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역시 ‘비대위’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물론 공대위 단위에게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현 상황을 자초한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노동조합과 재능교육 사이의 교섭에 노사 각 3인씩이 참석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섭대표, 교섭간사, 서기의 역할을 맡은 것이었고, 내용적으로는 2인만 참석했을 경우 교섭과정에 사측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견해가 다를 경우 발생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교섭을 진행하며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이 교섭대표, 유득규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이 교섭간사, 오수영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이 서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1일자 사측 공문 내용 가운데 “교섭위원을 양측 2명씩으로 하자는 귀 지부의 제안”이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비대위’측이 교섭위원을 줄이자고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비대위’측은 현재 학습지노조의 교섭위원이 황창훈, 오수영, 유득규, 강종숙, 유명자 5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영은 종탑에 있어 교섭참가가 불가하여 나머지 4인이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2>에서 밝힌 바대로 교섭대표를 황창훈으로 하자는 것을 ‘3인’이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같은 글에서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하자라는 제안도 하였지만 ‘비대위’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섭위원을 2인으로 하자는 ‘비대위’측의 생각에 따르면 황창훈이 교섭대표 자격으로, 유득규가 교섭간사 자격으로 사측과의 교섭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문수발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거짓말을 일삼거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종숙이 기존의 3인 교섭위원 방식을 주장하며 황창훈, 유명자, 유득규가 교섭에 들어가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비대위’와 사측은 2월 15일 실무 간사회의를 열어, “2월 18일(월) 오후 2시에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른 채 2월 8일 공대위 회의 결정사항들이 ‘비대위’측의 행위들로 인하여 모조리 파행된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2월 21일 공대위 회의를 개최하여 재차 투쟁계획들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날 결정사항들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을 목전에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사측을 압박한다는 기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2월 내내 공대위 각 단위 주관 투쟁문화제 개최, 비없세가 주관하는 대규모 기자회견, 제1차 전국공동행동(2. 27.),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는 당일의 결의대회 개최 등이 결정되었지만, 이 역시 ‘비대위’측이 비없세와의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폐기되거나 반쪽으로 치러졌습니다.

3월 11일자 사측 공문을 보면, ‘비대위’측은 3월 7일 사측에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선출 통보의 건(문서번호 2013-03-가3), 학습지노조위원장 직무대행 황창훈 명의의 교섭을 재개하자는 공문(문서번호 2013-03-가4)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3인’과 공대위 단위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측과 여러 차례 공문을 주고받았으나 ‘비대위’측이 학습지노조 인터넷팩스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3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투쟁사업비와 생계비 관련하여서도 ‘비대위’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종탑농성에 돌입한 당일부터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지지방문 온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투쟁기금을 전달받았으나 이에 대해 일절 공개하지 않았으며 임의로 집행하였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목적을 갖고 ‘딴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학습지노조와 산하 지부는 대부분의 경우 경비지출이 필요할 때 각자 선지출을 한 후 후불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종숙이 유득규에게 투쟁경비에 대해 물어보고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한 종탑농성 돌입 직후부터 노동조합 공식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통해 투쟁기금을 받아오고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별도의 계좌개설을 독려하였으며, 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하겠다는 단위와 개인에게 직접 돈을 찾아와서 달라는 요구까지 하며 의도적으로 ‘딴살림’을 만들어 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종숙은 ‘비대위’를 공식화 한 후인 2월 14일, 유득규가 관리하고 있던 학습지노조 계좌를 동결조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 11월 25일, 학습지노조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 끝에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지급액(생계비)이 재조정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2013년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임기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참석한 김혜서, 박태영 대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았으면 당연직 대의원인 유득규는 물론 오수영과 여민희 등도 참관했습니다. 하지만 오수영은 대의원대회 1주일 후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종숙에게 메일을 보내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그보다 하급 회의인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종탑농성 돌입 이후, 생계비와 관련해서도 종탑농성 초기에 이미 유득규에게 고민사항을 전달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으나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4일 유득규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여 및 피해자기금 지급”을 한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가운데 일부를 변경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대의원대회보다 상급 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결정을 하였는지도 알 수 없었기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에서 밝힌 내용대로 ‘비대위’측은 반복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몇몇 외부 인사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보넷과 SNS를 통해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종탑농성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재능교육 사측에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대위’측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투쟁승리’를 바란다면 즉각 이러한 행위들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재능교육지부투쟁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07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길이 보입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일부와 재능교육지부 평조합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정투표를 통해 재능교육지부 2007년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마친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 이현숙(재능교육지부장 겸임)은, 지부규정에 따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무효 및 재투표 요구’를 위한 총회소집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총회개최불가입장을 천명하여 묵살하고,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라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을 받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겸 재능교육지부장, 재능교육지부 수석부지부장,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에 대한 자진사퇴 권고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에 대해서는 집단퇴장을 통한 회의 무산으로 답했습니다.

그 후 천막농성투쟁 돌입 8일 만에 당시 학습지노조 중앙위원 8인이 사퇴하였습니다.[이 가운데 현재 재능교육지부 해고자인 이현숙(당시 위원장), 정순일(당시 울산지역본부장), 최민정(당시 부산경남지역본부장) 포함] 이들은 2010년 12월 자신들이 해고될 때까지 천막농성투쟁에 결합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간에 진행된 모든 선거를 보이코트하거나 사보타지 하여 학습지노조 다른 지부장을 선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중앙위원 가운데 강종숙(당시 서울경기남부지역본부장), 유명자(당시 재능교육지부장), 황창훈(당시 학습지노조 해복투 위원장) 등 3인만 남게 되었지만 조합원들과 함께 굽히지 않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싸워나갔습니다. 특히 당시 서비스연맹은 이현숙을 비롯한 당시 지도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기에 강종숙 등이 주축이 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조직 안팎으로 투쟁동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지만 투쟁이 사그라지지 않은 것은 당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요구가 정당하였고 그 정당한 요구에 걸맞은 투쟁을 진정성 있게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완강하게 버티며 싸우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연대의 발길이 이어졌고 -특히 파업사업장 등 투쟁하는 단위들- 재능교육 사측을 교섭자리에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개별해고자의 복직투쟁이나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약 회복투쟁이 아니라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났고 전국적 관심을 모으는 투쟁으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반면 현재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2007년은 물론 지난 5년의 투쟁과정과 사뭇 다릅니다.

