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새벽길님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 에 관련된 글.

아래 프레시안의 기획기사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알기 쉬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잘 짚고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국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활용되어 왔으며, 왜 없어져야 하는지를 다른 나라의 사례, 이 문제가 논란이 된 사례들을 들어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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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111112704
내 가족 죽게 만든 '연쇄 살인범', 알고 보니…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3-01-14 오전 7:53:57)
[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 돈의 힘에 짓눌리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행동에는 잔업 거부, 태업, 부분 파업, 전면 파업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막상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손쉽게 제한된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게 손해배상청구소송(손배)과 가압류다.
지난해 12월 21일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을 자살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았던 것도 이 손배·가압류였다. 최 조직차장은 유명을 달리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 현장이 수십 억, 수백 억대의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나는 회사를 증오한다. 자본, 아니 가진 자들의 횡포에 졌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 내가 못 가진 것이 한이 된다. 민주노조 사수하라. 손해배상 철회하라. 태어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돈 158억. 죽어라고 밀어내는 한진 악질자본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5년을 또…. 못하겠다.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태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 돈이 전부인 세상에 없어서 더 힘들다…."
- 고(故)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이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
지난해 12월 21일 최강서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조직차장은 이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계는 재작년에 이어, 다시금 '희망버스' 등을 조직하며,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2만3000여 명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은 문제가 되는 158억 원의 손배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손배는 파업 기간에 발생한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란 게 사측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최 씨의 자살을 두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이라며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했다.
과연 그럴까. 최 씨의 죽음을 단지 '사적인 선택'으로 치부해도 되는 걸까. 그러기엔 손배·가압류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실제 죽음이 아니더라도, 일상 경제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사실상 사회·경제적 죽음 상태로 몰아넣은 사례도 많다.
"잊을 수 없는 죽음"…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곽재규 등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사측의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는 최 씨만이 아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사람이 이 문제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는 사실상 '연쇄 살인 무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게 지난 9일 10주기를 맞은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씨의 죽음이다. 노동계가 '손배·가압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배 씨, 그리고 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 위원장이다.
고 배달호 씨는 두산중공업 노조 교섭위원이었다. 2002년 두산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65억 원 규모의 손배와 가압류를 청구·신청했다. 배 씨는 2003년 1월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하며 사측이 제기한 손배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그리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비슷한 일이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졌다. 김주익 당시 노조 위원장은 구조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요구하며 그해 6월부터 부산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재작년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올랐던 그 크레인이다. 그러다 그해 10월 17일, 김 위원장은 농성 129일 만에 85호 크레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로부터 13일 후, 곽재규 조합원이 도크에 몸을 던져 세상을 떠났다.
이후 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배를 사측은 취하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9년 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같은 이유로 동료를 또 한 번 떠나보냈다.
생사람 잡는 손배·가압류…"내 권리 요구하다 '패가망신' 한순간"
최강서, 배달호, 김주익, 곽재규 외에도 손배·가압류가 '(사회·경제적) 사망 선고'를 내린 노동자들은 많다. 경우에 따라, 임금·노조통장이 가압류돼 생활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까지 경매에 부쳐진 사례도 있다.
6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이 딱 그런 경우다. 재능교육은 지난 2008년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냈다.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항의 농성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를 통해 사측은 노조원 8명의 급여와 통장을 가압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 강제 압류를 신청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재능교육 직원 6명이 법원 집행관과 함께 오수영 전 노조 사무국장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오 전 사무국장의 시어머니가 혼자 있는 집에서 세탁기, 김치냉장고, 장롱, 텔레비전 등 총 127만 원어치의 가전 제품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다.
이 일에 대해, 오수영 전 사무국장의 남편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 저희 집에 법원 집행관과 자칭 채권자 교육기업 재능교육에서 와서 집안 집기들에 빨간딱지들을 붙이고 갔습니다. 육아 때문에 2년 전에 합가해 모시고 있는 어머님 혼자 계실 때, 장정 6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와 제대로 설명도 없이 왜 함부로 들어오냐니까 우리는 그냥 문 따고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집안을 어슬렁거리면서 여기저기 딱지를 붙였다는군요."
