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8. 16 (목) 세계 100대 대학
   
뉴스위크 선정 세계 100대 대학…한국 1곳도 명함 못내밀어
 

백위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순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서울대는 몇 위일까? 혹시나 서울대에서 이러한 기사를 근거로 정부를 비판하진 않을까.

   
ㅇ 러브홀릭의 노래가 좋아
   
러브홀릭 노래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우리말로 삽입되었단다. 8월 14일 러브홀릭의 소속사 플럭서스에 따르면 러브홀릭의 3집 '나이스 드림'에 실린 '신기루'가 일본 애니메이션 '블랙 블러드 브라더스(Black Blood Brothers)'의 엔딩 주제곡으로, 그것도 우리말로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외국어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까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되었다면?

그러고 보니 러브홀릭의 음악이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사용되었다. 영화 '싱글즈'(여기에는 '놀러와'가 삽입), 이와이 순지 감독의 '하나와 앨리스'(이 영화가 'Want you hear'의 뮤직비디오로 사용), 배용준, 손예진 주연의 '외출'('April Snow', '너는'이 뮤직비디오로 사용), 송일곤 감독의 '마법사들'(2집에 실린 '실비아'가 주제곡), '가족의 탄생'(영화가 3집에 수록된 '일요일 맑음'의 뮤비로 사용), 드라마 '좋은사람'(여기에 인형의 꿈, 드림 삽입), '내 이름은 김삼순'(여기 O.S.T.에 ’She is’, ’이별 못한 이별’ 삽입), '봄의 왈츠'(타이틀곡으로  ‘One Love’ 삽입),  '어느 멋진 날'('그대만 있다면' 삽입) 등이 그것이다.

아마 다들 귀에 익숙할 것이다. 러브홀릭의 이런 음악만 따로 올려볼까. 

ㅇ 8. 16 (수) 오전. 날을 샜더니 잠온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웬일이니? 오늘 이렇게 넘기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건전한 준백수가 되는거야.
이렇게 몽롱할 때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면 된다.
  
새벽에 거의 목욕 수준의 샤워를 하고, 빨래하고, 미뤄놓았던 글들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더군.
아침을 못먹었더니 배고프네. 오늘은 식사하러 일찍 가자고 행문씨를 꼬셔야겠네.

  
ㅇ 윤택근 제7기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대장 인터뷰
 
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통일선봉대원이 1천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단다. 8박9일의 휴가를 통선대에 반납하면서 참여하였고... 

비정규직 문제도 분단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데...

“전국을 누비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대부분의 장기투쟁사업장 문제가 비정규직의 싸움이라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참함과 피폐화된 사회에 가슴이 쓰라렸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문제 역시 분단의 모순, 미국에 의한 한반도 지배전략에 근거한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우고 미국이 한국의 재벌과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운동하는 사람만 ‘통일선봉대’라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 통일선봉대는 ‘통일’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등 전체 노동자 운명을 개척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가. 이만큼 조직하지 못하는 좌파를 탓해야 하나.

    
ㅇ 오늘 하루 내내 자료 편집
 
다른 일이 쌓여 있는데도 우선은 [정책&제도DB] 자료 편집을 했다. 빨리 하고 개운하게 다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진도는 5개 밖에 못했다. 아직도 15개가 넘게 남았다. 언제 다하나.
   
ㅇ 건교부 해체논쟁

"또 댐 타령? 그래서 건교부는 해체돼야 한다" (프레시안,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2006-08-16 오전 9:25:13)  
[논란] 수자원국부터 건교부에서 떼내자  
   

  1987년과 2002년에 걸쳐 두 번이나 '평화의 댐'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고를 탕진한 전과만으로도 충분하다. 안보를 바탕으로 공포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부끄러운 냉전의 기념비를 세운 것만도 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년 동안 댐 하나 못 짓는 나라'라며 국민들을 협박해 댐 건설을 윽박지르고 있다. 소위 전문가라는 건교부 관료들과 학자들이 그 맨 앞에 서서 환경단체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홍수책임까지 뒤집어씌우느라 여념이 없다.
  
  댐과 제방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건교부, 한 번의 홍수와 한 번의 가뭄만으로도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마는 건교부,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교부, 그곳엔 희망이 없다. 수자원(댐)정책팀, 수자원(댐)개발팀, 하천(제방)정책팀, 하천(제방)환경(개발)팀으로 구성된 건교부 수자원국은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김 팀장의 편협함과 논점 이탈 역시,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건교부의 근본적인 모순과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친화적, 지역친화적, 환경친화적, 비용효율적인 새로운 치수정책을 위해 건교부는 문을 닫아야 한다.
  
  단언컨대 건교부는 주민들을 교육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의 기대를 반영하는 세심한 작업을 감당할 수 없다. 또한 홍수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상상력과 지혜를 발굴하고 적절히 역량을 배치할 수 없다. 토목공사만 진행할 수 있는 소위 전문가들과 개발업자들의 폐쇄적이며 자족적인 공사만 반복할 뿐이다. 따라서 치수정책의 중심은 지자체로 넘겨야 하며, 이를 총괄하는 것은 방재부서나 환경부서에서 감당하는 것이 옳다.
  

 이번 홍수에 건교부는 댐건설 강행을 밝혔고, 온 국민을 상대로 치수정책 실패를 환경단체 탓으로 돌렸다. 그것으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사문서가 됐고, 모양만 만들어 준 환경단체들의 영향력도 소멸됐다. 5년 전과 꼭 마찬가지다. 그때도 환경단체들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작성에 일부 참여했지만, 건교부는 가뭄이 심했던 그해 6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12개의 댐 건설계획에 배경자료로나 덧붙여 소개한 바 있다. 이렇게 건교부가 환경단체를 두 번씩이나 우롱하고서도 김 팀장이 환경단체의 책임감 운운한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

염형철 님의 글은 최근의 건교부와 환경부 통합논의에 환경단체가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닐까. 그럼에도 의미있는 문제제기이다. 아래는 프레시안의 관련 글.
 

 "치수정책 비판, 제대로 알고 하자" 2006-08-14

 "돈 타령만 하는 건교부, 이젠 해체시키자" 2006-08-10

 "건교부, '반성'하랬더니 국민을 '기만'하나?" 2006-08-03

 "건설교통부, 수해 앞에서 '나태'하지 않았다" 2006-07-31

 "토건형 치수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2006-07-21

 "건교부가 이제 국무총리실을 깔고 뭉개는구나" 2006-07-19

 "'댐' 타령하지 말고, '머리'를 좀 써라" 2006-07-18

아래 글은 나중에 염형철 님이 추가로 쓴 글

   
"결국, 기어이, 댐을 짓고 마는구나" (프레시안, 염형철, 2006-08-23 오전 9:54:43) 
[기고] 건설족의 꼭두각시가 된 참여정부를 개탄한다  
   
ㅇ 노회찬 의원의 유전무죄 기획

고위층 131명 중 죄값 치른 자는 19명뿐 (레디앙, 김선희 기자, 2006년 08월 10일 13:50:28) 
[노회찬 의원 ‘유전무죄’ 기획①]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집중 분석 
  
노회찬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중 구속된 사람은 45(34%)명으로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 87%와 비교된다. 그나마 구속된 45명 중 중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나 ‘특별대우’ 없이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뿐이었다.
  
