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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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항운동도 이젠 사업 [한겨레]2000-08-25 01판 25면 1278자 국제·외신 기획,연재 인터넷은 자본의 효율성에 무한한 능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회운동가들에게는 전자적 저항의 새로운 실험장이 되고 있다. 저항 대상 웹사이트에 한꺼번에 몰려들어 시스템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가상의 연좌농성, 정책 입안자나 악덕 기업인에게 일제히 항의 전자우편을 보내 수신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등은 종종 쓰이는 전자적 저항의 수단으로 꼽힌다.이런 전자적 저항을 아예 사업으로 꾸리면 어떨까? 미국의 한 아방가르드 그룹 아트마크(www.RTmark.com)는 이런 온라인 저항의 사업화를 앞서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장난감 업체인 이토이스(etoys.com)와, 이 업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운영되던 스위스 인터넷 아티스트들의 사이트 이토이(etoy.com) 사이의 도메인 이름 분쟁에서 이토이가 승리하도록 도움으로써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트마크의 사업은 순전히 네티즌들의 투자로 이뤄진다. 이들은 상업적 투자회사가 아니면서도 뮤추얼펀드의 사업방식을 도입해, 기업의 횡포를 막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환경.교육.노동.언론.지적재산권 등을 대상으로 한 펀드를 만들고, 각 분야에서 정해진 사업에 이를 활용한다. 펀드의 매니저들은 저항을 꾸려나가는 당사자들이다. 펀드 운영의 결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화폐적 이득이 아니라 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다. 이제까지 아트마크가 벌인 사업들은 현실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저항 방식의 심각성을 여지없이 깨뜨린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조지 부시, 오스트리아의 나치당, 미국 기업 맥도널드 등과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지닌 패러디 사이트를 통해 각각의 공식 사이트를 비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영화 (타이타닉) 제작 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여론 전파, 잘 알려진 바비인형 3천여개에 전혀 다른 음성을 넣어 유통시키면서 고정화한 성 역할을 조롱한 바비 해방군 사업,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와 멕시코 정부의 웹사이트들을 공격하는 플러드넷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도 이들의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다. 아트마크의 장점은 저항의 유연성에 있다. 이들은 문화적 저항의 전략과 전술들을 다양하고 재치있게 구사한다. 물론 저항을 유희처럼 전락시키는 경향이 있고, 타자에 대한 물리적 손상을 제한하는 사업원칙이 저항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트마크는 그동안 없었던 전자 저항의 실험을 이끌면서, 인터넷을 통해 사회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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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의혹 못벗는 '카니보어' [한겨레]2000-08-18 01판 25면 1177자 국제·외신 컬럼,논단 미국 행정부는 전화뿐 아니라 전자우편과 각종 데이터 교환을 대상으로 하는 도청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여론에 문제가 생겼다. 연방수사국(FBI)의 인터넷 도청 시스템이 프라이버시(사생활) 권리를 가로막는 상징처럼 떠올랐기 때문이다.이 시스템의 명칭은 카니보어(Carnivore)로, 육식동물이란 뜻이다. 네트워크를 흐르는 거대한 양의 데이터들 속에서 흥미롭거나 의심이 가는 표적(고깃덩어리)을 순식간에 찾아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카니보어의 작동은 감시대상이 존재하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자(ISP)의 서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이뤄진다. 연방수사국은 카니보어가 장착된 서비스공급업자 서버를 통해 네트워크를 흐르는 전자우편이나 정보 등을 탐지하고, 그 내용을 연방수사국의 하드드라이브에 복사해 저장시킨다. 이 시스템은 '패킷 탐지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불과 수초만에 수백만통의 전자우편 내용을 자동 검색한다. 이미 20개 정도의 카니보어 시스템이 재작년부터 사용됐고, 지금까지 25건 정도의 사건 조사에 이 시스템이 이용됐다고 한다. 그 가운데 16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뤄진 것을 보면, 카니보어를 이용한 감청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카니보어에 대한 거센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카니보어의 소스코드에 대한 검증을 컴퓨터 전문가들과 대학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런 법무부의 평가작업이 신뢰도와 독립성 면에서 의심스럽다는 태도다. 이들은 일반 네티즌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연방수사국의 버지니아주 쿠안티노 소재 컴퓨터연구소에서 개발된 카니보어의 프로그래밍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연방수사국은 연방판사가 승인하는 범죄 용의자들에 한정해 테러리즘, 해킹, 아동 성추행, 신용카드 사기, 마약 거래 등의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기술로 카니보어를 활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인권과 부닥치며, 감청 권한이 남용될 수도 있다. 특히 노동계, 학계 등의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는 기제로 이것이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둔하게도 카니보어란 명칭을 붙여 스스로 감청의 부정적 혐의를 널리 알린 연방수사국이 이 흉악스런 장치에 대한 반대 여론에 어떤 대응자세를 취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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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은 정보화지수 [한겨레]2000-08-11 06판 25면 1245자 국제·외신 기획,연재 최근 정보격차에 대한 재미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금까지 설문조사의 대부분은 수입, 직업, 인종, 연령, 성, 지역별로 정보격차가 발생한다고 보고해왔다.