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진보정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역사적 검토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기획국장)
1.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경제정책 변천 과정
1) 2차 대전 전의 상황 - 자본주의의 의사인가 상속인인가?
(기본 특징)
최소 강령(당면 과제: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화)과
최대 강령(궁극 목표: 자본주의의 극복, 사회주의의 건설) 사이의 이원화
(전개)
당 강령은 ‘자본주의의 극복’을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좌우연정 내에서 우파정당들의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와주기만 함. 결국 대공황 상황에서 실업 대란 격화.
→ 좌파정당 지지층의 이탈과 당의 붕괴: 독일, 영국
→ 당면 과제와 궁극 목표를 연결시킬 매개 고리(국가 개입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케인스주의) 확보: 스웨덴(성공), 프랑스(시도했으나 정치적 이유로 실패)
(자료) 인민전선 강령
- 1936년 프랑스 사회당·공산당·급진당(부르주아 정당)의 총선 강령
(1) 실업과 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국가 실업기금을 제정
(5) 농업 공황과 상업 공황의 극복을 위해서
(5) 금융과 저축을 경제 과두제의 지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재 민간 은행인 프랑스은행을 국영 은행으로 전환
(7) 입법권력의 대표, 행정권력의 대표, 노동계와 공업·상업·농업계 주요 조직세력의 대표로 구성되는 평의회의 항상적인 감독 아래 총재[역자-프랑스은행]의 권한을 확대할 것
(1) 군수산업의 국유화와 관련하여 무기 거래를 재검토
(6) 자본 도피를 억제할 것
2) 2차 대전 후부터 1960년대까지 - 복지국가의 전성기
(기본 특징)
케인스주의의 확산: 북유럽 국가들(2차 대전 전부터 집권), 영국 노동당(1945년 집권), 서독 사회민주당(1969년 집권) ...
(전개)
전반기(1945년 - 1950년대 초) - 복지국가 건설기. 이 시기에 좌파정당들은 케인스주의에 일부 사회주의가 가미된 급진적 정책을 제시
후반기(1950년대 중 - 1960년대 말) - 복지국가 안정기. 이 시기에 좌파정당들은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내용을 삭제하고 케인스주의만을 추구하기 시작 (예: 서독 사회민주당의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 영국 노동당의 당헌 4조[“산업의 국공유화”] 삭제 시도[실패] 등)
유럽 전반에 걸친 본격적인 개혁은 2차대전이 끝나고 시작됐다. 영국에서는 노동운동의 적극적 협력 아래 전쟁이 수행되고, 대륙의 나라들에서는 부르주아 세력이 파시즘의 열렬한 지지자들이거나 나치 점령자들에게 협조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의 계급 세력 관계는 노동자․민중운동에게 유리했다.
2차대전 후의 개혁 물결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들
① 전후 개혁이 가능했던 데는 케인스주의의 영향이 컸다는 점
② 개혁도 혁명과 마찬가지로 계급 역관계의 심대한 변화와 일정한 단절적 위기를 요구한다는 점
③ 2차대전 후의 개혁도 세계체제의 변동으로부터 규정받았다.
전후 사회민주주의 개혁의 많은 한계
① 개혁은 자본주의의 핵심, 즉 생산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일단 국유화된 기업 내에서도 노동자가 경영의 주인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국영기업 모델인 ‘공사’(公社)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노동자 이사가 대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 이사는 단지 노동자 <출신> 이사일 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현장 노동자의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니지 않았다. 결국, 모든 공사는 정부 관료나 새로운 유형의 자본가인 공사 경영자들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산업위원회가 경제 계획․조절기구로 등장하고, 노동조합이 각종 사회보험 운영의 한 주체가 되었다. 하지만, 산업위원회는 곧 유명무실화됐고, 경제관료가 경제계획의 주역이 됐다. 서독에서는 우파인 기독교민주당 정부가 공동결정제를 받아들였지만, 이는 광범한 사회화와 노동자 자주관리를 주장하던 노동운동 좌파의 공세를 억누르려는 시도였을 뿐이다.
