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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 못찾는 한국정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경북 성주군 배치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의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소통 행보’에 나섰는데도 오히려 혼란만 커지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이 4일 TK 의원 간담회에서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말한 대목만 부각되면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선정된 것(성산포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용지를 재검토하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라 요청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혼란은 1차적으로 성주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의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를 옮긴다 해도 군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재검토 발언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성주 상황을 설명하며 일부 주민들의 제3지역 얘기도 꺼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답변하는 형태로 “(정 그렇다면) 면밀히 조사해 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성주 내 새 후보지를 ‘건의’한 적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성주 지역 내 다른 용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해 오해를 증폭시켰다. 청와대 역시 사전에 새누리당과 간담회 브리핑 내용을 조율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 검토는)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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