‘3인’은 고공농성을 사전에 반대했지만 결국 감행된 종탑농성과 관련하여 사퇴하거나 방해공작을 일삼은 것이 아니라 종탑농성을 엄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공대위와 함께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앞장서 싸워나가고자 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원직복직’이라는 요구안을 걸고 함께 싸워온 ‘3인’이 비없세의 중재안에 따라 대의원대회 소집요구를 받아 안고, 대표소집권자도 강경식에게 양보하며 대의원대회를 치르고, 결국 황창훈을 교섭대표(교섭체결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제안을 했습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원직복직’ 요구를 내걸고 일관되게 싸워온 5년 투쟁의 바탕위에 종탑농성을 감행하고, ‘비대위’가 주장하듯이 “총회를 통해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내고,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 있고, 서비스연맹이 총력 지원하고, 민주노총이 공문을 통해 전국공동행동을 추동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노위, 사노위 학생위원회, 노건투에 더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전교조 서울지부, 다함께, 서부비정규센터 등이 새로 결합하고, 종탑농성을 지지하는 수많은 단위와 개인들이 물적 ․ 인적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는 오히려 사측이 노조를 불인정하고 “교섭회피”와 “지배개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측이 “해지교사 11명의 복귀와 관련한 모든 교섭권한을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 제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재능교육지부투쟁이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 이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미 사측은 종탑농성 돌입 직후 스스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여 “'고인을 포함한 12명의 복직'과 '복직 이전에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 등 회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이로 인해 노사 간에 더 이상의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듯이 “해지교사 11명의 복귀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 없습니다. 사측이 잘 정리한 것처럼 고 이지현 조합원에 대한 복직과 보상, 단체협약 체결 후 복직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는 국면이 이미 작년 8월에 열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무었일까요? 왜 진보신당 서울시당,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등 공대위에서 가장 열심히 투쟁했던 단위들이 종탑농성투쟁 현장에 결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콜트콜텍지회, 유성기업지회 등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종탑농성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함께 투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대위’ 스스로 정치적, 운동적, 인간적 정당성을 스스로 내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종탑농성 직후만 해도 진보신당 서울시당, 노혁추, 기독대책위, 성균관대 학생행진, 진보신당 성대청학위 등은 변함없이 재능교육지부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앞장서 싸웠습니다. 투쟁사업장 동지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들의 열망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투쟁을 방기하고 자신들만의 조직체계 꾸리기에 몰입했습니다. 공대위 동지들을 면전에 두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재능교육지부투쟁에 기여는커녕 ‘방해’를 일삼던 서비스연맹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려한 학습지노조 타 지부 조합원들의 진심어린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종탑농성 투쟁 현장에 ‘비대위’측 8인을 제외하면, 상시적으로 결합하는 학습지노조 다른 지부 조합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7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비대위’ 스스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를 권합니다.

당시 학습지노조 간부 대다수가 투쟁을 내팽개치고 떠났고 상급단체의 지원도 없을 때, 진정으로 투쟁하는 단위들은 재능교육지부투쟁에 함께 했습니다. 남아있던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치적, 운동적, 인간적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당성의 강변이 아닙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그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 진정으로 투쟁하고자 하는 단위들을 재능교육지부투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인’은 종탑농성 돌입 이후 ‘비대위’측에 사태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 비없세,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제안도 먼저 수용하면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측은 자신들만의 거짓말로도 부족했는지, 한국인권뉴스, 참세상 현장기자석, 진보넷 속보게시판, SNS 등을 통하여 제3자의 입을 빌려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재능교육지부투쟁 마무리를 어렵게 하고 종탑농성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진정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제라도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만 지난 5년 동안 투쟁을 함께했던 모든 단위와 개인들을 종탑농성 현장에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고, 지난 5년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능교육지부투쟁이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더 이상 자신들만의 조직체계라는 우물 안에 갇혀있지 말고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노동조합을 세워냈던 총파업투쟁의 기억을 되살려 재능교육과의 마지막 일전을 힘차게 벌여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첨부자료>

1. 첨부문서1. ‘교섭 요청 수용(‘교섭 요청’에 대한 답변)‘ 공문(문서번호 2013-02-가1)

2. 첨부문서2. ‘교섭 재개 관련’ 사측 공문(문서번호 재능교육 제2013-07호)

3, 첨부문서3. ‘교섭위원 추가의 건’ 공문(문서번호 2012-10-가1)

2013. 3. 25.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재능교육 관련 논의에 대하여>의 첨부문서

<재능교육 관련 논의 과정>을 올립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이하 비없세)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과 관련하여 중재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없세의 노력에 대한 사실왜곡과 폄하, 비난, 의혹이 난무하고 있어 <재능교육 관련 논의에 대하여>에 첨부되었던 문서를 공개합니다.

첨부)재능교육 관련 논의 과정

- 2월 6일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의 종탑농성이 시작되었으나,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장의 임기, 재능지부 비대위 문제 등으로 조합원들이 분열되고, 교섭과 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짐.

- 2월 14일 비없세 집행위원(황철우, 김소연, 박점규)이 연대단위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 “2월 15일로 예정된 교섭을 조금 연기하고, 조합원 모두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교섭과 투쟁을 진행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전국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동지들께 드리는 긴급호소문’을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에게 전달함.

- 2월 17일 지난 5년 동안 재능교육 투쟁을 이끌어왔던 강종숙, 유명자 동지와 종탑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존중하고, 재능조합원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전체 조합원의 마음을 모으자는 내용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교섭투쟁 방향’이라는 내용을 제안함.

- 재능교육지부 내에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김소연이 유득규, 황창훈과 종탑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박점규가 강종숙, 유명자 동지와 소통해 마음과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함.

- 2월 18일 비없세 집행위원 황철우, 김소연, 박점규와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 강종숙이 모여 제안된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함. 지금까지 교섭과 투쟁을 이끌어왔던 학습지노조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4명의 교섭위원들이 교섭과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며, 교섭이 타결되면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는 선거를 통해 이후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제안함.

- 유득규, 황창훈 조합원이 학습지노조 직무대행에 반대의사를 표현하였으나, 조합원들과 논의하기로 하고, 법률원을 통해 법적인 교섭체결권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함. 마음을 모으는 과정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4명의 교섭위원들이 책임있게 논의하기로 함.

- 2월 19일 비없세에서 법률원을 통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방안의 건’이라는 의견서를 받아 당사자들에게 전달함. 김소연 집행위원이 유득규 조합원을 만나 내용전달 및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내부의견을 먼저 모으면 대의원대회 전에라도 교섭을 시작할 수 있으니 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페이스북 글 때문에 조합원들 감정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종탑 농성 동지들을 만나 같은 요청을 했고, 종탑 농성 동지들은 내용에는 수긍이 되나 조합원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함.

- 2월 20일 밤 김소연, 박점규,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이 모여 2월 2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의견을 모음. 유득규 조합원이 재능지부 비대위 총회를 하겠다고 해서 이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총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함.

- 2월 21일 비없세에서 대의원대회 소집요청서 및 소집공고 내용을 작성하고, 법률원의 지원을 받아 학습지노조 규약개정 내용을 정리해 대의원대회를 준비했고, 이 내용을 전달해 21일 저녁 총회를 공고함.

- 2월 21일 재능공대위 회의에 비없세에서 참석해 지금까지의 논의내용을 공유하고, 공대위에서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득규 조합원의 요청으로 김소연 집행위원이 회의에 참가해 내용을 공유함.

- 2월 22일 비없세 전체회의에서 이상의 내용을 공유함.

- 2월 22일 밤 학습지노조 서경본부와 재능교육지부 총회 소집이 공고됨.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이는 기존의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함. 이에 대해 유득규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강종숙 직무대행이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재능지부 비대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 강종숙, 유명자 동지는 그동안의 논의를 전면 부정하고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함.

- 2월 23일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2월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세운다는 소식이 들려 이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파기할 것인지에 대해 종탑농성 조합원 등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2월 23일 저녁 6시까지 해달라고 요구함.

- 오수영 조합원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거듭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고, 2월 24일 새벽까지 기다리다 새벽 1시경 ‘재능교육투쟁 합의 파기에 대해’라는 의견을 전달함.

- 2월 24일 오후 오수영 조합원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고, 대의원대회 소집권자 강경식 대의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고, 의사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재능지부 조합원 총회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함.

- 이후 황창훈 대의원은 전화를 걸어와 논의내용은 존중하지만 강종숙을 직무대행으로 세우는 것을 동의한 적은 없다며 논의 내용 전반을 부정함. 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오수영 조합원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나, 조합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답변함.

- 2월 24일 밤 10시 학습지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박경선 대의원이 그동안 비없세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고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했으나, 강경식 대의원이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추천해 표결로 황창훈 조합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함.

본문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지난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의 주선으로 강종숙, 유명자와 황창훈, 유득규가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비대위’ 측에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황창훈, 유득규를 통해 ‘비대위’ 구성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통해 ‘참세상’과 SNS 상에서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선전되고 있기에 여러 동지들께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8일 만남에서 ‘비대위’측이 밝힌 입장도 알려드립니다.

