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시민경제’로 바꾸자
한겨레 2월3일자 15면 문화에 실린기사의 제목이다.
왜 이기사가 문화면에 실린것인지 이유는 모르겠다. 그러나 현 시장경제의 모순을 집어낸것으로 보아 사회면에 실려도 무방한 기사라고 본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신공화주의와 시민경제'라는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라고 하는 '리처드데거'의 주장이다.
'시민이 자기통치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익보다 공공선을 앞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신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대거는 이 신공화주의 가치를 경제 영역에 개입시켜 경제를 이 가치에 따라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장 자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상황에서 공화주의가 현대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경제문제와 정면으로 맞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주장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다.
모든 시민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 평등한 출발선 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틀 안에서 경제가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복무할 수 있도록 시민적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시민경제다.'
나는 여기에 일부분 동의를 하는데 국가의 근본은 가정이며 이 가정의 경제가 바로서면 국가경제는 튼튼해 질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생산과 소비의 주체인 노동자들의 가장 소단위가 자신을 빼면 바로 가정일 수 밖에 없으며 국가 또한 가정이 최소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 일 수 밖에 없다.
가정이 소비를 해야 생산자가 활기를 띨것이고 생산이 활기를 띠게 되면 국가경제 또한 활기를 띨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우리나라의 국가경제는 기업 경제에 몰입돼 있었다. 말이 시장경제이지 신자유주의물결속의 기업경제라는 또 다른 언어일 뿐이었다. 기업은 생산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일뿐 소비를 해대는 집단이 아니며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돈 이외의 쓰임새는 가정경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업이 하는 소비란 사회적 의무를 다할 때 그 사회에 한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인간중심 가정중심의 경제가 기초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며 그래서 가정의 소비가 풍요로운 경제가 기업의 활발한 생산활동보다 우선이라는게 국가경제에 이로울 거라는 생각이다.
'대거'는 시장경제를 나쁘게 말하지는 않지만 잘못 이용 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어 보인다.
나도 유식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현 신자유주의식 시장경제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대거가 주장하듯 신공화주의 경제론이 사민주의나 제3의 길처럼 한순간 스쳐 지나갈 이론일 지는 모르지만 (기사의 말미에 나온것 처럼 사민주의의 급진화된 이론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2분법을 넘어 제 3의 급진적대안을 찾을때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데 글쓴 이와 나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난 아직도 자본주의 보다는 왠지 사회주의가 더 공평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노동조합조직율이 10%대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민주노총의 역할이나 대표성면에서 우려되는 현실이고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게 다수의 시각인것 같다.
사실 대다수가 2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면 얼마전 보도된 노조에 가입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이 반수에 육박한다는 기사는 사뭇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노조의무가입법'을 설치해서라도 노조에 가입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이 몇 년만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그 기간에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노조를 해체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연스래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나의 생각이다. 또 하나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노동자의 생활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움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교조라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과 관련된 배움의 길은 버겹기만 한게 현실이다. 정부나 교육부가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는 서구 유럽의 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노조 조직율을 높이기 위해 주체적인 역할을 다 해야 하는건 물론이다.
노조조직율 50%는 결코 꿈이 아니다.
아래의 매일노동뉴스 기자가 쓴 민중의소리 기사를 보면서 지금의 10%대 조직율에 실망하지 말자.노조 조직율 50% 꿈이 아니다.
노동조합 공급을 제한하는 요소가 해소된다면 노조조직률이 45.9%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노동조합 가입성향 결정요인과 대표권의 갭’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8차 노동패널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조 가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술직이나 사무직에서도 노조 가입의사가 강한 것으로 역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자 비중은 45.03%로 나타났으며 노조 가입 의사가 있으나 노조 공급측 요인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노동자 비중은 75.58%로 나타났다. 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노조 가입을 원하는 노동자 비중은 34.03%인 반면 노조에 가입했지만 탈퇴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1.18%로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종합분석해 볼 때 노조 공급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좌절된 노조수요’ 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35.0%에 달했고 좌절된 노조수요가 충족되면 달성될 수 있는 잠재 노조조직률은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노조 수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 공급 측면에서 해소되지 못한 좌절된 수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원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좌절된 노조수요의 크기가 컸고 상대공급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실제 정규직 가입률이 15.4%, 비정규직 가입률이 5.1%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차이는 대부분 공급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곧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조 공급제약이 해소되고 적극적 조직화 작업이 될 경우 비정규직 노조 가입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노조 공급제약 요소는 기업별노조 체계 및 조직화 방식, 기업노조 비정규직 가입제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제약 등이 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앞으로 노조의 공급을 제약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진지한 검토와 함께 이에 입각한 올바른 조직화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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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의 성장없이 그런 기계적 수단으로서의 '제도'의 쟁취가 가능할까요;; 좀 망상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지역을 기반으로한 새로운 노동자운동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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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기계적 수단이필요할 만큼 위기라는 것입니다. 주체는 우리 노동자들의 역할 이죠.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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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한 것도 문제지요. 노조조직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국민 대다수가 한나라당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대구 경북대인데 일본 같은 경우 노조위원장이 경영자에 선임되고 스웨덴같은 나라는 50%쯤은 가뿐히 넘습니다. 비정규직 분야에도 확실히 노조조직을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고용안정이 커지고 그로 인해 가처분 소득, 소비여력이 늘어나 내수는 탄탄해지고 하청업체들의 어려움도 줄어드므로 자연히 기술, 자본의 본원적 축적이 가능해지겠지요. 그래야 미국발, 유럽발 위기에 바람앞의등불처럼 왔다리갔다리하는 불쌍한 현상은 안일어날 것입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