② 개혁은 끊임없는 개혁의 연속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③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개혁은 미국 제국주의에 철저히 순응하면서 이뤄진 것이었다. 미국 제국주의와 긴장과 대결을 빚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허용한 가능성의 지평 안에 자신을 맞추어가며 이룬 개혁이었다. 그 결정적 계기는 마샬 플랜이었다.
결국 전후 사회민주주의의 개혁들은 자본주의를 공격하고 대안 사회를 여는 개혁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도와주고 새로운 소비자본주의의 문을 여는 개혁이었다. 실질임금과 복지급여의 증대는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을 백화점 진열대 앞에 메어놓는 결과를 낳았다.
(자료) ｢미래를 마주하자｣
(영국 노동당 1945년 총선 강령)
- 만인을 위한 일자리 (완전고용)
완전고용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면 정부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투자와 개발까지도 이 프로그램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보수당도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에는 민간 부문을 자극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황이 너무 극심해서 현재의 공공 부문만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닥치더라도 보수당은 공공 부문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
저들은 말한다. “완전고용이라, 좋지! 하지만 민간 부문에 개입하지 않는 한에서야.” 반면에 우리 당은 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 만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요 산업을 공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대기업 독재자들의 특권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 수백만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이른바 ‘경제적 자유’는 너무나 값비싸다.”
- 노동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모든 국가 자원, 즉 토지, 원자재, 노동을 완전고용해야 한다. 생산을 가장 높은 수준까지 높여야 하고, 구매력과 연동시켜야 한다.
둘째, 높은 수준의 안정적 구매력은 넉넉한 임금,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누진적인 조세를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다. ... 임대료와 생활필수품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셋째, 필수 산업과 주거, 학교, 병원, 시민 센터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이 자본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전국적인 투자위원회를 만들어서 투자 순위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넷째, 영국은행은 공적 소유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은행도 산업의 필요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 국민에 봉사하는 산업
노동당은 사회주의 정당이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산업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1. 석탄·석유·가스 산업과 전력 산업의 공기업화
2. 국내 교통의 공기업화
3. 철강 산업의 공기업화
4. 독점 대기업에 대한 공적 감독 ...
3)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 ‘저지할 수 있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기본 특징)
1970년대 세계불황을 맞아 좌파정당 내에서 ‘사회주의’를 현실 정책으로 되살리자는 목소리가 비등
(전개)
전 사회적 격돌: 신좌파=케인스주의를 넘어 사회주의로 ↔ (케인스주의의 위기) ↔ 신우파=케인스주의를 해체하고 고전 자유주의(신자유주의)로
좌파정당 내의 격돌: 당내 좌파=사회주의+케인스주의 ↔ 당내 우파=케인스주의의 고수(1976년 영국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케인스주의도 점차 포기하기 시작)
(영국) ‘대안경제전략’ 추진. 그 일환으로 25대 대기업의 국유화=‘국민기업위원회’.
(스웨덴) ‘임노동자기금’ 추진.
(프랑스) ‘공동강령’(사회당+공산당) 추진. 그 일환으로 국유화.
영국 노동당 좌파의 대표적 학자인 S. 홀란드는,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하여 자본 이동을 맘대로 하는 독점대기업들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지주회사인 ‘국민기업위원회’(NEB)를 세우고 이 NEB가 대기업의 주식을 장악하는 사회화 방안을 제시했다. NEB를 통해서 노·사·정 간의 ‘계획 협약’을 체결해 국민경제의 계획적 조절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노동당 좌파는 이 NEB안을 노동당의 1974년 총선 강령으로 채택하게 하는 데 성공했다. NEB안과 그 외의 몇 가지 구조개혁 정책들은 ‘대안경제전략’(AES)이라고 불렸는데, AES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행, 보험회사, 다수의 거대 제조업체를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철저한 확대.
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성장 및 투자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는 경제 계획의 개발.
3. 생활 수준의 즉각적인 개선 및 공공부문 긴축의 중단. 이는 투자를 증대시키고 실업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4. 군비 지출의 대폭 삭감.
5. 엄격한 물가 통제.
6. 무역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 통제정책의 부과 및 외채 상환을 위한 해외 자산 매각.