◆‘3인’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 합의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부논의를 거친 후 가칭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에서 일괄합의한다.

-“전원원직복직”이라는 요구조건에 걸맞게 해고자 전원이 복직 후 일정기간 내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합의타결 후 사측으로부터 보전 받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가운데 일부를 노동조합이 분할지급한다.

-2012년 7월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시한 노동조합안(단체협약안 및 관련 7개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확정한다.

2. 재정 집행에 대한 원칙

-합의타결 후 남아있는 재정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운영비 부분을 제외하고 투쟁사업장 등에 환원한다.

-학습지노조가 재정을 지원한 투쟁사업장들도 타결 후 재능교육지부와 동일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합의타결 이후 노조 체계

-합의타결 후 1개월 내에 선거에 돌입하여 3개월 내에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당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공투위’ 구성, ‘비대위’ 체제 해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안 이후 1주일 동안 ‘비대위’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직 후 일정기간 내에 퇴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투쟁주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강제 “서약서”에 다름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의타결 직후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복직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복직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다.

둘째, 재정 집행에 대한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어쨌든 외부단위들이 재능해고자들 쓰라고 준 돈이니 그 취지에 맞게 재능해고자들을 위해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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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투위 구성, 재능교육지부 ‘비대위’ 해소 등에 관한 제안내용과 ‘비대위’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의 제안

-재능교육지부와 서울경기지역본부의 ‘직무대행’, ‘비대위’ 체제를 해소한다.

-황창훈을 교섭대표(교섭체결권자)로 한다.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한다.

-가칭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구성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현안투쟁 타결(합의)시까지 한시체로 운영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단위 등 연대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공투위는 학습지노조 양측 각 1인, 공대위 단위 1인 포함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공투위 공동위원장, 교섭위원 연석회의에서 교섭 및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공투위 소속 모든 단위와 개인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교섭 및 투쟁방향에 반영한다.

‣‘비대위’측의 입장

-재능교육지부 ‘비대위’를 해소할 수 없다.(서울경기지역본부 비대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직무대행’이 단지 교섭체결권(교섭대표)만 갖는 “허수아비”일 수는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유득규가 묻고 강종숙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음

2013. 3. 25.

본문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의 주선으로 강종숙, 유명자와 황창훈, 유득규가 만났습니다.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 종탑농성 40일 경과라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노동조합 내부의 혼란으로 사태해결이 마냥 늦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하루빨리 타개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는 이미 지난 3월 11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안합니다.>라는 글에서 밝힌 바대로 투쟁 주체들 모두가 힘을 합쳐 현 사태를 승리로 마무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지만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의 제안을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연대해 함께 싸워 온 모든 동지들은 물론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이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는 모든 단위와 개인들 앞에 공개합니다.

거듭 밝히지만 ‘직무대행’과 ‘비대위’측은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여 지난 1,900여일의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제안

-재능교육지부와 서울경기지역본부의 ‘직무대행’, ‘비대위’ 체제를 해소한다.

-학습지노조 ‘직무대행’을 교섭대표(교섭체결권자)로 한다.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한다.

-가칭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구성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현안투쟁 타결(합의)시까지 한시체로 운영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단위 등 연대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공투위는 학습지노조 양측 각 1인, 공대위 단위 1인 포함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공투위 공동위원장, 교섭위원 연석회의에서 교섭 및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공투위 소속 모든 단위와 개인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교섭 및 투쟁방향에 반영한다.

2013. 3. 18.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지난 2월26일 비없세 집행위원들의 재능교육 지부와의 중재에 대한 경과와 결과를 정리하여

제게 메일로 보내준 것 입니다...

많은 동지들의 오해와 우려가 있어 공개 합니다...

1. 2월 6일 재능교육지부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의 종탑농성 이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이하 비없세)의 집행위원(황철우, 김소연, 박점규)이 분열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비없세의 공식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고, 일부 집행위원들이 무엇보다 재능교육 투쟁에서 승리해 종탑에 있는 동지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지난 5년간 재능교육 투쟁을 이끌어왔던 강종숙 유명자 동지들과 종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오수영 여민희 동지의 투쟁이 존중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교섭과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교섭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기존의 교섭위원들이 교섭과 투쟁을 책임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서로 간에 과거의 잘못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종탑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단결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는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비대위 인정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은 재능교육지부보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통해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지금까지 교섭과 투쟁을 이끌어왔던 학습지노조 강종숙 전 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4명의 교섭위원들이 교섭과 투쟁을 책임지고 이끌며, 교섭이 타결되면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는 선거를 통해 이후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일부 동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책임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양쪽의 동지들을 만나 설득했고, 종탑 동지들도 찾아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4. 지난 시간 동안의 악화된 감정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올라온 글들 때문에 감정이 무척이나 날카로웠고, 순간순간이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노동변호사들의 지원과 많은 동지들의 노고로 학습지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하고 법적인 교섭체결권을 가진 직무대행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비없세 집행위원들은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는 동지들의 뜻을 믿었고 대의원대회를 거쳐 전체가 단결해서 교섭과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그러나 비없세 집행위원들이 제안했고 추진되었던 내용이 부정됐고, 마지막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더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들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경과를 건조하게 정리해 비없세 집행위원들과 재능공대위에 구두로 보고하였고, 강종숙 유명자 오수영 여민희 유득규 황창훈 동지에게 전달해드립니다.

6. 재능교육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전체 동지들의 마음을 모으겠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2월 26일 비없세 집행위 회의에서는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고, 과정이 어떤 것인지 공개하는 것은 종탑 농성을 하고 있고 교섭과 투쟁을 전개해야 할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진행 과정에서 논의한 세부적인 내용과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무튼 이 투쟁이 승리해 종탑에 있는 동지들이 하루빨리 가족과 동지들 곁으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 2월 26일 비없세 집행위원(황철우 김소연 박점규)

본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10년 넘는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 5년은 재능교육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했지만, 아직 승리로 마무리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이 되었습니다.

2. 한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단지 ‘비정규직최장기투쟁’이기 때문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투쟁의 본질적인 부분을 쟁취하기 위해 비타협적으로 앞장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실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지난 2월 6일 혜화동성당 종탑농성이 시작되면서 지난 5년 투쟁의 성과물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없세 동지들이 종탑농성 돌입 직후부터 “분열되어 있는 조합원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4. 하지만 비없세 동지들의 노력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는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여 ‘재능지부 투쟁에서 보는 운동의 어려움 & 극복하기’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연재하고 있고, 참세상 현장기자석에 ‘학습지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과정은 비없세와 합의로 이뤄져’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비없세의 노력을 완전히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5. 저희들은 이제 와서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동지들 간의 신뢰를 짓밟아 뭉개며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투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조직마저 회복불능으로 만드는 세력들에 의해 파탄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6. 따라서 저희들은 비없세 집행위원장님께 위 두 글에 언급된 내용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울러 그간 비없세 동지들이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올바로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전체과정도 낱낱이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5년여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이제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에 발목 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 재능교육을 상대로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비없세 동지들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요청합니다.

