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 가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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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노동자가 믿을 수 있는 변화

데이빗 베이컨(David Bacon)

The Nation, 인터넷판, 2008. 11. 26

http://www.thenation.com/doc/20081215/bacon?rel=hp_picks

2001년 이후 부시 행정부는 선거 직전에 끝나는 회계연도에 내보낸 349,041명을 포함하여 백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 이는 이전 시기의 수치스러운 공동체 싹쓸이와 공장 습격을 부활시켰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조작하는 따위의 죄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사적으로 운영되는 감옥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투손(애리조나주의 도시)에서는 매일 다수의 10대를 포함하여 70명의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연방판사 앞에 선다.

라티노, 아시아인을 비롯하여 이민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들은 압도적으로 버락 오바마에 투표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기대한다. 정부의 실패한 프로그램인 강제단속과 수감, 추방 중단은 가장 우선적인 요구이다.

지난 여름 이후 전국적인 집회들에서는 강제단속 중단을 요구해 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렇게 오바마 지지가 많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플라시타 올베라(Placita Olvera)에서 벌어진 단속반대 캠프와 단식투쟁이었다.

그러나 단속 프로그램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 의해서도 거부된 것이다.. 선거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집을 잃고 있던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루 돕스(Lou Dobbs-CNN앵커)와 토크쇼 히스테리광들이 이러한 위기에 대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에 넘어가지 않았다. 사실 모든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단속에 반대하고 기본적 권리와 이민자를 포함하여 모든 이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오바마를 당선시킨 정치적 연합-아프리카계, 라틴계, 아시아계, 여성과 노조와 그 가족들은 변화를 기대한다.

단속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처음부터 행정부의 강제프로그램은, 옛날의 브라세로(bracero) 프로그램을 회고하는 남부빈곤법률센터가 “노예제도에 가깝다”고 부른 수치스러운 초청노동자(guest worker) 제도를 의회가 재도입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토안보부장관 마이클 체르토프는 이러한 단속을 “뒷문을 닫고 앞문을 여는 것”으로 표현했다. 적어도 체르토프는 의도를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장 줄리 마이어스와 같은 체르토프의 부하들은 학대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수감과 추방이 노동기준 강제의 형태인 것처럼 보이려 했다.

한편, 미국에서 임금, 노동조건, 노동조합의 권리는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배고픈 10대들이나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대중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국토안보부 관료들은 이민자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라고 허위로 주장했다.

이러한 가혹한 정책이 초래한 끔찍한 인간적 고통에 눈을 열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체르토프가 떠나는 것을 가엾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실행할까?

그 동안 자넷 나폴리타노(Janet Napolitano, 아리조나 주지사)의 선택은 고무적인 것이 전혀 아니었다. 투손의 법정이 아리조나 주에서 매일 “스트림라인 작전(Operation Streamline-신속처리 작전)”을 펼치고 있고 아리조나 주의 이민자 상황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악화되고 있다. 나폴리타노 스스로 부시정부의 가장 나쁜 정책들의 대부분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여기에는 현재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면은 없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과 E-Verify(국토안보부의 근로자격 확인프로그램으로서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와 같은 잔인한 강제조치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더 진보적인 대안을 상상하기 위해 나폴리타노의 실패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 사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 연합 확장이라는 그의 새 행정부의 요구는 정당하고 공정한 이민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경제위기는 일하는 사람들을 서로 경쟁시키거나 이민자들을 더 심한 악마화로 몰고 갈 필요가 없다. 실제로 이민자, 유색인 공동 체, 노조, 교회, 시민권 운동단체, 노동 계층은 공통의 기반이 있다. 합법화와 이민자 권리는 일하고자 하는 누구나를 위한 일자리 보장을 위해 결합될 수 있고, 작업장에서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노동조건과 임금인상을 위해 노조가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혁명적인 요구가 아니다. 사실 이들은 민주당이 지지해 왔던 것이다. 이들을 공통의 프로그램으로 결합시키는 생각은 그림의 떡도 결코 아니다.

의회의 두 회기 동안 블랙 코커스(흑인의원모임)와 세일라 잭슨 리(Sheila Jackson Lee), 바바라 리(Barbara Lee) 같은 지도부들은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서류 없이도 이민자들에게 권리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피고용인의 자유선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을 위한 AFL-CIO의 캠페인도 이민 노동자의 저임금, 2등계급 지위를 끝내는 최고의 수단으로 노조 조직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미국 내 노동계급의 일자리를 더 안정시키면서, 공정한 무역 협정을 철회하고 구조조정 정책을 끝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와하까나 엘살바도르로부터의 이주 압력을 줄일 것이다.