"집사람이 노조일 한다고 애 돌볼 여력이 안 돼서 곧 칠순인 어머니하고 합쳤습니다. 몇 년 전에 세 아들네가 주는 용돈들 모아서 사신 김치냉장고에 딱지가 붙었습니다. 당신이 드시려는 생각보다는 김치 담글 줄 모르는 며느리들 생각에 많이씩 담가서 나눠 먹이려고 당신 용돈 모아서 사신 거지요. 그 김치냉장고에 붙어 있는 딱지. 보니까 참 거시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측은 오 전 사무국장의 집안 집기를 압류하고 두 달 후인 2010년 12월, 유득규 재능지부 조합원의 자택을 실제로 경매에 넘겼다. 강제 경매 통보를 받은 집은 유 씨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이었다. 당시 유 씨와 유 씨의 오빠 식구까지 총 다섯 명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재능교육의 노조원 재산 압류는 당시 시민사회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사측이 실제 빨간 압류 딱지를 들고 자택에 들이닥치거나, 집을 경매에 부쳐버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 사건이 노조 탄압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유 조합원 자택에 대한 강제 경매는 재작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또 오 씨에게서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작년 사측은 경매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사측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벌였던 20억 원 규모의 손배와 여타 경제적 압박도 현재는 일부 해제된 상태다. 단, 강종숙 학습지 노조위원장의 급여는 재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100% 압류되고 있다.
이 같은 재능교육의 손배·압류 사례는,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노동자들의 경제생활을 얼마든지 파탄 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또 그에 따른 고통은 노사갈등 당사자인 노조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이와 관련,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노조 활동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란 인식을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시도"라며 "손배·(가)압류는 매우 반인권적인 신종 연좌제"라고 비판했다.
힘들게 지켜온 노조, 사측의 가압류 협박으로 '산산조각'
또 하나 눈여겨볼 사례는, 반도체 공장 KEC가 노조를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사용한 방식과 목적이다. 수십 억, 수백 억대의 청구액을 노조로부터 전부 받아내려는 게 손배를 청구하는 사측의 진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KEC 등 많은 사례에서 손배·가압류는 사측이 자신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를 파괴하거나, 집단행동을 조기에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KEC 노조는 지난 2010년 6월 '노사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14일간 옥쇄 파업(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다 노사 양측은 '즉시 교섭, 징계·고소·고발·손해배상 등의 최소화' 원칙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는 당시 야 5당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라 불렸다. 하지만 막상 파업이 끝나자, KEC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 88명(점거 농성자)을 대상으로 무려 30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KEC 지회 김성훈 지회장은 "사측에서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손배 안 걸고 희망퇴직금 몰아줄 테니 퇴사하라고 설득했다"며 "이런 노조 파괴 작업을 통해 당시 조합원 150여 명이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150여 명이 떠났으니 노조의 기세가 기우는 건 당연했다. 김 씨는 "한번 노조가 꺾였다는 소문, 회사가 사표 내면 손배를 안 건다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기 시작하자 퇴직이 줄줄 이어졌다"며 "조직이 무너지니 정말 답답했다. 힘들게 공장을 점거해서 교섭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가 해고와 구속, 그리고 손배였다"고 말했다.
현재 KEC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56억 원으로 줄었다.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어려운 부분을 사측 스스로 취하하면서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커다란 심리적·경제적 압박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 지회장은 "손배를 빌미로 한 사측의 노조 탈퇴 작업으로 빠져나간 많은 사람의 빈자리를 남은 사람들이 정말 간신히, 간신히 지켜가고 있다"며 "사측은 지금도 손배 1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집행을 하겠다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고(故) 최강서 씨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르다. 김 지회장은 "최강서 열사를 보면, '저게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이입이 되곤 한다"며 "그래서인지 최근 노조 분위기가 부쩍 우울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가진 걸 다 뜯어가도 156억 원이 나올 리 만무하다. 사측도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며 "회사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느낄 불안이나 공포, 절망감"이라고 말했다. "벼랑 끝까지 밀어 넣어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 싶은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금속노조 사업장만 해도 총 709억6000만 원 손배, 20억8000만 원 가압류
2013년 1월 현재,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중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총 12곳에 이른다.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총액 약 709억6000만 원이고 가압류 금액도 20억8000만 원에 이른다. 이 밖의 다른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까지 생각하면,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금속노조에는 약 430억9000만 원 규모의 손배 및 구상권 청구가 걸려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노조 간부들의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등(28억9000여만 원 규모)이 가압류됐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는 전주 지회 소속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22억6000만 원, 아산 지회에는 16억7000만 원대 손배가 청구됐다. 발레오만도 노조에는 26억4800만 원, 포항 DKC 노조에는 26억 원, 유성기업 노조에는 58억6400만 원의 손배가 걸려 있다.