2013. 3. 13.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1. 오늘의 사태를 낳은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2. ‘직무대행’과 ‘비대위’에 대한 운동적, 정치적 규정을 공표하는 것은 오직 재능교육지부 투쟁에서 획득한 최소한의 운동적, 정치적 성과와 의의를 정당하게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그동안 이 투쟁에 함께한 숱한 유무형의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예의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현재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패권다툼도 아니고 선명성 경쟁도 아닙니다. 이 상황은 주체들이 투쟁의 원칙에 어떻게 복무하며 싸워왔는지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투쟁의 성과물을 지켜내며 다시 더 큰 싸움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노선과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지금 ‘직무대행’과 ‘비대위’가 말하고 있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이라는 논리는 ‘형식적 다수’를 앞세운 횡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우파들이 행한 “당원 위장전입”, “페이퍼당원 동원”등 형식적 다수의 탐욕과 폭력을 치 떨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특정정파의 농간으로 비정규직 출신의 부위원장 후보가 찬반투표에서마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재능공대위는 방금 살펴본 그러한 세력들이 슬그머니 공대위를 빠져나갈 때에도 변함없이 학습지 조합원들 곁에서 함께 싸웠고, 오랜 세월 바로 그 세력들과 대척점에 서서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싸워온 단위들이기에 그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동시에 연대단위동지들을 ‘제3자’로 내몰지 않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4. 현 재능교육지부 상황은 이미 사측을 비롯한 기관에서 소상히 알고 있기에 이를 공론화, 객관화 하는 것이 투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으며 오히려 사측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미 작년 초부터 학습지노조 내부의 상황이 소상하게 실시간 외부에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노골적으로 내부 분열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심적 압박을 가해 왔고, 노동청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마무리 국면에 어떻게 활용할 지 골몰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연맹은 이를 이용하여 지난 5년여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했던 반노동적 작태에 더해 투쟁의 성과를 아예 무로 돌리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그 긴 시간만큼 더욱 또렷하게 피아를 구별케 해주었고 자본과 공권력사이의 추악한 거래, 그리고 그들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온 만큼 지금의 어려움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5. 끝으로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 투쟁한 정당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담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3. 3.1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직무대행’과 재능교육지부 ‘비대위’의 의미 -운동적, 정치적으로>에서 밝힌 바대로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종탑농성마저 함께 싸워온 동지들을 배제하는데 동원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행동까지 나아갔다면 제대로 된 투쟁계획과 교섭전술을 구사하며 당면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없어, 투쟁지도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 직후, 비대위는 최악의 선택이므로 종탑농성으로 회사를 압박해 교섭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 투쟁을 마무리 할 때까지만 외형상으로기존 위원장, 지부장 체제로 가야한다고 제안한 바도 있듯이 저희들은 ‘배타적인 패권’을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현 상황은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지도부와 확고한 투쟁 및 교섭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배제한 채 투쟁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이끌고 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학습지노조 조합원들과 지난 5년여의 투쟁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연대단위와의 소통과 합의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하고 확대된 지도력을 구축해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를 위한 첫걸음은 학습지노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연대동지들의 진의마저 악용한 결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투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직무대행’과 ‘비대위’체제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무대행’과 ‘비대위’에 대해 공대위, 비없세를 비롯한 연대단위들이 움직여 여러 차례 공식 ․ 비공식적인 ‘중재안’을 통해 지난 5년여의 투쟁을 함께한 지도부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미 모두 거부한 바 있고, 이제는 오히려 “‘직무대행’과 ‘비대위’라는 현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올바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면 재능교육과의 합의(타결)를 위해 미봉책으로 형식적인 노조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측과의 합의(타결)안’, ‘타결 이후의 방침과 계획’, ‘타결 이후 노조체계와 역할’에 대한 방안 등을 조합원 모두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의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대위 등 연대단위와 함께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일괄 합의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이를 위해 기존에 상호제기하고 있는 모든 논란거리들을 뒤로 하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바탕으로 당면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당면 투쟁의 목표인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쟁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타결) 직후부터 다시 시작될 사측의 도발에 맞서 타결 이후 노조체계를 시급히 정상화하기 위해 개개인이 맡아야 할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타결 이후의 조직운영방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5. 그러나 만약 일괄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다시 한 번 도중에 합의가 깨진다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대위 단위 다수가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대위’ 구성을 공표하고, 함께 싸운 조합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한 ‘비없세’ 동지들의 노력을 역으로 이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양측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제안마저 “현 지도부를 인정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거부한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재능교육지부 투쟁 마무리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무대행’과 ‘비대위’측이 엄중한 현 상황과 우리들의 진의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공대위 등 연대단위의 절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기존의 배타적 ․ 패권적 태도를 고수하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한다면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타결은 요원해질 것이기에 반드시 이 마지막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6. 현재 상호간에 어떠한 정치적, 운동적 규정을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로 이번의 제안은 재능교육지부 투쟁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 지난 5년여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성과를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할 유일한 방안이자 연대동지들과 함께 그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과 ‘비대위’측은 종탑농성이 지난 5년여의 투쟁마무리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3. 3. 1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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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특수고용직노동자투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하고 힘겨웠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다수의 무원칙한 타협과 배신을 넘어 원칙을 지키며 싸워 온 조합원들과 그들을 엄호하고 지지 ․ 지원한 연대동지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지부의 이른바 ‘직무대행’과 ‘비대위’(‘비대위’ 구성원들은 지난 2월말 ‘비대위’ 대신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오수영)을 선출했다고 공지했으나 더 잘 알려진 ‘비대위’로 쓰겠습니다.)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대위와 기독대책위, 비없세 동지들이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비대위’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등 앞장서서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며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킴으로써 연대 동지들의 절절한 바람과 노력을 폄훼하고 동지적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신뢰를 짓밟았습니다.

따라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지부의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운동적, 정치적으로 그 어떤 정당성과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따라서 인정할 수 없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2.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지난 학습지노동자들의 투쟁 가운데 가장 처절하면서도 가장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이어져 온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운동적, 정치적, 사회적 과정을 무시하고 1,900여일에 이르도록 함께 쌓아온 모든 성과물을 자신들의 지난 행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심지어 투쟁(종탑농성)까지도 그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탑농성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자신들도 참석하여 진행된 공대위 회의의 결정사항이었던 주요 투쟁들을 모두 폐기되도록 만들고도 이렇다 할 투쟁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고, 종탑농성 돌입 이틀 만에 사측에서 먼저 요청해 온 교섭 역시 단 한 차례도 진행시키지 못한 채 투쟁동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혼란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종탑농성을 준비하는 과정과 종탑농성에 돌입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종탑농성을 사측과의 투쟁 마무리(타결)에 온전히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싸워온 동지들을 배제하는데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결 이후 현장에 복귀하여 투쟁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그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도 자세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회의 구성원이 똑같은 ‘재능지부 해고자회의’, ‘재능교육지부 조합원회의’, ‘재능교육지부 총회’등을 며칠 단위로 개최하여, 선거관리규정까지 어겨가며, 작년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직을 사퇴한 오수영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하고, 역시 본조 사무처장직을 사퇴한 유득규를 직제에도 없는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소집권자도 불참하고 공고기간도 15시간 남짓에, 고작 아홉 명이 참석한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회의를 통해 황창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하는 등 종탑농성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맞서 총력투쟁을 진행하기는커녕 오로지 자신들만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매진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고자 한 명을 ‘비대위’ 구성원에서도 제외시키며 복직대상자가 한 명 줄어들었음을 사측에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두 명의 해고자는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타결 후에 사측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 싸울 자체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4. 공대위와 기독대책위, 비없세,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은 단지 연대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여의 투쟁과정에서 지원대책위. 재능OUT 국민운동본부, 공대위를 거치며 조합원들과 정치적 ․ 물리적으로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투쟁에, 조합원이 아니어야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누가 뭐래도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있어 당당한 주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지독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일련의 행위는 사측과의 투쟁 마무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까지 투쟁을 같이 해 온 숱한 유무형의 연대세력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5. 결국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동지적인 신뢰를 져버렸고, 연대투쟁의 의의를 훼손했으며, 형식을 앞세워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투쟁과 장기투쟁의 상징인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의 투쟁동력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측에게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는 퇴행을 저질러 장기투쟁과 고공농성투쟁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6. 재능교육지부투쟁은 이미 비정규직 최장기투쟁사업장의 기록을 넘겼습니다. 1895일이라는 최고 기록을 눈앞에 두고 강행된 종탑농성이 그 방식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재능교육지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며 장기투쟁 사업장 어느 곳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노동운동 진영의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종탑에 사람이 있는데……”라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떠나 일단 ‘직무대행’, ‘비대위’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탑농성이 자본에 타격을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에 타격을 가하고, 끝내 지난 1,900여일의 투쟁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실상을 정확히 객관화하는 것만이 사측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과와 의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2013. 3. 1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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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지부 5년 투쟁의 과정과 종탑농성의 문제에 대하여