‘특별대우’를 받은 고위층 범죄자들 중에서도 특히 경제인과 언론인의 처벌이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의 92%와 언론인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구속률도 경제인은 13%, 언론인은 25%에 불과했다. 고위공무원이 100% 구속된 것과 비교된다. 노 의원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 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 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면서 “77만원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서민의 처지와 너무도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340억원 횡령 기업인은 집행유예, 77만원 횡령 배달원은 징역 10개월" (레디앙, 정제혁 기자, 2006년 08월 16일 (수) 10:42:45) 
[노회찬 의원 ‘유전무죄’ 기획③] '회사 사장 vs 배달원 횡령사건' 기막힌 현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6일 기업체 대표이사와 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의 횡령사건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냈다.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작성된 서울중앙지법의 횡령사건(형법 355조1항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 3조1항 횡령) 판결문 461건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는 법상식에 반하고 사회적 통념에는 그만큼 부합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분석 대상 사건들 가운데 배달원.종업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636만원. 이 중 실형을 산 사람은 15명(44.1%)에 달했다. 반면 기업체 대표이사급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원, 실형을 산 사람은 28명(33.7%)에 불과했다. 기업체 대표이사의 평균 횡령액은 배달원, 종업원보다 717배나 많지만, 실형을 산 사람의 비율은 10.4%포인트나 더 낮다는 얘기다. 나아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들은 절반 이상(69명 중 41명, 59.4%)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는 배달원.종업원의 37.5%(24명 중 9명)보다 21.9%포인트 더 높은 수치다.
  
예를 들면 이렇다. 비디오방에서 일하는 강모씨는 21만원 및 카메라폰 1대(시가 40만원짜리를 중고업자에 1만원에 매도)를 몰래 빼돌려 생활비 및 유흥비로 쓴 죄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중국집 배달원 정모씨는 음식 대금 77만3천550원을 몰래 빼돌려 생활비로 '소비'한 죄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반면 공적자금 수천억원이 투입된 현대전자산업(현 하이닉스반도체)으로부터 227억원을 횡령한 김영환 대표이사 및 146억원을 횡령한 김주용 대표이사는 기업의 관행, 고 정몽헌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회사정리절차에 있던 한신공영을 인수해 340억원을 횡령한 최용선 대표이사는 실형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비율도 '배달원' 쪽이 확연히 높았다. 횡령죄를 범한 배달원.종업원 34명 중 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8명으로 23.5%에 달했다. 반면 기업체 전현직 대표이사는 83명 중 4.8%인 4명에 불과했다. 무려 18.7%포인트의 차이다.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이미지메이킹을 참 잘한다.
이번 기회에 레디앙과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 앞으로의 행보에도 좋은 거겠지.

게다가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주목할 만한 기사꺼리이다.

나중에 보니 이 기획을 신민영 당원이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이걸 이용할 줄 안다는 것이 중요한 거다.

ㅇ 공립학원의 운영, 어떻게 봐야 할까
  

첫 공립학원 ‘인재숙’ 운영···순창이 달라졌다 (경향신문, 2006년 08월 16일 07:26:19)
  

인재숙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지역혁신 우수사례로 발굴돼 성공사례발표회를 갖기도 했으나 교육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교조는 여름 방학 직전 “인재숙이 학생들에게 밤 늦게까지 자율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ㅇ 8. 16 (수) 오후 정 모 교수를 보고 나면...
   
부담이 된다.
잠이 부족한지 오전에 자울자울하다가 정광호 교수 목소리에 잠이 깼다.
지식센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논문 쓰는 얘기다.
빨리 글을 써서 자신에게 가지고 와서 코멘트 받으란다. 저번에는 최모 교수도 그러면서 자료를 줬는데...

  
잡(job)시장이 좋으니까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하고 빨리 학위논문을 쓰면 자리 잡기가 쉽단다. 은근한 압박이다.
여전히 정보격차 쪽으로 쓸 것으로 생각하고, 그쪽만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제를 약간 바꾸었고, 고민해야 할 꺼리도 많다. 젠장...

  
ㅇ 네이버 음악파일들 복구
 
갑자기 누가 블로그의 글을 스크랩한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삭제되었던 글이다.
그래서 메뉴로 가서 삭제된 글들을 보니 다 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기쁠 수가...

하나씩 하나씩 이웃공개로 바꾸어서 올려야겠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다.

ㅇ 8. 16 (수) 민지네 사람들과의 번개

저녁 때 민지네 사람들과 홍대 입구에서 만났다. 유령의 사랑님이 오기 때문에 본 것인데, 이에 대해선 따로 글을 썼다.

ㅇ 8. 17 (목) 진보운동의 지역전략 모색 토론회 참여

기관지에 쓸 원고 때문에 시간은 없지만, 저녁 때 진보운동의 새로운 모색, 지역전략을 모색하자는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고민을 풀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인상적인 내용이 많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토론회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다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전진은 아직 맛이 가지 않았음을 느끼게 해준 자리였다.
  

ㅇ 8. 18 (금) 새벽 김기덕 감독, MBC 100분 토론 출연
 

목요일 밤 MBC '100분 토론' '괴물 신드롬' 한국영화 독인가 실인가'에 김기덕 감독이 출연했다. 토론이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었다.
김기덕 감독은 나름대로 달변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문제의식을 잘 풀어내지 못했던 듯하다.

괴물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까지 할 정도이니 가히 사회적 현상인 것은 맞다. 언제가는 봐야지.

  
ㅇ 8. 19(토), 20 (일) 일상

  
학교에 가려다 말았다. 항상 그렇다. 집에서 어영부영...

토요일 밤 연개소문에 이어 서울 1945를 보는데, 거기에서 임진강이라는 노래가 나오지 않는가.
이럴 수가... 나중에 임진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지.

글을 쓴다고 덤벙댔는데, 진도는 나가지 않는다.
19일에는 대안사회보고서 중 민주주의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펜 동지가 마무리를 해서인지 역시 잘 쓰여진 글이다.

란유와 한강시민공원에 가기로 한 약속을 다시 미루었다. 원래는 목요일에 가기로 했었는데... 미안하다. 어쩌면 이러다가 올 여름에는 한강시민공원에 못가는 것은 아닌지...

  
ㅇ 8. 21 (월) 포럼 후임 구하다
  
아침에 부소장님이 찾는다고 해서 허겁지겁 학교로 달려왔다.

나중에 알아보니 정책지식포럼을 운영할 후임 석사과정 학생을 구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점심 때 박 교수와 그 조교를 지냈던 친구, 그리고 포럼을 맡을 친구, 이렇게 4명이서 교수회관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 김지운인가 하는 친구는 참 참하더라. 