이 같은 수십 억, 수백 억대 손배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무색해졌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당한 투쟁을 벌이더라도, 사측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쉽사리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양형근 쌍용자동차 지부 조직실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압박하는 것만큼 잔인한 압박 방법이 어디 있겠나"라며 "자신의 일자리, 노조, 가족 등을 지키기 위해 벌인 투쟁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손배로 돌아온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110231242
대한민국, 국민 목에 '돈의 칼'을 들이대다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 2013-01-15 오전 8:09:10)
[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②] 이명박 정권, 노동자 대상 손배 본격화
"노동자들의 죽음을 현 정권과 연결시키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말이다. 이 장관은 "손배나 가압류 문제는 한진중공업 조합원 유서에 언급됐으나, 노동조합에 대한 것이고 개인에 대한 사항은 없다"면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이 장관은 "손배는 노무현 정부 때가 건수는 훨씬 많고 금액은 이명박 정부 때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부 때 손배와 가압류 건수는 각각 62건, 60건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33건, 26건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지적한 대로 손배·가압류 문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 나타난 건 아니다. 그 이전에도 손배·가압류는 존재했고, 노동자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다. 2003년 1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씨가 분신 자살했고, 같은 해 10월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손배·가압류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던 2003년 당시 언론은 손배·가압류를 '신종 노조 탄압 수단'으로 지목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손배로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손배는 어떻게 '신종 노동 탄압' 수단이 됐나?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손배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1990년대에 경영계는 주요 파업 대처 방식으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을 통한 파업 주동자 구속·수감을 택했다. 노조 간부 구속 및 수억 원대 손배 청구가 동시에 이뤄졌지만, 파업이 끝난 후 노사가 서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다.
2000년대 초반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경영계에서 손배 청구는 노조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경제적 압박 카드'로 부상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설 연구원이 2004년 내놓은 '불법 쟁의 행위와 손해배상·가압류에 관한 연구'를 보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는 최소한의 자구 조치"라고 주장했다.
손배의 양태도 달라졌다. 경영계는 '노조 조직'에만 부과하던 손배를 2000년대 이후 노조 간부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평조합원, 가족, 신원보증인에게도 부과했다. 가압류 대상도 노조 조합비에서 노조원 개인의 임금 및 퇴직금, 노조원의 아버지나 형제의 선산까지로 확대됐다. 친척에게까지 '연좌제' 성격의 차압이 들어오니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가족 관계가 파탄 나는 것은 당연했다.
배달호·김주익 씨가 숨진 2003년 전후 손배는 '노조에 대처하는 협상 카드'에서 '노조 탈퇴 압박 수단'으로 차츰 진화했다. 사측은 전방위적으로 손배·가압류를 걸어 노동자를 압박한 뒤,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취하했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지회 부지회장은 "손배를 갚을 수 있는 길은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라며 "그렇게 노조 간부들이 회사와 손잡고 해고 명단이나 손배 대상에서 빠지면, 노조는 완전히 깨진다"고 말했다.
배달호 씨의 죽음은 '손배 탄압'의 상징이었다. 두산중공업 노조 교섭위원이던 배 씨는 2002년 단체협상이 어그러지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이 압류됐다. 배 씨는 구속된 이후 현장에 복귀했지만, 가압류로 6개월 이상 사실상 임금도 받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초반에 배달호 씨의 죽음을 외면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후 김주익 지회장마저 '손배'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자 노 전 대통령은 노동자 투쟁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났다. 2003년 11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열고 급여에 대한 가압류 범위를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경영계도 신원보증인과 평조합원에 대한 손배 청구는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가압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주로 '징계 해고자'라는 점이다. 이미 해고돼 최저임금만큼 남겨둘 '급여'조차 없는 노조 간부들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차압됐다. 해고 시 가압류로 퇴직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어졌다.
"민주노총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총액, 575억→1582억"
이명박 정부 들어 변한 것도 있었다. 우선 이채필 장관 스스로 밝혔듯 손배 액수가 절대적으로 늘었다. 민주노총이 2011년에 낸 정책 보고서를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배 총액은 2003년 10월 575억 원에서 2011년 5월 1582억7000만 원으로 3배에 가까운 금액이 됐다.
손배 액수를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따르더라도, 손배 총액은 2010년 121억4200만 원에서 2011년 7월 700억1000만 원으로 6배에 가까운 금액이 됐다. 가압류 신청 금액도 2010년 13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160억4900만 원으로 12배가 됐다.
손배 액수가 커진 이유에 대해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2003년 직전까지만 해도 돈 있는 사측이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손배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나,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제한하려는 노력이 없다 보니 마구잡이로 금액을 청구한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 본격화
이전까지 손배 청구 주체가 주로 사측이었다면, 이명박 정권 들어 정부가 노조와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손배를 청구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손배 청구가 대표적이다. 2009년 당시 1년치 최루액 사용량의 90%를 사용해 파업을 진압했던 정부는 쌍용차 해고자들을 상대로 경찰 치료비와 경찰 개인 위자료 및 장비 손상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 '대한민국 및 경찰'이 피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노동자 103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청구한 손배 금액만 22억 원이다. 65명을 대상으로 청구한 가압류 금액도 20억 원에 달한다.