한 달 전 재능교육지부의 해고자 2명(오수영, 여민희)이 혜화동 성당의 종탑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어 재능교육지부의 해고자 일부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선포하고 종탑에 오른 오수영 해고자(작년 8월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직 사퇴)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더니 재능교육 사측에 교섭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두 노동조합의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재능교육지부가 속한 학습지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비대위는 노동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교섭 체결권 역시 학습지노조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교섭 체결권이 없는 사람이 공문을 보낼 수도 없고 보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자진사퇴를 한 자는 1년간 입후보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오수영 해고자는 비대위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 5년의 투쟁을 함께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단위들 대다수가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며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킨데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갈등상황이 더욱 증폭되면서 종탑농성의 목적과 성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공대위와 연대동지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종탑농성이 재능교육지부 5년 투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난 5년여의 투쟁성과마저 날려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비대위를 만든 뒤 저들이 펴고 있는 주요 주장이 사실과 다른데도 그동안 일일이 논박하지 않은 이유는 어찌됐건 종탑에 오른 사람들이 있기에 최대한 인내할 수밖에 없었고, 비정규직최장기투쟁사업장으로서 5년 투쟁을 넘어 종탑농성이라는 상황을 앞에 두고 분열상을 회사와 경찰 앞에 드러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울산과 평택, 아산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과 수많은 투쟁사업장 동지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공대위에 함께하며 헌신적으로 함께 싸워온 동지들을 참담하게 만들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대위 논란을 넘어 학습지노조 전체가 파행으로 가는 사태까지 상황이 악화되고,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 동지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들에게까지 막말을 퍼붓는 모습에 더해 그 동지들의 진의를 왜곡해 거짓 입장서까지 게시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능자본과의 당면 싸움, 나아가 구몬학습, 대교, 웅진씽크빅 등 거대 학습지자본과의 싸움을 책임져야 할 학습지노조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노조라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해서 벌여온 자들의 본모습을 제대로 알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문제를 명확하게 알려낸 재능교육지부투쟁이 지금이라도 올바로 마무리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1.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안을 둘러싼 논란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이제는 재능교육지부투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투쟁요구안입니다. 하지만 지난 투쟁기간 내내 이에 대한 냉소와 이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안팎에 존재해왔고, 결국 작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관련하여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확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의원대회 하급회의에서는 재론할 수 없다. 이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 논의 ․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결의까지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특히 2012년 3월경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이 강종숙, 유득규, 유명자, 오수영에게 “우선 복직 후에 단체교섭을 시작하자”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라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강종숙과 유명자가 주도적으로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재능교육지부는 이미 2000년에 특수고용노동자 최초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갱신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말 회사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파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에서 노동조합 요구안을 논의하면서 ‘단체협약 원상회복 후 투쟁종료’라는 결의를 거듭했습니다. 따라서 ‘선 복귀 후 교섭시작’이라고 하는 안을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득규는 “수용할 수 있는 안은 아니지만 사측과 직접 교섭을 여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오수영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종숙이 유득규, 오수영을 설득해 수용거부로 최종입장을 정리하자 이현숙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서비스연맹은 공대위에서 철수한 것은 물론, 학습지노조가 민주노총에 요청한 민주노총 주관 집회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투쟁을 가로막았습니다.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박영수는 서비스연맹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속 간부들과 재능교육지부 영남권 해고자들을 만나 강규혁의 안을 노조가 수용해야 하는데 강종숙, 유명자가 고집을 부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강규혁이 안을 제시한 직후인 작년 4월말 오수영이 작성한 문서를 보면 [회사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 에서 “들어와서 단체협약을 이야기 하자”고 한다.(물론, 강규혁위원장의 안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회사가 우리에게 내줄 것은 다 내준 것이다. 이제 명분이 남았다.]라고 하며 강규혁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입장과 사뭇 다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사측은 교섭이 진행되기 전 항상 협상의 첫째 조건으로 재능교육 회장 집 앞 선전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강종숙은 4년 넘게 단 한 주도 이를 거르지 않고 해왔으며, 오히려 노동조합 안팎에서 사측의 협상안을 흘리며 이를 잠정중단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측과의 교섭국면이 열리거나 이러저러한 안이 제시되면 언제나 “양보와 타협”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은연중에 흘리는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2.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은 합의서 상의 문구가 아니어야 합니다

해고자 전원복직은 말 그대로 해고자 전원이 자신들의 힘으로 투쟁해서 원직에 복직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재능교육지부처럼 현장에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을 때는 더욱 절실합니다. 그러나 1,900일 투쟁의 첫 해고자 중 한 명인 오수영은 해고된 얼마 후부터, 자신은 계속 싸울 것이기는 하지만 복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습니다. 여민희는 투쟁 1년 즈음부터 아무런 논의 없이 다른 학습지회사에 다니기 시작했고 다시 얼마 후 직접 학원을 인수해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해고자 중 1인도 해고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은 복직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투쟁에서 빠지겠다고 하여 노조에서 지원금이 나가지 않은 지 오래됐고,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대위 구성원에서조차 제외됐습니다.(이는 복직대상자가 한 명 줄어들었음을 사측에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비대위를 만든 나머지 해고자들 중 상당수도 해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매일 진행되고 있는 저녁 투쟁문화제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연대단위 동지가 지켜보는 데서 오수영과 황창훈은 “집회 사회를 봐라.” “못 보겠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냐.”라고 하며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까지 했습니다.(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보다 못한 강종숙이 이미 2011년 7월에 <재능교육지부투쟁의 주체는 재능교육 해고자들이어야 한다>라는 문서를 작성해, 해고자들이 재능교육지부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싸워야한다고 요청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서에서 강종숙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원직복직 의사도 없는 해고자가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원상회복을 사활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원직복직 투쟁은 해고당사자가 없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절대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또 해고자가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의 절대 다수이고 핵심인 상황에서 정작 현장에서 일할 의사가 없다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투쟁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비대위 구성원들이 달랑 10명 남은 해고자 가운데 또 다시 2명(유명자, 박경선)을 배제하였습니다. 그것도 교섭이 한창이던 작년 7월, 사무국장직을 사퇴해 집행간부의 책임을 져버린 오수영을 비대위원장과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옹립’하며 보란 듯이 배제를 선언하는 모습에서, 먼저 사측에 부끄러웠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단 8명의 조합원으로 단체협약을 끝까지 지켜내며 싸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측이 그 8명이 무서워서 단체협약 사항을 다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10명이 단결된 모습으로 힘 있게 투쟁을 마무리하고 죽을힘을 다해 싸워야 하지 않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3.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성당 종탑은 지금 누구에 대한 무기가 되었는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유성기업, 쌍용자동차 등의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모두 100일 넘게 고공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사전 논의나 공유 없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경우도 있지만, 농성투쟁이 해당 자본을 명확하게 겨냥하고 있고, 함께 투쟁했던 지도부에 대한 배척이나 요구조건의 변경 등이 발붙일 여지없이 확고합니다.

