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7/02/19

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2/19
    임금과 통상임금 표준임금
    한울타리
  2. 2007/02/19
    성적 정상과 비정상
    한울타리
  3. 2007/02/19
    신분증 좀 봅시다.
    한울타리
  4. 2007/02/19
    설, 술한잔씩 하셨습니까?
    한울타리

임금과 통상임금 표준임금

나도 헷갈릴 때도 있다. 그래서 정리해본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은 크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입니다. 임금은 최우선변제대상이 되어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 휴업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점, 체당금의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회사에서 받는 돈이 모두 임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수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00,000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2003. 5. 1. 퇴사하였다면, 2003. 2. 1.-2003. 4. 30.의 급여는 6,000,000원이 되고, 3월간의 총일수는 89일이 되므로 1일 평균임금은 6,000,000/89=67,415원 73전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으로 150일치의 평균임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퇴직금은 67,415.73?150=10,112,359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50,000원의 식대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월 100,000원의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시간외 근로수당의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매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임금


현실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을 통계적으로 조사하여 산출한 평균 임금. [산업별·학력별·남녀별·연령별 따위로 나뉨.]

 

 

최저임금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원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4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약 786,480원 정도입니다. 이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근로시간을 도식적으로 계산한 개념이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회사나 근로자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적 정상과 비정상

비정상적 행위는 성적 콤플렉스 탓
2003년 6월 21일자
최근 누드 파티가 적발돼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선택된 남녀가 알몸에 가면만 쓰고 술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충격적인 것은 고용된 여성 중에는 주부와 여대생도 있었다고 한다.

역사상 누드 파티의 원조는 연산군을 꼽을 수 있다.
'흥청망청'이라는 이동식 러브가마까지 고안해낸 연산군은 봄이면 뚝섬에 행차해 수백 마리의 암말과 수말들의 교합을 지켜보다 곁에 늘어선 기생들을 희롱했다.
또 조선팔도에서 뽑아 올린 기녀들을 발가벗겨 놓고 음주가무는 물론 콩알줍기(?) 게임을 즐겼다니 변태적 성의 화신이었다.

물론 생모 윤씨의 비극적 죽음과 신하들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자학적으로 나타난 행위였지만 이런 변태적 유희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결말난다.
세상 모든 일이 순리와 상식만한 정도가 없다. 변태적 행위는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규범을 무너뜨린다.

더욱이 이러한 변태적 행동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적 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콤플렉스가 변태적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루나 왜소콤플렉스 등 남성의 대표적 성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면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 치유하는 것이 성의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비결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분증 좀 봅시다.

네이버 블로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신분증보여주세요' 항의 40대 시민 9달 홀로 소송 이겼다." 사실 나도 오늘 퇴근을 하면서 라디오에서 시사프로에 나온 한 논객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한달을 준비하는것은 보통이고 방송 한주 전부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중에 신분증에 관한 것도 다뤄보고 싶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검색한 곳이 네0버였다. 신분증하면 지문날인인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데...

 

일본이 재일동포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신분증제도를 강요했을때 우리는 외국인 차별(특히 제일동포)에 해당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해 오면서도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증의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거나 의례 있어야 하는 무의식으로 지나쳐 버렸던 것이다.

 

 말이 지문날인이지 이로 인해 각종 인권침해가 여기서 부터 출발한다는 건 상식이다.

박정희정권부터 시작된 지문날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지문날인 거부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이나 차별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의 노출도 심각해서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은 심각한 수준이라한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항의 40대시민, 아홉달 홀로소송 이겼다 사회개혁의힘

2007/02/15 11:19

 

http://blog.naver.com/sh2esther/50014332159

“신분증 보여주세요” 항의 40대시민, 아홉달 홀로소송 이겼다
막무가내 경찰검문에 항의
20분 실랑이 ‘폰카’ 로 촬영해 증거 제시…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한겨레 조기원 기자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지난해 4월13일 밤, 집으로 돌아가던 윤종원(41·회사원)씨는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저는 현행범도 아니고 수배자도 아닌데, 왜 보여드려야 합니까?” 곧 다른 경찰관들도 윤씨를 에워쌌다. 그리고 다시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신분증 제시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분증을 보여줘야죠.” “수배자도 아닌데, 왜 검문에 블응합니까?”

20분쯤 실랑이가 이어졌고, 윤씨는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생각할수록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알아보니 경찰의 말과 달리 불심검문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시민이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었다.

화도 난 윤씨는 이틀 동안 혼자 소장을 작성해 법원을 찾아갔다. 한 번도 소송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지도 몰랐지만, 인권운동사랑방 같은 인권단체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물어가며 소송을 진행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둔 현장 장면도 증거자료로 냈다.

우연히 본 기사가 윤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됐다. 1997년 시위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장아무개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는 기사였다. 그 뒤로 윤씨는 불심검문을 거부해 왔다. 원하지 않는데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질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가 여태껏 이유 없이 불심검문 당한 것만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내가 범죄형처럼 생겼나 싶어서 기분이 나쁘더군요. 검문을 하려면 최소한 흉기를 갖고 있다거나,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등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 인권 침해입니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제34단독 왕종옥 판사는 윤씨가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강압적으로 요구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 금액 40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보통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까지 가봤자 지면 자기 손해라는 생각에 체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홉 달에 걸친 법정싸움에서 이긴 윤씨의 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설, 술한잔씩 하셨습니까?

