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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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에 이은 ‘마약’ 우편, 이대로 가만둘 텐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 4.5kg이 우리나라에 밀반입 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대마초나 신종마약인 스파이스로 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서 적발한 것만 이 정도이지 실상은 휠씬 더 많은 마약이 밀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민간택배로 불법 반입한 것도 모자라 마약까지 우리 땅에 마음대로 들여 불법 밀수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위험물질을 마음대로 우리 땅에 들일 수 있는 것은 불평등한 소파협정 때문이다. 주한미군 군사우편의 통관 검사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즉 소파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터라 관세청에서 의심이 가도 개봉조차 할 수 없다.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는 다는 법망을 악용해 버젓이 우리나라에 탄저균이나 마약을 아무런 제재 없이 들여오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적인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운영해도 제대로 수사하거나 처벌 할 수 없으니 주한미군이 이다지도 오만방자하게 구는 것이다.

사실 주한미군의 마약 유통을 비롯한 각종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매 해 주한미군 범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범죄 사실을 밝혀 처벌해야할 정부가 그들을 감싸고 있으니 제대로 진상을 밝혀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질 리 만무하다. 탄저균 사고 70일이 지나서야 한미합동실무단이 현장조사를 하고 4시간 만에 졸속으로 조사를 마친 후 미군의 입장을 대변하기 바쁜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미군의 탄저균 실험을 계속 허용 할 것이라고 밝히지 않았나.

지난 9일 미국 플레처스쿨의 ‘안보리뷰’ 선임 편집인인 리언 와이트는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 기고 글에서 "미국이 2011년 통과된 예산통제법에 따라 심각한 예산감축 상황을 계속 겪는다면 한국을 상대로 더 많은 비용부담을 요구함으로써 방위비 분담 협상이 논쟁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내에서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한국과 같은 부자나라가 동맹에 더 기여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2018년 새로 체결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증액할 것을 압박하겠다는 풀이로 보인다. 사드배치, 탄저균, 마약, 방위비 분담금에 한미 소파협정까지 최근 불어진 한미 관계에서 뭐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을 며칠 앞두고 있다.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았으나 불평등한 한미관계로 고질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수난을 겪어온 70년 세월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물마다 거리마다 태극기를 걸며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지만 이를 환영할 국민들이 아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이 진짜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일지 다시 한 번 찾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