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日자민당 일당독재 붕괴...한국에 후폭풍? (뷰스앤뉴스, 박태견 기자, 2009-07-13 11:04:44)
도쿄도 의회, 사상최초로 민주당 장악. '일본식 피플파워' 폭발
 
이날 선거는 일본 국민들이 무능한 자민당 일당독재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4.49%로, 4년전인 2005년 선거 당시 43.99%보다 무려 10.5% 포인트나 높았다. 투표율이 저조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국민들이 마침내 자민당 심판에 적극 나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자, 일각에서 '일본식 피플 파워' 폭발이란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일본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한 것은 극우 성향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의 무능함에 치를 떨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 금융위기후 일본경제는 최악의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하지만 아소 정권의 각료는 국제금융 위기 해법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술에 취한 채 참석해 횡설수설해 국제적 힐난을 사는가 하면, 일본기업들을 골병 들게 하는 엔고(高)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일본경제는 전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다가 과거 잃어버린 10년간 자민당 정권이 취해온 부패적 토목경기부양책으로 일본재정적자가 GDP의 200%에 육박할 정도로 파탄지경에 몰리자, 정부여당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대폭 높이려 하는 것도 결정적으로 범국민적 조세저항을 자초했다. 이처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민당 정권의 무능에 일본정치 중심지인 도쿄도 시민들이 마침내 '정치적 궐기'를 한 셈. 
 
자민당 일당독재가 붕괴하더라도, 야당 민주당 역시 국수주의적 성향이 짙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극우화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후 일본정치질서를 지배해온 자민당 일당독재 체제가 붕괴된다는 사실 자체는 일본 내부는 물론, 주변국에도 적잖은 후폭풍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현재 정치질서가 대통령, 여당, 지자체 등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식인 데다가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 미칠 후폭풍이 가장 클 것이란 관측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
日민주당, 도쿄 도의회 선거 사상 첫 원내 1당 (프레시안, 이승선 기자, 2009-07-13 오후 3:33:27)
"향후 총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 예고"
 
12일 치러진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 집계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총 127개 의석 가운데 54석을 얻어 원내 제1당에 올랐다. 도쿄 도의회에서 '만년 여당' 자민당이 1당 자리를 내놓은 것은 1965년 이후 44년 만이다. 반면 자민당은 38석, 공동여당인 공명당은 23석을 얻어 여권의 총 의석수는 과반수에 3석 모자라는 61석에 그쳤다. 이밖에 공산당은 8석, 기타 정당과 무소속이 4석을 얻었다. 이같은 선거 결과는 지난 선거에 비해 자민당은 10석이 줄어든 반면, 민주당은 20석을 늘린 것이다.
 
실제로 정치 혐오증이 만연한 일본 시민들은 이번 도쿄 도의회 선거에 자민당의 부패· 무능에 대한 심판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를 반영하듯 투표율도 54.49%로, 4년전인 2005년 선거 당시 43.99%보다 10.5% 포인트나 높아졌다.
 
 
----------------------------------------
日 민주도 놀란 압승 “정권교체 순풍”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7-13 18:05:33)
ㆍ지지율 급등에 무당파층 대거 흡수
ㆍ선거 통한 자민당 아성 붕괴 자신감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자민당을 10% 이상 앞서고 있다. 아사히신문이 12일 도의회선거 6개 선거구에서 유권자 67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 조사 결과,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에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가 46%로 나타났다. “자민당 후보를 뽑겠다”는 답변(19%)의 2배가 넘었다.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정치에 거리를 두어온 ‘무당파층’이 급속히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파층 가운데 48%가 도의회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 승리는 민주당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 민주당은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도쿄 25개 소선거구 가운데 단 1개 선거구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게다가 도쿄도의회 선거는 여타 선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왔다. 도의회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전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선전한 사례가 많았다. 1989년 자민당이 리쿠르트 사건 등의 역풍을 맞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패한 뒤 도이 다카코가 이끈 사회당은 ‘마돈나 선풍’을 일으키며 전후 최초로 참의원에서 여소야대를 실현했다. 자민당이 고전한 1993년 도의회선거 직후 치러진 중의원선거에서는 신생당, 일본신당, 사키가케 등 ‘3신당’이 103석을 얻는 선전을 펼쳤다.
 
---------------------------------
일 민심, 자민당에 ‘염증’…54년 집권 ‘흔들’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7-13 오후 07:41:58)
최근 6차례 지방단체장 선거 민주당 승
복지축소·세습정치 의존 등에 민심잃어
하토야마 대표 정치자금 문제등이 ‘변수’
 
12일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밖의 압승을 거둔 데는 자민당 보수체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염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당의 복지정책까지 수용하면서, 단 10개월을 제외하고는 한번도 권력을 놓지 않았다. 자민당 의원들의 탈당사태로 1993년 8월부터 1994년 6월까지 비자민·공산 연립정권이 들어섰을 뿐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이후 신자유주의식 구조개혁 정책을 펼친 결과 경제회복에는 성공했으나 대기업의 비정규직 마구잡이 해고, 사회복지 축소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관료와 세습정치가에 의존하는 자민당의 체질 문제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민심을 잃기 시작했다.
 
이번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20석을 늘려 단박에 제1당으로 뛰어오른 민주당은 특히 1명을 뽑는 7개 소선거구에서 6대1의 압승을 거뒀다. 이날 함께 실시된 나라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지원한 33살의 정치신인이 당선되는 등 최근 6차례의 지방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
[씨줄날줄] 국가채무의 악몽 (서울, 오일만 논설위원, 2009-07-14  31면)
 
최근 일본의 도쿄(東京)도의회 선거에서 44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자민당을 몰아내고 원내 1당이 됐다. 조세 저항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집권 자민당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현행 5%에서 8%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표로 폭발한 것이다.
 
세금에 대한 반감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가장 높아진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유일한 국가다. 그만큼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나라다. MB정권이 부자 감세를 보충하기 위해 ‘서민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여론에 혼쭐이 났다. 당정이 최근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 폭을 줄이는 ‘부자 증세’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이다.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증세와 감세의 딜레마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다.
 
-------------------------------------
[뉴스 분석] 궁지 몰린 아소의 마지막 승부수 (부산일보, 후쿠오카=송승은 기자, 9면 | 입력시간: 2009-07-14 10:21:00)
 
일본 정국이 중의원 총선거 국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됐다.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참패한 자민당의 아소 다소 총리가 13일 오후 △오는 21일 중의원 해산 △8월18일 공시→30일 투표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밝히면서 일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아소 총리는 이날 자민당의 호소다 히로유키 간사장, 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 대표 등 여당 간부들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선거에 의한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2차대전이후 사실상 첫 정권 교체가 되는 셈이다. 중의원 해산은 보통 양원제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4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지위를 일제히 박탈하는 정치적 행위.
 
△정권교체냐 재집권이냐=도쿄도의회의원 선거 등 최근 중요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13일 NHK여론 조사에 따르면 아소 내각과 관련, 지지자는 지난달보다 8%포인트 빠진 21%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10%포인트 올라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지도 역시 자민당이 24.9%인 반면 민주당은 26.4%를 기록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자민당을 10% 이상 앞섰다.
 
하지만 아소 총리는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정책도, 재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제 대책은 책임 있는 정당이 실시해야 하고 민주당에는 맡길 수 없다"고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집권경험이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 지방선거의 결과처럼 중의원선거에서도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는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조기총선을 요구하며 내각불신임 결의안과 총리문책 결의안을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에 공동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
[정권교체 노리는 일본 민주당](中) 집권땐 개혁, 예산·공무원 최우선 (경향, 도쿄 | 조홍민특파원, 2009-07-17 18:02:07)
ㆍ정치공약 자민당과 극명 대조
ㆍ‘의원 세습금지’도 주요 목표
ㆍ안보·외교정책은 다소 보수적
 
일본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의 정책도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50년 넘게 ‘자민당 일당집권’이라는 폐쇄적인 구도 아래 운영돼온 국가 시스템에 일대 변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많은 부분에서 자민당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극적인 정책전환을 통한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자민당과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치 분야다. 그중에서도 예산과 공무원 개혁은 민주당이 당력을 걸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대표적 공약이다. 국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는 예산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용도가 불분명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모두 심의하는 일반회계예산을 편성, 쓸데없이 지출되는 혈세를 막는다는 게 골자다.
 
총리실 산하에 ‘국가전략국’을 신설해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쥐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연기나 수의계약 재검토 등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10조엔가량의 재원이 마련되고 4년 후에는 현 예산의 10%가량인 20조엔이 국민 생활을 위해 편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 개혁을 위해 ‘폴리티컬 어포인티(Political appointee·정치임용)’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관료가 지배하는 각 성·청의 감시역으로서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부장관, 정무관 등으로 보낸다는 정책이다. 각 성·청의 국장급까지 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관료 및 기업과 유착해 각종 이권 획득을 일삼아온 이른바 ‘족의원’도 근절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족의원’은 자민당 집권하에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비판받아 왔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기업과 단체 헌금을 3년 후 전면 폐지하고, 3촌 이내의 친족이 동일 선거구에 연속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원 세습금지’도 정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보와 외교정책에서는 다소 ‘보수적’이란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대등한 미·일 관계의 강조다.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이 대표 시절 “주일 미군은 미 7함대로 충분하다”고 한 발언은 단적인 방증이다. 북핵과 미사일, 납치문제는 자민당과 큰 차이는 없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과 중국과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아시아 외교 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다만 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어 정책 조율이 난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오자와 같이 유엔결의에 따른 자위대 파병을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구 사회당계열은 분쟁지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 부대표 같은 사람들은 유엔 결의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안보정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 활성화를 위해 철저한 ‘지방자치제 확립’도 민주당이 내건 목표다. 지자체가 사업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토록 하는 도로, 하천의 국가 직할사업을 폐지해 지방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피폐해진 농촌을 위해 각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호별소득보상제도’로 농촌 유권자들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무료화, 고교 무상교육을 약속하고 있다. 1인당 월 2만6000엔의 아동수당 지급과 구직자 지원제도 창설도 사회보장 분야의 정권 공약에 포함시켰다.
 