7. 노동조합 및 기타 민중조직들이 계획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참여함으로써, 그리고 산업민주주의를 통해, 경제 생활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이룰 것.
70년대 서유럽 좌파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 의회 활동과 선거 참여에 중점을 두는 좌파정당은 자본주의의 핵심을 공격하는 개혁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노동조합운동 등 대중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국면에서는 선거주의 정당조차도 쉽게 급진화될 수 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치에만 치중해서는 급진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회화 정책을 포함한 급진적 개혁은 반드시 자본가세력과의 대결 국면을 낳기 마련이었다.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활발한 투쟁과 참여가 필요했다(‘대중운동의 정치’). 이 힘을 바탕으로 자본가세력을 압박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는 전후 서유럽에 정착된 계급타협의 틀을 좌파가 앞장서서 깨는 것을 의미했다. 제도정치에 치중하는 사회민주주의정당 내의 우파는 바로 이것을 시도할 수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당내 좌파의 급진개혁 요구를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반면, 위기에 몰린 우파는 과감한 대중 동원을 시도했다. 스웨덴 우파세력이 임노동자기금에 반대하기 위해 수십만 규모의 시위를 조직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싸우고 있는 전 세계적인 공세, 바로 신자유주의다.
(자료) ｢함께 일하자 - 노동당이 제시하는 위기 극복의 길｣
(영국 노동당 1974년 2월 총선 강령)
- 사회정의
노동당 차기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다음을 추진할 것이다.
1. 연금소득자의 긴급 구제: 연금 인상
2. 새로운 장애인 복지 제도 도입
3. 아동수당 도입: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4. 핵심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 물가 통제 도입
5. 보수당이 제정한 주택금융법을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임대주택의 임대료 결정권을 갖게 한다. 금리 소득이 남지 않는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다.
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는 공공 소유로 수용할 것이다. 그래서 신규 주거 건설, 학교, 병원 등을 위한 토지가 무상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게 할 것이다. 토지의 공공 소유는 토지 가격 상승을 중단시킬 것이다. 이것은 실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부유세 도입. 개인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 도입. 자산세 강화(자산 관리 회사에 대한 과세 신설 등). 탈루 근절.
- 고용과 확장
7. 새로운 산업법 제정. 이 법에서 규정한 계획협약제도를 통해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해 정부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적 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대가로 정부의 소유 지분을 확보할 것이다.
8. 위 5항에 제시한 토지의 공공 소유에 더하여, 우리는 공기업을 확대할 것이다. 우선 북해 석유 채굴 사업을 공공 소유로 만들 것이다. 또한 조선, 선박 수리, 잠수함 건조, 항구, 항공기 제조를 공공 소유로 만들 것이다.
국민경제를 계획하기 위해 공공 소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수익 산업이나 이러한 산업의 개인 소유 기업도 수용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해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제약, 화물 운송, 건설, 금속가공기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은행, 보험, 주택조합의 경우는 공기업화를 아직 검토 중이다. (→ 노조가 국유화에 반대하였음)
우리는 현 보수당 정부가 지주회사 체제로 일원화한 공기업 지배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국민기업위원회를 창설할 것이다.
10.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개발기구를 신설한다. 북해 석유의 이익을 스코틀랜드의 발전을 위해 쓸 것이다.
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한다.
(자료) ｢영국의 새로운 희망 -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노동당을 선택하자｣
(영국 노동당 1983년 총선 강령)
- 5개년 계획
우리가 다음에 제시할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는 5년 임기 전체를 쏟아 부어야 한다.
국민경제의 성과(output)와 소득이 대규모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고, 반면에 그에 비례해서 실업은 줄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공공 지출을 늘려 실업을 대폭 줄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실업 대란의 종식
우리의 핵심 목표는 5년 안에 실업자를 백만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
-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실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조세를 늘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 경제가 회복될수록 실업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 소득세 세수가 증가하고 또한 소비 지출도 커져서 부가가치세 세수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대륙간 탄도탄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취소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산업의 재건
· 계획의 전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게 한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전국계획위원회 설립.
· 모든 주요 기업들과 발전 계획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전국 및 지역 수준의 계획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게 한다.