이민자를 위한 정의는 람 엠마뉴엘(Rahm Emmanuel,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이 말했듯이 미국 정치의 후순위가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민자의 권리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연합의 요구의 일부이다. 이민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정의를 달성할 수 없지만 이 연합의 어느 일부도 홀로 요구를 달성할 수 없다. 공동의 전략만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때 희망했던 변화를 실제로 가져올 수 있다.

단속 중단은 지난 몇 년간의 악몽을 끝내는 과정의 첫 번째 조치이다. 이는 동시에 행정부가 이민 개혁, 일자리, 작업장 권리 등의 더 넓은 이슈를 제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민에 대한 강제조치와 관련하여 명백히 잘못된 것이 있다. 절박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여 추방당하고 가족들이 위협받고 찢어지는 반면에 정부는 고용주들을 보호하고 가족에 기초한 이민 체계를 기업을 위해 통제된 노동력 공급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개혁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부시 프로그램의 가장 나쁜 요소들을 바꿀 힘이 있다. 부시가 명령으로 시행한 것들은 같은 과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임기 100일 이내에 새로운 행정부는 억압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작업장 권리를 보호하는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노동자가 서류가 미비하거나 잘못된 사회보장번호를 갖고 있을 때, 이민세관국(ICE)이 민간 감옥으로의 투옥조치를 통해 중대한 연방 범죄로 기소하는 것을 중단하라.

* 사업장에 대한 단속, 특히 노동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있거나 임금과 노동시간 법률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 이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지역공동체 소탕작전, 검문검색, 도로봉쇄 조치를 중단하라. 이런 데에서 정부 관리들은 수십 명을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영장은 한 두 명 것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의 ‘피난처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단속에 지역 법률을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캠페인을 중단하라.

* 미국 전체의 임금과 노동시간 위반을 감독하는 연방 감독관 숫자를 742명에서 두 배로 늘려라. 그리고 이민자들이 밀집된 산업에 집중하라. 전국노사관계위원회는 노조의 권리를 깨기 위해 추방을 위협하는 고용주들을 지도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모든 노동자들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시스템 내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라. 사회보장번호는 원래의 진정한 목적-퇴직연금과 장애보상-에 사용되어야지 이민자를 해고하고 감옥으로 보내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현존하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시 정권하에서 종료된 노동자 보호조치들을 부활시켜라. 고용주들이 국내적으로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노동법 위반 업주들은 인가를 취소하라.

* 국경 지역에서 인권을 회복시켜라,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라, 매일같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스트림라인 작전’ 연방 법원을 해체하라.

민주당은 어떠한 개혁조치를 의회에 내놓을지 그리고 언제 내놓을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1년이나 그 이상 미루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와 많은 무역 관련 단체들은 수년 동안 대규모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요구해 왔다. 그들은 단속추방을 그 대가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포괄적’ 법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미 작업하고 있다. ‘무엇이 정치적으로 가능한가’를 의회에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와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진보적 대안을 위한 운동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대안은 지구적인 양극화에 있어 양쪽 모두의 인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멕시코와 필리핀 같은 나라들에서 이주민의 가족들은 빈곤, 강요된 이주, 송금에 기반한 경제가 아니라 진정한 발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 이민자 공동체 내의 운동도 메이데이에 수백 만 명을 거리로 불러냈고, 단속추방에 맞서 계속 싸우고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이민자들의 상황과 그들을 이주하게 강제하는 본국의 조건 양자 모두를 다루는 제안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평등과 권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다음이 요구된다.

* 영주권(그린카드) 비자를 이주노동자들에게 주고, 이미 해외에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적체된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비자를 더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비자 없이 국경을 넘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범죄로 만드는 고용주 처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착취로 얼룩진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은 1964년에 끝났던 것처럼 종료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강요된 이민의 근원에 있는 배제를 끝내기 위해서 다음이 요구된다.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콜롬비아와 같은 나라들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거부를 포함하여 새로운 무역정책이 있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을 보호하고 저임금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빈곤을 증가시키고 공동체의 배제를 초래한다. 우리는 상층이 아니라 하층민의 복지에 집중해야 하고, 풀뿌리 농민공동체가 그들의 토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전쟁과 배제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농촌의 신용, 교육, 광범위한 의료보험 확대, 이주 압력 완화에 쓰여져야 한다.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새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의 나쁜 정책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개혁과 무역정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한 유권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할 것이고 실제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유권자들에게 승리의 빚을 지고 있고 변화의 약속이 그들을 투표소로 이끌어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실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