포럼을 맡을 친구는 나름대로 잘 할 것 같다. 부담 하나를 덜었다.
  
ㅇ 8. 21 (월) 저녁, 정광호 교수와 식사
  
버들골 위에 있는 솔밭식당에서 국수를 먹었다.
최연태 씨도 함께였다.
아무리 학부 선후배 사이라지만, 교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
  
논문을 어떤 주제로 쓸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ㅇ 8. 21 (월) 전진 노동위원회 토론에 가지 못하다.

노동위 토론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 아마 직선제 논의 관련해서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교육부장관에 대해 행문씨가 묻는다.
쉽게 뽑힐 수 있을까. 교수들은 다들 몸을 사릴 것 같은데...
관료출신에서 나오지 않을까.

ㅇ 8. 22 (화) 기관지 회의 불참
 
저녁 7시로 예정된 기관지 회의에 불참했다. 원고를 다 쓰지 못했으니 어쩔 수 있나.

아무래도 역량이 딸리는 것 같다. 갈수록 뽀록이 난다.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는지...

저녁은 컵라면으로 해결했다. 시간이 없었고, 또 저녁 때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가면 먹으면 되지 하는 생각에 그랬다. 

    
어머니가 냉장고에 이미 맛이 간 음식, 반찬들을 그대로 넣어놓았다고 나무라신다.

먹을 것을 버리는 넘같이 문제가 있는 넘은 없다는 말이 생각났다.

차라리 먹을 것이 냉장고에 없는 게 더 편한데...

오늘부터 다시 광화문에서 포항건설노조 동지들이 촛불집회를 한다.
25일까지 하는데, 언제 갈 시간이 있을까.
마음여유도 안되고, 시간도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며칠째 바다이야기로 신문방송이 도배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림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바다이야기를 만드는 곳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황나열이 있었던 곳이라 잘 기억한다.
만약 탄핵되지 않았으면 서울대 학생들 엄청 쪽팔렸을 것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서울대총학 집행부 넘들이 기세등등한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넘들은 양심도 없나. 하긴 비운동권 운운하는 넘들이 다 그렇지.

오후에 소장님을 만났다.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센터의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할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미쳐 몰랐다. 젠장...
   
ㅇ 8 23 (수) 새벽. 나도 자유롭지 않은데...
   
공공기관 '허위출장' 백태…"출장비는 눈먼 돈"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6-08-22) 
한 부서에서 수천만원 '횡령'…'밑빠진 독' 상 받아  
  

프레시안의 위 기사를 보고 찔끔했다. 허위출장 기록이 없는 기관이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출장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어디나 꽤 있을 것이다.

센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지금 지식센터 운영비 중에 여비가 꽤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나 고민이 된다.
 

ㅇ 8. 23 (수) 새벽. 어제 밤에 어머니 올라오시다.
  

채혈 때문에 어머니가 올라오셨다. 마중도 못나가서 죄송스런 마음이다.

그것도 이렇게 말만 하고 있으니...

  
시간이 없는데도 노동부문 최고위원 찬반투표 거부에 대한 글을 수정보완하여 블로그와 지역위 게시판, 하종강의 노꿈에 퍼다 옮겼다.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냥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보이코트 전술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ㅇ 8. 23 기관지 원고를 간신히 쓰다
    
절반만 쓰고 말았다... 나머지는 다음호로 미뤘다. 젠장

나에게 글쓰기 능력이 이렇게 부족한 줄 몰랐다. 좀더 쉽고 재미있게 글을 쓸 수는 없을까.
  
한석호 동지의 글을 블로그에 옮겼다. 글의 전반적인 논지에 동의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ㅇ 걱정브리핑 발간
    

참세상에서 국정브리핑을 패러디하여 발간한 것이다. 국정브리핑에서 나오는 글을 개별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쓰고, 형태도 패러디하였다.

훌륭한 기획이다.

ㅇ 8. 23 (수) 괴물을 보다
   
홍실이님과 영화를 보고 윤기자도 끼어 술을 마셨다.

홍실이님은 생각했던 이미지와 비슷하였다. 
   
지역위 교육위원회 회의도 있고, 당원기초교육도 있었는데, 홍실이님과의 약속이 선약이라서 가지 못했다.
 
괴물은 그냥 밋밋한 영화였다. 너무 기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인지, 그래도 볼만한 영화라고 할 수 있다. 괴물녀가 생각나고, 오뚜기식품의 컵라면이나, 엘리트 교복 등의 상품명이 눈에 띄었다. 이것은 홍실이님과 의견일치한 부분.

영화 속에서 괴물이 매점 앞에서 송강호 가족과 싸울때 총소리에 놀라 서둘러 도망치는 모습은 귀여운 면이 있다. 괴물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오향장육을 먹으면서는 당, 청와대 등에 대해 얘기를 했다.

중도개혁세력이 어떻게든 정권재창출하려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걸림돌이라는 얘기.

그리고 당의 문제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ㅇ 8. 24 (목) 한낮에 피를 보다
    
어제 잠을 별로 못자서 - 아니 술 때문인가 - 대낮에도 힘이 없었다.
그렇게 맥이 빠진 나를 모기 한 넘이 노렸다. 몇분사이에 공격을 당하여 서너군데가 부어올랐다.
피곤이 쏟아지는데, 자꾸 가렵고, 주위에서 모기가 아른거리고...
  
결국 한참이 지난 후 나름대로 정신이 말짱해져서 그 모기를 날렵한 손동작으로 잡아낼 수 있었다.
손바닥을 마주쳐 탁 소리를 냈는데, 다행히 그 손바탁 사이에 잔뜩 피를 머그문 모기가 뻗어 있었다.
이 피가 모두 내 피란 말인가.
올해 헌혈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피를 뽑다니...
용서가 안된다.
   
ㅇ 8. 25 (금) 지식센터 회의
  
점심 때 동천홍에서 지식센터 회의를 하였다.
어제 밤에 이 회의 자료준비하느라고 힘 썼다.
그런데 지식센터가 연구소로 될 수 있을까.

말은 많이 나오는데, 결론이 딱히 잡히지 않는다.
    
학사협의회를 일본에서 하는구나. 이해는 가지만, 그런 회의를 꼭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나.
그건 그렇고, 센터의 여비 쓰는 것도 장난이 아닌데...
   
저녁 때 대학로의 춘복이 모임 주관의 강양구 기자 강연회도 있었지만, 지역위원회의 신림2동 분회모임에 참석했다. 장종오던가. 예전에 총짱을 했던 친구를 분회모임에서 처음 보았다. 앞으로 사시 공부를 할 생각이라고 한다. 운동에서 약간 멀어진 설대 운동권이 할 것은 사시 공부, 학원 강사, 대학원 입학, 이런 것 뿐일까.  
뭔가 참신한 사회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듯 한데...
   