· 기업들과의 발전 계획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수단들을 활용한다. 물가 통제, 금융 지원 및 대출 통로 제공, 공공 투자, 공공 부문의 구매력 등등.
· 외국인투자청을 신설하여 다국적 기업의 활동을 모니터링한다.
· 지역 수준의 발전 계획을 추진한다.
· 국민기업위원회를 강화한다.
- 산업을 위한 금융
·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국영 투자은행을 신설한다. 설립 자금으로는 북해 원유 수익을 활용한다.
· 영국은행을 통해 은행 여신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한다. 은행 및 여타 금융들과도 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전 계획 협약을 체결할 것이다.
· 우체국 망을 활용하는 공공 은행을 신설한다.
· 런던 금융가를 규제하기 위해 증권시장위원회를 설립한다.
4) 198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 제3의 길을 향해
(기본 특징)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일정하게 인정한 바탕 위에서
복지국가의 전통을 어느 정도나 견지할지를 놓고 분화
(전개)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현재 갈래:
① 제3의 길: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의 ‘제3의 길’ 추구. 즉, 전성기 복지국가의 케인스주의를 폐기. 다만 전 세계적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국가 주도의 인적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것을 미래 복지 제도의 핵심 내용(‘근로복지’)으로 이해하면서 과거의 복지 전통과 대립시킨다.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민주당의 ‘신중도’ 노선. 단, 이들조차도 전통적 지지층[노동계급]의 이탈 때문에 ‘제3의 길’과 고전 사회민주주의의 수사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② 고전 사회민주주의의 일정한 견지: 완전고용, 공공부문의 유지, 보편적 복지 등을 여전히 강조. 인적 자본 투자도 강조하지만 이것을 과거의 복지 전통과 대립되는 것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1990년대 이후의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자료) ｢한 사람도 빠져선 안 된다｣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2006년 총선 강령)
만인을 위한 일자리는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정의와 안전은 사회민주주의 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다.
1) 현대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스웨덴. ... 연구 사업을 위한 공공 예산을 GNP의 1%로 늘려서 전 세계 경쟁의 맨 앞에 설 것이다. 줄기세포 연구가 특히 중요하다.
2) 스웨덴, 녹색 전환의 모범[역자-‘인민의 가정’에서 ‘녹색 인민의 가정’으로]. ... 2020년까지 스웨덴의 석유 의존을 끝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녹색 전력 생산 및 그 기술 개발을 통해 스웨덴은 보다 부유해지면서 또한 보다 녹색으로 바뀔 것이다.
3) 복지 정책의 다음 단계는 치아 관리. 24세 미만 인구에 대한 치아 관리를 무료화할 것이다.
4) 스웨덴은 자라나는 데 가장 좋은 국가가 될 것이다. 보육비용이 첫 째 아이의 경우는 가계 소득의 2%, 둘째 아이는 1%를 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3세부터 무상 보육을 제공할 것이다.
5) 스웨덴은 늙어가는 데 가장 좋은 국가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풍요롭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
6) 서로 도우면 이득이 생긴다. 실업수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 이전 소득의 80%를 받는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다.
2.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 1970년-73년 칠레 인민연합 정부(아옌데)
- 인민연합(칠레 사회당·공산당 등)의 ‘기본 강령’(1970년 대선)
(2) 국민이 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쳐 단원제 의회(인민의회)를 만든다.
(3)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 혼합적 소유, 사회적 소유, 셋으로 구분한다. ...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탈피하며, 천연자원(구리 등), 은행, 대규모 독점기업을 국유화한다.
- 위 ‘기본 강령’ 중 경제 부분(‘신경제 구상’)의 세부 내용
1) 사회적 소유 부문을 창출하되,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주요 천연자원, 특히 구리, 질산염, 요드, 철 그리고 석탄광산을 국유화한다.
- 위 ‘기본 강령’ 중 사회 부분의 세부 내용
2) 모든 어린이에게 매일 아침과 점심을 무상 제공한다.
3) 모든 어린이에게 매일 1파인트의 우유를 무상 제공한다.
4) 모든 어린이에게 수업료, 책, 기타 학용품을 무상 제공한다.
