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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뭉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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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골방환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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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냥 공부하자. ㅡ.ㅡ;;

 

아니면 술을 먹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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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19:27 2006/09/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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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지역전략 논의를 위해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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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가 지난 8월 [전진] 창간특집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였고, 이를 가다듬어 전진 기관지에 발표한 글과 그 글의 토대가 되었던 책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에 대한 레디앙 윤재설 기자의 서평을 옮겼다. 현우의 글은 올해 10월에 있을 전진의 정치대회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지역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정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운동의 지역전략 논의를 위해

김현우(전진 서울회원)

   

  90년대 초반에 「도시 주민 지역운동」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다. 지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다면 혹할만할텐데, 당시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이라는 제하에 이야기를 실은 이는 전노운협 의장으로 있던 신철영씨였다. 그 글은 “그동안 노동운동을 부문운동 혹은 계급운동이란 차원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막상 지역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을 접근하려니까 상당히 갑갑하더군요” 라고 시작된다. 
  
  그로부터 십수 년이 지났지만, 그 책에 실린 문제의식에서 지금 이 논의가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니다. 그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진보정당과 산별노조라는 양 날개가 건설되어가는 지금이라면 이제 비로소 구체적인 지역과 노동운동이라는 주제를 논의할 실제 기반이 갖추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우선 본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의 몇 가지 사례들을 환기해보았으면 한다.
  
  하나는 2003년 서울시 산하기관 장기투쟁사업장 투쟁의 전개 과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성여객, 서울대공원 청소용역 노동조합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몇 달을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승리한 싸움도 있고 패배한 싸움도 있지만, 과연 그 투쟁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가 하는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다.   
  또 하나는 몇 년간 계속되어 온 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와 최저임금 쟁취투쟁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의 농성과 투쟁은 획기적인 것이지만, 예컨대 서울시만의 최저임금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동지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울산 오토밸리 추진 과정에서 ‘노동’ 파트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그 부재가 의아스럽다는 조형제 교수의 최근 언급이다. 그것은 적어도 전략적인 불참은 아니었다.
 
  한편 지난 6.15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방정부의 계약준수제를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노동조건 상향을 내세웠고, 이러한 발상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6.15 지방선거 결과는 울산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났듯이 “노동자 조직표 +가족 쪽수 +알파” 라는 산술적 접근이 한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역전략의 필요성과 현실
  
  노동운동은 언제나 자본과 보수언론의 공세에 맞서 싸워 왔지만 투쟁시기에만 반짝하는 ‘언론플레이’로는 이러한 공세를 이기기 어려워졌다. 일상적 시기에 노동조합운동의 사회적 의의와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노동운동의 든든한 우군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역 전략을 모색하는 이유는 이러한 실용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처럼 대기업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산업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입지 전략을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학계에서 심심치 않게 있어 왔다. 생활임금, 고용정책, 산업정책, 대중교통 등 지방자치체의 정책과 행정이 노동자의 삶이나 노동운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능성과 여지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제도가 일정하게 성숙하고, 노동운동 출신의 인사들이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진출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제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과 요구에 비해 개별 노조의 인식은 아직 매우 미흡하며 대응전략도 거의 부재한 편이다. 지역사회에서 노동조합이 ‘전략적 행위자’가 될 수 있거나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없다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동안 민주노총 일부 산별연맹의 실험적 기획사업과 개별 노조의 활동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이 지역 이슈와 결합하는 실천의 단초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해야 하겠다. 최근 금속을 필두로 한 산별전환 움직임과 관련하여 지역 사업, 지역 수준 조직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희망적인 조짐이다. 물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그림이나 사업 방안에 관한 논의는 초보적인 상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민주노동당에서도 지역조직 개편 논의가 잠시나마 전개된 바 있었다. 우선 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들이 지역 시민사회 내에 조직적 토대 없이 보수정당들과 경쟁한다는 게 순전히 선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한계가 뻔하다는 것, 그리고 당 조직이 인적 자원과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지역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민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지역사회는 노동운동에게 그냥 열려있는 기회의 땅이 아니다. 한국전쟁 이후 지역주의와 성장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와 그에 결탁한 발전주의 카르텔이 수십년을 지배해 온 장소가 다름아닌 지역사회다. 한나라당의 유례없는 압승으로 끝난 6.15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이를 재확인해주었다. 이에 반해 아래로부터 지역민의 참여를 촉진할 상징과 정치적/문화적 구심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는 대단히 분절되어 있고, 계급적 기반의 사회운동이 취약하다는 점은 지역사회 전략의 전망이 쉽지 않음을 알려준다. 
  
지역사회는 무엇인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시민과 계급을 끊임없이 분리하면서도 소비자로서 재구성하는 시장주의의 논리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노동해방’을 꿈꿀 수 없게 되었다. 지역사회는 바로 이러한 자본의 포섭과 통제, 회유와 그에 대한 순응과 크고 작은 갈등, 저항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각축장이다.
 