반면 재능교육지부의 고공농성은 비대위측 해고자들끼리 사람, 날짜, 장소 등을 모두 결정한 후 고공농성 돌입 나흘 전에 강종숙, 유명자, 황창훈에게 그 어느 것도 말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강종숙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만 알려줬고, 3인 모두 이를 반대했습니다.(이후 황창훈은 종탑농성 전날 ‘비대위’에 동참) 강종숙이 고공농성 돌입 당일 새벽까지도 다시 논의해보자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비대위측은 이미 자체적으로 상황실장(유득규) 등 역할분담을 한 상황이었고, 서비스연맹과 통합진보당 등 원래 공대위 참여단체지만 활동을 하지 않던 조직들에게, 고공농성 당일 밤부터 공대위 참여를 요청하고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존 체제를 부정하며 일을 진행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종탑농성 초기부터 기존 공대위 단위에게마저 시종일관 “종탑투쟁에 복무하지 않고 일방의 입장에 따라 이런저런 소리나 퍼뜨리고 다니려면 아예 빠져라.”라고 하였고, 공대위 단위들과 강종숙이 조직과 당면투쟁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비대위의 공식화를 극구 만류하였음에도 일언지하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교섭체결권도 없는 비대위 명의로 사측에 교섭공문을 보내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종탑농성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자신들도 참석하여 진행된 공대위 회의의 결정사항이었던 주요 투쟁들이 모두 폐기된 채 이렇다 할 투쟁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고, 종탑농성 돌입 이틀 만에 사측에서 먼저 요청해 온 교섭 역시 단 한 차례도 진행시키지 못한 채 투쟁동력은 오히려 더 떨어져 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종탑농성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맞서 총력투쟁을 진행하기는커녕 공대위 동지들과 함께 결의한 투쟁마저 모조리 폐기시키면서 ‘재능지부 해고자회의’, ‘재능교육지부 조합원회의’, ‘재능교육지부 총회’(이 회의 모두 구성원은 결국 똑같음) 등을 진행하며 내부갈등만 증폭시키는 종탑은 무엇을 위한, 누구에 대한 무기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4. 또 다른 논란거리들?

-종탑농성에 함께할 수는 없었나? 지금이라도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닌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장기투쟁을 온전히 이끌어 온 위원장(처음 1년은 직무대행)과 지부장으로서 투쟁의 결정적 국면에서의 판단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앞서 밝힌대로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과 조직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일 유득규에게서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었던, 종탑농성을 결의한 해고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민희는 자신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유득규에게 물었습니다. “학원은 어떻게 하고 고공농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 처리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오수영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애는 어떻게 할 거며, 시어머니한테는 말했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결의했습니다.” 사장님을 믿고 모든 것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투쟁 초기부터 복직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닌 해고자를 믿고 모든 것을 걸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여민희는 종탑농성 직전인 작년 12월부터 그나마 한 번 뿐이던 주중 밤 농성에서 빠졌습니다. 오수영도 올해 1월부터 생계를 나간다며 월요일, 화요일 투쟁에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숙은 앞에서 밝힌 것에 더해 역시 올해 1월부터 생계를 나간다며 월요일, 수요일 투쟁에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고공농성을 결의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함께 합시다.”라고 말 할 수 있습니까?

재능교육지부는 지금도 시청 환구단 앞에 농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청 농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방치되겠죠.”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방치되는 게 아니라 철거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되겠죠.” 당시 고공농성 장소가 어딘지도 알 길이 없었던 저희들은 2년 넘게 거점으로 기능해 온 환구단 농성장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 길 건너 대한문에 있던 농성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방치 후 철거를 쉽게 용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투쟁하는 조합원이 30명이 채 안 되는 쌍차지부 동지들은 당시 5군데의 거점을 유지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탑농성 첫 날 공대위 회의에서 종탑농성에 복무할 수 있는 긴급 투쟁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공대위 동지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 환구단 농성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에 문자로 유득규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쭉 전원이 거기 있겠다는 건지?”, 답이 없었고 환구단 농성장을 유지한다는 이 날 공대위 결정에 대해 지금까지도 분노에 찬 성토가 난무합니다.

종탑농성 당일 비대위측에서 불러 모은 단위들과의 회의 장소에서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학습지노조 임원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며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그 문제를 거론하고 있던 유일한 단위는 현재의 비대위뿐이었습니다. 이심전심인가요? 찰떡궁합인가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미 그 날 오후 5시경, 오래 전에 공대위에서 철수하고 재능교육지부 관련 총연맹 주관 집회도 반대하고 학습지노조 집회에도 계속 불참하던 서비스연맹은 ‘종탑고공농성 촛불문화제’에 연대할 것을 요청하는 문자 전송을 했고 이후 문자 전송은 물론 서비스연맹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띄우는 등 강종숙, 유명자가 지도부로 있던 지난 1,870여 일 동안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과천선하여 상급단체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걸까요?

종탑농성 당일 성당측에서 강제진압에 들어가려 하던 경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농성시작 이틀 후에는 종탑농성장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을 허락했습니다. 또 얼마 후 주임신부님이 신도들에게 절대로 농성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해서는 안 되며 안 좋은 말도 삼가라고 강론하셨습니다. 침탈로부터의 안전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계속 ‘위기론’을 설파하며 투쟁의 확산이 아니라 종탑사수만을 되뇌고 있습니다. 인수위 투쟁, 타 사업장 연대투쟁(골든브릿지지부 파업투쟁 300일 집중투쟁에 단 한 명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파이낸셜 투데이 기사 참조. ①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7, ②http://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2)에 대한 폭로 및 타격투쟁 등에 눈 감고 등 돌렸습니다.

종탑농성 돌입 다음날, 황창훈, 유득규는 사람은 열어 놓고 비대위로 가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이 지부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에 대해 사과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종숙은 현 상황에서 비대위는 최악의 선택이므로 종탑농성으로 회사를 압박해 교섭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 투쟁을 마무리 할 때까지만 외형상으로 현재의 위원장, 지부장 체제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투쟁과정이 있는데 어느 일방에게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준법서약서나 사상전향서를 쓰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부장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만의 비대위를 일사천리로 진행시켰습니다.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려던 강종숙마저 끝까지 비대위를 반대하자 비없세 동지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거수기 대의원을 동원해 지도부 논란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종탑농성 초반 자신들도 참가한 공대위 회의에서 결정한 투쟁계획들을 모조리 폐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만 납득할 수 있는 “투쟁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랍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온갖 단위 회의를 소집(전날 밤 10시 반에 공지하고 다음 날 오후 1시 반에 소집권자도 불참한 가운데 달랑 9명이 참가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해 자기들끼리 이러저러한 감투를 나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나마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거슬러 합법적이지도 않을뿐더러 그 정당성도 없습니다. 결국 사측이 종탑농성 돌입 이틀 만에 교섭요청 공문을 보내왔지만 이와 같은 자중지란 속에 이젠 교섭길도 막혀 버렸습니다.

황창훈, 유득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님을 찾아가 공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서울본부장님이 강종숙, 유명자, 유득규, 황창훈에게 재능교육지부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테이블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유득규는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을 지도부로 인정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공대위 동지들조차 “유빠”로 매도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 많은 공대위 단위와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유명자의 농간에 놀아날 정도로 멍청하지 않습니다. 강종숙의 일방적인 거짓선동에 세뇌되어 상황판단을 못 할 정도로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중요성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보다 더 열심히 함께 싸워온 동지들입니다. 그런 공대위 단위 동지들도 눈에 띄게 종탑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골수부터 “유빠”라서 그렇습니까? 비대위가 지난 한 달, 나아가 지난 5년 자신들이 어떠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답은 간단합니다.