특히 미국에서는 인종간 차이가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조사기업인 주피터커뮤니케이션스가 3만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를 토대로 인터넷의 미래를 전망해본 결과는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주피터에 따르면 인종적 차이는 앞으로 정보격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미국내 소수인종 전체의 70%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백인 중 인터넷 접속인구 비중 76%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인터넷 이용률이 84%로 소수인종 전체 평균값을 올리겠지만, 라틴계나 아프리카계 소수인종의 인터넷 이용비중도 65%를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주피터는 또 현재 10대 중심인 인터넷 이용이 5년 안에 35~50살의 중간연령층으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본다. 앞으로는 인종이나 연령이 정보격차에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격차는 다르다. 연간 7만5천달러 이상의 고소득자 중 인터넷 인구는 올해 1500만명에서 2005년에는 20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1만5천달러 이하의 저소득층 가운데 인터넷 인구는 400만명에서 900만명 정도로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어바인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내놓은 또다른 조사자료에서도 지역이나 인종보다 소득에 따른 정보격차의 심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미국은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계급간 불평등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소득격차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의 불평등에 가장 큰 결정인자가 될 공산이 크다. 물론 소득보다 영향력이 덜할지는 모르나 인종과 지역 등의 요인도 정보격차와 무관할 수는 없다. 이런 각 변인에 따른 차이들이 누적되면, 전체 정보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형식적이고 인구학적인 정보격차의 이면에는 실질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인터넷 접속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등한 정보이용 능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정보격차에 관한 앞으로의 쟁점은 누가 어떤 정보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다. 최근의 조사결과는 평등한 인간관계의 복원을 보장한다는 사이버 공간에서도 각자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금전이 그 이용도의 차이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휘두른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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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이 떠돈다, 닷코뮤니즘이라는... [한겨레]2000-08-04 02판 26면 1150자 국제·외신 기획,연재 한 유령이 네트워크를 배회하고 있다. 바로 닷코뮤니즘이다. 최근 미국 네트워크 활동가들 가운데 일부가 공공연히 닷컴기업에 대응해, 새롭게 닷코뮤니즘의 미래를 꿈꾸는 주장들을 하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가 150여년 전에 유럽에서 봤던 공산주의(코뮤니즘)라는 유령과 달리, 이 새로운 유령은 외관상 닷컴이란 신무기를 들고 있다.새로운 유령의 힘은 인터넷에서 나온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배포하고, 교환하고, 무한히 복제한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음악파일 무료교환 사이트 냅스터를 비롯해 그누텔라, 프리넷, 정글몽키, 핫라인은 바로 이를 돕는 도구들이다. 이 모두는 중앙의 개입 없이, 네티즌들 스스로 디지털 정보를 공유하는 새로운 개방형 기술이다. 냅스터의 경우는 사용자가 엠피3 음악을 교환하기 위해 디렉터리를 관리하는 서버를 경유해야 하지만, 나머지 넷은 서버 없이도 자유롭게 어떤 양식의 파일이건 교환할 수 있다. 닷코뮤니즘은 이런 새로운 기술력에 기초해 자율적 공동체(코뮌)를 세우자는 기획이다. 지난주에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냅스터에 대한 법원의 서비스 중지 명령과, 뒤이은 명령 유예로 인해 연일 미국 언론이 들끓었다. 이후의 판결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냅스터 저작권 시비는 메이저 음반사들이 닷코뮤니즘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해 생긴 문제로 볼 수 있다. 이미 냅스터를 통해 전세계 약 2천만명의 네티즌이 음악파일을 교환해 왔다. 게다가 냅스터의 하루 이용자 수는 미국 인터넷 인구 중 적어도 2퍼센트에 이른다. 기존 저작권을 옹호하는 음반사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을 소모적인 법정싸움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번 냅스터 공방의 핵심에는 네티즌들의 파일 공유에 대한 닷코뮤니즘의 새로운 정서가 놓여 있다. 음반업계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은 이 변화된 정서를 감지할 필요가 있다. 신경제의 기업들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윤모형을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기업들의 이윤모형은 온라인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의 특성을 인정하고, 좀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상품가격을 산정하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정보의 자유만을 외치는 닷코뮤니즘은 순진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인터넷에 의해 변화된 조건에 구태의연하게만 대응한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무지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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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회]할리우드발 저작권 시비 [한겨레]2000-07-28 02판 26면 1207자 국제·외신 컬럼,논단 '정보는 자유롭고 싶다'고 했던가. 