  지역사회는 노동의 재생산과 조직화가 교직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산별전환 및 비정규직 조직화의 문제를 보아도, 과거의 단위사업장 위주의 조직화는 물론이고 업종별 ․ 부문별 조직화로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불안정 노동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공간도 결국 지역이다.   
  또한 지역사회는 거시수준(국가, 또는 지방정부)과 미시수준(개인, 단위사업장)을 매개하는 노동조합의 중위적 운동공간으로서의 측면도 가진다. 지역사회라는 시공간을 통해 노동조합이 전략적 행위자로서 긴 시간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과물을 획득하는 정치 과정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계급투쟁 공간의 확장으로서의 지역사회다. 계급투쟁과 계급형성은 더 이상 공장 내부에 제한되지 않는다. 재생산 영역, 미디어 등 시민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대안 권력의 거점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측면이다. 이는 집권을 전제하든 그러하지 않든 양자 모두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노동당 좌파가 주도하던 70년대 런던광역시의 경우가 시사를 준다.
  셋째, 민중권력의 실험과 훈련 시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측면이다. 과거 노동자에게 ‘파업’이 의식화, 조직화를 위한 노동자의 전형적인 학교였다면, 이러한 학교는 노동자를 포함한 민중들에게는 ‘지역’으로 확장 혹은 개방되었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이러한 집단적 정치교양의 대표적인 사례다.
  넷째, 이행 플러스 알파를 담지하는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은 ‘비개량적 개혁주의’의 구체적 실현 시공간이다. 단절적이거나 개별적 개혁 쟁취가 아닌 장구한 체제변혁의 계기들을 지역 프로그램으로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지역통화(LETS), 의료생협, 노동자 자주관리 등 갖가지 실험들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다섯째, 이러한 고려 속에 노동운동은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다차원화된 선전, 선동, 교육, 조직, 동원이라는 조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짚고 갈 것은, 우선 ‘국가’ 권력이나 제도라는 당장 해결 곤란한 문제를 회피하는 탈출구로서 제기되는 지역운동 환원론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거대응 중심의 지역(주민/단체) 조직화 만능주의에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지역전략을 단기적이고 편의적으로 사고하게 하며, 성급한 기대와 실망만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지역사회 노조주의’라는 모형
  
  우리가 투쟁과 실천을 전개하는 데 반드시 어떤 이론이나 모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제안과 운동 사례를 나열하기보다는 일정한 준거 내지 이념형을 상정하는 것이 방향을 잡고 성과를 점검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역사회-노동운동의 결합과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노동운동 연구를 해 온 아만다 타터솔(Amanda Tattersall)의 구분이 유용한 듯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타터솔이 제시하는 첫째 모형은 ‘도구적 노동조합-지역사회의 관계’ 모형으로, 한국에서라면 무슨 무슨 ‘공대위’와 같은 단기적 연대체의 형태들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둘째는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결속(Union-Community Coalitions)’ 모형이다. 여기서는 노조 이외의 지역사회 연대 단위들도 그 의의를 공감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이슈가 추구되며, 노동조합은 이슈에 대해 간부 등 주요 역량을 투입하여 노조운동이 바라는 방향으로 연합을 끌고 가고자 한다. 2000년 인천의 대우자동차 공대위의 사례가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고 하겠다.


    
  셋째는 ‘지역사회 노동조합주의(Community Unionism)’ 모형으로, 노조의 체질과 활동전략까지 상당히 변화함을 의미하는 높은 수준의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노동운동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넘어서는 지역사회 발전 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조합 주요 활동가뿐 아니라 평조합원들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하지만 여기서 선택되는 이슈는 대중성을 갖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근로인민의 사회적 비전’이라는 틀에 들어맞으면서도 참여 조직들의 상호 이해를 그 속에 소화해내는, 한마디로 당파적인 이슈들이다.
     
  ‘지역사회 노조주의’는 그 수위가 무척 높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지향점을 이  모형에 두고 지역사회 개입전략의 매개와 방식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은 노동조합의 지역사회 개입전략이 ‘사회공공성’이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지역 이슈를 매개로 현실에서 나타나며, 그 수단에는 지역사회의 제도 및 각종 기구, 장치들이 포함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각 개별 노조의 특성과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나름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갖게 된다. 
  개입전략이 지향하는 결과는 가급적 노조가 주도하는 지속적 구조를 갖는 전략적, 체계적 연합이며, 개입프로그램은 크게 지역 노동시장과 관련한 것과 지역 노동력 재생산 영역인 생활세계에 관련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개입의 내용과 방향
   
  노동운동의 지역전략은 여러 차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 차원이다. 한국은 지역별로 실업, 이직, 노동이동, 일자리 창출의 양상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별 특성에 근거한 노동시장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좀 더 지역 특화된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서비스 기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해 노동조합도 입장과 전략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 경제운영을 위한 지역 파트너쉽 기구의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중앙 노사정위원회와 참여 문제와 별개로 지역 노사정협의체는 지역 노동운동의 역량과 개입에 따라 상당한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체의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개입 차원이다. 고용이나 노사관계 같은 이슈나 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작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노동운동은 이에 매우 둔감한 편이다.


  넷째, 사회공공성 담론에 기반해 지역 이슈에 접근하는 것이다. 사회공공성 담론이 주민 또는 시민에게 경험되는 공간도 지역사회고, 사회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책이나 제도의 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지역사회다. 
  다섯째,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 지역 발전전략이나 성장기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 혁신, 산학협 네트워크 같은 기획을 가지고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조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노조가 지역과 지역 노동자 전체의 재생산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진보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 차원이다. 하지만 또한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는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노동운동의 첫 출발이자 전반적 노력의 최종적 결과물이기도 하므로 이 자체에 매몰되어선 안된다.
   
