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FTA 체결시 구조조정 회사 1만3000여개 실직자 10만여명 (동아일보, 김유영 기자, 2007.01.01 17:12 입력)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 4곳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1만3000여 개 회사가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정인교 인하대(경제학) 교수는 2005년 11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FTA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요구하는 2007년 예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 등과의 4건의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급증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을 기업을 모두 1만9124개로 추산했다. 또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며 모두 10만3696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에 대해 이날 자료를 내고 "피해기업 수 등은 앞으로의 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보고서는 관세율 수준, 양허시기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됐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또 FTA 체결에 따른 피해기업 수도 중복 계산된 곳이 30%가량 포함돼있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1만3386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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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등과 FTA체결땐 실직자 10만이상 발생” (서울신문, 안미현 기자, 2006-01-02 18면)

우리나라가 미국·일본·중국·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앞으로 10년동안 1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올해 FTA 피해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자금으로 총 10억원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이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측의 FTA 관련 산업피해 용역보고서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산자부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설익은 보고서를 인용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2005년 11월 인하대 정인교 교수로부터 받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자료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4개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급증하면서 총 1만 9124개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중복 계산된 기업 30%를 빼면 실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은 1만 3386개사로 내다봤다. 예상 실직자수는 10만 3696명이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이 정부에 ‘무역조정기업’(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정을 신청하면 컨설팅 지원에만 최소한 7억 6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이 보고서는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의뢰한 것일 뿐, 관세율 수준, 양허시기 등 구체적인 협상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피해기업이나 실직자 수를 추정하기는 힘들다.”며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뢰성이 의심되는 보고서로 ‘국민혈세’를 요청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산자부는 뒤늦게 파장을 의식,“한·미 FTA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줄어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5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총리 임명은 하여튼 실패한 인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 참석, 결기에 찬 모습으로 연설을 하던 중 고 전 총리를 거론했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한 이 말은 대선 정국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고 전 총리가 다음날 “자가당착, 자기부정”이라며 노 대통령을 비판했고, 청와대 측은 “고 전 총리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다.”며 해명했지만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정계개편 및 대선 구도와 맞물려 정치권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노대통령은 최근 민주평통에서도 작심한 듯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흔들어라 이거지요, 난데없이 굴러들어온 놈, 예 그렇게 됐다” “고건 전 총리 기용은 실패한 인사” “별들 달고 거들먹거린다” 등은 충격을 안겼다.
     

●노 대통령은 취임 3개월도 안 돼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하는 등 정치적 고비 때마다 ‘임기 문제’를 이슈화했다. 노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임기 5년이 길게 느껴진다”는 발언으로 한해를 열더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지명철회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임기를 다 마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중도 하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제 임기 문제는 노 대통령 이외에 아무도 모를 정도로 시한폭탄이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 대통령의 외교·안보코드는 ‘자주’다.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길 국민이 바라는가.”라는 발언도 ‘자주외교’ ‘자주국방’의 연장선상이다. “한·미관계가 100년 이상된 역사”라고 전제, “약간의 입씨름 한다고 파탄되는 관계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관계”라는 발언 뒤에 나온 말이다. 한미 관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보수세력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5·31 지방선거 유세 중 테러를 당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수술받고 깨어난 직후 “대전은요?”라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압승을 이끌어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정치에 속은 것 같다”고 술회했다.
  

●여기자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은 최연희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가 화만 키웠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최의원 성추행 사건으로 어수선한 한나라당을 가리켜 “해변가에 놀러온 사람들 같다”고 꼬집었다.
  
●이순신 장군의 어록도 자주 인용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목포를 방문, ‘무호남 무국가(無湖南 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글을 썼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 13일 대학 특강에서 “아직 배가 12척 남아 있고, 이순신이 죽지 않았다.”(상유십이 순신불사·尙有十二 舜臣不死)고 말해 연말 정가를 달궜다. 그는 이날 “후회할 바에야 차라리 한 번 더 맞는 것이 맞다.”며 정계복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회창씨는 불패의 군대를 이끌고 두 차례 대선에서 패배했다.”면서 “이회창씨는 충무공이 아니라 원균에 가깝다.”며 이 전 총재의 정계복귀 의사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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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을 일부 언론이 ‘세금폭탄’으로 빗댄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5월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이 이에 반발,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널리 퍼졌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참여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집값이 계속 올라 서민들의 가슴을 울렸다.

●판교로또 올해 분양시장의 키워드였던 판교에 당첨되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해 ‘로또’라는 이름이 붙었다. 3월 1차 동시분양에선 9428가구 모집에 46만 5791명이 몰려 평균 50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풍성주택 신미주 33평형이 2073대 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 복권당첨을 실감케 했다. 판교는 주변 집값도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치인과 고위관료들의 잇단 실언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멍든 서민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지난달 10일 청와대브리핑에 홍보수석실 명의로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실과 괴리된 탓에 집없는 서민들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본인이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지면서 옷을 벗었다.