이 말은 정보가 지닌 공유적 특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논쟁의 불씨도 담고 있다. 저작권 옹호자들에게는 이 말이 도전과 같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 시비의 바람이 또다시 일고 있다. 발원지는 할리우드다.전세계 영화판을 좌우하는 미국영화협회(MPAA)가 해커 잡지 (2600)의 편집인인 에릭 콜리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설적 해커인 케빈 미트닉의 석방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한 (2600)은 첨단의 해킹 기법들을 다뤄, 기업의 시스템 관리자들에게는 항상 요주의 대상이었다. 에릭 콜리의 변호를 마틴 가버스가 주도한다는 점도 재미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수정헌법의 옹호자이며, '악마의 시'로 이슬람 모독 논란을 불렀던 작가 살만 루시디를 변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저작권 시비의 발단은 노르웨이의 16살짜리 학생 요한센이 만든 리눅스용 암호해독용 프로그램 'DeCSS'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선풍적으로 팔리는 디브이디(DVD) 영화디스크의 튼튼한 암호코드를 무력화시켰다. 암호코드가 풀리면, 영화디스크는 끝없이 복제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유포될 수 있다. 할리우드의 디지털 상품 체계가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저작권 시비로 이어졌다. 콜리는 이미 (2600)의 웹사이트에 이 프로그램를 등록.공개했다가, 지난 1월 연방 지방법원으로부터 이를 삭제하도록 강제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저작권 시비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구할 수 있는 400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자신의 웹페이지에 링크시켰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따르면,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안장치를 우회해 그것을 일반에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해커쪽 변호사인 가버스는 이 저작권법이 저작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유, 즉 `정당한 사용'을 보장한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 이용자들의 권리보다, 디지털 상품에 대한 할리우드의 통제권 쪽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피고쪽은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루이스 카플란 판사가 원고쪽과 사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다. `자유롭고 싶은 정보'는 어느 쪽으로 향할까? 현재로선 결과가 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왠지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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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옥죄는 인터넷 감시 [한겨레]2000-07-21 01판 26면 1164자 국제·외신 컬럼,논단 해리 브레이버만의 (노동과 독점자본)이 출간된 지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그의 저서는 좌파 노동경제학의 손꼽는 고전으로 남아, 꾸준히 인용되고 있다. 브레이버만이 얘기한 작업장내 통제와 감시, 노동자와 기술혁신의 관계 등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노동환경 속에서도 다시금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다.미국경영협회가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작업장 감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이 빛바랜 고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대기업의 75% 이상이 직원들의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접속, 컴퓨터 파일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내용을 열람하고 감시한다. 이런 감시율은 1997년에 비해 두 배로 높아진 것이다. 특히 기업 넷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 감시 결과에 따라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이 사내 직원들을 통제하는 기법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제록스가 포르노 등 금지된 사이트들을 즐겨 찾던 40명의 직원을 무더기 해고했던 것은 인터넷 감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근무 중인 모든 직원의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경로가 감시.파악되는 것은, 고용주가 각 컴퓨터에 인터넷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두기 때문이다. 웹센스(Websense)란 감시용 소프트웨어는 이미 컴팩 등 미국내 5천여 기업들이 애용할 정도로 널리 보급돼 있다. 또 스펙터(Spector)는 몇초 간격으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형체는 무엇이든 찍어 저장하는 위력으로 인해, 매력적인 감시용 프로그램으로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주가 '비즈니스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직원들의 컴퓨터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다면, 감시 당하는 노동자들은 커다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새로운 직원감시 시스템이, 사무실과 집의 경계가 흐려진 오늘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에 둔감하다는 데 있다. 전통적인 사무실 업무 외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까지 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 뉴스 열람, 병원 진료 예약, 자신이 소속된 정치적 웹사이트나 동호회 접속, 연인과의 전자우편 등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까지 위축될 수 있다. 어차피 근무태만이란 잣대로는 이런 개인적인 인터넷 이용도 금지된 포르노를 훔쳐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