  필자는 지난해에 참여한 연구를 통해 노동운동의 지역전략에 일정한 성과나 시사를 보여준 사례들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궤도/운수 노조의 사회공공성 투쟁, 과기노조의 지역사업, 보건의료노조의 지역 공공병원 확보 투쟁, 공무원노조의 부패감시 운동,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서울시 비정규직 실태조사 사업, 경기도노동조합의 지자체 민간위탁 저지 투쟁 등이다. 물론 이 사례들은 부족함도 많고 단발성인 경우도 많았다. 지역사회 노조주의와 같은 체계적 조망과 결합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결합은 막연한 당위가 아니라 운동 속에서 요구되고 또 이미 진행 중인 과제임을 알려준다.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 방식은 지역과 부문, 그리고 개별 노동조합의 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야 하며, 사회 변혁의 주도 세력으로서 노동계급의 조망을 담지하는 내용과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유의미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보여주었다.
  
결론을 대신하여
  
  이 글 역시 노동운동의 지역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접근에 불과하거니와, 몇 가지 잠정적 결론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전략과 노동운동 개입의 레퍼토리로 보자면, 앞으로 중심적으로 고민을 진전시켜야 할 주요 테마는 지역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개입과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 부분일 것이다. 
  
  다음으로, 산별 조직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시스템과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산별 차원의 개입이 유력하지만 연맹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화는 곤란할 것이다. 예컨대 공공산별은 지자체와 지방행정 공공성 문제가 클 것이고 금속산별이라면 지역 산업 구조와 고용 네트워크에 대한 개입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지역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양대 축인 당과 노조 조직은 노동부문 할당제와 같은 형식적 결합을 줄이고 대신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조 지역본부/시협과 당 지역조직이 사무실과 인력 같은 자원을 과감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 지역위원회 조직을 비정규직상담조직센터로 개편하자는 논의도 다시 본격화할 가치가 있다.
    
  한편 ‘지역사회 노조주의’라는 지향을 갖더라도 그것이 당과 노조 조직이 지역에서 배타적 대표성이나 선험적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운동조직들을 예컨대 지역별로 단일전선체로 묶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지역에서 예비적 대안권력을 만들어갈 씨를 뿌리는 작업이다. 노동조합과 당 조직이 지역에서 민중권력을 실험하고 습득하여 주체화하는 장기적 과정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산별 전환을 추진하는 노동 조직의 입장에서는 지역사회 결합, 지역 사업의 가능성 내지 필요성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미조직 부문 조직화 및 노조 사업을 위한 지역 자원의 동원 문제와 지역사회 운동의 일 주체로서의 노조운동 차원은 일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조직원들, 당원들, 그리고 이들이 포진한 노동조합의 활동 무대이자 결합지점으로서의 지역 활동을 위한 적절한 조직의 편재와 자원의 배치, 활동의 방점, 그리고 발전의 경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 본 발제문 중 일부는 김현우·이상훈·장원봉 공저,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6)에 근거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전략 사례 연구와 의식 조사 결과는 이 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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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위기탈출 노동운동 새지평 열기 
[서평]『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노조 쳇바퀴 벗어나야"
 
  

○○시의 한 제조업체 A사 노동조합. 연초가 되면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만들어 사측과 교섭에 들어간다. 대의원과 조합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 파업찬반투표를 벌인다.
  
상급단체에서 정한 총파업 또는 총력투쟁 일정에 적당히 맞춰서 파업을 벌이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정한 임금인상을 쟁취한 다음 파업을 접는다. 일상시기에는 조합원 체육대회랑 산행을 적절한 시기에 배치하고 총연맹 차원의 법·제도 개선 투쟁이 벌어지면 지침에 따라 조합원을 동원해 전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간다.
  
A노동조합의 활동공간은 기업의 울타리 안이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일년에 한두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 될 뿐이다. ○○시에 위치해 있지만 ○○시와 관련한 노조의 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혁신도시다, 그린벨트 해제다 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소식은 뒤풀이 자리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으로 지역의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뉴스나, 버스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은 관심 밖이다. 근방의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나도,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도 혀를 끌끌 찰 뿐이다.
   
생각해보면 ○○시의 도시계획, 산업정책, 교통정책, 보육정책, 환경정책 등이 A사 노동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런 의제들은 A노조의 사업영역 밖에 있다.
    
A노조 간부들에게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A노조는 얼마 전 산별전환 투표가 가결돼 곧 산별노조로 조직전환을 해야 한다. 산별노조는 ‘지역’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는데 생소하기만 한 지역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지역을 아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다.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펴냄)은 이처럼 지역과 유리된 채 노동운동을 해온 A노조 간부들이 읽어봐야 할 필독서다. 이 책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으로 김현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상훈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장원봉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진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것이다.
  
지역과 괴리된 노동운동, 고립 자초
  

   
 
기업별 노조체계 안에 있는 한국의 노동조합은 그동안 지역에 관심을 둬야 할 이유가 없었다. 회사의 울타리 안에서 기업의 순이익 배분에만 신경 쓰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이엠에프 경제위기 이후에는 노조 구성원들의 보호에 더욱 몰두할 수밖에 없어 지역에 관심을 둘 여력도 없었다.
  