분회모임에 그리 흥이 나지 않는다. 대안적인 지역모임은 어떻게 가능할까.
  
어머니가 해놓고 가신 국을 좀 버렸다. 금방금방 쉬어버린다. 빨리 먹어치우는 게 장땡이다.
  
ㅇ 8. 26 (토) 보선이 부친 부고
   
아침에 백영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보선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내일이 발인인데, 저녁 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오후에는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에 잠시 들렸다. 물론 나는 지역대의원도 아니지만, 이상하게 의무감이 들었다. 이 병은 고치지 못할 것 같다.
심상정 의원이 축사를 하고, 정종권 시당 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은희 부위원장이 왔다. 둘다 좋은 말들을 해주었다.
44명의 재적대의원 중 30명이 참석하여 대의원대회가 시작되었다. 다른 지역보다 대의원 숫자도 많고, 참석율도 높은 편이다. 자료집을 읽어보니 제법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듯했다. 선거평가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나는 대의원이 아니기에 그냥 참고 말았다. 미리 지역위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분회모임 등에서 얘기했어야 할 사항이었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당원들의 경우 이런 것에 대해 얼마나 알 것인가.
 
당기위원장 사퇴 촉구문에 당대표 등 사과 요구 추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결의문이 통과되었으려나.
  
지하철 타고 대충 가면 될줄 알았는데, 이게 웬 걸. 이렇게 멀 줄이야.
결국 감으로 강남에서 분당 가는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나름 길눈이 있는 모양...
 
기홍이, 성원이, 영용이는 왔다가 갔다고 하고, 장례식장에서 순원 선배와 서린이, 그의 와이프인 정경이를 보았다. 둘이 결혼했는지는 미쳐 몰랐다. 정경이가 서울신문 국제부에 있었는데, 왜 그의 기사를 신문에서 보지 못했을까. 서린이는 만난 지 10년이 넘은 것 같다. 거의 변하지 않았고...
잠시 후에 진호와 무영이도 만났다. 이런 자리에서나 사람들을 보는구나.
  

다행히 늦지 않게 집으로 왔다. 택시를 타지 않고 집에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래도 상당히 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밤중에 동생이 찾아왔다. 피곤한 기색이다. 집의 컴퓨터가 고장나서 노트북을 빌리러 왔다.
내일 부산 집회에도 가야 한단다. 동생이 너무 수고한다. 지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힘내라.

    
ㅇ 8. 26 (일)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빠지다

국제천문연맹 "굿바이, 명왕성!"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 2006-08-25 오전 9:39:23)
태양계 행성, '수금지화목토천해' 8개로  
  

신문들에서 명왕성이 태양계에서 빠진 것에 대해 크게 다루었다. 문화일보는 이것이 유럽과 미국의 천문학계간의 대결 양상을 띠었다는 애기도 한다.

이제 별점은 또 어떻게 변하려나.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에 실린 듀나의 글이 인상적이다.

[저공비행] 과학·신학의 얼렁뚱땅 끼워 맞추기… (한겨레, 듀나, 2006-08-26)

그게 어디 ‘명왕성 퇴출’ 뿐이랴
 

나는 케레스나 새로 발견된 지나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정의가 받아들여지길 바랐다. 그게 명왕성에 대한 예의 같아 보이기도 했고, 학교에서 과학시간에 아이들이 지나와 가브리엘의 이름을 암기하는 걸 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실 당기기는 후자가 더 당겼다.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지나는 텔레비전 시리즈 <여전사 지나>의 주인공이고 위성인 가브리엘은 지나의 레즈비언 애인인데…’라고 설명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물론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명왕성과 지나에게는 왜행성(dwarf planet)이라는 새로운 지위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남은 건 지나와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것이지만. 난 제발 남길 바란다. 안 될 게 뭐가 있는가? 모두 멋있는 이름들이고 기억하기도 쉽다!

골치 아파지는 건 점성술사들이다. 행성이 다섯 개만 있다고 모두가 믿었을 때가 좋았지. 천문학이 발달할수록 그들의 작업은 점점 까다로워진다. 그들에겐 천문학적인 사실은 덜 중요하다. 중요한 건 그들의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계급과 권위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충실하게 천문학자들의 말을 믿고 명왕성을 자기네 시스템에 넣어 몇십 년 동안 작동 시켰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고? 이런 @&^*할!

그래도 점성술사들은 적응할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다. 그들이 명왕성과 케레스와 지나를 포함한 새 시스템을 어떻게 짜느냐를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다. 새 시스템은 어떻게 정착될까? 그들은 새 시스템이 이전보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까?

누가 알겠는가? 그걸 안다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명왕성 퇴출을 둘러싼 소동은 은근히 유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학 주변에 기생하는 수많은 지식 체계의 허구성을 드러낼 수 있다. 점성술은 그 중 가장 만만한 상대에 불과하다. 비슷한 대상으로 창조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자칭 과학은 가장 중요한 논증 몇 개를 몇몇 임의적 정의를 자연의 절대 법칙인 척 우기며 몰아가는 식으로 얼렁뚱땅 해결하려 하고 있다. 노골적인 창조론자보다는 예의를 차리는 것 같지만 바티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언젠가 스티븐 호킹이 고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빅뱅 이후의 연구는 좋지만 빅뱅의 순간 자체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순간이므로 묻지 말라는 말을 들었단다. 보나마나 호킹이 오기 전에 바티칸의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새로 등장한 과학 이론들을 끙끙거리며 성경에 끼워 맞춘 결과를 교황에게 미리 알려줬을 것이다. 웃긴다고? 그렇다고 무신론자 인문학자들은 예외일까? 엥겔스의 <자연변증법>을 한 번 읽어 보라. 멋대로 끼워 맞춘 자의적 정의가 얼마나 괴상한 철학적 넌센스로 이어지는지.

ㅇ 8. 27 (일) 부산 집회
 
오늘은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다.
지역위원회에서도 몇 명이 간다는데, 나는 프로젝트 한답시고 가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어영부영...
이 기회에 부산에 내려가보는 것도 좋은데..
  
점심 겸 저녁을 먹었는데, 너무 배부르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려다 학교와서 공부를 하였다.
그 사이에 좀 걷기도 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정보운동포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가고 싶었는데...
메일을 그 때 그 때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번 주는 사실 정신이 없기도 했다. 아쉽다.
나중에 자료집이나 받아 봐야겠다.
     
점심 때는 모던타임즈를 보았다. 모던타임즈를 제대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말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테일러시스템이 왜 문제인지,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논리가 왜 부족한지를 잘 모르는 행대 후배들에게 이 영화를 꼭 추천하고 있다. 아니 EBS의 영화 해설까지 포함된 방송 전체를 권하고 싶다. 어떻게 얻을 길 없나.

ㅇ 8. 29 (월) 관악구위원회 대의원대회 보고
  
모든 안건이 만장일치로 끝난 것이 눈에 뜨인다.
만장일치라...

만장일치는 무효다, 하이에크 등이 생각나네.