---------------------------------
총선앞 초조한 일본 관료들 (한겨레, 도쿄/김도형 특파원, 2009-07-22 오후 07:49:14)
민주당 ‘관료의존 타파’ 공약
외무성, 야당에 줄대기 인사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관료 사회가 생존의 묘책 찾기에 분주하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관료 의존 정치의 타파’를 최대공약으로 내놓고 있어 집권할 경우 관료사회 개혁에 나설 태세다.
 
외무성은 21일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가 관방 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비서였던 북미 1과장을 내각 참사관으로 이동시켰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하토야마 총리’의 비서관을 겨냥한 포석 인사인 셈이다. 국토건설성도 최근 사무차관을 승진, 임명하면서 고시 동기인 고위관리를 그대로 유임시켰다. <아사히신문>은 22일 “동기가 승진하면 나머지 인물은 자동퇴직하는 일본 관가의 불문율을 깬 이례적인 인사”라며 “민주당 집권 때 현직 사무차관이 경질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후보를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각 성·청의 사무차관은 소속 관료들의 인사권을 쥔 사실상의 최고책임자로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 정치인 출신 ‘대신’은 통상 형식적인 승인을 하는데 그친다. 2007년 8월 고이케 유리코 당시 방위상이 모리야 다케마사 차관을 경질하려다 오히려 취임 55일만에 자신이 물러난 일도 있다. 재무성은 과장 보좌역에 민주당 담당자를 두고 수시로 정책 설명을 하는 등 민주당과의 인맥 만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관료들이 이처럼 기득권 유지에 필사적인 데는 민주당의 집권할 경우 실제로 관료 개혁에 나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해산 직후 양원총회에서 “메이지유신 이래 관료 주도로 인해 국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수동형 정치가 이뤄져왔다”며 자민당의 관료 의존 정치 청산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집권하면 정치인 100명을 각 성·청의 정무관 및 부대신급으로 파견해 입법과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정치주도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민주당이 집권해도 관료 개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일본 관료들은 1955년 이후 계속된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에서 유력 정치인을 배후에서 움직이며 자신들이 국가를 경영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실제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85%를 관료들이 작성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행정부의 비대화 및 관료 의존 현상은 심하다. 여기에는 관료들과 자민당 의원들의 유착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의원들은 각 성·청의 법안을 적극 지원해 국회를 통과시키고, 각 성·청은 지역구의 도로건설 등 의원들의 ‘민원’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는 대가를 제공하면서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이 과정에서 쓸데없는 관급공사가 대거 발주되고, 애니메이션 전당 같은 불필요한 산하기관이 늘어나 엄청난 예산낭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
[우정이야기]일본 우정민영화는 어디로? (2009 08/04 위클리경향 836호, 이종탁<출판국 기획위원>)
 
오는 8월30일 실시되는 일본 총선에서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본은 어떻게 달라질까. 일본의 이번 총선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우정민영화의 향배다. 우정민영화는 이번 선거의 쟁점이 아니다. 그러나 2005년 총선이 우정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실시한 ‘우정선거’였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무엇보다 4년 전 우정민영화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이들을 떨어뜨릴 저격수로 고이즈미 공천을 받아 당선된 ‘고이즈미 칠드런’의 엇갈리는 희비가 세간의 흥밋거리다. 당시 탈당파는 34명으로, 이 가운데 27명이 이번 선거에 나설 예정이다. 27명 가운데 11명은 선거 후 “우정민영화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복당했으며, 16명은 무소속으로 있다. 복당파는 얼마나 살아남고 무소속의 민영화 반대파는 얼마나 약진할지, 또 고이즈미의 영향력이 급감한 상태에서 고이즈미 칠드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우정민영화 반대=반개혁 세력’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그 반대의 흐름이 형성돼 있다. 개혁은 좋은 것이라고 믿었으나 민영화 2년째인 지금 반드시 그런 게 아니며, 경우에 따라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민영화는 일본우정공사를 2007년 10월 1개의 지주회사(일본우정)와 4개의 자회사(우편사업, 우편국, 은행, 보험) 체제로 전환한 뒤 2017년까지 지주회사 지분의 3분의 2, 은행 및 보험회사 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분 100%가 고스란히 살아 있으며, 올해부터 두 금융회사 주식을 상장하는 계획으로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민영화 이후 우체국 한 곳의 업무가 4개 회사 업무로 쪼개진 셈이다. 이들 회사를 구분짓는 칸막이가 생겨서 이곳 저곳을 번거롭게 드나들어야 하고, 그때마다 각각 다른 양식의 서류를 사용해야 한다. 공연히 불편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회사 측 조사에선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오고, 노조 측 조사에선 “나빠졌다”고 나오는 등 들쭉날쭉이다. 또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이때 주식을 매각했다가는 국가 자산을 헐값에 팔아치우게 된다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정민영화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 우정민영화 법안에 찬성했던 전력이 있어 완전히 뒤집어엎자는 말은 하지 않지만 민영화의 범위를 줄이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영화 재검토를 추동할 세력은 국민신당이다. 국민신당은 14선의 거물정치인 와다누키 다미스케(綿貫民輔)가 고이즈미의 민영화 정책에 반대해 자민당에서 탈당해 만든 당이다. 당의 근본이 우정민영화 반대인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민주당과 공조해 우정민영화 동결 법안을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4개 회사로 쪼개진 것을 일체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사실상 공사체제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이래저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우정 민영화 재검토 작업은 불가피해 보인다. 과거와 같은 국영(國營) 체제로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주식 매각계획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방안, 4개 회사를 1, 2개 회사로 합병하는 방안 등의 대체안들이 나올 수 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춤추는 일본 우정민영화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
믿었던 철밥통에 삭풍이 분다 (시사저널 [1017호] 2009년 04월 15일 (수)  도쿄·임수택 편집위원)
일본, 공무원 인원 감축 등에 지자체·중앙 정부 합심…“우수한 인재들이 외면할 것” 
 
최근 일본 공무원들의 임금과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일본 인사원에서는 올여름에 공무원들의 보너스를 10% 정도 삭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민간 기업들이 큰 폭으로 여름철 보너스를 줄이는 분위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인 시각을 피하려는 고육책이다. 임금뿐만이 아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지방 공무원의 대폭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도 큰 폭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월3일 47개 자치단체 중 39곳의 자치단체장들이 임금을 깎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오사카 부, 오카야마 현 등 네 곳은 삭감 정도가 30%에 달한다. 31개 광역자치단체는 일반 직원들의 임금도 깎기로 했다. 지방의원의 보수를 삭감하기로 한 곳도 20여 곳에 이른다. 한마디로 일본 공무원 사회에 인원 줄이기, 급여 삭감, 공무원 배싱(때리기) 등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39세인 오사카 부 하시모토 도오루 지사이다. 변호사이자 탤런트 출신인 하시모토 지사는 부임하자마자 오사카 부의 재정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직원 인건비의 대폭적인 삭감, 경찰요원 축소, 외곽 단체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해 18억 엔(2백50억원)을 삭감했다. 1천억 엔(1조4천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오사카 부 의회에서 논란 끝에 대폭 수정되었다. 오사카 부의 공무원들에게 “개혁을 하다 같이 죽자”라며 비장한 각오로 밀어붙였지만 반발이 만만하지 않았다.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아소 정부는 대규모 추가 경기 대책을 마련했다. 아소 총리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서는 적자 국채 발행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일본의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국가부채는 1천조 엔 이상으로 GDP의 1백8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할수록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는 행·재정 개혁이다. 역대 정부들도 행·재정 개혁을 시도해왔다. 그 중심에는 공무원이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개혁이라는 트레이드마크로 5년 임기 내내 인기를 유지해왔다. 우정성 개혁은 고미즈미 전 총리의 브랜드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고이즈미식 개혁의 공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 개혁의 또 하나의 핵심은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문제이다. 공무원이 평생 직장이라는 냉소적인 비난을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이다. 정부 관련 인사가 정부 산하단체로 가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여나 퇴직금의 이중 지급 등이 재정 적자의 한 원인이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추구해온 정치적 지향점은 ‘관에서 민으로’라며 관료 조직의 대대적인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한편, 취임 이래 “관료는 적이 아니다”라는 소신으로 낙하산 인사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해온 아소 총리는 ‘금년에 한해서’라는 전제가 있기는 했지만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겠다고 국회에서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월31일에 부장급 이상의 간부 직원 6백명의 인사를 일원화하는 ‘내각 인사국’을 만들어 각의를 통과시켰다. 새로 창설될 내각 인사국은 그간 문제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온 인사원의 급별 정원 조정, 채용 시험 등의 주요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아소 총리의 이 조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라기보다는 지지율 하락을 타개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는 점과 인사원의 반발로 인해 그 효과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배싱(때리기)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패전 후 일본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피땀 흘린 국민의 노력이 성장의 기초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고도 성장을 기획·연출한 것은 관료와 정치적 리더십이었다. 그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의 관료 그룹들은 자신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배싱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 일부에서는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하고 사기가 저하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지 않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복지·의료·교육 등 행정 서비스가 계속 증가하는 시점에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큰 틀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의 몫이지만 구체적인 일은 관료들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 외무성 관료는 “집권 자민당의 경우 싱크탱크가 따로 없다. 아마도 자민당 의원들은 관료 사회를 자기들의 싱크탱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국가 운영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이다. 관료 사회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관료는 “일부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인정하지만 관료 전체를 매도할 때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공무원은 국민적인 따가운 눈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선망을 받는 직업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재정 개혁을 하라고 국민은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유능한 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공무원 개혁이라는 문제와 양질의 인력을 유지해가야 한다는 평행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바로 일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것 같다. 

