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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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일(현지 시간)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나, 언론성명 등 공동 대응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이에 따른 중국의 불만과 완고한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4일 오전 5시)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일 삼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회의 후 15개 이사국의 합치된 의견을 담은 언론성명 등이 채택되거나 발표되지 않았다.

안보리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9일)와 미사일 3발 발사(19일) 등 2건의 도발 후에는 이러한 공동 대응을 하지 않았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러한 상황에 관해 "중국 측이 성명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결과"라고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따라서 북한이 3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해 1천km 넘게 비행하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졌음에도, 안보리가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불만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셈이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어떤 것도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에둘러 함께 비판한 것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결정을 전후해 중국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꿨음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다.

미국은 조만간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유엔 안팎에서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 안보리의 공동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 회의 직전 유엔의 한국 측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돼 결의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성명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보리가 일단 공동 대응에 실패하자, 한미일 3개국 유엔대사는 이날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중러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대응에는 실패한 꼴이라 모양새가 우습게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