나는 만장일치는 뭐라고 해도 싫다. 그 많은 사람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무섭다. 
   
● 심의안건

1. 2006년 지방선거 평가 심의의 건

☞ 구태옥 대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찬성 5명으로 부결.

( 수정동의안 내용 : 자료집 20쪽 3)메시지 전술 중 “- 한나라당 싹쓸이 견제론은 해당 정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 논리로서 불가피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재결집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적절한 시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던 점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영항을 줄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대안적 정치논리를 개진하고 전달하지 못한 점은 오류이자 한계이다.”를 삭제함)

☞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

2. 2006년 지방선거 결산 심의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

3. 2006년 하반기 사업계획 심의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

4. 2006년 하반기 예산 심의의 건

☞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

5. 규약 개정 심의의 건

☞ 만장일치로 5개의 개정안을 각각 가결.

6. 임동규 중앙당기위원장 사퇴촉구안 심의의 건

☞ ‘임동규 중앙당기위원장 사퇴촉구안’을 중앙당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출하기로하고 사퇴촉구안 문안 작성은 집행부와 제안자에게 위임하기로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 

7.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만장일치로 한미 FTA 저리를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
   

ㅇ ‘선생님 성별이 학업성적에 영향 미친다’? (경향신문, 2006년 08월 28일 11:13:12) 
   

위 경향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성별이 학습에서 중요하며, 특히 이성의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의 학습 발달을 해친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는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ㅇ 8. 28 (월)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 무산
 
대대 무산, ‘동맥경화’에 걸린 민주노총 (매노, 김학태 기자, 2006-08-28) 
주요 산별연맹, 절반도 참가 안해…“간부들 무책임, 현장의 불신이 문제” 
    
지난 2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은 조직 내부에서 줄기차게 강조돼 왔던 임원직선제를 포함해 조직혁신안 등 주요 안건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게다가 회의 진행을 위한 과반수에서 일부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역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상 최악의 참가율을 보였다는 사실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민주노총 조직 내부의 ‘동맥경화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일 대의원대회 참가 현황을 보면 총 1,045명의 재적대의원 가운데 37%인 388명만이 참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정족수인 523명보다 135명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전체 대의원의 63%인 700여명 가까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산별연맹별로 보면, 금속연맹이 281명의 대의원 가운데 49%인 138명이 참가했으며, 공공연맹 36.2%, 공무원노조 46.3%, 전교조 25%, 사무금융연맹 28%, 병원노련 1.4% 등 민주노총 내 이른바 핵심 연맹 중에는 참가율 50%를 넘긴 곳이 단 한군데도 없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일부 관계자들은 “골고루도 빠졌다”며 조직 내부 위기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기사 내용이 소위 좌파가 집행부를 장악하고 있는 단위연맹에 대한 비판으로 중점이 가있어서 봤더니 역시 김학태 기자이다. 어쩔 수가 없다.

소위 민주노총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서둘러 무산선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민주노총의 총체적인 혁신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ㅇ 고건의 '참여정부의 정책운영' 비판
 
고건이 바다이야기를 들먹이며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적한 뒤 이는 국정시스템의 총체적인 고장 때문에 일어났다며 고장난 국정시스템을 신속하게 고칠 것을 촉구했단다. 고장난 정치도 질타하고... 인터뷰의 화두는 '고장'이다. 자신이 고씨라서 그랬나.
 
나에게는 '고건 = 고장'으로 여겨지는데...
    
ㅇ 8. 29 (화) 건전한 인적관계 유지란...
  
오전에 별이가 놀러와서 행문씨와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물론 나는 이발을 한다면서 빠졌다.
별이는 2학기 때 공부를 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20개월된 얘는 2-3개월간 친정집에 맡겨놓는다고 한다. 아마 지식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누구 꼴 날까봐 받아들이지는 못할 듯 싶다.
그러고 보면 인적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하다.
     
ㅇ 8. 29. (화) 수학의 정석이 40년?
   
홍성대, 이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수학의 정석의 저자이다. 그 정석이 발행 40주년이 되었다.
나 또한 정석을 가지고 공부했다.
 
홍성대씨의 본질에 대해 안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이다.
상산학원 이사장으로서 그는 '사립학교법 개정투쟁' 반대의 최전선에서 뛰었던 사학자본의 대표주자였다. 게다가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 설립자라고 한다.
  
이번 수학의 정석 발행 40주년이 여기저기 언급되는 폼이 영 못마땅하다.
  
ㅇ 8. 30 (수) 정부혁신이론 연구? 못한다
 
KBS께서 저번 일본에 가기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묻는다. 당시엔 정부혁신이론 연구였는데, 이번에 보니 정부의 교체에 따라 나타나는 제도의 변화를 어떠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왜 등장했고,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혁신위와는 약간 무관하지만 여기에 정부혁신의 내용을 넣어서 연구해보라는 것이다.
  
그냥 단숨에 거절하긴 뭐해서 망설였더니 31일까지 생각해보란다. KBS가 말한 내용에 관심은 많다. 문제는 그런 것을 할 여유가 있는지 여부이고, 이를 했을 때 내 자신의 주관이 명확하게 표출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내가 나름대로 논문들을 썼으면서도 저널에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이 내 이름을 걸고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해야 할 듯하다. 이러다가 자칫 현 정부의 이데올로그가 될 수 있다. 저번에 통치시스템 글 쓴 것도 영 찝찝한데...

  
ㅇ 8. 31 (목) 민서를 보고 오다
  
어제 저녁에 어머니와 함께 민서네 집에 갔다. 일부러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민서도 안보고 가면 서운할 듯 싶어서였다. 물론 동생은 바빠서 못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했고, 그래서 망설였는데, 내가 재촉하니 그렇게 가게 되었다.

민서는 항상 어딘가 아프다. 목요일 오후에 병원에 간단다.
석이는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다. 원래 들어오지 못할 것이었는데, 그렇게 들어왔단다.
하긴 힘들긴 하겠다. 요새 공무원노조의 사정이 말이 아니니...

가는 길에 전진 창간호를 다 읽었다. 그럭저럭 잡지답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띄는 건 어쩔 수 없다. 내 글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ㅇ 8. 31 (목) 연구생 등록
 
오늘은 후기 졸업식이 있는 날이다. 도대체 이 넘의 졸업식을 몇번을 보는 건지... 이 졸업식날 연구생 등록을 하는 기분은 과히 좋진 않다.
졸업이 그리 중요하진 않은데, 조금 씁쓸하다.

성락이와 귀영이가 인사를 하러왔다. 귀영이는 남편과 함께 오고... 학위 수여를 축하한다.

 ㅇ 9. 1 (금) 현자노조원 자살
 
[속보] 현차노조 조합원 공장에서 목매 자결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6년09월01일 10시34분) 
부당 전환배치와 작업공정 폐쇄 항의하던 남문수 조합원  
      
부서이동 비관 50대 회사원 자살 (경향신문 2006년 09월 01일 13:18:18)

 유서 내용도 참 투박하다. 자살한 노동자는 실노회 소속이었다고 한다.

