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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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시대 불러온 박근혜 정부

어제 통계청은 ‘2014년 출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3만5400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다고 한다. 정부가 출생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이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해는 2005년이었는데 이때 출산율이 43만 5000명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출산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2014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2013년과 2014년 같은 수치인 8.6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2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2명이란다. 이대로 두었다간 국가적 재앙을 맞게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임기 절반을 마친 박근혜 정부는 청년에겐 ‘청년 고용절벽 시대’를, 여성에게는 아이 낳기 힘든 사회로 ‘인구절벽’ 현상을 심화시킨 정부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년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다가 지난 2월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달에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저출산 대책의 기본 윤곽만 봐도 획기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이 만혼이라며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결혼 지원을 통해 만혼을 완화하자는 말만 떠들고 있다. 이는 기존의 1차, 2차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정책들을 재탕한 것이다. 즉,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역대 최저의 출산율 앞에 정부가 끌어가고 있는 저출산 대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여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할 만큼 보잘 것 없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성 유권자보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임기 절반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이 보여준 것은 누리과정 지원 중단과 예산 떠넘기기, 무상급식 지원 중단 논쟁이었다. 위기에 놓인 엄마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다, 둘째는 생각도 못한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도 없이 집권여당은 이른바 ‘새줌마’ 홍보전략을 쓰며 여성유권자들에게 또 표를 구걸했었다.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거짓과 국민 기만을 가리기 위해 그들은 빨간 두건과 빨간 앞치마를 둘러야만 했던 것이다.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온갖 모순과 불평등이 빚어 낸 사회구조적 문제다. 사회 양극화 심화, 저임금과 고용불안,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고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주거문제, 입시경쟁위주의 교육과 서열화 된 사회 속에서 학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잘 알기에 아이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설령 사회 환경 속에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로 멀쩡한 자식을 눈앞에서 잃을 수도 있는 불안전한 사회가 우리나라 아닌가? 이는 한 평생을 퍼스트레이디로 대접받고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만 빼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