-강종숙, 유명자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

투쟁요구안을 훼손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훼손하려는 양보안을 들이민 세력들을 끝까지 막아낸 지도부를 제치고, 이 시점에서 왜 새 지도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비대위가, 투쟁하는 동지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란 말은 핑계입니다. 그동안 임기가 문제가 되어 투쟁을 못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기륭전자분회, 콜트콜텍지회 등 다른 어떤 노조도 비상투쟁의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습지노조 역시 지난 5년간의 투쟁 와중에 단 한 차례도 임기 내에 선거를 마무리한 사실이 없고, 2008년 황창훈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관리업무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않아 한 달 이상 선거과정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2010년에는 임기를 4개월간 연장(각 단위 임원들이 모두 재출마하기로 했기 때문에 셀프연장에 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조합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투쟁 5년 동안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는 5~6명의 간부가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노동조합의 기능은 거의 상실한 채 불가피하게 ‘재능교육지부 투쟁위원회’처럼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사측과 경찰, 구청 등의 탄압에 제대로 맞대응을 하지 못해왔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한 투쟁계획은 사실상 강제력 없이 누군가 내키면, 또는 할 수 있으면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2011년 7월 말부터는 이현숙과 황창훈이 요구하고 유득규, 오수영이 함께하며 유명자, 강종숙의 “폭언폭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모든 회의들이 파행이었습니다.(①2011년 7월말 경 학습지노조 남성조합원 전원이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집회신고를 위해 혜화경찰서에서 노숙대기 중이었고, 오수영은 급성패혈증으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 이현숙이 문자로 환구단 농성 어렵다고 유명자에게 통보를 하자, 유명자가 이현숙에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 투쟁에서 빠져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했는데, 농성이 불가능하다던 이현숙이 재능교육지부 환구단 농성장에 나타났고 이에 유명자가 돌아갈 것을 요구하다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 날 이후 이현숙이 1년 넘게 “폭언폭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②중앙위원회 정회시간에 강종숙이 황창훈의 목을 밀치자 황창훈이 날아서 뒤로 넘어짐. 이현숙의 “폭언폭행”에 대한 진상조사에 황창훈도 가세, 이후 모든 회의에 상당기간 불참. 황창훈은 2006년부터 당시 대교지부 해고자, 한솔교육지부 해고자와 주먹다짐을 한 바 있고, 2010년 말경 강종숙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불문에 부침)

특히 이현숙과 황창훈은 회의에서 중도퇴장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회의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득규, 오수영마저 각각 사무처장, 사무국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그 후 유득규, 오수영, 이현숙, 여민희, 강경식은 ‘재능교육지부’회의라는 이름으로 자기들끼리 별도의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만류했음에도 집행부를 사퇴하고 집행기능을 마비시킨 이들이 이제 와서 강종숙, 유명자가 회의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황창훈이 주도하고 이현숙과 함께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황창훈은 지난 5년 투쟁에서 재능교육지부 전임자 3인(유명자, 오수영, 황창훈) 가운데 가장 태만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집회 등 투쟁일정, 연대투쟁, 각종 행사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장 많이 빠졌고 늦게 오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반면 학습지선생님을 그만 둬 현장과 무관한 조합원들과의 산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챙겼습니다. 유명자가 단식을 하는 와중에도 유명자에게까지 버젓이 문자공지를 해가며 산에 갔고 산행 일정을 이유로 중앙위원회 등 회의 일정 변경을 요구하고, 산행뒤풀이를 한다며 중앙위원회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그 산행모임에 참가하는 조합원들 절대다수는 지난 5년 동안 재능교육지부투쟁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창훈은 또,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급감으로 인하여 재능교육지부에 지급되는 교부금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져 사업을 해 나갈 수 없게 되어 학습지노조 본조와 각 지역본부, 각 지부에서 투쟁기금을 지원하자고 하자, 이에 반대했고 결국 본조에서만 재능교육지부에 매월 45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집행했으나, 본조 역시 해고자 생계비를 지급하고 나면 각 단위 교부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능교육지부투쟁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2차 희망걷기 분담금 40만원을 본조와 각 단위가 10만원씩 분담하기로 한 중앙위원회 결정(황창훈은 산행뒤풀이로 인해 불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며 재결정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황창훈이 책임자였던 서울경기지역본부(당시 본부장 황창훈), 학습지노조해복투(당시 위원장 황창훈)는 각각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2009년 하반기 ~ 2011년 상반기의 회계감사자료를 중앙위원회의 결의와 회계감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까지도 제출하지 않아 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미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황창훈이 회계연도를 넘겨(최장 2년 이상) 제출한 백여만 원을 상회하는 영수증에 대해 유일하게 특례를 적용하여 지급처리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 상시적으로 규약과 규정을 위반해가며 조직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입니다.(당시 결정사항은 “이미 규정 위반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과기간을 두어 8월 14일까지 제출하는 미지급영수증(2007년 7월 1일 이후 영수증에 한한다)에 한하여 2009년 상반기 회계감사 후 지급한다.”)

이현숙은 현재 진행 중인 재능교육지부투쟁의 발단이 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장본인입니다. 당시 현장조합원들이 반대한 수수료제도(단체협약 내용)를 받아들여 재능교육 학습지선생님들의 임금을 현저히 하락시켰고 현장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똑같이 일하고도 수십만 원씩 임금이 깎였고 이에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2007년 교사 수 6천여 명, 2008년 교사 수 4,500여 명)

당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도 투표권 없는 조합원들의 표결권 행사, 대리투표, 찬성 강요 등 광범위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대리투표 당사자를 징계했고, 부정선거 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투쟁상황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당시 규약과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춰 소집요구 한 재능교육지부 총회는 거부하였고,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는 무산시켰습니다. 수수료제도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하던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수시로 파기하여 사퇴를 요구받자 당시 겸직 중이던 재능교육지부장직은 사퇴하지만 학습지노조 위원장직은 사퇴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강종숙이 선거를 앞두고 겸직금지조항을 발의해 규약개정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사퇴약속에 대해서도, 사퇴요구 대상자들끼리 회의를 하여 번복했습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규약 제42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4.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각 단위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이현숙은 재능교육지부장을 사퇴한 이후에도 회사가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전임자급여 3개월치 5백9십5만5천 원을 재능교육지부의 계속적인 반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리권한이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후 학습지노조 위원장을 사퇴한 이후에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지노조 업무 인수인계 내용 중 재정 관련 사항은, 사퇴한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과 본조 조직1국장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교실복귀 지원금 문제와 재능교육지부 조합비 유용 등으로 인해 인수 유보되었고 현재까지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금유용과 부적절한 재정집행을 이유로 이현숙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역시 투쟁상황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황입니다.