결국 노조가 발 딛고 있는 ‘지역’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외부’에 있거나 기껏해야 ‘부차’적인 영역에 머물렀고 이는 노조와 지역사회의 심각한 괴리를 가져왔다. 지역주민들에게 노조는 “자기 조직원의 당면한 이익만을 고집하는 이기주의 세력”으로 비춰질 뿐이다.
  
여론악화에 위기감을 느낀 노조 간부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감수하고 해고만 회피하려는 ‘차악의 선택’(양보교섭)을 해야만 했고 양보교섭은 거꾸로 소속 노조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리고 충성도를 약화해 ‘내 살길 내가 알아서 찾는’ 실리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노조의 현장 장악력은 약화되고 사용자의 노무관리가 그 틈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의 위기가 이처럼 심화되면서 ‘지역’ 의제는 더욱 더 끼어들 여지가 없어졌다.
  
하지만 산별노조는 노조의 주요 의제가 기업의 순이익 배분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고 있다.
산별전환이 기업별 체계를 유지한 채 이름만 ‘산별연맹’에서 ‘산별노조’로, 단위 노동조합의 명칭만 ‘지부’나 ‘지회’로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면 산별노조 건설의 핵심은 지역적 의제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적 노동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책은 ‘지역사회’의 개념과 노동자와 노동운동 조직이 지역사회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짚어본다. 또 영국과 한국의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이 결합해온 역사를 살펴보고 공공부문,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경기도노조 등의 지역사회 전략 사례를 소개한다.
  
지역사회와 노동운동 전략에 대한 노동조합 일선 활동가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입 경험은 거의 없는”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정책’과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 제시
  
이 책이 제시하는 지역사회 개입전략은 ‘지역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개입’과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 재생산 영역에 대한 개입’이다.
  
지역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 산별노조는 ‘지역고용위원회’ 등의 협의틀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조는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가 저임금이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히 고려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지역 내 여성과 장애인 등 취업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인 자활사업에 개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이뤄지는 고용안정서비스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력을 높일 수도 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원-하청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역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및 외부계약 업체에 대한 일종의 계약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또한 지역 최저임금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거나 지역단위로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기에 지역 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식도 있다.
   
노동운동의 지역사회 개입은 노동시장 영역뿐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 영역으로도 확장시킬 수 있다. 이 책은 ‘사회공공성’을 중심으로 작업장 안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제를 확장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듯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사회의 파트너를 설정해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육시설 확충, 의료 공공성 확대 등이 노동조합의 의제가 될 수 있다.
   
환경, 교육, 보육, 의료, 주거, 교통 등 지역사회 다양한 의제에 노동운동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노조는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중간계급의 지지를 확보해 낼 수도 있다.
  
지은이들은 “이제는 단지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관점을 뛰어넘어 지역사회 기획의 참여와 민주주의 심화·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며 “아울러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노동운동’이라는 화두를 통해 조직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의 모델을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08월 29일 (화) 09:02:50 윤재설 기자  yoonjs@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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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2 21:53 2006/09/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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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진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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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생각나는 기사를 묶어보았다.

이짓을 왜 하나. 다른 할 일도 많은데..

  

1.

 

한겨레21 2006년08월23일 제624호의 기사들 중에서.

사실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지나긴 했는데...

 

서른 다섯, 물음표에 서다 (신윤동욱 기자, 이혜민.김규남 인턴기자)
 

오늘날 서른다섯의 고민에 3개의 물음표를 던졌다. 이 물음표들에는 일, 결혼, 몸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다. 글에서 서른다섯은 30대 중반의 대명사다.  

30대의 비혼은 나이의 소수자다. 한국의 강력한 나이주의 탓이다. 예컨대 대졸 남성이라면 20대 중·후반에 취직을 하고,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30대 중·후반에 집을 장만하려 애쓰고, 이렇게 인생의 주기표가 주어진다. 하지만 30대 중·후반의 비혼은 인생의 진도표에서 벗어난 존재다. 정해진 길을 가기도 어려운데, 정해지지 않은 길을 가기란 더욱 힘겹다. 한국의 30대 비혼자는 1995년 76만3천여 명, 2000년 111만1천여 명, 2005년 177만3천여 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기자가 과분한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지. 기사를 써서 생각을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의 스무 살, 스물다섯 살 때가 생각났다. “아저씨, 원래 조숙한 콘셉트 아니었어? 왜 이래? 네가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역시나 한 술 뜨면 두 술 뜨는 그의 대답, “조숙한 피터팬, 그거지”. -->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쩝...

   

전직을 한 번쯤 꿈꾸지 않은 30대가 있을까. 지금 일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을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한다는 전직의 열병에 시달리는 30대가 적지 않다. 30대 중반은 직무를 바꾸는 전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진다. 신현만 대표는 “전직을 하려는 사람에게 잘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권한다.” “30대 중반까지 첫 번째 경력(First Career)을 쌓는 시기라면, 30대 중반은 평생직업이 될 만한 두 번째 경력(Second Career)을 선택하는 시기”라며 “서른다섯 이후에 시작한다고 해도 30년은 일할 수 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일, 예컨대 취미와 관련된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른다”고 말했다.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회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는 서른다섯도 많다. 반면 생업을 꾸리면서 미래를 모색하는 30대 중반도 있다. 서른셋의 비혼 여성 임수현씨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사진을 배운다. 임씨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지만, 밤새워 작업하는 일에 지쳐갔다. 그는 “다른 일을 결심하고 사진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사진은 예순, 일흔 살까지 지속 가능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요즘 애들은 어려서부터 꿈을 찾는데, 나는 나이 들수록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씁쓸해했다.