---------------------------------
美 행정학계 ‘창의시정’ 주목 (서울, 류지영기자, 2009-03-26  28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후 제안한 ‘창의시정’이 미국 행정학회(ASPA) 연례학술대회에 발표돼 주목을 받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시 정책협력관 김찬곤(시정개발연구원 파견)국장이 에반 버만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석좌교수와 공동 저술한 ‘서울시 창의시정, 공공조직의 획기적 혁신’이란 제목의 논문이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전 세계 행정학자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표됐다.
 
미국 행정학회는 세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 중 하나로, 김 국장의 이번 논문은 행정기관의 창의적 행정에 대한 미 행정학계 최초의 논문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발표자로 학회에 참가한 김 국장은 “지난 2년간 서울시 창의 아이디어 제안 창구인 ‘상상뱅크’를 통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10만건이 넘는 아이디어와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온라인 시민제안 창구를 통해 제안된 2만 4000여개의 상상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실현되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포대교에 설치된 음악 분수를 창의행정의 한 사례로 인용하면서 “음악에 맞춰 다리 난간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분수는 한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로 채택됐다.”고 소개했다. 김 국장은 특히 “서울시의 창의시정 모델은 미국의 소규모 도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혀 미국 행정학자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기도 했다.
 
창의시정은 2006년에 도입된 서울시의 행정 패러다임으로, 업무추진 과정을 창의적으로 개선해 시민 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 도시행정 정책이다.
  
-------------------------------------
선거공약 이행 서울·부산·경기·충남 ‘베스트 4’ (서울, 오상도기자, 2009-04-21  2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선거공약을 가장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주최로 최근 실시한 ‘민선4기 광역단체장 2년차 공약평가’에서 이들 단체장이 이끄는 지자체가 종합점수 ‘베스트4’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실천본부측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고 선거일 직전에 후보자나 공약이 결정되는 등 구태가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2007년 5·31 지방선거에선 모두 2035개 공약이 발표됐다. 이를 학계전문가와 지역사회전문가, 웹커뮤니티 전문가로 구성된 41명의 평가단이 5개월 간(2008년 11월15일~2009년 4월15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가분야는 ▲2년차 목표달성(70점) ▲주민소통·민관협력(10점) ▲웹 소통(10점) ▲공약실천 노력(10점) 등 4개 분야다. 평가단은 이를 합산해 광역시 가운데 서울과 부산, 광역도에선 경기와 충남을 각각 종합 베스트4에 선정했다. 서울과 부산은 종합평가까지 5개 분야 중 4곳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선 2년차 목표달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부산, 울산, 경기, 전북이 꼽혔다. 상위 4곳의 평균 공약이행 진척도(2년 6개월 기준)는 62.5%였다. 전체 평균(61.8%)이나 최저 진척도(58.1%)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단은 일부 지자체에선 사업의 대폭 축소와 핵심사업 삭제, 다른 사업으로의 대체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주민소통과 민관협력에선 서울, 부산, 경기, 제주가, 웹소통에선 서울, 울산, 경기, 충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시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로, 부산은 영상문화 중심 도시라는 브랜드 정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16개 광역단체의 2035개 공약 중 지금까지 보완된 것은 229개(11.3%)에 이르렀다. 실천본부 측은 “주민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평가단은 일자리 13만 4000개 창출공약(광주), 자기부상열차 유치 관련 공약(대구·대전), 컨벤션센터 건립공약(전남),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강원) 등은 예측력이 부족하거나 국가적 지원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대표적 목표달성 미흡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해외자본 유치와 관련, 일부 지자체가 상호 양해각서(MOU) 단계를 공약이행으로 주장해 공약(空約)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광재 실천본부 사무처장은 “3분의 1가량의 공약 목표가 일방적으로 축소되거나 자료가 일치하지 않았다.”면서 “개발공약은 이행도가 높은 반면 복지공약의 이행도가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서울 디자인시책 이름값 못하네 (서울, 백민경기자, 2009-04-22  27면)
시 설문조사 결과 시민 인지도·직원 호감도 최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8개 핵심사업 중 디자인 시책이 시민 인지도와 공무원 호감도 조사에서 나란히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민 1000명과 직원 540명을 대상으로 ‘창의시정 성과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서울디자인올림픽’ 등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시민은 조사대상의 55.9%에 불과했다. 서울시 직원의 26.5%도 디자인 시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다.
 
8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는 ▲문화국 ‘하이서울 페스티벌’ 76.5% ▲고객만족추진단 ‘120다산콜센터’ 73.1% ▲한강사업본부 ‘한강 르네상스’ 72.5% ▲경쟁력강화본부 ‘문화·디지털 청계천 프로젝트’ 69% ▲여성가족정책관 ‘여행 프로젝트’ 65% ▲균형발전본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조성’ 64.8% ▲복지국 ‘희망드림 프로젝트’ 60.8% 등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서울광장 축제나 콜센터 전화안내, 한강 주변 개선 등 눈에 보이는 사업이나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호응을 보였으나, 막연한 개념의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디자인 시책은 내부 직원들의 호감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73.5%를 얻는 데 그쳤다. 반면 ▲120다산콜센터 95.6% ▲희망드림 프로젝트 91.7%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조성은 89.6% 등으로 호응을 보였다. 결국 디자인 시책은 뚜렷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시민과 직원 모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디자인올림픽도 열며 디자인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시민 의식을 바꿔 ‘더불어 하는 디자인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 시정 방향이었다. 그러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는 지난해보다 147억 8887만원이나 늘어난 무려 868억 7585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대답한 디자인올림픽 예산도 지난해 29억 8200만원에서 78억 145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각 실·국과 산하기관의 창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1월 ㈜포커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것으로, 시민과 직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한 뒤 인지도와 호감도를 점수로 매긴 것이다. 서울시의회 송주범 의원은 “막대한 시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디자인 사업이 과연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병한 서울시 디자인기획담당관은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책에 도입한 지 얼마 안 돼 호응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시장 마음대로' 서울, 삽질은 계속된다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5-15 오후 5:18:35)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은 '공사 중' ①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P)·노들섬·상암DMC·고척돔구장·서울역컨벤션센터·월드컵대교·서울시청사…. 근래 들어 서울시가 확정한 개발 정책이다. 몇몇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결정된 사안이고 일부는 오 시장이 취임한 후 계획한 사업이다. 재개발도 활발하다. 청량리 588번지에는 54층 빌딩이 들어서고 용산은 강남권을 잇는 고급도시로 재탄생한다. 뉴타운 사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디자인서울' 브랜드 아래 도로는 새로 깔리고, 가로등은 교체되고, 보도블럭은 다시 뜯어지며, 자전거도로가 생긴다. 서울 곳곳에서 24시간 내내 '삽질'이 이어진다. 많은 사람이 문제점을 얘기한다.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1년 남은 시기이다. 오 시장은 재선 도전을 천명하고 있다. 서울의 미래 모습을 바꿀 대규모 사업을 둘러싼 목소리들을 들어봤다. 서울시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2회에 걸쳐 싣는다.
 
이젠 한강도 '있는 사람'만 즐겨라?
서울시의 개발 계획은 올해 들어 특히 가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다. 오 시장이 서울의 문화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밀어붙인 이 사업 첫 단계로 반포 한강공원이 4월 27일 개장되면서 '오세훈표 불도저'에 시동이 걸렸다. 한강 르네상스는 단순히 한강변 재정비로 끝내는 사업이 아니다. 내년 4월 개장 예정된 여의도 요트마리나를 비롯해 난지·마곡·잠실 등 한강변 곳곳에 요트선착장이 개발된다. 시 측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요트운항을 즐길지는 미지수다.
 
한강 운하가 스리슬쩍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1일 서울시의회는 한강운하 기반 조성을 위해 추경예산 152억 원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계획대로 운하가 건설되면 경인운하와 맞물려 중국에서 출발한 배가 교각 조정작업을 거친 양화대교를 지나 한강을 오가게 된다. 경인운하 완공에 맞춰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보니 일정이 뒤틀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수정 민노당 시의원은 의회 5분 발언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올해 12월까지 치뤄지는데 평가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10월부터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경제성 평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게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의 반응이다.
 
