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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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 망루 위의 박근혜 대통령

중국이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돌’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천안문 망루 위에 올라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열병식을 참관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동맹국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열병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은 미국에만 의존해 오던 한국 외교의 전통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벗어난다.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이며, 동북아의 주요 강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잘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지도자가 참석했으니 반가웠을 것이다. 일본과의 역사갈등이나 영토갈등에서 한국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인다는 인상도 남겼다. 공식적으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미국의 속내도 궁금하다. 미국 입장에서야 썩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일본의 떨떠름한 표정도 앞으로의 숙제로 남았다. 곧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가 더 거칠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 가까운 자리에 서고,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멀리 떨어진 곳에 섰다는 걸 두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북중관계가 과거에 비해 좋지 않고, 한중관계는 과거보다 더 친밀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놓고 남북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북중관계는 독립된 두 나라의 관계로서 때로 좋을 수도 있고, 때로 나쁠 수도 있다. 우리가 나서서 그 사이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건 실제 효과도 의심스러울뿐만 아니라 모양도 사납다. 북중관계에 대해 조언이나 요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드러내놓고 끼어드는 건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의미다.

분명하게도 우리가 언제까지나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남을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과 권위를 잘못 판단해서는 안된다.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력한 세력이 맞대결하는 장이며, 일본과 북한도 고유의 노선을 내놓고 힘을 키우고 있다.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미국에 매달리는 안보라는 현실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도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늘은 중국에게 웃음을 보이고, 내일은 미국과 일본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면서 허장성세를 부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남는 것은 결국 남북관계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지렛대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에서 나올 수 있다. 지난 8.25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이 업그레이드된다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붙을 것이다. 반대로 북을 어떻게 해 볼 요량으로 중국과 미국을 찾아다니면서 손을 벌린다면 돌아올 것은 비웃음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문 망루에서 내려온 박 대통령이 어떤 길을 찾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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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바로 알고

언행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해외행각중인 남조선집권자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두고 《북의 도발사태》니, 그 누구의 《건설적역할에 감사를 드린다.》느니 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을 늘어놓은것과 관련하여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최근 북남사이에 조성되였던 일촉즉발의 무력충돌위기가 수습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이 성실히 리행되여 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의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있다.

이번 북남합의에 따라 며칠후인 7일에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이 예정되여있으며 관계개선을 위한 향후일정들도 준비되고있다.

그런데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을 거듭하면서 다시 북남관계에 복잡성을 조성하고있다.

특히 지난 2일에는 해외행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가 《북의 비무장지대도발사태》니, 《언제라도 긴장을 고조시킬수 있다.》느니 하면서 최근 조성된 사태의 진상을 외곡했을뿐아니라 그 누구의 《건설적역할》까지 운운하며 우리를 심히 모욕하는 극히 무엄하고 초보적인 정치적지각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내외가 일치하게 평하고있는것처럼 우리는 이번에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철저한 자주적립장에서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제기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날조하면서 해외에 나가서까지 추파를 던지며 속삐뚤어진 소리를 늘어놓은것을 보면 말로는 화해와 협력을 운운하지만 진짜속심은 그 누구에게 기대여 동족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아래급에서 이러저러한 온당치 못한 망발들이 튀여나오고있는것도 문제이지만 집권자까지 북남합의정신에 저촉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고있는것은 당면한 북남관계일정마저 가늠할수 없게 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사실 지금의 북남관계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장과 같다고 할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남조선당국에 어렵게 화해와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북남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충고도 주고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 각성을 가지고 특별한 주목을 돌릴것을 강조도 하였다.

남조선집권자가 초보적인 정치적안목이 있다면 이런 예민한 시기에 관계개선의 판을 깰수 있는 언동을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더우기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지키는 힘은 그 어떤 외부세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거는것처럼 어리석고 백해무익한 일은 없을것이다.

만일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처럼 민족내부문제를 밖에 들고다니며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수밖에 없을것이다.

어렵게 마련된 북남합의가 실속있게 리행되여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는가, 아니면 또다시 정세가 악화되여 극단으로 치닫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지금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의 일거일동을  엄정한 시선으로 지켜보고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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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조언

설전(舌戰)은 단순히 ‘세치 혀’만의 싸움이거나 ‘말 대 말’의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다. 특히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설전은 곧바로 군사적 충돌이라는 실전(實戰)을 야기할 수 있기에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 오죽하면 남과 북이 만나면 합의문에 ‘상호 비방 중상 금지’가 꼭 들어가야 했겠는가? 서로 폄하하는 게 일상사인 남북 사이에, 모처럼 북측이 남측에게 비난 아닌 ‘조언’을 하겠다며 나서 신선함을 더해 주고 있다. 다름 아닌 북측 국방위원회가 2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원칙적이고 동포애적인 조언’을 한 것이다.