부서이동의 압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이게 귀족노동자의 현실이다.

ㅇ 9. 1. 오 선배에게서 전화

- 드디어 오 선배에게서 프로젝트 용역 완결을 독촉하는 전화가 왔다. 월요일까지 하기로 했다. 할 수 있을까. 아직 다른 일도 있는데...
  

내일 약속된 서교 동창들과의 모임에는 아무래도 못가겠다.
   

- 귀영이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취직되었단다. 이번에 포닥으로 되었는데, 연구원으로 가게 된 것이다. 졸업하자 마자 가게 된 것이니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포닥은 거의 하지 않고 가게 되는데, 뒷탈은 없으려나.

   
ㅇ9. 2 (토) 서교 동창 모임에 가지 못하다
   
- 오후에 계속해서 대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다. 아무래도 가면 하루를 공칠 것 같아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다.

저녁에 전화를 해서 못가겠다고 했다. 많이 서운해 한다. 대배, 진호, 경민이, 용진이 내외와 창이가 온다고 했는데...

이 친구들 모두 의대, 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개업을 하고 있다. 용진이만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 근무한단다. 나도 아마 재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되어 있겠지.

거의 10년도 넘게 보지 않은 친구들이라 보고 싶었는데, 나중으로 미룰 수 밖에 없었다.

그래도 졸업하진 않았지만, 해남 서교의 친구들이 제일 정이 가는 친구들이다. 생각은 확인 못해봤지만...

- 2시로 예정되었던 대안사회세미나는 16일로 연기되었다. 휴, 다행.

    
ㅇ 자이툰 부대 파병을 연장한다고?

자이툰 ‘파병연장 저지’ 정치쟁점화 (경향신문, 2006년 09월 01일 07:40:38) 
  

할 말 없다. 도대체 이에 찬성하는 이들 머리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ㅇ 9. 3 (일) 종길이네 집 방문 취소 
 

- 처음으로 종길이네 집을 방문하여 초록이를 보려고 했는데, 그 넘의 용역 때문에 불발로 끝났다. 마법사님을 위해 닭을 사가지고 가기로 했지만, 아무래도 어려울 듯 싶어서 그만둔 것이다.

종길이는 애 보느라 학교에도 제대로 못나온단다. 정말 위로를 해주어야 하는데...

- 컴퓨터로 티브이를 시청하려 했는데, 접속자 수가 많다고 안된단다. 역시 한계가 있었군.

ㅇ 9. 4 (월) 포스팅할 여유도 없다.

밤 9시에 민지네 알리미에서 큰모임이 있었다. 얼마만에 하는 알리미인지...

낯익은 여러명의 아이디가 보인다.

회의는 그리 길게 하진 않았지만, 많은 이들을 온라인상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좋다.

ㅇ 9. 5 (화) 기관지 모임

- 전진 기관지 모임을 가졌다. 노동쪽에서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기관지위원장인 김형탁 동지는 부친이 위독하셔서 대구에 내려갔다. 아마 지역위원장 직도 내놔야 할 것 같다고 한다.

해고 상태에서 더이상 생활비도 안나오는데, 정치조직 활동까지 하려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전진 차원에서 활동비를 어느 정도 보조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창간 2호에서 전진이 정치조직답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기획을 하기로 했다. 하필 저번에 내가 주장했다고 전진 내부의 소통에 대한 것을 내가 쓰기로 했다. 이런 식이면 안되는데...

- 뒷풀이를 하는데 이봉화 동지가 실버라이닝 노래가 MP3로 있는지 묻는다. 물론 있을리 없다. 실버라이닝 노래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ㅇ 9. 5 (화) 식사비를 아끼다.

점심은 귀영이가 시정연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서 쏘고, 저녁은 새로 지식센터에 성원이 들어온 기념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 그렇게 식사비를 아꼈다. 하지만 이런 게 다 부담이긴 하다.

ㅇ 9. 6 (수) 한미FTA 반대 집회

한미 FTA 3차협상을 맞아 오늘은 FTA 저지의 날로 선포되었고,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에서도 3시에 서울대본부 앞 기자회견, 5시 신림역 GS 문고 앞 집회, 7시 광화문 집회에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나는 하필 일이 몰려 있어서 갈 수 없었다. 전화에, 문자에, 연락이 왔는데, 함께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ㅇ 9. 7 (목) 학운위 회의 참석

- 3시에는 남부초교 운영위가 있었다. 학부모위원 3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안건에는 없던 추경예산 심의가 올라왔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문제인 듯 싶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안건은 미리 통보되어야 함을 얘기했다.

그리고 회의록을 남기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언급했고...

김은주샘과도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여유가 없다. 다음 회의 날짜를 확정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걸린다.

- 원래 지방정치과정론 수업이 3시 40분인데, 오늘만 교수 사정으로 5시반으로 연기되어서 참여할 수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회의가 겹쳐서 참여 불가다. 수료한 주제에 청강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쓰려고 하는 논문주제와 맞닿아있고, 시민참여에 대해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업은 조금 빡빡하게 진행될 듯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스스로에게 뭔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함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얼마나 수업에 잘 참여하는지 지켜보련다.

- 수업 마치고 오는 길에 남진씨를 보았다.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왔단다. 원래 서울시청에서 일했는데, 2년 전부터 감사원에 있다고 한다. 얼굴을 보니 잘 지내는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나 빼고 함께 행정고시 스터디를 했던 사람들은 다 정부관료로 있는 셈이다. 도움을 간혹 받아야겠군.

그리고 영상형도 보고... 총리실 업무 땜에 일찍 빠져나오지 못해서 수업을 못들었다고 투덜댄다.

- 밤에 100분토론에 200회 특집으로 홍준표, 노회찬, 유시민 등이 나왔다. 어머니는 재미있게 보신 모양인지, 1시가 다되어 나도 그 프로를 보고 있냐고 전화를 하셨다. 당연히 보고 있었지.

노회찬 의원이 최다출연자 답게 말을 참 잘한다. 역시 그 능력이 어디 가랴.

ㅇ 9. 8 (금) 주말 기분

- 금요일은 주말 기분이 든다. 학교 강의도 주사파이다. 월화수목에 수업이 몰려있고,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다.

포럼과 관련하여 주연씨가 계속 이것저것을 묻는다. 그래, 처음에 잘해야지 싶어서 잘 가르쳐 주었다. 주연씨도 그렇게 생각할까.

- 단기인력들에게 주제별 전문사이트 구축에 대해 얘기를 했다. 착실하게 많이 참석했다.

이것도 잘 해주었으면 좋으련만...

- 동생과 근 1시간여동안 통화를 했다. 많이 힘든 모양이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빨리 정착하는 게 우선일까.

ㅇ 9. 9 (토) 집에서 어영부영...

