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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감정적 대응 섣부르다

이산가족 상봉을 4일 앞둔 9월 21일 오전 북한 조국통일평화위원회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해온 대한적십자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재차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내란음모 사건을 언급한데 대하여 “애국인사를 남한에 두고 지령을 주면서 조정한다는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북측이 언급한 강력한 대응 조치는 또 다른 무력 도발이라면 국제적 제재와 단호한 응징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북한의 4세대 전쟁 획책’ 발언과 얼마 전 끝난 한미 군사훈련, 그리고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을 남쪽 당국이 원칙론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비난한 데서 원인의 단초를 추정할 따름이다.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정전 상태의 한반도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단순한 인도주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이산가족 상봉은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32년이 지난 1985년에 이뤄졌다.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고서야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면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를 합의했고, 2010년까지 총 18차례의 대면상봉과 7차례의 화상상봉이 진행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매년 1800명 규모였으나,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두 차례 1770명, 한해 평균 354명에 그쳤다. 그마저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중단되었다.

21일 발표된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섣부르다. 남북관계는 어떤 현안이건 감정적 적대와 대결의식 고취로는 문제가 꼬이기만 할 뿐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북쪽의 진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연기된 이산가족 상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통일부 성명처럼 정부가 감정적 대결 언사를 반복하고 강경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끝으로 ‘우리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륜적 행위’ 운운한 통일부의 성명을 보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하여 소위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4인의 통합진보당 인사들에게 추석 명절에 가족 면회마저 금지시킨 것은 과연 인륜에 부합하는가?

쌍용자동차를 비롯하여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데 앞장선 이들을 고향에도 못 가게 생이별시킨 것은 어느 나라 정부인가?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구속자와 거리를 떠도는 수배자, 단식농성장과 투쟁현장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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