  

현재의 30대 중반은 19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세대다. 경제성장의 토대에서 성장했고, 80년대의 집단주의와 90년대의 개인주의 사이에서 대학을 다녔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로 취업난을 겪었다. 또 단군 이래 최초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세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어렵게 취업해서 힘겨운 생존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 이들의 문화적 태도는 386세대와도 다르다. 노명우 아주대 교수(사회학)는 “현재의 30대 중반은 386세대에 견줘 자기 욕망이 뚜렷하다”며 “문화적인 태도는 개인주의적, 쾌락주의적이지만 IMF로 물질적인 타격을 받아서 경제적 기반은 386세대에 견줘 허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숙 교수도 “인터넷, 여행의 자유 등을 체험한 30대 초·중반은 획일성을 벗어난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으로 아는 세대”라고 규정했다. -->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은 나도 안다. 그래도 나를 옭아매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30대 중반에게 즐거운 외유는 섣불리 허용되지 않는다. ... 여전히 쉼없이 일할 것을 권하는 회사형 인간 사회인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에서 한번 나가면 영원히 나가야 한다. 잠시 쉬었다 오겠다고 하면 영원히 쉬라고 말한다. 이렇게 서른다섯이 숨구멍을 찾기란 힘들다.

  

서른다섯 살은 ‘영원한 싱글로 남느냐’와 ‘결혼의 막차를 타느냐’의 갈림길인지 모른다. 한국인의 평균 결혼 나이는 2005년 기준으로 여성은 27.7살, 남성은 30.5살이다(통계청 2006년 3월 발표). 30대 비혼이 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결혼시장에서 찬밥이다. ... 요즘엔 마흔이 넘은 만혼도 많지만, 30대 중반에 비혼이라면 혼자서 사는 인생을 고민하게 된다.

  

올해 서른넷 살인 정수현씨는 ‘나에게도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정씨는 “20대 중반에는 30대 아저씨들과 맞선을 보면서 ‘저런 아저씨들과 결혼해야 하나’ 생각했다”고 돌이켰다. 그렇게 여유만만하던 그도 지난해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나는 결혼 안 한 거야’라며 부르짖고 다녔는데 올해 들어서는 ‘내가 결혼을 못한 것은 아닐까’ 고민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편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떠니?”라고 자꾸 물어보게 된다. 그는 “이제는 친척들도 눈치를 보느라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며 “그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말했다.

   

출판일을 하는 서른일곱 살의 정은선씨는 “서른다섯을 넘기면서 오히려 결혼 스트레스가 줄었다”면서도 “나이가 불임의 첫 번째 이유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만난 첫사랑 대학 동창을 보면서 ‘쟤가 이혼을 하고 내게 온다면 과연 받아줄까’ 생각해보았다. 이렇게 결혼을 원하는 여성에게 30대 중반은 심란한 나이다.

임경선씨는 전한다. “내가 아는 서른일곱 살 언니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쉰한 살의 할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다고 한다. 스무 살에 서른다섯 살을 만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서른다섯 살에 쉰 살을 만나는 일은 슬프다.”

     

노명우 교수는 “예전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섹스리스(Sexless)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안정적인 섹스를 위해 결혼을 선택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비혼으로 30대 중반에 이르면,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2세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미혼의 서른다섯 살인 회계사 김진욱씨는 “만약 결혼을 한다면 30대 여성과 하지 않겠느냐”며 “아내를 생각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서른의 위기는 이성애 결혼에 편입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 올해 서른두 살인 여성주의자 고현정씨는 벌써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하고 다닌 지 오래됐다. 어느새 “내 한 몸 제대로 건사할” 나이가 됐다고 느끼는 것이다. ... 고씨는 서른 살의 위기를 맞아서 고민 끝에 여성주의 연구소를 그만두었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쉬면서 또 다른 자신을 찾아볼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직장을 그만둔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래도 그에게는 힘들 때 달려와줄 친구들이 있다. 그는 “택시로 5분 걸리는 거리에 친구들이 모여산다”며 “나이들수록 공동체의 중요성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중년을 앞둔 비혼은 늘고 있지만, 독신을 보호할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 박재흥 경상대 교수(사회학)는 “국가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개인의 비혈연 네트워크 조성이라는 두 차원에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아무리 노인복지가 좋아져도 고독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혼의 서른다섯은 벌써부터 고독에 시달린다.