- 학교에 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왔다가 헌책방 및 그날이 오면을 순례만 하고 그냥 들어왔다. 헌책방에 쓸만한 책도 안보인다. 그날에서 봅 제솝의 전략관계론적 국가론 책을 샀다. 재미있을 듯하다.

- 그리고 밀린 포스팅을 했다. 그래도 부족하다. 내일까지 계속 해야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논문 준비에 들어가야 할 텐데... 잔 신경이 쓰이는 일이 많아 걱정이다.

"증세 반대 54% - 당 위기 70%"

[민노당 지지층 의식조사]지지후보 없지만 59%, 대선때 찍는다 62%

민주노동당은 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업 부유층의 혜택으로 귀결되는 감세론보다는 사회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론을 중요시하는 정당이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노동당의 정책방향과 이 당 지지자들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해소보다 서민경제 활성화 노력을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경제성장-서민경제 활성화'를 '복지확대-양극화 해소'보다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같은 결과는 민주노동당의 고민거리이자 풀어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소장 장상환)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와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의식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이번 주 중으로 '지지층 의식조사' 결과 자료에 대한 정리와 분석을 끝내고 내주 초에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에서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2%가 '경제성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빈부격차 해소' 20.9%, '권력형 부패척결' 18.9% 순으로 답했다.
  
이 같은 인식은 민주노동당의 주력 활동분야에 대한 주문에도 반영됐다.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활동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39.5%의 응답자가 '서민경제 활성화'라고 답했다. '복지확대 및 양극화 해소'는 14.3%로, '정치개혁(23.3%)'보다도 적었다. 
   
응답자들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에 대해서도 56.5%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5%였는데, 이런 결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확대 위한 증세, 찬 45% - 반 54%
   
이번 조사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양극화 해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가'는 질문에 53.8%의 응답자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4.9%였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증세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 소득 수준 5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 '공감한다'와 '공감하지 않는다'의 비율은 '65.3 : 32.7'을 나타냈지만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계층으로 오면 '28 : 64'로 뒤집혔다.
 
민주노동당이 협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서도 59.8%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해, 당의 정책방향과는 다른 선호도를 드러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7.2%에 그쳤다.
 
민주노동당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선호도를 물은 결과 '지지후보가 없다' 58.5%, '무응답' 18.6% 등으로 당내 대권 주자에 대한 인지/선호도가 아직 대단히 낮은 수준임을 나타냈다. '권영길 의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16.9%, '노회찬 의원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4.7%였다. 응답자들은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가 갖춰야 할 주요 역량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대표성(31.6%)', '기성 정치권과 차별되는 참신성(27.2%)' 등을 꼽았다.

차기 대선 '당내 지지후보 없다' 58.5%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할 때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건 30.9%, 이명박 21.6%, 박근혜 9.6%, 김근태 5.6% 등으로 답변했다.
 
'내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61.8%의 응답자가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3.9%였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반한나라당 연대론'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1.5%로, '공감하지 않는다(44.5%)'는 응답보다 많았다.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위기론과 관련해, 69.8%의 응답자는 '민주노동당이 위기라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의정활동에서의 소수정당의 한계(53.3%)'를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민주노동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정책능력 강화(36.9%)', '노동자, 농민, 서민의 이익을 보다 충실히 대변(21.9%)', '중산층 끌어안기(12.6%)'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계 내부 문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응답이 44.2%였고,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25.9%)', '지금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22.9%)' 등의 순서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설문과 투표 행태 조사가 포함됐으며, 지지층 이외에 '잠재 지지층'에 대한 의식 조사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디앙 2006년 09월 06일 (수) 16:21:03 정제혁 기자  jhjung@redian.org

