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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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규약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애초 전교조 규약에 대한 입장 표명과 협의를 위해 방문하겠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설립 취소를 통보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ILO(국제노동기구), EI(국제교원연맹) 등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지를 요구해왔고, 노조 설립 취소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고용노동부 자체의 법률 검토를 무시하고 설립 취소를 밀어붙이는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MBC 허가 취소, 전교조 해체, 민노당 해산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3대 과제"라고 한 극우논객 조갑제의 강변에서 드러나듯이 전교조는 수구보수 세력에게 눈엣가시였다.

이명박 정권에서 전교조는 MBC노조와 함께 가장 가혹한 탄압을 받은 노동조합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노조 설립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국 교육을 전교조가 창립되었던 1989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발상이며,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노태우 정권에서 1500여명의 해직이라는 세계 교원노조 역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이겨내고 건설된 민주노조의 상징이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모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소속된 조직이 다름 아닌 전교조다.

그러므로 전교조를 부정하는 것은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도전이다.

전교조를 지키는 문제는 일개 노동조합의 자주성 수호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사수하는 문제인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경험에서 이미 겪은 바 있듯이 민주노조를 부정하고 배제하려는 정권의 탄압은 피할 길도 없고 우회로도 없다.

전교조의 선택은 조합원들의 힘과 지혜를 믿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민주세력을 믿고 투쟁으로 돌파하는 길밖에 없다.

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건설한 1989년 창립 당시의 전교조 정신을 계승하여 당당하고 의연하게 투쟁해야 한다.

전교조는 “정부가 내란음모 사건에 이어 노동계에 대해서까지 공안탄압을 벌이기 시작했다”며 “연대 단체들과 함께 탄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 정치권 역시 전교조를 사수하는 길에 함께 손잡고 나서야 한다.

오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내일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며, 오늘 전교조가 무너지면 내일 참교육이 스러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한다.

나아가 국정원 대선개입 항의의 촛불이 전교조와 민주노조 사수의 함성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동시에 민주주의 수호의 촛불시위에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런 시국에 빈손으로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민주당의 선택은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밤잠 자지 않고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는 민주당에게 돌아온 것은 “국민들은 민주당과 북한을 ‘쌍끌이 발목잡기’라고 탄식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는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비아냥이다.

3자 회동에서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는커녕 면박이나 주는 대통령, 야당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종북 공세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새누리당. 

시국은 명확해졌다. NLL 논란-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서 이제 전교조 설립 취소 예고다.

전교조를 시작으로 공안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일독재 미화론자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한 박근혜 정권과 ‘친일독재 미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반대 교사 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전교조의 피할 수 없는 대결에서 민주양심세력이 어디에 서있어야 할 것인지는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