2011년 사측이 공격적으로 직장 폐쇄를 한 유성기업에서도 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30여 명에게 '경찰 피해 및 장비 손상비' 1억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2800만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해고자인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의 퇴직금을 압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국가가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승소한 손배 소송 수는 8건, 압류를 마친 손배 액수는 1억6000만 원이다. 이는 정부가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화물연대(특수고용직) 파업에 대한 손배 소송, 그리고 패소한 소송과 진행 중인 소송은 제외한 수치다.
양형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이전에는 회사만 손배를 때렸지만, 국가까지 나서서 노동권이 있는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며 "다친 사람은 우리가 더 많은데 경찰 개인 위자료 2억 원까지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고 호소했다.
공공 부문에서 정부가 '손배로 적극 대응' 독려하기도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파업 유도→고소·형사처분→파업 불법화→징계해고·손배 소송→노조 파괴'를 묵인하거나 조장한다고 분석한다. 정부와 경찰의 묵인 하에 손배는 '노조 압박' 수단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아산경찰서에서 입수한 문건을 보면, 경찰은 "유성기업 파업은 적법"하다고 자체 판단했지만 "(파업) 상황이 악화하고 여론 지지를 확보한 뒤 경찰력 투입,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조속 발부를 통한 (노조) 지속 압박,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 유도를 통한 지속적 노조 압박" 등의 대응책을 내부 문건으로 공유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가 더 노골적으로 '노동 탄압'을 주문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의 노조 탄압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직접 주관한 회의에서 공기업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독려했다는 점이다.
2009년 9월 17일 박영준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노사관계 회의'가 열렸다. 노동부, 행안부, 지경부, 교과부, 방통위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참석한 자리였다. 발전노조가 공개한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철도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노조 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지 실천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영준 차장은 "해당 기업이 고소, 고발하면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 당부"라며 손배를 포함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독려했다.
이영호 비서관은 "인사권, 경영권에서 양보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처"하되 "이면계약 등 노사 간의 이면 합의는 절대 용납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전까지 정부가 이미 일어난 노사 분규에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직접 '노사 문제에 개입'해 노사 분규를 유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영호 비서관이 '노조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한 철도공사의 상황을 보자.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철회, 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걸고 불과 나흘간 돌입한 파업을 빌미로 2009년 100억 원대의 손배 소송과 가압류를 단행했다. 2009년 파업 때도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200여 명이 해고됐고 1만3000여 명이 징계됐으며,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뒤따랐다. 결과는 참혹했다.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한 이후 해고자가 된 허모 씨(39)는 2011년 11월 21일 화장실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가 '발전노조 대응 회의'를 한 지 두 달 뒤인 2009년 11월에는 동서발전이 발전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파업을 유도했다. 한전은 발전회사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 실적과 '노조 사무실 회수' 노력을 경영 평가에 반영했다. 같은 해 발전노조 영흥화력 남성화 지부장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됐다. 발전회사가 노조에 걸었던 손배 소송은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십억 원대 손배액은 합당한가?
손배 가압류가 노동자들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경영계는 손배·가압류가 '불법 파업을 막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합법 파업'을 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헌법은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법원은 파업권과 경영권이 충돌하면 경영권이 우선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거나, 한진중공업 지회가 정리해고에 반대하거나, 언론노조가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거나, 두산중공업 노조가 회사 매각에 반대해 파업하면 '불법'이다. 파견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사측이 청구하는 수억, 수십억 원대의 손배액이 합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일례로 경주 발레오만도가 파업 참가자 32명에게 청구한 손배액 26억4800만 원에는 영업 손실액, 용역 투입비와 더불어 파업에 따른 '사장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가 포함됐다.