한강르네상스의 진짜 핵심 사업 대상은 한강이 아니다. '한강 조망권 사유화'가 맞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등이 개발되면 결국 초고층 아파트에 입주할 능력을 가진 사람만 한강 조망권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는 건물 간 이격도를 넓혀 조망권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관계자는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 등 당근을 내걸었다. 결국 초고층 빌딩이 강변을 따라 죽 늘어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질 것"이라며 "아파트 입주자를 제외한 대부분 시민의 조망권은 전혀 보호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누구를 위해 디자인하나
시가 바꾸려는 것은 한강변만이 아니다. 동대문운동장 철거를 완료하고 그 자리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총 공사비 3755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 설계도는 미처 철근이 땅에 박히기도 전에 변경됐다. 당초 호수가 들어설 계획이던 현장에서 유구(遺構) 등 옛 성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간수문(二間水門)을 비롯해 성곽과 우물, 심지어 사람이 살던 터전 다섯 곳이 나왔다. 문화재청은 성곽은 그 자리에 그대로 복원하고 발굴 유물과 관아 터는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30여억 원을 들여 만든 DDPP 홍보관에서 만난 관계자는 "새로 생겨나는 성곽에서는 패션쇼 등을 열어 디자인 서울의 모습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미 디자인플라자(작품명 '환유의 풍경') 설계를 한 건축가 자하 하디드 씨에게 설계비를 더 지급했으며, 예산 역시 큰 폭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음을 인정한다.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발굴을 먼저 한 다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제 와서 기존 설계도에 맞추느라 성곽과 유적지를 따로 두는 것은 문화적 가치를 말살하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개장연도는 당초 목표였던 2010년에서 1년 뒤로 미뤄졌다. 서울시가 설계도 변경을 예상했으면서도 이 사업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규상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은 "'2010 디자인 서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떠도는 얘기는 다르다. 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뻔한 것 아니냐. 당내 입지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재선에 성공해야 하는 오 시장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다. 뚜렷이 보여준 게 없으니 '뭐라도 일단 만들어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개발현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지도 전체가 동그란 점으로 가득 차 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서울숲 사업 등은 집어넣지 않았다. ⓒ프레시안
 
이같은 의혹에 대해 류경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본부장 대행)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행정을 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 서울 역시 오 시장이 취임식 때부터 얘기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만 보고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는 요청했다. 
   
------------------------------------
서울의 '르네상스', 표 때문일까?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5-18 오전 11:05:04)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은 '공사 중' <2>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디자인 서울'을 강조하면서 줄곧 개발사업에 몰두해 왔다. 오 시장은 '디자인 서울' 구상을 거론할 때마다 '친환경적', '시민 중심'이라는 말을 강조한다. 워낙 서울에 녹색부지가 부족하다보니 그의 이와 같은 입장은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녹색이 상징하는 '평화'는 고려하지 않은 듯했다. 남산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세운지구 녹색화 사업이 대표적 예다. 인근 상인들의 처우 문제는 이명박 전 시장 재임 시 청계천 문제처럼 오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세운상가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서울시가 4대 개발축 중 하나로 정한 남산 녹지축 사업과 연계됐다.
 
이미 시는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차 녹지화사업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0일 열릴 기공식에 맞춰 서울시는 세운4구역 일대 50여곳 상점의 간판과 섀시 등을 전부 새로 교체했다. 깔끔한 인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인근 상가의 한 상인은 "저 가게들도 전부 철거될 곳인데 뭐하러 예산을 들여 간판을 교체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사업은 고척동 돔구장이다. 2년 전 야구계의 의견에 따라 동대문운동장을 대체하는 아마야구용 하프돔(관중석 일부만 돔으로 덮는 방식) 구장을 짓기로 했던 서울시는 올해 초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으로 국민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치솟자 지난달 15일 돌연 "기존 하프돔 예산 529억 원에 3~400억 원을 추가해 돔구장으로 변경해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박동희 야구전문기자(스포츠춘추)는 "이제껏 들어본 소리 중 가장 황당하다. 94년 완공한 세이부돔은 일반 구장에 지붕만 덮은 '반쪽 돔구장'인데도 공사비 1300억 원이 소요됐다"며 "서울시가 공기부양식 돔을 고려 중인데 같은 방식인 도쿄돔(87년 완공) 건설비가 3500억 원이었다. 환기 문제 때문에 설계를 바꾸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기자는 "돔구장은 비용 대비 수익을 뽑기 위해서라도 부대시설을 많이 늘려야 하고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 교통 편의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고척 부지에 돔구장이 올라가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시민 세금으로 문제점들을 다 메워야 한다. 지자체장이 정말 돔구장을 올리고 싶다면 자기 재산부터 기부해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야구장 개보수가 훨씬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돔구장이 들어서는 동양공전 앞거리는 영등포와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로 축이다. 경기가 끝난 후 대규모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시는 이 경기장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은연 중에 내비치고 있다. 심지어 여당 최용주 서울시의회 의원(교육문화위원회)마저 "30억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은 투융자 재심사와 시의회 예산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시는 이를 무시했다"며 "갑자기 언론 발표를 해버리고 설계 변경도 없이, 제대로 된 경제성 심사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시의회에서 재선을 앞두고 오 시장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며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체육진흥과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시의회 승인을 받을 것"이라며 "처음 설계 당시에도 만약을 대비해 완전 돔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구장을 지었다. 관광효과까지 고려해 달라"고 얘기했다. 과연 돔구장 건설은 여기서 그칠까.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돔구장을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짓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얘기가 들린다. 대형 돔구장은 따로 건설하겠다는 말이다.
 
앞서 거론된 문제점들에 대해 류경기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본부장 대행)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며, '디자인 서울'은 오 시장 취임 때부터 밝혀왔던 구상으로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이 살아갈 곳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뉴타운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인정하는 사안이고, 한강 운하의 비현실적 경제성과 환경파괴 요소를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한다. 컨벤션센터는 지금도 전국에 난립해 대규모 적자만 내는 사업이다.
 
특히 옛 서울의 모습을 찾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국적도 없고 정체성도 알 수 없는 건물들이 옛 유적을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며 "600년 된 도시에서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류 부본부장도 동감을 표했다. 그는 "서울의 전통을 현대와 공존시켜야 한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 피맛골 사례는 저로서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존 서울시의 개발 정책을 수정할 일은 없다고 했다.
 
문제는 오 시장의 질주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김기환 의장의 비리 사건으로 4명은 의원자격 박탈) 중 민주당 5명과 민노당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의회의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수뇌부 몇몇의 의견만으로 도시 외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셈이다. 이수정 민노당 시의원은 "시가 진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해당 상임위 의원도 알기 어렵다. 시가 말하는 경제적 효과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헤집은 자리에는 초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선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초고층 빌딩만 3개. 상암DMC에는 높이 640m짜리 빌딩이 들어선다. 용산에는 이보다 25m가 더 높은 국내 최고 높이의 드림타워가 올라간다. 서울시는 공모 당시부터 높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중구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무려 높이 960m짜리 220층 건물을 세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이 개발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뚝섬 부지에 550m짜리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짓기로 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롯데월드도 서울공항 앞에서 555m에 달하는 위용을 조만간 뽐낼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빌딩이 서울시의 새 상징이 되는 것이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각 빌딩이 모두 '서울의 랜드마크'를 강조하는데, 도대체 서울의 진짜 랜드마크는 무엇일까. 이 빌딩 내부를 다 채울 수는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개발에 집중해야 하나. 김기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유럽 대도시 어디에 초고층빌딩이 있느냐. 초고층빌딩을 우후죽순으로 올린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저개발 국가에서나 짓는 것을 서울이 왜 따라가려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어떤 나라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옛 흔적을 지우나. 파리는 라데팡스를 제외한 구 도심지는 철저히 보존한다. 관광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이스탄불은 유적을 보호하느라 지하철도 만들지 않았다. 심지어 도쿄는 전쟁으로 파괴된 옛 유적들을 적극 복원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에 묻고 싶다. 불도저 많이 움직이면 정말 시민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 생각하는지. 초고층빌딩 높이만큼 선거 때 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내년 선거는 지난 4년 간 '오 시장의 서울'에서 살았던 시민들이 잠깐이나마 주인의 권리를 찾는 시기다. 과연 진짜 주인인 서울 시민들은 4년 간 아무런 견제없이 주인 행세를 했던 오 시장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
무산되거나 지연되거나 ‘서울시 공수표’ (한겨레, 김경욱 기자, 2009-06-24 오후 10:08:15)
공연유람권, 물에 뜨는 자전거도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실현가능성 불확실해도 발표부터 덜컥
“오세훈 시장 다음 선거 의식하기 때문”
  
‘전시행정’ 비판받는 서울시 사업
 
서울시가 언론에 발표한 사업들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거나 실행 시기가 계속 늦춰져 실행용이 아닌 ‘발표용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 가운데 ‘공연유람선’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시는 2006년 연극, 양악, 국악 등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연유람선을 한강에 띄우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당시 “유람선 자체를 공연장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 첫 사례고, 서울을 대표하는 명물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업자로 선정된 C&한강랜드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3년째 제자리다.
 
서울시는 유람선 도입 시기를 애초 2007년 10월로 잡았다가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10월로 세 차례나 미뤘다. 그러나 오는 10월 개장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공연유람선을 아직까지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표는 했지만, 사업 진행이 많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광장운영시민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말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해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꾸리고 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고, 대신 지난 5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사용을 더욱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다.
 
‘횡단보도 정비계획’도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종로, 을지로, 강남역 등 대표적 거리 20곳에 건널목을 놓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종로1가와 신설동 등 두 곳에만 건널목이 놓였다.
 