천막농성투쟁 시작 8일 만인 2007년 12월 29일,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이현숙),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부산경남지역본부장(현재 해고자 12인 중 1인), 울산지역본부장(현재 해고자 12인 중 1인), 구몬지부장, 대교지부장, 인천부천지역본부추진위원장이 일괄 사퇴하였고, 이현숙을 비롯한 해고자들은 자신들이 해고되기까지 재능교육지부투쟁에 전혀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각종 보도자료 및 공대위 소속 단위들에게 발송하는 모든 문서에 당시 수수료제도는 교사들에게 유리한, 업계최상의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고, 노동조합과 정당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유명자 집행부이고 그 과정에서 노노갈등을 일으켜 이현숙 집행부를 부당하게 끌어내렸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와 대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강종숙이 이현숙에게 이를 반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현숙은 오히려 당시 수수료제도 변경으로 인해 모든 교사들이 임금삭감 당한 것이 아니고, 특히 현재 투쟁 중인 해고자들 가운데 임금이 올라간 사람이 더 많다라는 취지로 반박하였고, 수수료제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자세히 분석하지 않아서 그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르며, 또한 당시 재능교육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한솔교육지부 복직투쟁 관련으로 구속되어 있어서 자신은 잘 모르므로 진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이처럼 재능교육지부투쟁을 전면 부정하는 이현숙의 입장을 사무처장에게 전달하자 2012년 3월이 되어서야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현숙은 2012년 6월 중순경에는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여성명부)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출마 직전 유득규, 오수영에게 출마의사를 표명하자 모두 반대하였으나 출마를 강행했고(위원장과 재능교육지부장은 사후에 알게 됨, 이현숙은 당시 노조에서 전임자와 동일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 출마 후 이를 알게 된 위원장이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서울시당에 “서울시당 부위원장(여성명부) 후보자자격 관련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①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투표과정에서의 부정(대리투표, 투표권 없는 조합원들의 투표참여 등), ②조합비 임의집행 및 유용, ③중앙위원회에 해고자 원직복직 교섭진행상황 허위 보고, ④중앙위원회 결의사항 위반, ⑤학습지단일노조추진위원회 결의사항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현재 징계절차에 계류되어 있기에 이현숙 후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선거 완주)] 사정이 이러했음에도 다시 2012년 7월 중순경,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여성명부)선거에서 낙선한 이현숙이 학습지조합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중앙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06년 말, 당시 학습지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에 구몬학습 해고자 복직투쟁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에는 해고당사자가 복직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고 합의서에만 복직을 명기한 채 그 합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이현숙은 학습지 노조위원장이었음에도 특정 정파 성향의 간부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사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조직원들과는 이러한 사실 전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사와 짜고 노동조합의 결의를 뒤집는 합의를 중앙위원회에 허위보고까지 해가면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유득규, 오수영, 여민희 등이 최근 1년 이상 황창훈, 이현숙과 한 편이 되어 활동한 것에 더해, 이제 비대위까지 구성해 지난 5년 투쟁을 이끈 지도부에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득규, 오수영은 중차대한 시기에 사퇴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나? 왜 사퇴까지 해야 했나?

유득규, 오수영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2012년 7월은 재능교육 사측이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전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10차례 넘는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유득규는 교섭간사, 오수영은 교섭위원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교섭을 진행하던 교섭위원 3인 가운데 유명자를 제외하고 모두 사퇴한 것입니다.

또 유득규는 학습지노조 사무처장으로 강종숙과 런닝메이트였고, 오수영은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으로 유명자와 런닝메이트로 재능교육지부투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측과 중요한 교섭이 한창일 때, 사퇴를 하고 이를 먼저 외부에 알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강종숙, 유명자와의 의견충돌 때문에, 또는 조직운영 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다 해도, 하필 그런 시기에 사퇴까지 하면서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무엇을,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요?

강종숙은 유득규에게 사무처장 업무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 4개월 남은 임기동안 만이라도 대외적으로 사무처장직은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사퇴했습니다. 특히 유득규와 오수영은 2012년 3월 강종숙이 강규혁에게 그가 제시한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만나고 온 후, 강규혁이 “강종숙이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거짓말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강규혁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며 두둔했습니다.

강종숙은 당시 4년이 넘도록 해고 당사자가 아닌데도 수십 개의 전과를 달아가며 임금 100% 압류(현재까지 사측이 해제하지 않은 유일한 압류), 자동차압류까지 된 채 재능교육지부해고자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용납할 수 없는 양보안을 제시하며, 투쟁을 방기하고 가로막기까지 한 강규혁의 말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또 강종숙, 유명자에게는 임기가 끝났으니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하면서 사퇴한 오수영은 재능교육지부 비대위원장이 됐다가,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사퇴를 한 유득규 역시 비대위 집행위원장이었다가,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종숙이 위원장일 때 결정한 교섭간사 역할은 당연히 자신이 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사측 교섭간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 입후보자의 자격은 조합원에 한한다. 단,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거나 자진 사퇴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한다.

1. 탄핵 또는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그 탄핵 또는 자진사퇴를 결정한 이후 1년간 정지시킨다.)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당선된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인정해야 한다?

비대위 사태가 일어난 후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이하 비없세) 동지들이 ‘중재안’을 만들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여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재안은 재능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에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강종숙을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세우고, 강종숙, 유득규, 유명자, 황창훈 4인의 교섭위원들이 함께 교섭과 투쟁을 책임지고 전개해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도 사실 유명자를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중한 승리를 위해 받아들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비없세 집행위원 3인명의로 작성한 2013년 2월 26일자 ‘재능교육 관련 논의에 대하여’ 참조)

비대위 측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신들은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비없세 동지들과 자신들이 주고받은 문자가 있고 그들을 직접 만난 당사자가 있기에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입니다.

비없세 동지들의 제안에 따라 개최한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4인의 대의원 가운데 박경선은 강종숙을, 비대위측 강경식은 황창훈을 지지했고, 나머지 두 명 또한 황창훈을 지지해 결국 황창훈을 직무대행으로 뽑았습니다. 이들 대의원 가운데 한 명은 대의원 임기 만 4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5년의 투쟁 기간 동안 결의대회, 농성 등에도 전혀 참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른 한 명은 3년 동안 대의원을 하면서 단 한 번 대의원대회에 참석해 황창훈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찬성 표결 한 번 한 것이 활동의 전부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현재 학습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런 상태임을 몰랐거나, 혹은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의 대의원들까지 불러 모아 5년 투쟁을 이끌었던 강종숙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비없세 동지들의 바람을 완전히 짓밟고 재능교육지부투쟁 상황마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내고 있는 황창훈과 비대위측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황창훈과 비대위가 끝내 비없세 동지들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비없세 동지들이 준비한 기자회견이 연기되고 공대위 단위 여러 곳의 투쟁결합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지만 황창훈과 유득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연대동지들에게 더 큰 배신감과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를 모두 덮어두더라도 황창훈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그 두 명의 대의원들이 이제부터라도 비대위의 종탑농성투쟁에 온 힘을 다해 복무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한다면, 황창훈과 비대위가 그들을 한낱 거수기로 동원해 조직과 투쟁을 파탄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할 여지라도 있지만 그 대의원들과 황창훈, 비대위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대동지들보다도 투쟁에 복무하지 않았던 비대위측 해고자들에 더해 대의원을 거수기로 동원하여 조직과 투쟁을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비대위는 진심으로 연대동지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재능교육지부투쟁은 이미 비정규직 최장기투쟁사업장의 기록을 넘겼습니다. 1895일이라는 최고 기록을 눈앞에 두고 강행된 종탑농성이 그 방식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노동조합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그 사실을 공개하고,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재능지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며 장기투쟁 사업장 어느 곳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노동운동 진영의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탑에 사람이 있는데……”라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떠나 일단 비대위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종탑농성이 자본에 타격을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에 타격을 가하고, 끝내 지난 1,900여일의 투쟁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현재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특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동지들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이 또한 안타깝고 절박합니다.

재능교육지부 5년 투쟁에 맞서는 종탑농성이 아니라, 재능교육지부 5년 투쟁 그리고 그 대미를 장식할 종탑농성이 될 수 있느냐는, 바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입장을 견지하고 이 투쟁에 어떻게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 3인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동지들 모두에게 거듭 사과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은 공대위를 비롯한 연대단위와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사측과의 합의(타결)안’, ‘타결 이후의 방침과 계획’, ‘타결 이후 노조체계와 역할’에 대한 방안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열어놓고 이에 대한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괄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각각 따로 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고,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자명한데, 오직 비대위만이 직무대행과 비대위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을 주장하며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 투쟁을 함께 해 왔던 조합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 정당성을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한 비대위와 직무대행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체계 속에서 적실한 투쟁계획과 교섭전술을 수립하여 투쟁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하며 동지들의 올바른 판단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2013. 3. 8.

강종숙, 유명자, 박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