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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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이 연일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신화통신>은 5일 오후 “사드 한국 배치가 동북아 정세 미칠 영향은?”이라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에 이어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의미”에 대한 중국 측 견해를 열거했다.

△주한미군 보호,

△아태 및 전세계 미사일방어망(MD) 구축,

△‘아시아판 나토’ 건설의 기초를 마련해 아태 패권 유지,

△중.러 군사력 배치와 군사활동 감시.

“사드 한국 배치가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조선(한)반도, 중국, 일본 순으로 분석한 뒤 동북아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정리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대국 간 경쟁에 끌려들어가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국방 분야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며, 한국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고, 한국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남북 간 군사대결이 격화되고, 북한을 자극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길로 더 멀리 나아가도록 할 것이며, 한반도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사드체계를 구성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에 중국 중심부가 들어감으로써 중국의 전략 안전이익이 엄중하게 훼손되고, 한중 간 정치적 상호신뢰가 파괴돼 한중전략협력동반자관계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한미일 미사일방어동맹과 삼각 군사협력관계 구축으로 일본은 득을 볼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주장했다. 

동북아 전체적으로는 “동북아지역의 전략균형이 파괴되고, 새로운 단계의 군비경쟁과 대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 냉전 정세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을 예견했다.

결론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들여오는 것은 독약을 손에 넣는 것과 같아서, 동북아지역 국가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엄중 훼손하고, 지역 긴장과 대결을 고조시키며, 지역의 평화 안정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이 통신은 주장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5일 사설격인 ‘종성(鐘聲)’을 통해 “사드 부지 선정은 중국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했다 사드 탐지 범위는 중국까지 미치지 않는다”,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책임을 다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에 보복하지 못한다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는 한국 내 사드 찬성파들의 주장을 “황당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5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 언론 매체 반응이나 여러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너무 예단함 없이 한중 관계의 큰 틀에서 앞으로 원만히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간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9월 상하이 G20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또 저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계속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