총 3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지하철9호선은 준비는 소홀한 채 홍보에만 열을 올려 빈축을 산 예다. 서울시는 애초 9호선 개통 시기를 2007년 말로 잡았으나, 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2008년으로 연기한 뒤, 다시 올해로 한번 더 늦췄다. 올해 들어서도 개통일은 5월28일, 6월12일, 7월말로 계속 연기됐다. 그러면서도 시민 5600명을 대상으로 시승행사를 벌이고, 언론을 대상으로 두차례나 시승식을 여는 등 홍보성 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강 물 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은 발표만 하고 끝났다. 시는 2006년 말, 강변북로 광진교에서 구리쪽 2.06㎞ 지점의 물 위에 ‘뜬다리’ 형태의 자전거도로를 2008년말까지 놓기로 했다. 시는 “홍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친수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명물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이 사업은 지난해 슬그머니 강가에 일반 자전거 도로를 놓는 것으로 대체됐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뜬다리를 설치하려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했다”며 “의욕적으로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런 서울시의 ‘발표용’ 졸속행정에 대해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다음 지방선거의 표를 의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행할 수 있는 일 이상으로 계획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전시행정을 막으려면 사업을 끝내고 반드시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유권자인 시민들이 시의 발표에만 현혹되지 말고 결과를 꼼꼼이 따져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적 잣대보다 업무평가 우선돼야” (내일, 대담 전호성 팀장 정리 김선일 김진명 기자, 2009-07-01 오후 12:11:11)
남은 임기 복지에 ‘올인’ … 재선 낙관
서울시 30개 사업 타 지자체 벤치마킹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의지가 강하다. 서울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재선논리엔 ‘일하는 시장’론이 자리잡고 있다. 시장선출의 기준을 정치적 잣대가 아닌 ‘일’로 정한다면 재선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낙선한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다고 말했다.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오 시장은 “민선4기 사업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서울시 행정 생활 경제 복지 도시계획 분야 30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로선 자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 시장이 재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한나라당 내 공천을 통과하고, 본선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오 시장이 취임 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재선에 도전할 생각인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3주년을 평가해 달라.
-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객관적 수치가 필요하다. 중국사회과학원과 미국 버크넬대학이 지난해 7월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임 전 27위였던 세계 500대 주요 도시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2위로 올라갔다. 글로벌 도시지수에서도 서울의 세계화 수준이 9번째였다.
또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을 중앙정부 기업체 외국정부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간 것이 30여개 된다. 인사·민원 시스템 등 내부조직 운용부터 시작해 개별 행정영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망라돼 있다. 복지시스템 문화 교통 환경 전자정부 등 모두 외국도시들이 배워간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UN 공공행정상’에서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외국 선진도시’라고 하지 말고 ‘외국도시’라는 표현을 쓰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서울시가 이미 선진도시다. 라이벌은 뉴욕 동경 파리이지 다른 도시가 아니다. 서울시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재선에 대한 준비는 정책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무엇이든 큰 틀에서 정도대로 가는 게 원칙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은 결국 임기 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조직을 얼마나 탄탄하게, 얼마나 일하는 조직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들을 만들었는가가 최우선 순위에 있는 평가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재선 공언 이후 당과의 관계는
-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 최근 들어 피부로 느끼는 건 어느 정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간다는 것이다. 당내에 경쟁자가 있나.(웃음)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일은
- ‘서울형 복지’ 사업이다. 사실 지금까지 ‘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서울형 복지는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여성·청소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을 모두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각각의 성격에 맞춰 5개축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형 복지만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은 바로 ‘자활·자립’이라는 새로운 보호패러다임이다. 일방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시혜성 방식 대신에 ‘자립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2년전 야심차게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인기를 끌면서 법제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급계획과 추진방향은
- 시프트는 최장 2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입주가 가능해 최근 입주경쟁률이 100대 1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택지부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역세권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일부를 시가 사들여(매입형)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내 역세권 전역으로 확대하면 2018년까지 11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사업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당이나 시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나.
- 한국 정치는 정치적 휩쓸림이 심하다. 정치적 휩쓸림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설사 낙선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휩쓸리는 분위기 때문에 재선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아쉬울 것 없다.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업적이 없다면 나보다 더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하겠다. 그게 민주주의다. 업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건 그런 의미다. 
 
최근 발표한 동북권르네상스가 뉴타운으로 까먹은 점수를 만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동북권르네상스는 한강·서남권·남산르네상스에 이어 시리즈로 계획된 내용이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서남권르네상스도 이미 발표됐다. 6개월 전 발표하려 했는데 이미 늦었다. 조만간 서북권 르네상스도 나온다. 도시계획국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준비하는데 1년씩 걸렸다.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풀고 수많은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 지난해 가을 경제위기가 왔다. 지금은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의 절박함이 다 없어지고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한 몰아치기라고 얘기한다. 정부는 아직도 경기활성화에 대해 신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걸 또 내년 선거와 연결해 ‘조급증의 발로’ ‘전시행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시민들에게 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서울시가 예년에 비해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 맞춤형 서울형 복지가 올해 뿌리내리는 해다. 천지개벽할 정도의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첫 해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되는지 궁금하다. 서울시 올해의 화두인 ‘복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

---------------------------------
'디자인 서울' 3년, 남은 건 홍보 뿐? (프레시안, 이대희 기자, 2009-07-02 오전 8:55:05)
[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 3년…"계속되는 건설, 건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누리꾼 사이에 얻은 별명 중 하나는 '5MB'이다.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2MB가 별칭 중 하나이다)보다는 조금 낫다(MB는 컴퓨터 저장장치 단위)는 평가다. 동시에 '2MB나 5MB나 똑같다'는 비판이기도 하다.(MB, 메가바이트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매우 낮은 용량이 됐다.) '문화'와 '환경'을 표방하면서 당선된 오 시장의 시정이 건설회사 CEO 출신인 전임 이명박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이다. 좀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했던 서울시민들이 목격하는 것은 곳곳의 '공사판'이다. 2010년 지방선거를 꼭 1년 앞두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한국 최대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된지 3년이 지났다. 참여연대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 시장의 3년을 되돌아보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환경·문화·교통·주택·예산 등 5개 분야로 나눠 열린 토론회 내용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홍보는 열심히 했다. 하지만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다." 오 시장 임기 3년 만에 서울시의 홍보예산은 전 이명박 시장 당시보다 세 배가 넘게 늘어났다.
 
서울시 홍보비, 4년 만에 세 배 증가
토론회에서 이수정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2005년 136억 원이던 홍보기획관 예산이 지난해는 475억 원, 올해는 481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서울시가 12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외 마케팅에 쏟아 붓는 210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00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시정홍보에 사용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 홍보를 위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은 물론 방송, 신문 등을 이용해 다양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 의원은 홍보비 증액 여부를 떠나 홍보 대상이 되는 오 시장의 행정 철학인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5대 핵심프로젝트(△경제문화도시 마케팅 프로젝트 △도시 균형발전 프로젝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민행복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맑고 푸른 서울만들기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창의시정'이라는 운영방식으로 이루고자하는 서울시정이란 결국 외국인이 찾을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와 관광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일 뿐"이라면서 "현재의 서울을 완전히 다른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시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서울시 행정이 아무런 견제 없이 시장이 원하는 그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행정을 견제할 서울시의회 의원 102명 중 민주당 5명, 민주노동당 1명을 제외한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자체가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까지 5대 핵심 프로젝트에 투자되는 예산만 모두 7조9958억 원. 일년에 대략 2조 원 정도가 투입된다. 올해 서울시 예산이 23조3796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얼핏 보기에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의 말은 다르다. 그는 "올해 예산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자치구교부금, 회계간전출 등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10조4615억 원"이라며 "올해 예산 중 5대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 2조1016억 원은 주요투자사업 예산의 23.5%에 달한다. 상당한 비중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층 빌딩 중심 건설 계획?
일명 '오세훈 아파트'로 불리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놓고서만 의견이 갈렸을 뿐, 오 시장 3년 간의 정책이 모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행했던 도심 초고층화를 오 시장이 고스란히 이어받아 강행하고 있다"며 "초고층 빌딩은 대량 에너지 소모, 햇빛과 바람의 차단 등으로 인해 도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용산과 상암 등에 높이 600m가 넘는 초고층 빌딩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토론회가 열린 이날도 서울시는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단지에 건립될 133층(640m) 짜리 빌딩에 미국 ATM사와 규모 1만㎡ 규모의 아쿠아리움(수족관) 설치를 위한 투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발표대로라면 상암과 용산에 들어설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삼성물산이 짓고 있는 버즈 두바이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 3번째 높다.
 
이런 서울시의 도시개발정책이 환경오염과 더불어 교통 대란마저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만기 녹색교통사무처장은 "초고층 빌딩은 대규모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서울시가 대중교통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주요 교통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은 이처럼 수요유발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처럼 초고층 빌딩 밀집 도시로 잘 알려진 도쿄와 뉴욕도 서울처럼 마구잡이 빌딩 개발을 하지는 않는다고 민 처장은 강조했다. 그는 "도쿄는 롯폰기힐즈, 뉴욕은 맨하탄 등지만 초고층 빌딩 밀집 지역으로 만들었다. 교통수요 관리가 서울시보다 용이한 이유"라며 "오 시장 재임 동안 통행속도가 소폭 개선됐으나 자가용 수송분담은 감소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 확대도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문화를 건설사업에 이용"
이처럼 고층 빌딩 사업, 반환경 사업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문화 정책도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토론 참여자들은 비판했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은 "오 시장이 내놓은 '창의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은 그 동안 단발적으로 진행돼 온 서울시 기존 사업 패키지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아트팩토리 사업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좋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사업예정지(금천구 독산동, 중구 예장동, 은평구 녹번동, 영등포/구로, 추가 한 곳)는 전부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다. 문화를 건설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노 대통령 서거와 촛불집회 1주년을 기점으로 논란이 돼 온 서울광장 통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김 국장은 "서울광장 논란이 정치적으로는 서울시를 벗어난 사안이지만, 실제로 광장운영권한과 허가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오 시장이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으나 그 원칙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후 지속된 뉴타운 등 주택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으나 시프트 정책만은 일부 의견이 달랐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시프트 정책으로 전용 114㎡(85㎡ 초과)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대형 주택을 소득 7~10 분위 중고소득층에게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만큼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는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일부 지역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고가 논란을 일으켰다. 서초구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래미안 퍼스티지 113㎡ 전세가는 3억 원에 달했다. 남 총장은 "결국 저소득층은 시프트 공급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도시개발공사가 공영개발로 공급 예정이던 분양주택을 전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가가 전체 주택재고의 20%에서 많게는 40%(네덜란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가진데 반해 한국은 이 비율이 3.5%에 불과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그 동안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해 혐오시설화 돼버렸다"며 "장기전세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전 서울시장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도심재개발 사업 자체는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재개발지역 주민정착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다.
 