  

작가 김영하의 에세이집 <랄랄라 하우스>에는 ‘35세’라는 에세이가 있다. “일간지에 에베레스트 사고 소식이 날 때마다 유심히 그것을 들여다보는데 이상하게도 사망자 중에 35세 남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 그럴까. 함께 암벽을 등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았다. ‘에베레스트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지. 입산료만 해도 1천만원이 넘을걸?… 여하튼 거기 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말씀. 늘어가는 경제력과 줄어드는 체력이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35세쯤인 거야. 20대부터 직장을 다니며 돈을 모아 35세가 되면 네팔로 가서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되는 건데, 불행히도 몸이 안 따라주니까 사고가 나는 거야.’” 세상은 땅에 뿌리박고 몰두하고 성취하라고 등을 떠밀지만, 서른다섯은 여전히 불가능한 도전을 꿈꾼다. 서른다섯 살에 여전히 질풍노도에 시달리다니, 맙소사!

  
이 멋진 여자들을 찬양하라 (권김현영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연구원)
가지 않은 길보다 지금의 길을 긍정하는 대중문화 속 30대 여성… 깨지고 다치면서 자신의 삶과 화해하려 애쓰는 ‘성장’ 그 자체

   

30대는 결혼과 아이가 있는 삶을 과감히 남의 일로 제쳐둘 것이냐, 아니면 막차를 잡아 탈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지?’라고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다. 이미 부모님의 결혼하라는 독촉은 무섭지 않고, 결혼한 주변 친구들이 딱히 부러운 것도 아니며, 조카에게 애정을 쏟는 이모 노릇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짜 안 낳을 거야?”라는 질문을 온전히 자신에게 던져본다. “나이가 들면 신중해지게 된다.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인생에서는 추락을 막아줄 안전장치도 없다. 언제부터 즐거움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은 걸까?”라고 말하는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처럼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을 가득 안고 말이다.

  

하지만 후회란 과거의 행동에 대한 자기반성이다. 하지 않은 행동과 가지 않은 길에는 후회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지 어떤 아쉬움이야 있겠지만.

  
제2의 사춘기 이유없는 반항 (이혜민 인턴기자 정리)     
대표적인 비혼집단, 동성애자 네 명이 말하는 결혼과 관계의 고민들… 뭔가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느껴
 
     
야누스의 나이 무엇을 할 것인가 (심영섭 영화평론가·임상심리학자)

심리학적으로 서른 다섯은 삶에서 죽음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시기… 386과 N세대에 낀, 세계화의 막차를 탄 세대가 새로운 내일을 꿈꾼다

  

심리학에서는 흔히 서른다섯 살을 ‘야누스의 나이’라고 부른다. 인생의 딱 반환점을 돌기 시작하는 이 나이는 드디어 얼마나 살아야 어른이 되나를 헤아리던 삶 쪽의 얼굴에서 ‘얼마를 살 수 있을까, 얼마 남았을까’를 헤아리는 죽음 쪽으로 얼굴을 돌리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것이다. 시간 관념이 달라지면 미래나 과거를 헤아리던 방식도 달라져서, 서른다섯 살 이후에는 정말로 죽음 안에서 자신이 살아 있다는 추동으로 살아가려 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원치 않던 안정감을 바라는 수도 있다. 대개 버티다 버틴 비혼자들의 청첩장의 상한 연령을 보라. 여자 나이 서른다섯, 남자 나이 마흔 즈음이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른다섯이 되면, 마침내 10대 시절 세상에 내가 누군인지를 알리는 문제에 얽매였던 것처럼, 세상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기 시작할 것이다. 심리학자인 에릭슨의 말을 빌리면, 서른다섯은 자신이 ‘생산성’의 시절에 뛰어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나이이고, 그 생산성은 책이어도, 아이여도, 사회봉사여도, 새로운 직업과 취미여도 좋다. 그래서 우리의 브리짓 존스는 오늘도 열심히 담배를 피우면서도 자전거를 타고, 우리의 김삼순은 빵을 만들면서도 연애를 한다. 서른다섯, 위기의 시기. 그러나 아직은 기회의 시기.

  

2.

  
[남과여] 문득 옛애인이 그리워지면 … (서울신문, 2006-08-30)

  

마음이 싱숭생숭한 틈으로 옛 애인 생각이 스멀스멀 치고 올라온다.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바래졌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법. 그렇다고 마냥 그 생각에 빠져 지내기엔 지금의 사랑에게 미안하다. 옛 사랑이 떠오를 때, 현명하게 마음을 비우는 법에 대해 들어봤다.

  

■ “쿨하게 꿈 깨”: 친구나 선배와 수다떨기, “직접 만나는 것도 환상 깨는 데 좋아”, 미니홈피 몰래 들어가서 보기 

■ “혹시 미련이…”: 상자에 담아둔 편지 들춰보기, 옛 애인을 잘 아는 친구와 술먹기, 직접 전화하기

--> 나는 별로 그리워지지 않아서리... ㅡ.ㅡ;;

    

3.  

  

평범한 주부들까지 '애인 만들기' 유행 (한국i닷컴, 송영웅 기자, 2006/09/01 18:31)
[위기의 아내들] 남성고민 상담전화 ¼이 '아내의 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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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i닷컴에 머릿기사로 올라온 것이 위기의 아내들 기사이다.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너무 흥미위주로 쓴 것은 아닌지..
 