2) 현재 브라질 노동자당 정부(룰라)
기아 제로 프로그램은 룰라 신임 대통령의 가장 야심찬 프로그램 중의 하나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자신의 목표는 우선 브라질 국민들 중에서 하루 세 끼 식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당의 당면 정책들이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건 당 강령에 비하면 너무 우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하곤 했던 것이다.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1/3인 5천만명에 달하는 이 나라에서 사실 이것만큼 명확한 메시지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는 실제로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룰라 정부의 경우를 ‘포퓰리즘’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노동자당과 그 동맹 세력들은 이미 선거 전에 ｢집권 프로그램 2002｣(이하 ｢프로그램｣)이라는 집권 이후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해놓았다. 이 강령적 문서에는 브라질 사회의 현재 모습에 대한 나름대로 치밀한 분석이 정리돼 있고, 장기적 전망과 단기적 정책 효과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 노동자당이 내걸고 있는 민주적 사회주의 이념을 직접 실현하기 위한 강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브라질 노동자계급과 자본가의 특정한 분파 사이의 동맹의 행동강령이다. 과거의 인민전선이 파시즘에 대항해 노동자계급과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사이의 동맹을 추구했다면, 노동자당은 금융자본의 ‘투기’에 대항하는 ‘성장’과 ‘생산’의 연합으로서 이 동맹을 옹호하고 있다.
브라질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 저성장의 악순환
｢프로그램｣은 카르두수 정부가 양산한 경제적 질곡을 <외채 의존 - 고금리 - 환율 불안정 - 공공채무 증대 - 외채 의존>의 악순환이라고 요약한다. 이 원환의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저성장이다. 악순환이 계속될수록 저성장의 크기도 증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성장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원환을 이루는 각각의 고리들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룰라 정부 개혁의 기본 철학 -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사회의 동시 변혁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적극적 산업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기적 경제 계획의 재도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국가’가 관료적 행정기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주요한 결정 과정에 모든 사회 계층,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국가의 활동은 이렇게 해서 이뤄진 새로운 사회 계약에 기반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이를 ‘국가의 탈사유화(de-privatization)’라고 표현한다.
참여예산제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눈에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분배 개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예산 작성 과정에 참여한 가난한 시민들은 시예산의 20%에 이르는 공공투자예산이 복지 확충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쓰이도록 만들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민중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풀뿌리 시민사회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1996년 현재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참여예산제 관련 모임에 참석하는 시민 수는 전체 시 인구의 8%인 10만명 수준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자로 성장한다.
참여민주주의는 국가 기구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역시도 바꾸어 놓았다.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새로운 의사소통과 협력 관계의 구축은 브라질 사회를 뿌리부터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대안적 경제 모델을 창조하여 사회적 배제라는 역사적 도전과 대결하고 이를 극복한다는 거대한 과업은 독점과 과두지배라는 야만적 행태를 피하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고 조절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지닌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보건·교육·사회보장·주거·공공서비스 영역 전반에서 공공정책 계획과 실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뤄진 참여예산제의 놀라운 성과는, 예상되는 복잡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방정부 수준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정부는 민주주의에 역동적 성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권리와 책임들을 적절히 보장하는 장으로서 공론장의 확장을 추진할 것이다.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 - 성장을 위한 전국민적 동원
최근 룰라와 노동자당 온건파는 외채에 대한 입장을 계속 누그러뜨렸다. ‘외채 탕감’ 대신 ‘외채 상환 조건의 재협상’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여름 월스트리트의 반(反)룰라 캠페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하향됐다.
｢프로그램｣은 금융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승부를 본다는 입장이다. ‘성장을 위한 전국민적 동원’이라는 구호 아래 그 동안 낭비되던 국민적 잠재력을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구축에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그 골자는, 적극적 산업정책을 통해 내수산업과 수출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이러한 성장의 힘에 기반해서 대외 의존적 경제의 토대부터 바꾸어나간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건하는 과감한 공공부문 투자를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꾀한다. 또한 최저임금제 실시와 진보적 조세개혁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한다.