오세훈 시장 "서울 재건축·재개발 공공주도로 전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앞으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공사와 정비업체 중심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과정에서 집값이 개발호재로 불쑥 뛴 탓에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점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선을 앞두고 뒤늦게 정책으로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을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구청과 SH공사가 개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에 감시를 받지 않고 관여해 생긴 문제점을 막기 위해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한다는 게 골자다. 바뀐 제도가 적용되면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은 구청이 감시하게 된다. 서울시내 484개 재건축·재개발 예정 구역 중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329개 구역에 이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성동구 성수동 72번지 일대가 시범단지로 꼽혔다. 아파트 7000여 가구를 설립하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사업에는 앞으로 성동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 정비업체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의 부정한 먹이사슬 구조를 끊어 사업비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99㎡ 아파트 공사 시 조합원 분담금이 최대 1억 원 가까이 떨어지는 등, 아파트 거품이 빠지면서 분양원가가 평균 20%가량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오 시장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된 지 오래고, 신속한 조치는 진작에 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게다가 지방선거를 꼭 1년 앞둔 달의 첫날에 뒤늦게 이런 조치를 냈다는 데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토론 발제문에 뉴타운 사업과 관련한 일지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책 보완발전 방향은 올해 1월에 이미 발표됐다"며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범인 도시재정비촉진법을 개정해야 하고, 근본적인 대안이 국회에서 마련될 때까지는 뉴타운 재개발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7[1].4-서울시_예산정책평가_최인욱_토론문.hwp 7[1].2-서울시예산정책평가_이수정_발표문.hwp 6[1].4-서울시주택정책평가_김남근_토론문.hwp 6[1].2-서울시주택정책평가_남상오_발표문.hwp 5[1].4-서울시_교통정책평가_신종원_토론문.hwp 5[1].2-서울시교통정책평가_민만기_발표.ppt 4[1].4-서울시문화정책평가_이원재_토론문.hwp 4[1].2-서울시문화정책평가_김상철_발표문.hwp 3[1].4-서울시환경정책평가_염형철_토론문.hwp 3[1].2-서울시환경정책평가_홍성태_발표문.hwp 
오세훈 서울시장 3주년 정책평가토론회 주요 내용 (2009년 7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이번 토론회는 1,000만 시민이 거주하고, 연간 24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초거대 지자체인 서울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서 의미가 있었다. 시의회 구성이 편중되어 있고(의원 101명 중 한나라당 94명)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에,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적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발표자,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홍성태교수(상지대, 환경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은 이명박 전시장의 신개발주의를 이어 받아 서울이 ‘생태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했다. 서울을 난개발도시, 초고층도시, 시멘트도시, 자동차도시로 만들어 반생태성을 강화했다. 오세훈시장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는 ‘고탄소 녹색사기’라고 할 수 있다.”
 
◎ 염형철운영위원장(서울환경연합, 환경정책평가 토론) : “오세훈 시장의 중점 프로젝트의 하나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운하’, ‘중랑천운하’, ‘안양천운하’ 계획이자, 강변의 초고층 개발계획으로 변질됐다. 환경시장을 자임하였으나, 하천과 에너지 분야에서 심각하게 후퇴했고, 대기, 녹지 등에서도 별다른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 김상철국장(진보신당 서울시당, 문화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의 ‘창의문화도시’ 사업은 파산했다.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 문화정책이 타 정책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문화 생산자와 문화 향유자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공공의 역할은 조정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해서 남은 것은 목적불명의 ‘디자인 서울’이라는 브랜드만 남았다.”
 
◎ 이원재처장(문화연대, 문화정책평가 토론) : “창의문화도시는 정치이벤트나 생색내기용 지원사업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창의문화도시가 구성되지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자율성, 시민의 참여 등 문화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민만기처장(녹색교통, 교통정책평가 발표) : “오시장의 시정운영 4개 년 계획의 15대 중점사업의 하나는 ‘자가용 이용 저감과 고품격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이었다. 하지만 도심혼잡통행료 도입 등 승용차 규제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도 제한적이었다.”
 
◎ 신종원실장(서울YMCA, 교통정책평가 토론) : “ 현재 서울의 교통정책은 과거에 비해 ‘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개선된 상황에 편승해 ‘쉽게’가고 있다. ‘혼잡통행료 확대’와 같은 논란이 될만한 쟁점들은 잠복해 있고, 서울교통의 비전, 목표는 빠져있다. ‘고품격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들을 내어놓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남상오총장(주거복지연대, 주택분야평가 발표) : “오세훈시장은 뉴타운 재개발 정책을 종합 점검하는 등 공공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서남권, 동북권 한강, 한옥, 남산르네상스 개발계획을 발표해 지가상승 등 뉴타운 이상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개발과 성장 위주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을 수용하는 성장전략을 지향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뉴타운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주택분야평가 토론) : “중앙정부의 개발드라이브 정책에 맞서 추가 뉴타운지정 거부 등 일부 소신행정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이미 위 사업들의 부작용이 극대화된 2007년과 2008년에 사업 중단과 대안모색을 실시하지 못하고 총선과정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대안제시를 미룸으로써 책임행정에 미흡했다.”
 
◎ 이수정의원(서울시의회, 예산정책평가 발표) : “오세훈 시장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향해 서울시의 모든 역량과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소외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성장만 강조하는 시정운영에 따라 현재의 불평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
 
◎ 최인욱국장(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정책평가 토론) : “오세훈시장의 예산정책은 이미지 형성과 외형적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복지, 문화,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했고, 효율, 속도 위주의 재정운영에 몰두해 투명성, 민주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 복지 정책? "허위, 과장 광고 일색"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7-15 오전 12:49:39)
[토론회] 장애인 요구 외면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서울형 복지' 정책에는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고 있는 서민과 소외계층들에게 펼치는 정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희망드림프로젝트','행복도시프로젝트' 등이 이른바 '서울형 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결국 인기영합주의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작 서민과 소외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 해 11월 발표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무수한 말이 오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정작 정책 속에 장애인이 안 보인다는 것. 14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영희 정책팀원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프로그램 짜깁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점철된 프로젝트의 기만적 성격과 장애인 운동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작태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4대 정책과제와 27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고용 지원, 자립생활, 거주서비스, 장애아동의 지원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준비기간도 상당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1년 앞선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으며, 5년간 약 9750여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실생활 관련된 사업 중심의 정책을 통해 시장 전 분야로의 종합적인 접근, 장애인자립생활중심, 이용자 욕구중심 맞춤서비스,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 고용터전 다지기,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 웰빙 가정 만들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김영희 정책팀원은 "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인데, 여기에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매칭 펀드 사업임에도 서울시프로젝트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진행되는 정책이다. 또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운영 역시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해 의무화 됐을 뿐더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매칭 펀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2009년도 행복도시프로젝트 예산 1400억 원 중 '장벽 없는 환경' 부분이 64.9%(약 905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인 바우처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9년도부터 전국사업으로 중앙정부와의 매칭 펀드로 확대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마치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인양 홍보했다. 김영희 팀원은 "그나마 지하철과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내용은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당초 2004년까지 설치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연된 것을 이제 와서 프로젝트에 끼어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예산과 중앙정부와 매칭 펀드로 시행하는 재활치료 바우처 예산을 제외한 순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은 5년간 고작 3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5년간 9700억 원을 쓴다는 발표는 기만적 예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5년간 서울시 예산이 300조 원을 육박하는데 1조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마치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다는 듯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다 큰 문제는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탈시설 자립' 정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안심자립생활스타트'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보금자리 마련'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11개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행복도시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약 22%(약 305억 원)다.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을 통해 2009년 6000만 원~7000만 원 상당의 전세집 70가구를 지원한다. 이는 2012년까지 4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희 팀원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6000만 원 선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집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2012년까지 40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 장애인구 36만 명, 대부분의 장애인이 주거빈곤, 경제적빈곤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 보급률은 7%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가보다(프랑스, 17%, 영국 24%, 네델란드 36%) 2.5배에서 5배 이상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공임대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는데 시설거주인은 모두 시설장 이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희 팀원이 "재정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중간단계 주택공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복지부나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뿐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인기를 위한 과대, 허위 광고 프로젝트였다"며 "탈시설-주거대책, 자립생활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장애인은 고통과 야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립상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 충돌지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그 예로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유인정책 △시설에서 나온 경우의 지원대책 △시설에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의 서울시는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2006년 활동보조투쟁으로 합의한 활동보조 욕구조사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에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해 권위적인 태도로 무언가를 나눠주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시설에 갇혀 살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복지'는 정치다…누가 '복지'를 두려워하는가" (프레시안, 김윤태 고려대 교수, 2009-08-15 오전 7:49:03)
[화제의 책]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정무권 엮음, 인간과복지 펴냄)가 최근 출간되었다. 영화 <대부>, <스타워즈>처럼 2편이 나온다는 것은 1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2002년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Ⅰ>은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자 재벌, 공기업, 금융 개혁과 함께 복지개혁을 추진했던 시기였다.
 