●청와대가 만들어낸 대표적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버블세븐이다. 청와대는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자 5월15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경기도 분당, 평촌, 용인 등 집값이 폭등한 7개 지역을 ‘버블세븐(bubble seven)’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버블세븐의 집값을 잡는데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투기광풍’을 잡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추병직 전 건교부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진이 나면 폭발이 있고, 여진이 있은 뒤 가라앉는다”며 집값 하락을 주장했지만, 보름도 안돼 섣부른 ‘신도시 발언’으로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몰렸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열린우리당은 투기 방조당, 한나라당은 투기 조장당, 민주노동당은 투기 무관심당”이라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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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가 횟집인 줄 알았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이 확산되면서 말이 말을 부르는 릴레이가 이어졌다. 노대통령이 “도둑을 맞으려니 개도 안 짖더라”고 하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개는 2004년부터 짖었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짖으려던 개에게 재갈을 물린 것이 한나라당”(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 “도둑이 주인이면 개가 주인 보고 안짖는다”(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의 발언이 뒤를 따랐다.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는 “바다이야기가 횟집 이름인 줄 알았다”는 말로 자신의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현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를 기소하기 무섭게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진 것을 가리켜 “바다가 홍수를 덮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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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족’처럼 보이던 법원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격돌하면서 ‘법관은 판결문으로,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금언이 깨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9월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방법원들을 순시하면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밀실에서 비공개로 만들어진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라.”라고 해 법·검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 대법원장은 일선 판사들에게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과 검찰은 이 발언으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게 됐다. 정상명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등 법·검 갈등은 한층 고조됐다.

●론스타 임원들에 대한 구속·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거듭 기각되면서 법·검 갈등은 더욱 격화했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지난달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 “남의 장사에 소금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인분을 들이붓는 격”이라고 거세게 비난하자,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인분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며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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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출범하면서 공식화한 ‘뉴라이트’는 올 들어 보수·진보 논쟁을 가열시키면서 키워드로 자리매김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는 창립취지문에서 “‘뉴라이트’는 글자 그대로 새로운 보수주의를 일컫는다.”면서 “특히 종래의 보수주의와 차별화하기 위해 ‘뉴(new)’를 붙였다.”고 강조했다. 뉴라이트는 지난 반세기 동안 기득권에 길들여져 자기 혁신을 게을리한 ‘올드(old)라이트’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으며,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유명세를 치렀다.

●노 대통령은 연초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등 양극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말해 양극화가 사회적 어젠다로 자리잡았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지속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각 부문의 양극화가 사회병리 현상으로 공동체를 짓누르고 있는 만큼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진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먹튀 로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헐값에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등 잇속을 챙기고 뜨는 외국 투기자본을 말한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조 4000억원에 사들였던 외환은행을 올해 국민은행에 매각,4조 5000억여원의 수익을 내고 빠지려 했지만 검찰 수사의 벽에 부딪혔다. 금융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황제 골프·황제 테니스 지난 3월 고위 공직자들의 특권 의식과 운동 파트너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3·1절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앞뒤 팀의 간격을 여유있게 잡는 이른바 ‘황제골프’방식으로 골프를 즐기다가 옷을 벗었다. 또 같은 달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일반인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채 테니스 라켓을 휘두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황제테니스’의 주인공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운동 종목만 달랐을 뿐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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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스포츠 분야에서도 수많은 유행어가 탄생했다. MBC ‘개그夜’에 출연하는 개그우먼 김미려씨는 “김기사~운전해~어서~”로 빅히트를 기록했다. 특히 단아한 이미지의 배우 이영애씨가 광고에서 이 말을 흉내내 화제가 됐다.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서 개그맨 이상준과 예제형은 어이없는 상황 끝에 붙이는 “이건 아니잖아”라는 말을 히트시켰다.

최근 종영된 MBC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주인공 안나조 역을 맡은 배우 한예슬은 한심하다는 어조로 “꼬라지 하고는!”을 내뱉어 스타덤에 올랐다.

일본의 야구천재 스즈키 이치로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개막 전 “30년 동안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일본은 한국에 2패(1승)를 당했다.

●‘된장’은 한국토종을 뜻하는 대명사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유행하게 된 된장녀의 의미는 전혀 딴판이다. 된장녀는 유명 배우가 광고하는 상품만 이용하고, 명품에 집착하고 뉴요커의 삶을 지향하며 남성을 ‘수단’으로 여기는 미혼여성을 일컫는다. 어원에 대해서는 설(說)이 많지만 ‘젠장녀→덴장녀→된장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값을 놓고 왈가왈부하던 사이버 논쟁에 “스타벅스에 집착하는 여성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남성 네티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된장녀란 말이 탄생하게 됐다.