수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자 역할을 할 국내 신용체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룰라진영이 제시하는 방안은, 아직 국영기관으로 남아 있는 국내 은행들을 리스크가 큰 산업에 대한 투자 혹은 장기 투자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민간 은행들로 하여금 산업 투자를 늘리게 하며, 연금기금과 같은 강제저축제도를 활성화해 외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내 저축을 늘리자는 것이다.
룰라 정부가 꿈꾸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은 이렇게 고용과 소득 분배의 개선을 통해 국내 시장을 확장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출생산부문 및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개입해 장기 성장의 엔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이를 통해 <생산성 증대 - 임금소득 증대 - 대중 소비 증대 - 투자 증대 - 생산성 증대>라는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프로그램｣은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우호적인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라틴아메리카 지역경제통합기구인 메르코술(Mercosur, 남미공동시장)의 강화를 천명한 대목이다.
조세 개혁과 사회복지 개혁
브라질 사회복지제도의 문제를 각 기관과 기금의 분산·파편화에서 찾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를 통폐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대안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발전평의회(CDS)’라는 통합조정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CDS는 각 부문별 기능위원회와 협력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운영할 것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야심찬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우선 빈민 가정의 최저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최저소득 보장 정책이 있다. ... 빈민 가정에서 0～15세의 아동을 노동시장에 내보내는 대신 학교로 보내면 지자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룰라 정부의 딜레마
｢프로그램｣의 노선을 굳이 분류한다면 ‘케인스주의적 경제 전략과 참여민주주의적 정치 전략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 사회복지 및 공공사업 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내수시장 활성화 등은 전형적인 케인스주의 경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노동자당은 이를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라는 정치 전략과 결합시키고 있다.
(자료) 룰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노동자당 좌파가 제시한 대안(2003년)
1. 정책 결정 과정의 민중 참여가 좌파 정부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결정적 요소라는 데 대한 이해. (참여 민주주의는 2001년 말 헤시페의 PT 12차 전국회의에서 채택된 [집권 강령 대강]의 주축 중 하나다.)
2. 대안적 경제 정책.
a. 브라질 경제의 최대 문제는 대외적 취약성에 있으며, 이것이 경제적 종속의 가장 첨예한 측면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
2003년 9월 1일에 브라질의 저명한 경제학자 첼수 푸르타두는 외채 재협상을 위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b. 금리를 인하하고 ‘예비 흑자’를 특권화하는 관념을 폐기함으로써 경제 성장으로 복귀할 것.
3. 민주적·민중적 발전 프로젝트의 조건으로서 농지 개혁과 새로운 농업 모델을 옹호할 것.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내수 시장에 기반한 발전 프로젝트 안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토대 위에서 광범한 농지 개혁을 실행해야만 한다.
(자료) ｢룰라 대통령 - 2007-2010년 정부 강령｣
(브라질 노동자당 2006년 대선 강령)
- 산업 정책
·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정보기술, 나노기술, 제약 산업에 집중 투자
· 국영 정유회사 및 철강회사 신설
· 중소기업 육성
- 교육 정책
·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보통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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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사진으로 뵈니 또 색다르네요. 즐거운 시간이었겠죠? 참가 못한 행인은 아픔이... ㅠㅠ
색다르긴요. 그게 그거죠. 저도 행인님을 뵐 수 있나 했는데...
엇 검색하다 우연히 알게되었다가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곳에 가끔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셨군요~~ ^^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길 블로그에 제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요..좀 민망하기도 하궁...^^ 암튼, 그날 저도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가웠구요. 더 많은 얘기 나누지 못해 아쉬웠답니당..(담번엔, 새벽길을 집중적으로 찍어 드리겠습니다..ㅋ)
참! 경심(거한)양 포스트(http://blog.jinbo.net/birdizzy/?pid=545)보시면, 담주 일욜에 번개 있던데 시간 되시면 그날 함께 가시죠!
미라님도 네이버 블로그 말고 진보넷에 블로그가 있나요?
스머프/ 풀소리님 블로그에는 그런 선명한 사진이 여러 개던데요.^^ 저는 사진을 별로 찍히고 싶지 않은데요. ㅡ.ㅡ;;
다음 주말에는 조금 바쁠 듯 합니다. 나중에 또 시간을 내보도록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