게다가 주부들이 애인을 만든다면 그 상대역도 있을 터, 왜 이 사실은 간과할까.
남편들이 바람을 필 경우에 아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상호합의의 문제인가. 이를테면 처음에 서로 이런 문제를 묵인 또는 양해하기로 했다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소위 다른 배우자 아닌 사람과의 섹스에 대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친자확인을 위한 DNA검사도 그렇다. 왜 그렇게 피붙이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는 한국에서 입양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기분도 나쁘고, 신뢰의 문제도 있겠지만, 키운 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도 막상 당해보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은 좀더 개방적이었으면 좋겠다.
친구들(대부분 남자다)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외도하는 넘들 많던데... 배우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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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2 21:18 2006/09/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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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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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1시 반경 서울시당에서 문자가 왔다.

   
노동부문최고위원(이영희)선거현재투표율27%,
vote.kdlp.org에서투표하세요.서울시당

        

그렇다고 내가 투표를 할쏘냐.

당원 관심이 낮아서 투표율이 낮다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노동부문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투표율이 낮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진 못했나.

민노, 노동 최고위원 선출 투표율 저조 하루 연장 (레디앙, 김선희 기자, 2006년 08월 29일 (화) 13:29:44)
마감 날 오후 1시 현재 투표율 28%…"당원 관심 낮은 게 원인" 

   



30일 오후 한참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성이 전화를 했다.

02-360-83@@ 서대문 지역이다.

  

투표하란다. 평소 메뉴얼 대로 어떻게 당우인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한 분은 누구신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하려다 바빠서 "저는 투표거부합니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네"하면서 끊는다. 아마도 그런 답변이 많았던 모양이다.

이미 이덕우 중앙선관위원장, 권영길 의원단 대표에게서 문자메시지를 받은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투표기간을 하루 연장한다고 공지가 나왔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모든 정파를 죄악시하는 채진원 당원이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글을 쓰고 여기저기 퍼다날랐다.  

       
투표율저조와 정파엘리트 민주주의의 자화상 채진원(2006. 8.29)
   
당내 정파들의 성찰의 부족은 당내의 비생산적이고 전근대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미성숙한 통합적이지 않은 정책능력의 대응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당 대표선출과정에서의 부정의혹 마침내 평당원들과 당지지자들의 불신감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의 위기’로 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노동부문 최고위원회 선거 투표율 저조도 당 위기 현상의 하나라고 본다.
   

평소에 채진원 당원의 글을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자신이 배운 것을 현실정치에 써먹으려고 애쓴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이번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글이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가상하지만,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나서 좀더 관조적인 글쓰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번 글은 정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오바한 듯 보인다. 

    
'다원주의 엘리트 모델'이라는 신조어도 그렇고(내가 아는 한 이런 용어는 없다), '정파(이익단체) 엘리트 민주주의'도 그렇다. 그럴싸한 용어를 담아오긴 했는데, 일관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입장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일관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노동부문 최고위원 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한 것 또한 당 위기의 반영이긴 하지만, 이것이 당내 정파들의 성찰 부족 때문만도 아니오, 평당원들의 좌절 때문만도 아니다. 오히려 말도 되지 않는 인선을 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행태가 근본적인 이유일 텐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의 투표거부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고...

  
정치적 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한편 30일에는 중앙선관위가 또다시 투표시간 재연장을 공고했다. 2006. 8.29. 11: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인터넷투표 문자인증 전송지연사고가 발생하였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당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프라인투표는 8.30. 18:00에 마감하되, 인터넷 투표는 2006. 8. 31. 08:00 재개하여 14:00시까지 6시간 동안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별 짓을 다한다. 이것은 하루가 지난 30일 연장투표로도 투표율 저조로 인해 선거가 무산될 조짐을 보이자 나온 꽁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젠 막가자는 듯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최고위원을 만들어야 할까. 

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당원들의 반발하는 목소리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선관위, 그리고 국민파, NL들은 모르쇠이다. 

  

투표 거부 또한 당원들의 권리이며 의사표시의 하나이다. 과반투표가 아니라면 모르되, 당규에 그렇게 정해놓고선 그 과반투표를 위해 투표를 연장하는 짓은 당원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부정선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성공한 선거가 도대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것이며, 어떠한 힘과 권위를 가질 것인가.

  
덧붙여 왜 이번의 온라인투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는지 궁금하다.

중앙선관위는 2008년 총선에서나 '터치스크린' 투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대비되어, 이미 몇년 전부터 투표자 중에서 온라인투표의 비율이 90%를 넘어가는 민주노동당의 선거방식은 선진적인 것인가.

텔레마케팅 회사에 당원, 당우들의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던 것을 보면 이 넘의 당은 도대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2008년 총선부터 ‘터치스크린’ 투표 도입 (경향신문, 2006년 08월 28일 12:35:37)

  

민주노동당은 어디까지 갈런지...

한숨만 나오네.

지금 2시가 넘었다. 이미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투표율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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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14:28 2006/08/3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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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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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 때 학부 선배이기도 한 대학원 교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공군에서 위탁으로 박사과정에 들어온 분도 함께였지요. 그런데 분위기가 영 묘했습니다.

     

안보가 중요한데, 이 정부는 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문제라고 하고, 얼마전 TV토론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을 자주국방이라고 착각하는 이 정권은 미쳤다. 당당하게 친미를 외쳐야 한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국방통' 송영선 의원이 토론을 잘한다고 하며, 이 나라는 노조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노조 파업으로 국가경제가 흔들거리며, 하청업체가 거의 망한다는 것입니다.