< 신공공관리론 비판 및 대안적 행정 이론의 모색 : 공공서비스론의 재설정 >
 
가. 신공공관리론의 비판적 검토 : 호응성 및 효율성의 문제
 
신공공관리론은 기존의 전통적 행정 구조와 행위 및 그 기초가 되는 전통적 행정이론에 대한 반정립으로 등장한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특히 기존 행정 관료제의 호응성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한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 이후 행정조직 개혁의 이론적·실천적 지침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의 개혁의 필요성 또는 그와 관련된 개혁의 목표로 제시되는 것은 공공지출 규모의 절약,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효율적인 정부 운용,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복수의 개혁 목표들은 궁극적으로 공공행정 조직의 대 시민사회 호응성과 정부 조직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호응성 및 효율성 문제는 국가의 위상, 또는 국가 행위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여러 특정한 규범적 관점들로부터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응성 문제는 국가-시민사회 관계가 시민사회 중심으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되며, 이 때 행정 조직 또는 국가 관료제,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은 국가의 주인 또는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우위 또는 중심에 놓고 공익 또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또한 효율성 문제는 시민사회로부터 추출되는 제반 유무형의 자원들이 국가 관료제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기되며, 이에 따르면 행정 과정에서의 제반 낭비 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호응성은 국가 또는 행정이 사회구성의 한 부분으로 미리 상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호응은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행정이 시민사회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호응성 개념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 또는 행정의 수동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공공행정조직의 사회적 위상 또는 그 제도적 토대가 의문시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공공행정의 시민사회에 대한 호응성에서 공공행정과 시민사회의 공조관계(collaboration)를 강조하는 논의들은 신공공관리론이 (시민이라기보다는) 고객에 대한 호응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공공행정조직과 시민사회는 상호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관계로 설정된다. 이 글에서는 호응성을 사회구성의 한 주체 또는 당사자로서의 공공행정이 시민사회와 맺는 관계의 성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따라서 호응성 개념이 이미 협조관계, 민주주의적 참여, 공익 내지 공공성 등의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호응성 개념과 효율성 개념은 사실상 전혀 배타적인 것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모순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호응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비효율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반대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비호응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은 대체적으로 신공공관리가 효율성 문제를 유무형 자원의 투입 대비 산출비의 계량적인 측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호응성 문제를 간과함과 동시에 호응성과 효율성의 결합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의 문제점을 단순히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신공공관리론도 호응성 문제에 대한 자기 관점과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은 호응성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과 논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제기하는 호응성 및 효율성 문제는 대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국가-시민사회 관계라는 ‘정치적’ 문제 설정보다는 국가-시장 관계라는 ‘경제적’ 문제 설정을 우위에 두고, ‘시장’ 경제적 관계를 정치적, 제도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에 있다.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은 이러한 시장 중심적 사회구성 관점 위에서 국가(또는 정치)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를 배타적인 것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의 논리가 국가 또는 정치의 논리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경제활동이 비호응적이라고 보는 것에 있다. 이렇게 시장논리를 중심에 두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 구조를 재편하는 일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하나는 국가의 경제활동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 즉 국유·공기업을 민간 기업화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국가 활동을 시장 논리에 입각하여 재편하는 것, 즉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정부 행정조직의 운영 원리로 삼는 것이었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전형적인 예인 1980년대 영국을 필두로 한 국영·공기업들의 민영화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경우 가장 호응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경영 논리, 특히 시장에서의 계약 관계를 행정 조직의 운영에 도입한 신공공관리론적 정부 개혁도 시장 논리를 따를 때 행정서비스의 공급이 가장 호응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에서 ‘시민’ 개념보다는 ‘고객’ 개념이 중시되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사회의 구성의 기본 틀을 국가-시민사회 관계보다는 국가-시장 관계를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보다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합리적 개인인 ‘고객’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호응성 문제와 효율성 문제는 한 사회의 유·무형의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둘러싼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결국은 (‘정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경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제도적 배열의 문제, 즉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공히) 민주주의 개념 및 그것의 실현을 둘러싼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을 중심에 두고 전개된 거버넌스의 재편 및 공공서비스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규범적 가치논쟁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이 신공공관리론의 시장가치에 대한 강조를 공공서비스가 함축하고 있어야 할 공평성, 정의, 참여, 민주주의, 공적 이익 등의 가치규범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의 기본적인 가치를 이념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는 기존의 행정 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공공서비스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제고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행정개혁은, 한편으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호응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를 위한, 그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으로 그 호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정부 조직의 구조·운영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시장논리, 계약관계를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혁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호응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신공공관리론적 조직 구조·운영 개편이 어떠한 성과를 낳을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 기제가 한편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규범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호응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 공공서비스론의 재설정 : 시민사회와의 호응성 문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들은 전통적 공공행정 모델이 호응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나, 시장 논리를 기본적인 원리로 삼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이 호응성 및 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거버넌스 문제를 국가-시장 관계 또는 국가-시민사회 관계로 구분한 후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장 관계와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양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거나 또는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정치’적 과정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공공서비스론, 공공적 거버넌스론, 국가·공공행정과 시민사회의 공조관계론 등은 이러한 대안적인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신공공서비스론(New Public Service)는 민주주의적인 시민권 이론, 공동체 및 시민사회 모델, 인본주의 조직론 등에 기초하여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공적 거버넌스론(public governance)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산 및 그 긴밀도의 심화를 전제로 하여, ‘관리’를 기업 방식이나 시장 기제의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합법성이나 정당성 개념이 의존하여 바라보며,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는 네트워크화된 정치사회적 상호작용 맥락에서 조정 또는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공공행정과 시민사회의 공조관계론(collaboration)은 기존의 신공공관리론이 상정하는 고객으로서의 시민 개념과 관리자로서의 국가 및 공공행정 개념을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파트너로서 다시 개념화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공공행정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기대되고 있던 가치들인 책임성(accountability), 중립성, 형평성, 정의, 공정성, 능력 등이 여전히 중요하고 공공서비스는 이러한 핵심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거버넌스 문제에 접근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서비스 모델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서도 공공부문의 이러한 핵심 가치가 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공공서비스론은 따라서 이러한 기본 가치를 공공서비스가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관점에 근거하여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위상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공급자, 특히 공무원의 역할은 기존의 전통적 공공행정이론에서 설정하듯이 사회를 통제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이것은 행정조직이 스스로 공익개념을 설정하여 시민사회에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익 개념을 형성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시민사회의 요구 또는 고객의 요구에만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집합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제안하고 대화를 통해서 공익이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신공공서비스론은 국가 또는 행정조직이 시민사회와의 상호작용 관계 내에서 한 참여자이자 봉사자로서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공공적 거버넌스론도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공공적 거버넌스론의 출발점은 공공부문에서의 관리와 민간부문에서의 관리가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지닌다는 것에 있다. 공공부문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작동하며 민간부문의 관리는 이러한 정치적 환경보다는 시장 논리의 틀 내에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적 거버넌스에서는 효과성 또는 효율성보다는 합법성 또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국가 또는 공공행정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시민사회에 강요하는 지배적 행위자일 수 없다. 즉 공공행정이 만약 조종(steering)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유일한 조종의 중심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공조 하에 같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책의 파트너로서이고, 결국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이다. 공공적 거버넌스론은 공공행정의 다양한 정책이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립되고 또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시민사회가 다양한 목표과 이해관계 그리고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서로 갈등적인 관계에 서 있기도 하는, 그리고 (제도화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자율적인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전의 전통적 공공행정이론이 취하고 있던 하방식의 조종은 더 이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서구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공행정과 시민사회의 공조관계를 주장하는 논의는, 공공행정의 호응성이 강조되는 경우에도 자칫 시민사회가 공공행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비판적으로 주목하면서 공공행정과 시민사회가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당사자로서 공조관계를 형성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소유지배권을 확보한 시민사회와 종복으로서의 공공행정이 시민권 중심 거버넌스 구조를 구성하는 이념형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결국 서구의 복지국가가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과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행정, 공공서비스가 함축하고 있던 가치 및 규범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대안적 모델들은 그 중심에 활성화된 시민사회, 민주주의적 참여 등의 정치적 요소들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논리를 중심으로 국가-시민사회 관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의 시민사회와의 호응성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공공행정, 공공서비스는 서구와는 달리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발전행정론에 기초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미형성된) 시민사회를 공공행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본격화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 개혁에 대해 시민사회가 (지지한 것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은 발전국가 시기를 거치는 동안 공공행정 또는 공공서비스가 시민사회 위에 군림하고 있거나 권위적인 조종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적 공공행정 개혁이 제반 부작용을 낳고 있고, 시민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공직사회 또는 공공서비스 개혁은 발전행정의 부정적 측면을 개혁하고 긍정적 요소를 계승하는 한편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호응성을 추구하면서 행정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공직사회 또는 공공서비스 개혁에 대한 평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새로운 행정 조직의 위상 :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매개체
 
이상의 논의에서 미루어 볼 때 행정 조직의 새로운 위상 설정은 시민사회와의 호응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신공공관리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인 대리인 이론에 근거해서 볼 때에도 한국의 행정 조직의 문제는 호응성 문제를 중심으로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행정 조직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는 발전국가 또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기에 행정 조직이 과도한 비대칭적 정보 집중에 근거해서 시민사회의 여타 부문, 특히 국회나 시민사회 등 위임자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진단에 대한 신공공관리론의 처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장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단과 처방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면, 이제는 국가 및 행정 조직과 시민사회의 호응성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장 논리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면,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행정조직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민주적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거버넌스 구조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현대 사회구성에서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 또는 더 나아가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의 시장 중심적 관점에서 도출된 작은 국가론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시민사회의 복지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경우 오히려 ‘큰’ 국가가 필요하다는 사정에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논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 특히 시장 경쟁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 또는 행정 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작은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큰 국가이되, 시민사회에 대한 호응성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그 역할과 위상이 전환된 국가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볼 때,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는 국가 및 행정조직이 시민사회와 민주적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행정조직 개편이 그 구성원들의 물적 토대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양하고 시민사회와의 안정적인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민주적 거버넌스 구조의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면서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은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행정 개혁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단순히 현재의 행정 조직 개편이 미칠 또는 미치고 있는 악영향을 문제점으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관점과 전망에 근거해서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