학계에서는 김대중 정부가 제안한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치열했다. 복지 개혁의 성과를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대체로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태동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이 사회민주주의인가, 자유주의인가, 보수주의인가, 또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혼합형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폭발했다.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Ⅰ>이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이 책은 한국 학계의 기존 관행과는 달리 실명을 인용한 학자들의 논쟁을 그대로 소개했다. 서로 이름을 내걸고 공방을 거듭한 학자들의 글은 신선한 느낌을 주었고, 사회과학 연구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러한 복지국가 논쟁은 곧바로 일본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 번역판도 출간되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과학에서 흔한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 논쟁의 의의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가 출간된 것은 한국 사회과학의 더 수준 높은 발전을 알리는 사건이다. 그동안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의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경제와 정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한국 정부의 산업 정책을 연구한 장하준, 한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한 최장집, 한국의 재벌을 연구한 장세진, 한국의 노동계급을 연구한 구해근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복지국가의 태동은 또 다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일부 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한국의 경험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는 사회과학 연구자에게 풍부한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일단 이 책은 분량부터 압도적이다. 이 책은 17편의 논문과 13편의 비평문을 게재했다. 기고한 저자만 해도 29명이 참여했다. 914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출간했다. 하지만 300쪽 분량의 다른 학술서적에 비해 전혀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2만 원대?) 출간했다. 가격을 정한 출판사는 독자의 '복지'를 충분히 고려한 듯하다.
 
이 책은 방대한 분량만큼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많은 저자들이 참여한 만큼 다양한 시각이 서로 충돌하면서 비판이 날카롭다. 이러한 논쟁은 학문적 차원의 발전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둘러싼 실천적 논쟁과도 연결된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분석적 논쟁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규범적 문제와 잇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야심은 Ⅰ편의 논쟁에서 다룬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 유형을 둘러싼 형식적 논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롭게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을 조명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국가에 관한 연구에서 덴마크 출신 사회학자 에스핑-안데르센은 단연 독보적 존재이다. 그는 1990년에 출간한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보수적인 코포라티즘의 복지국가(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의 국가들)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유형을 나눈 기준은 무엇인가?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가 시장에 예속된 정도(탈상품화), 복지국가의 정책이 코포라티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노동자 집단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수준,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이 통합된 정도에 따라 유형을 구분했다.
 
현재까지도 에스핑-안데르센의 연구는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에스핑-안데르센의 연구가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복지 체제를 분류했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에스핑-안데르센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에 모든 복지국가가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대두되었다. 실제로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미국, 영국, 캐나다의 복지체제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같은 보수주의 복지체제인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도 크다. 일부 학자들은 세 가지 유형 이외에 '남유럽 모델'(또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시아 복지국가도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체제의 유형은 3개가 아니라 4개, 5개, 그 이상이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복지체제의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무수히 많은 혼합형을 만들고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에스핑-안데르센의 3가지 모델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 변화하는 복지체제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은 에스핑-안데르센의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한국 복지국가의 복잡한 성격은 에스핑-안데르센의 이론적 틀을 다시 평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노동운동이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조건에서 정부가 주도한 복지 개혁의 과정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했다.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한 발전주의 체제의 유산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된 각국의 복지 개혁의 방향도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형성된 제도적 틀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제도적 유산이 한국의 복지국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투자국가'는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의 선순환을 강조했지만, 서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와는 다른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을 뛰어넘는 더 넓은 차원에서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복지체제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차원에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부 학자들은 세계 경제의 통합이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증적 증거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정치학자 폴 피어슨의 <복지국가는 해체되는가?>(1996)를 보면 1980년대 이후 대처 시대의 영국과 레이건 시대의 미국에서 정부의 복지 재정 지출 수준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일부 복지 프로그램은 축소가 있었지만 복지 제도의 축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토대를 바꾸지는 못했다. 급격한 지출 삭감에 대한 대중의 정치적 반발에 직면하여 영국과 미국의 정부들은 겁을 먹은 채 번번이 퇴각했다. 이처럼 복지국가의 변화에는 항상 수많은 사회 정치 세력의 역학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경제 개방과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일부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복지제도가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복지 재정의 수준은 OECD 국가 평균 수준(24%)에 비해 매우 낮은 7%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주의의 원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형식적 제도는 보편적 원칙에 따랐으면서도 복지 재정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일까? 이에 관해 정무권은 '발전주의 체제'의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고, 안상훈은 "제도화되지 않은 낙후된 수준"을 지적한다. 이에 비해 최영준, 김성원은 선진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 사이의 '시간의 문제'를 무시한 단순비교를 비판한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복지체제의 현대적 대응도 하나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각국의 복지국가의 등장도 사회 내 정치적 역동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지는 정치다. 이런 점에서 복지체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정당정치, 대통령제, 국회의 입법 과정, 이익집단정치, 사회적 협의 등 다양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한 분석이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전략이 어떻게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문제와 직결된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할 복지국가를 위하여
복지국가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더 큰 시야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현대 복지국가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 경제 구조, 고용의 변화, 가족의 변화와도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전병유(노동시장), 양재진(노사관계), 장지연(젠더레짐), 우명숙(여성의 경제적 시민권), 김진욱(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대기업 노동조합의 기업복지 제도가 복지국가의 이행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이다. 또한 노동운동이 주도하는 평등주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여성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전략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외에도 문진영(빈곤레짐), 김원섭(국민연금), 이상이와 조병희(의료보장), 석재은(장기요양보험)의 연구도 복지국가의 제도개혁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른 책의 세 배가 넘는 분량의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Ⅱ>를 읽다보면 6년에 걸쳐 방대한 작업을 완성한 정무권의 열정에 감동하게 된다. 나도 여러 책을 편집했지만, 수많은 필자가 참여하는 책을 한 권으로 편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원고 마감을 독촉해야 하는 일은 여린 마음으로 곤혹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나는 정무권 같이 온화한 풍모를 가진 이가 어떻게 다른 저자들을 독려했는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큰 공을 들인 이 책의 뒤를 이어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정무권이 서문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이론, 새로운 실증연구, 새로운 해석들"이 한국 복지국가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이 바로 한국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복지국가를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캘리포니아 교사들, 터미네이터와 전쟁 중 (레디앙/<공공현장> 준비 8호, 2009년 07월 21일 (화) 15:13:00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경제위기 고통전가, 교육 공공성 훼손에 맞서 싸워…지역사회도 투쟁 동참 
 
캘리포니아 주 교육 예산이 총 450억 달러인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중 1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거의 1/4을 삭감해야 하니,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빤한 노릇이다. 교육 노동자들(교사뿐만 아니라 행정 인력 등)의 대량 해고 계획이 뒤따랐다. 감원 목표는 무려 8천 명 이상에 달했다. 로스앤젤레스 교원노조(UTLA)는 당연히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이에 맞섰다. 그 덕분인지 그나마 애초 계획보다는 줄어든 6천 명이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다시 그 중에서도 2천2백 명만이 최종 해고 결정이 났다. 그 결과 많은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 예산 삭감 문제는 비단 캘리포니아 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전국에 걸쳐 경제 위기의 고통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라는 첨예한 쟁점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주목된다. 
 
-------------------------------------------
부자감세로 거덜난 ‘캘리포니아 드림’ (경향, 김민아기자, 2009-07-22 18:14:35)
ㆍ30년간 왜곡된 세금구조로 ‘황금州’ 재정파탄
ㆍ교육·복지 예산 155억달러 삭감 ‘재앙의 땅’
 
오랫동안 캘리포니아는 히피의 자유와 실리콘밸리의 풍요가 공존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무책임, 무분별, 이기주의가 ‘황금 주(Golden State)’를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이상향은 재앙의 땅으로 변했다. 피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21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 측이 대규모 예산 지출 삭감을 뼈대로 하는 재정위기 대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공화당 대표들은 교육·의료·복지 예산에서 약 155억달러를 삭감키로 했다. 초·중등학교와 커뮤니티칼리지(2년제 대학) 예산이 60억달러, 주립대 예산이 30억달러씩 깎인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은 13억달러, 교도소 운영 및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액은 12억달러가 각각 삭감된다.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생계보조금인 ‘캘웍스’ 예산도 5억2800만달러 줄어든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주 공무원들은 한 달에 사흘씩 무급으로 쉬게 되며, 주립대 등록금은 20% 오른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2만7000명은 석방되거나 가택 수감으로 형기를 마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63억달러의 재정적자 중 예산 삭감액을 제외한 부분은 산하 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석유 시추 허용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단기차용증(IOU·후불수표)을 발행, 주정부에 납품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민간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경제 연구센터’의 스티븐 레비 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can’t)’ 주”라고 탄식했다. “물 문제도 합의할 수 없고, 균형예산도 이룰 수 없으며, 재소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개별 국가로 쳐도 경제규모가 세계 8위라는 캘리포니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뉴욕타임스는 “모든 일이 하룻밤 새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의한 예산 책정과 비정상적 세금 구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캘리포니아의 비극은 78년 통과된 주민 발의법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구 증가로 주택가격이 치솟자 주정부는 재산세를 인상했다. 반발한 주민들은 재산세 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법안(Proposition 13)을 발의, 통과시켰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금액의 연간 상승률을 2%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부유층은 환호했으나 이후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 특히 ‘Proposition 13’의 성공에 자극받은 이익집단들은 이후 너도나도 주민 발의를 통해 예산안 나눠먹기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의 이상한 세금구조도 재정 위기에 한몫했다. Proposition 13 때문에 재산세 수준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반면, 소득세는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올 경우 소득세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변동성이 강한 소득세에 주로 의존하는 세입구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은 취약해졌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합의안은 23일 주의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산하 자치단체 및 학생이나 저소득층에서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
캘리포니아 ‘고난의 땅’ 되나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9-07-22 오후 10:55:16)
적자 줄이려 일자리·사회보장비 축소
공무원·교사 등 항의시위
 
희생을 요구받은 주공무원, 교사,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항의를 계획하고 있다. 21일엔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과 정원 감축 등에 항의하며 캘리포니아주를 가로질러 롱비치까지 행진을 벌였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주정부가 대학 지원 예산을 5억8400달러 삭감하기로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은 등록금을 지난 5월 10% 인상한 데 이어 추가로 20% 인상한다.
 