◆ 북측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된 공동보도문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의 개선 분위기를 남측이 어지럽히고 있다며 두 가지 차원에서 조언을 했다. 하나는 남측이 이번에 조성된 한반도 안보위기의 주범이 마치 북측인 듯한 여론을 계속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북측은 그 예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의 지뢰도발과 포탄발사로 이번 위기가 산생되었다”고 공언했으며, 고위급 접촉에 나왔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이 주체로 되는 사과를 받아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번 기회가 북으로부터 확실한 사과를 받아낸 첫 번째 사례”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는 것이다.

◆ 이에 북측은 ‘괴이하다’는 표현을 쓰며 남측이 공동보도문에 나온 북측의 ‘유감’ 표현을 ‘시인’이고 ‘사과’인 것처럼 여론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보도문에서 쟁점이 됐던 ‘유감’과 ‘사과’에 대해 친절한 해석까지 붙였다. 즉 “사과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빈다는 뜻”이라면서, 그 예로 미국이 북한 영해침범을 사과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을 상기시켰다. 반면, ‘유감’에 대해서는 ‘문병을 한 셈’이자 ‘그렇게 당해서 안됐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북측은 지뢰폭발 사건과는 관계가 없으며 다만 남측 군이 목함지뢰 사고를 당한 것에는 ‘동포애적’ 유감을 표했다는 것이다.

◆ 북측은 이번 남북 고위급 합의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 들어 최고치인 거의 50%에 육박한 것을 의식해서일까. 또 하나의 대남 조언으로 남측이 공동보도문 채택을 두고 ‘원칙론의 승리’라고 자축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즉, “지금 남조선 정계는 이번 위기의 신관(信管)을 해체하는데서 저들은 ‘득점’을 하고 북은 ‘실점’을 당한 한판 승부수였다고 크게 떠들어대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에 북측은 “북과 남이 한자리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을 놓고 어느 일방의 승리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천박하고 비루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언을 넘는 점잖은 충고까지 곁들었다.

◆ 두 가지 대남 조언을 한 북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나가자’는 덕담도 상기시켰다. 이쯤 되면 북측이 이번 공동보도문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다. 물론 북측도 “공동보도문 채택의 성과가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강위력한 방위력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이룩되었다고 평가한다”고 했지만, 다소 의례적이다. 어쨌든 북측은 이번 담화를 통해 상투적인 대남 비난이 아닌 충고와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인 의미 있는 조언을 했다. 북측의 인내심이 느껴진다. 남측 당국이 북측의 조언을 상투적으로 넘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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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정만 고려한 한중FTA 단독상정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8월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논의를 늦추기보다는 책임있는 자세로 상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가 보완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경제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익’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맞추어 한중FTA 비준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확히는 청와대의 요청에 꼭두각시처럼 화답한 것이 맞을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중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수출에서 약 40억원의 손해를 본다”며 국회 비준을 촉구하자마자 발맞춰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대중국 교역량이 전체의 30%에 이를 정도로 대중국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다. 이미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 경제가 휘청일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한중FTA는 다른 여타의 무역협정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중국과의 FTA가 불러올 경제적 영향을 따져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지적하는 것이 국회의 본업이다. 외교통일위원회만이 아니라 한중FTA의 영향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기획재정위·산업통상자원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가 참여하는 별도의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오직 국회법상 하자가 없으니 상정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통상업무를 산업자원부로 넘긴 상황인데 외교통일위원회만 협약 비준을 다루는 것도 문제다. 외통위가 FTA비준안을 다룬다고 해도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기 어려운 처지이기도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한중FTA 비준을 ‘대통령 방중일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면 야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

안종범 수석은 우리나라 전기밥솥이 중국에서 인기인데 연내에 FTA가 발효되면 즉시 관세 1.5%p가 인하되고 내년에 또 1.5%p 인하될 수 있다며 국회가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비준안 처리를 압박했다. 그의 말대로 “하루라도 빨리 발효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득”이라면 뒤집어 하루라도 빨리 발효되면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이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농민이다. 한미FTA나 한칠레FTA 등을 통해 무너져 간 우리 농업은 또 한 번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지난 여름 뙤약볕 농번기에 농민 1만여명이 서울에 모여 한중FTA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미 중국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에 대한 대책없이 또 FTA를 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언제는 농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겠는가만은 이번에는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시늉이라도 해보지 않고 오직 ‘청와대 방중 기념 선물 만들기’에 목을 매고 있는 꼴이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의원 23명 중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60%를 넘는다.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면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만약 새누리당이 비준동의안을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야당과의 논의조차 없이 처리한다면 간판을 ‘청와대 국회 출장소’로 바꿔 다는 게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