       

압권은 세상에 공무원노조를 이렇게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노조를 허용하면 구조조정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대화 속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좋은 밥 먹고 있는데, 여기에 정색하면서 그건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지만 길어지고, 얼굴 붉힐 것 같았고요. 이렇게 잘 아는 교수님과의 대화에서 제 의견을 진솔하게 표명하지 못하는 제가 부끄럽더군요. 지금도 그냥 열만 받고 대신 글을 씁니다.

    

어제는 경남도청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3일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잘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그렇게 할 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를 넘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때문에 공무원노조 또한 당황해하는 눈치입니다. 어쩌면 곧 있을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현재의 비합법상태로 조직활동을 하는 것을 수정하여 합법노선으로 가자고 하는 입장안이 제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문제만 빼놓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면서, 투쟁에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교수.교사 등의 노동기본권 쟁취 문제를 놔두고 뭘 합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좌파들은 무능력한다가 연대도 잘 하지 않습니다. 금속만이 중요한가요? 공무원노조는 공공부문이 아닌가요? 공무원노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안팎으로 NL세력들은 조직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통일투쟁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러다가 공무원노조가 없어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세운 노조인데...

답답한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노조 경남사무실 ‘강제 폐쇄’

노조 “정실인사 숨기려 노조 탄압하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이 경남도청의 행정대집행에 의해 폐쇄됐다.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이 폐쇄된 것은 지난 5월 경기도본부 사무실이 철판용접에 의해 폐쇄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는 지난 3일 행정자치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도 부산시로부터 사무실을 비우라는 계고장을 받은 상태이다. 행자부가 8월말까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번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가 법외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한국의 공무원노사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ILO 아태총회 기간 중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행자부의 사무실 폐쇄가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청의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면서, 15명의 산하 시군 지부장이 지역본부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 정문에서 삭발을 했다.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지역본부는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낙하산 정실인사를 은폐 하기위해 무리하게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본부는 “ILO 아태총회가 부산에서 치러지는 와중에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ILO를 전격적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는 인사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전면전’을 치러왔다. 노조는 김 지사가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수에 6개월이나 미달하는 도지사 비서실장(4급)을 3급으로 승진시켜 진해시 부시장에 임명한 것 △임기가 남아있는 출자·출원기관장에 대해 강압적으로 사퇴서를 내게 한 후 도지사 정부특보를 경남발전연구원장에, 선거특보단 간사를 경남개발공사 이사에 임명한 것 등을 지적하며, ‘보은·정실인사’로 비판해왔다.
  
또한 노조는 “김 지사가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자신이 직접 노조와 맺은 ‘도-시군간 인사교류협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면서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남지역본부는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와 지역본부의 합의로, 공무원교육원 4층을 2003년부터 교육원 4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3년간 사용해 왔다. 
 

<현장>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밥이 안 넘어가네. 이 밥을 언제 다시 먹을지 모르겠다.” 30일 경남 공무원교육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박태갑 경남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의 숟가락질이 더뎠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를 위원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상태. 지역본부는 29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실을 폐쇄하는 행정대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권력이 투입된 상태에서 막을 방법도 없는데다, 오는 9일 대규모 집회를 잡아두고 있는데, 조합 간부들이 모두 잡혀가면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오후 1시께, 경찰 1개 중대가 교육원 건물로 투입됐다. ‘ILO 아태총회 기간인 만큼 사무실 폐쇄가 강행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갔다. 2시께부터, 경남지역본부 소속 시군에서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먼저 건물 밖에 나와있던 김희정 지역본부 총무부장이 아직 사무실에 남아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했다. “플래카드 가져오시고요, (사무실 전화) 핸드폰으로 착신 걸어 두세요.” 
  
사무실을 떠나기 전, 정유근 경남지역본부장은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습니다. 막아 나서고 싶지요. 하지만 속으로 삭히려고 합니다. 대중적 지지를 얻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겁니다.”

  

오후 3시, 사무실 폐쇄 규탄 기자회견이 시작됐다. 지역본부는 “문제의 본질은 도지사의 불법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무실 폐쇄의 직접적 원인이 “불법부당한 낙하산 정실인사를 은폐하겠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경남지역본부 산하 지부장 15명이 두 줄로 앉아 삭발을 했다. 잘려서 떨어진 머리카락이 바닥에 쌓였다. 건물 안에는 경찰 80여명이 계단마다 빼곡히 막고 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행정대집행 예정시간인 오후 4시께, 정유근 본부장과 본부 간부 두명이 사무실 입구를 막아 앉았다. 정 본부장은 “본부 사무실을 직접 제공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손실에 의해 본부사무실이 강제폐쇄되는 극단적인 현실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은 “공무집행을 방해하진 않기로 했으나, 내 발로는 못 간다”면서 자리에 앉았다. 집행을 나온 공무원들이, 세 사람을 들어서 옮겼다. 사무실 현판을 때고, 폐쇄했다. 
 
삭발을 하고, 집회를 계속하던, 경남본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한동안 구호를 외치며 폐쇄된 사무실 앞을 떠나지 못했다.

  

정용상 기자  ysjung@labortoday.co.kr

2006-08-31 오전 9:06:5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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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31 13:45 2006/08/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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