예산 삭감으로 수만명의 교사와 주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9만5000명이 가입한 캘리포니아주 최대 노조인 ‘서비스고용인 국제지역노조1000’은 주정부 정책에 맞서 20일부터 시작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노조의 위본네 워커 의장은 “우리는 희생당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교사, 간호사, 복지 감독관 협회 등도 우려를 표명했다.
 
---------------------------------------
美 '캘리포니아 드림' 재정난에 휘청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2009-07-23 01:02)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급증하는 인구와 예산 부족, 공공서비스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파탄 직전의 상황에 처했고 그 여파가 모든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는 최근 263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 의료부문의 예산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은 한 달에 사흘은 문을 닫게 됐고 빈곤층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으며 학교의 교실은 학생으로 넘쳐나고 주립대학은 비용절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장하는 상황이 됐다.
 
과거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인프라 수요가 늘자 이를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했었다. 하지만, 이런 세금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불러왔고 1970년대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고 교육재정 부담을 주 정부에 전가하는 내용의 발의안(Proposition 13)을 만들어냈다. 1980년 2천360만명이었던 인구가 3천800만명으로 늘어난 것도 예산 부족의 상황속에서 공공서비스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됐다. 또 재산세는 평균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개인 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는 가장 높은 수준인 기형적인 세율 구조도 재정난에 한몫했다.
 
민간연구단체인 캘리포니아경제 지속연구센터의 스티븐 레비 소장은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는 주(State that can't)'"라면서 "물 문제도 합의할 수 없고 예산균형도 맞출 수 없으며 재소자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없고 이민자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경제적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
<데스크 시각> 재앙이 된 ‘캘리포니아 드림’ (문화, 이현종 / 국제부장, 2009-07-23)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263억달러(약 32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교도소 수감자수를 2만7000명 줄인다고 한다. 일단 수천명을 조기에 석방하고 가택수감으로 형기를 채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세수확대를 위해 21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상정해 놓고 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팔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 캘리포니아가 당면한 현실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합의한 예산감축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을 90억달러, 건강보험 예산을 13억달러, 교도소 등 예산을 12억달러 감축할 계획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캘리포니아의 추락은 ‘정책의 실패’와 ‘무능한 지도자의 포퓰리즘’에 있다. 캘리포니아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제도가 가장 발달돼 있다. 특권층의 맞서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1920년대부터 주헌법에 규정돼 왔다. 1960년대 80건의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1980년대에는 257건, 1990년대에는 378건에 이르는 각종 안건들이 국민투표로 처리됐다. 의료보험, 교육개혁에서부터 게이들의 권리, 안락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안건들이 국민투표에 의해 처리됐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발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지금과 같이 엉망진창이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재정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주민발의 13호(Proposition 13)’다. 1978년에 통과된 이법안은 주민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가금액의 연간상승률을 2%로 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재산세 징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유층을 위한 일종의 감세정책인 이법안은 지난 2003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지사의 선거자문을 맡았던 ‘투자의 달인’워런 버핏이 이 법안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지만 슈워제네거는 듣지 않았다. 이같은 ‘정책실패’에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터미네이터’ 이미지를 업고 당선된 슈워제네거 지사의 ‘무능한 파퓰리즘’이 위기를 더 가속화시켰다. 곳간은 말라가는데 대중적 인기를 위해 자동차세 감세를 실시, 재정파탄을 더욱 앞당겼다.
 
--------------------------------------
美 캘리포니아 재정난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09.07.24 16:51)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23일(현지시각) 오후 260억 달러의 예산 부족안을 마무리 짓는 재정협상안에 표결을 치렀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3주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수 개월을 이어온 협상안에 타결했다. 하지만 100억 달러의 재정 부족분을 채우기까지는 첩첩산중의 벽이 남아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WSJ는 캘리포니가의 이번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내년 예산과 다음 주정부에게 넘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루서란 대학교의 경제연구소 대표 빌 와킨스는 “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가지 실패를 경험했을 뿐”이라며 “주정부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해야할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문제는 벌써부터 차기 주지사 선거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2010년 11월이 되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자리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샌프란시스코 시장 가빈 뉴섬은 “차기 주지사 자리를 다투는 문제가 다른 이슈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주지사가 건강보험이나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의 불균형한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이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47억 달러를 지방정부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면 주지사가 담배와 유류에 관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여 한다”고 주장했다.
 
이베이 CEO였던 공화당원 멕화이트맨도 예산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예산안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고 슈워제네거를 몰아세웠다. 그는 “일자리 확충, 재정상의 제한과 효율적인 주 정부의 관리”를 해야만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공화당 지방 장관 후보자이자 캘리포니아주 보험 담당자인 스티브 포이즈너는 “예산안에 점수를 매긴다면 'C-'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많은 제약이 있고, 이듬해 재정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준다”며 저평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지어 예산 협상에 임했던 캘리포니아 의회 대표도 “올 1월부터 생긴 새로운 부족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세금 인상과 예산 상각에 대한 당의 강령을 정해뒀다. 다렌 스타인버그 민주당 상원의원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캘리포니아 드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 공공서비스, 교육, 대중교통시스템, 공공안전 문제 등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GDP 세계 8위’ 美 캘리포니아주 왜 몰락하나 (동아, 워싱턴=하태원 이기홍 특파원, 2009-08-01 02:58)
선심성 ‘묻지마 감세’로 재정 파탄
작년 재정적자 260억 달러
주정부 소유 차량까지 경매
슈워제네거 주지사 인기 급락
 
공공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전체를 강타한 경제위기도 큰 원인이지만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에서 두드러졌던 선심성 감세(減稅)와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까다로운 입법제도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는 세금 인상이나 재정과 관련한 입법은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76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1978년에 주민 발의로 통과된 ‘제안(Proposition) 13호’는 재산세를 집값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평가금액의 연간 상승률을 2% 이내로 묶었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내려주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또 주 정부는 1982년 주민투표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했고 1998년부터 자동차면허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40억 달러씩 세수가 줄어들었다. 재산세 상속세 수수료 수입 같은 고정적 세수가 줄다 보니 주 정부 재정은 변동성이 큰 소득세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는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호황기에는 별문제가 안 됐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소득이 줄어 주 정부 재정은 금방 휘청거리곤 했다. 주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세금을 올리거나 세금 제도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의회 의원들의 ‘3분의 2 찬성 조항’에 묶여 발목이 잡혔다.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의, 주민소환제가 그 어느 곳보다도 활발한 지역이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결합된 독특한 정치 시스템 때문에 의원들은 세금 인상이나 대민(對民) 관련 지출 삭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곤 했다. 전체 주 예산의 40%가량을 교육부문에 사용하게 하는 제안이 통과되는 등 씀씀이는 컸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케빈 해셋 연구원은 “세수 확보 수단은 제한돼 있는데 주 정부의 지출 수준은 지나치게 커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걷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사진)는 7월 28일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8000만 달러,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예산 5200만 달러, 가족건강 프로그램 예산 5000만 달러, 주립공원 예산 620만 달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또 관공서별로 매달 1∼3주 금요일 휴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8월 말에는 주정부 소유 차량 경매를 실시해 24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터미네이터 주지사’의 인기는 급락해 업무수행 지지도가 28%까지 떨어졌다.
 
----------------------------------
[객원칼럼] 캘리포니아를 꿈꾸며 (서울, 김동률 KDI 연구위원, 2009-08-11  31면)
 
미국 내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주였다. GDP를 개별국가와 비교할 때 세계 8위의 경제규모(IMF 발표·2008년 기준)를 자랑하는 주(州). 그러나 지금은 26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로 인해 빈사상태다. 재정은 주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재정이 ‘거덜났다’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파산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인 실리콘 밸리의 IT산업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세수가 준 데다 터미네이터의 인기에 힘입어 주지사 자리를 꿰찬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선심성 감세정책을 지적한다. 공화, 민주당 간의 정쟁도 제국의 몰락을 뒷받침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도요타가 GM과 지난 25년간 합작으로 운영하던 프레몬트 자동차 공장의 문을 닫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떠나지 마오.”를 도요다 아키오 사장에게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다. 3만명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졌다. 이처럼 꿈의 공장, 캘리포니아가 이제 그 꿈을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주(州)가 이제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을 잃었다.”고 단언한다.
  
--------------------------------
“내년 지방재정 최악” 美공무원 떨고 있다 (문화,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2009-10-05)
9월 신규 실업자 중 20% 넘는 5만3000명 해고 
 
4일 미 언론에 따르면 9월 신규 실업자 26만3000명 가운데 20%가 넘는 5만3000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신규 실업자 5명중 1명은 공무원인 셈이다. 더구나 공무원들에게 암담한 것은 당분간 공무원 대량 해고 시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 공무원의 해직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심하고, 주정부보다 시, 혹은 카운티 정부에서 심하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무원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신규 실직자 5만여명 중 1만여명이 주정부라면 3만7000여명은 시나 카운티 정부 공무원들이다. 주정부 공무원은 지난 5월이래 모두 4만9000여명이 옷을 벗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해고사태는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적자때문이다. 연방정부는 그럭저럭 지원자금으로 꾸려갈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무대책이다. 지방정부의 세수가 10% 이상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 가운데 500억원이 주정부에 지원금으로 내려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방정부는 더이상 재정지원을 해주기 곤란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미 전국주지사연합회 수석책임자인 레이먼드 셰파는 “아직 바닥을 찍지도 않았으며, 2010면 지방정부 재정이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혹은 2015년 이전에 주정부 재정이 복원되기 어렵다”면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주지사와 공무원들간에 싸움이 잦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