 설이라고 술한잔씩 다들 마셨을 게다.

그런데 술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꽤 된거지만 괜찮은 이야기라 생각해 저장해 둔게 있다.

누구나 술을 마시게 되면 곧잘 솔직해진다.
어쩌면 우리는 그 솔직함이 좋아서 흰눈이 소록소록 내리는 날 밤 뒷골목 포장마차의 목로에 앉아 고기 굽는 희뿌연 연기를 어깨로 넘기며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지 모른다.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멋과 낭만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술이란?..
한낱 음식이요, 배설물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한 잔의 술에, 박장대소하는 술자리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출세와 영화를 누리는 걸 우린 지금것 많이 보아왔다.
주객은 주유별장이라! 술에 성공과 실패가 담겨있으니 술 보기를 간장 같이 보아라!
노털카 놓지도 말고, 털지도 말고, 카 소리도 내지 마라!



월요일은- 월 급 타서 한잔
화요일은- ! 화 가 나서 한 잔
수요일은- 수 금해서 한잔
목요일은- 목 이 말라 한 잔
금요일은- 금 주의 날이어서 한 잔
토요일은- 주말이라서 한 잔
일요일은- 일못해서 한 잔


월요일은- 월 래가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 끈하게 마시는 날
수요일은- 수 시로 마시는 날
목요일은- 목 롱해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 방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 하도록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 어나지 못하도록 마시는 날



인생 강의실 - 술집
고전학 강의실 - 막걸리집
서양학 강의실 - 양주집


사장은- 여자에 취해 정신이 없고
전무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고
계장은- 눈치보기 정신이 없고
말단? 빈 병 헤아리기- 정신이 없고
마담은- 돈 세기에 정신이 없다.



술에 취하면
1단계 - 신사,
2단계 - 예술가,
3단계 - 토사,
4단계 - 개



1 병은 ~~~이 선생
2 병은 ~~~이 형
3 병은 ~~~여보게
4 병은 ~~~어이
5 병은 ~~~야!
6 병은 ~~~이새끼
7 병은 ~~~병원.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술은 언제나 수심이며, 수심(愁心)은 언제나 술인고 술 마시고난 후 수심인지, 수심난 뒤 술 인지
아마도 술 곧 없으면 수심 풀기 어려워라



술에 취하는 형태는 초전박살형, 후전박살형, 전천후요격기형. 삼배(三杯)이면 대도(大道)로 통하고, 말 술이면 자연에 합치된다. 애주가는 정서가 가장 귀중하다.



얼큰히 취하는 사람이 최상의 술꾼이다.
술은 최고의 음식이며 최고의 문화.술은 비와 같다.
진흙 속에 내리면 진흙을 어지럽게 하나,
옥토에 내리면 그곳에 꽃을 피우게 한다.



술잔의 마음은 항상 누룩선생에 있다.
술은 백약의 으뜸이요, 만병의 근원이다.
첫 잔은 -술을 마시고,
두 잔은 -술이 술을 마시고,
석 잔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


청명해서 -한 잔
날씨 궂으니 -한 잔
꽃이 피었으니 -한 잔
마음이 울적하니 -한 잔
기분이 경쾌하니 -한 잔


술은 -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은-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술은 - 우리를 왕자로 만들고
사랑은 - 우리를 거지로 만든다.

술과 여자, 노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평생을 바보로 보낸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술 - 잔을 비울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도다.
술 - 속에 진리가 있다.
술 - 은 사람의 거울이다.
술 - 잔 아래는 진리의 여신이 살아 있고 기만의 여신이 숨어 있다.
술 - 속에는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이 숨어 있다.
술 - 은 입으로 들어오고
사랑은 눈으로 오나니
그것이 우리가 늙어 죽기 전에 진리?! ?, 전부이니라
나는 입에다 잔을 들고 그대 바라보고 한숨 짓노라!
까닭이 있어- 술을 마시고
까닭이 없어- 술을 마신다.
그래서 오늘도 마시고 있다.



주신처럼 강열한 것이 또 있을까.
그는 환상적이며, 열광적이고,
즐겁고도 우울하다.
그는 영웅이요,
마술사이다.
그는 유혹자이며,
에로스의 형제이다.

 


공짜 술만 얻어 먹고 다니는 사람은 -공작.
술만 마시면 얼굴이 희어지는 -사람은 백작.
홀짝홀짝 혼자 술을 즐기는 -사람은 자작.
술만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홍작.



혹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는 술, 돈, 여자가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신은 단지 물을 만들었을 뿐인데 우리 인간은 술을 만들었지 않는가?
술이 없으면 낭만이 없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수 없다.!



한 잔은- 건강을 위하여,
두 잔은! - 쾌락을 위하여,
석 잔은- 방종을 위하여,
넉 잔은- 광증을 위하여.


그러나..이렇듯이 좋은 술이라 하여. 
과음은 삼가하소서!..
건강 해치실까 염려되옵니당...*^.^*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