●꼭짓점 댄스 올 1월 영화배우 김수로가 KBS 2TV ‘상상플러스’에 출연해 처음 선보인 뒤 2006 월드컵 응원 열풍으로 이어졌다. 춤은 피라미드 대열의 맨앞(꼭짓점)에 선 리더를 따라 흔들기·걷기·찍기·돌기 등 단순동작을 반복한다. 전문가들은 꼭짓점 댄스의 열풍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쉽고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나의 양비론에 돌 던질 사람 있나" (레디앙, 2006년 12월 29일 (금) 13:57:21 정경섭)
[발로 뛰는 진보정치 현장] "탈당 증가, 위기 상황이다"
  

나는 좌파의 부흥을 꿈꾸지만 가끔은 높은 벽을 실감하기도 한다. 지역에 있으니, 당연히 당원들과 많이 접하게 된다. 북핵문제가 터졌을 때, 소위 일심회 사건이 터졌을 때, 논쟁은 극에 달한다.
  

어느 때는 공식회의 자리에서 논쟁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술자리를 겸해서 토론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자주계열의 당원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부터 “왜 위원장은 엔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야”라는 말을 듣는다. “정경섭은 엔엘이랑 너무 친해.”
  

난, 자주파의 활동방식, 그리고 사상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대놓고 얘기할 때도 많다.
   
“아니, 왜 저번에 있지. 몇년 전 우리나라에서 아시안 게임 할 때, 비오는 날 북한 응원단이 와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김대중이랑 국방위원장이랑 악수하는 현수막보고, 버스에서 내려서 ‘장군님이 비 맞고 계신다’고 현수막 걷으면서 울 때 말이야, 그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난 정말 끔찍했어. 훌륭한 지도자라면, 자국의 인민이 그런 사고(思考)를 하게 만들면 안되는거 아냐. 그리고 왜 아이들까지 그렇게 지도자에 충성하게 만들어. 아무 문제의식 없어. 비판적 성찰,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냐.” 이러다 격해지기도 한다.
   
“수령론, 난 잘 모르니까. 수령론 좋다 이거야. 그런데 3, 4, 5대 세습해도 된다고. 이거 미치겠네. 우리가 통일된 다음에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어떤 분은 국방위원장이 선거에 나와야 한다는 말하기도 한다) 그래? 그런 생각이야 말로, 통일을 가로 막는 거 아냐. 그거 남쪽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그런 체제에서 남쪽 사람들이 퍽이나 통일하자고 하겠다.”
  
결국 양쪽에게 다 비판을 받는다. 얘기를 끝낸 자주파는 자주파대로, 내가 자주파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한 좌파는 좌파대로.
   
색깔이 없는 정치인은 환영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반엔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앞세우고 지지를 획득하는 건, 가장 고민 없는 방법이자 손쉬운 일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과 그에 모순되지 않는 행동을 통해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대중의 지지를 획득해야 하다.
   

또한 비전과 철학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뜨거운 여름, 하중근 열사 투쟁 때, 썰렁한 서울의 연대 모습을 수시로 목격했다. 집회 참석 자체만으로도 진보가 되는 때였다. 비정규직개악안이 통과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그 많은 좌파는 다 어디로 갔나.
  
<레디앙>에 실린 영국노동당 당원의 대거 탈당을 기사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현재 민주노동당의 상황이 교차 편집됐다. 요즘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만나면, 입당하는 사람보다 당을 박차고 나가는 당원의 수가 더 많다고 걱정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송년 인사겸, 송년회 참석 독려도 할 겸, 당원들에게 전화를 걸면 탈당하겠다는 당원이 나온다. 또한 탈당하겠다는 전화가 먼저 온기도 한다. 당비 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전화를 한 김에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전 방위적인 탈당의사 표시. 
   

물론 그렇다고 수십명씩 탈당의사를 표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험을 처음 접하기에 당혹스럽다. 비록 탈당을 하지는 않지만, 당에 엄청난 불만을 표시하며 그야말로 억지로 눌러 있는 당원도 많다. 이중에는 당이 갈라서기만을 기다리는 당원들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과거 학생운동에서 비껴나 있는 당원들의 경우, 공히 불만이다.
   
난, 자주파에 대해 거는 기대가 높지 않기에 그들에 대한 비판은 생략했다. 문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좌파다. 속칭 자주파가 당내 다수를 점했고, 그에 대한 활동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원들이 폭발 직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당이 현재의 모습으로 된 것에는 좌파의 무능도 간과할 수 없다. 좌파가 유능했다면, 이렇게까지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난 좌파가 현 상황 속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궁금하다. 자주파가 다수라는 이유로 핍박받는 역할만 자처했던 건 아닌가.
  

유능한 좌파라면, 그래도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당원들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참여는 없이, 말만 많은 것 아닌가. 그것도 공론의 장 바깥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진보의 가치를 지역 정치활동을 통해 얼마나 충실하게 구현해 냈는가. 나, 역시 할 말이 없다.
  
예전에도 당이 위기라는 말은 있었다. 그때에 난, 활동가들에게 말했다. “그래도 당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원이 줄어든 적이 창당 이래 한번도 없었어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직 위기는 아니죠. 입당자보다 탈당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땐 정말 긴장해야겠죠.” 그런데 ‘그때’가 왔다. 생각보다 훨씬 일찍. 난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 이 글을 쓴 필자는 민주노동당 마포지역위원회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