권두섭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은 "파업으로 손해가 안 생겼을지라도 사측은 노조 압박 수단으로 손배 대상이 안 되는 천문학적 액수를 일단 청구하고 본다"며 "설사 법원에서 몇 년 뒤에 기각 판결이 나더라도 당장 파업을 진행하는 노조를 무력화해야 하고, 가압류도 (되면 좋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신청한 '가압류'가 일단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신속하게 재산을 차압해 광범위한 노동자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사측의 자료를 넓게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권 법률원장은 "노조로서는 영업 손실액이 적절한지 확인할 정보가 없고, 법원은 사측이 면밀한 손실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사측 자료를 편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111204209
"158억 손배? 외국은 '야만적인 한국'으로 볼 것"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김윤나영 기자, 2013-01-16 오전 8:07:44)
[강자의 무기, 손배·가압류 ③] 노동계 "노조법 개정해 파업권 보장하라"
"업무방해죄, 애초에 노동운동 탄압 목적으로 탄생"
혹자는 "야만적 자본주의 시대"라 부르는 19세기, 유럽에는 '단결금지법'이란 것이 있었다. 노동자들의 단결은 계약의 자유를 해치는 '죄악'으로 간주됐다. 여러 유럽 국가는 단결을 공모죄로 엄하게 처벌하는 '단결금지법'을 만들고, 노동자 파업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다음의 법조문이다.
임금 인상이나 임금 인하를 강요할 목적으로, 혹은 산업 또는 노동의 자유로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노동의 조직적(공동) 정지의 결과를 발생케 하거나 그 정지를 유지·존속케 하거나 혹은 그 실행에 착수한 자는 6일 이상 3년 이하의 구금 또는 500프랑 이상 1만800프랑 이하의 벌금을 매기거나 이를 병과한다. - 1864년 프랑스 형법 제414조(업무 방해)
쉽게 상상되듯, 이 조항은 파업을 원천 봉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와 관련,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이처럼 '업무방해죄'란 애초에 노동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탄생했다"며 "1864년 프랑스 형법은 일본 형법에서 '위력업무방해죄'로 변경된 후, 우리나라 형법에까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업무방해죄가 폐지돼, 지금은 없다.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위력업무방해죄가 존재하긴 하나 노동자 파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많은 노동자의 피와 눈물의 대가로, 이들 국가가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왜?…"파업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논리 때문"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업무방해죄'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파업이 개시되면, 거의 곧바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자동으로 따라붙기 마련이다. 이는 '파업권'을 매우 협소하게 인정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현행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단, "노조법상 파업의 요건을 준수하면 예외적으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149년 전의 프랑스 형법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 형법에 따르면, 업무방해가 본질인 '파업'은 기본적으로 불법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곧 민형사상 처벌로 이어진다. 이를 두고, 이호중 교수는 "(한국의 업무방해죄는) '파업은 일단 나쁜 범죄'란 전제를 깔고 있다"며 "정당화되는 파업을 아주 예외적인 것으로 풀어가는 이 논리 구조로 노동자의 권리는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법' 파업?
그렇다면 노조법이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파업이란 대체 뭘까.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파업, 예컨대 쌍용차 옥쇄 파업, 한진중공업 파업,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파업 등엔 모두 '불법' 딱지가 붙었다. '합법' 파업 사례를 찾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이 교수가 정리한 노조법상 파업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조 찬반 투표를 거치는 등 절차가 정당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가운데 ① 요건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근로복지에 관한 파업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반면 정리해고, 구조조정, 민영화,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반발한 노동자 파업은 다 불법으로 여겨진다. 또 ③ 요건에 따라, 노조가 생산 시설을 멈추고 직장을 점거하면 곧바로 불법 파업이 된다. 이렇게 불법 파업이 되는 순간, 아무리 정당한 파업일지라도 바로 공권력이 투입되고 업무방해죄 처벌도 이어진다. 쉽게 말해, 헌법(33조)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하위법이 제한하는 꼴이다.
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선 불법 파업 되기가 더 어려워
파업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한국과 달리,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오히려 불법 파업이 되기가 더 까다롭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김태욱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도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또 정치 파업, 예컨대 정부의 환경 파괴에 반발해 노조가 벌이는 파업도 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으면 합법으로 인정된다.
순천향대 조경배 법학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한다. 조 교수는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해석하는 국가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한국 법원이 국가주의 사상에 극도로 물들어 생긴 문제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두섭 변호사도 "영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보면, 파업이 불법인 경우가 극히 드물다"며 "정리해고·구조조정 (반대 파업), 정치 파업, 노동법 개정 파업 등을 폭넓게 정당한 파업권 행사라고 보는 사례가 더 많다"고 말했다.
"파업권 폭넓게 보장해야"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업권을 현재보다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달리 말해, 하위법(노조법)이 상위법(헌법)보다 우선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얘기다. 조경배 교수는 "전체 법체계를 노동3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노조법에 있는 '형벌' 조항을 모두 없애야 한다"며 "노조법 속에 형벌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노조법을 보면, 거의 모든 조항이 '이런 쟁의행위를 하면 이렇게 형벌한다'는 형벌 조항"이라며 "이런 형벌 조항을 모두 없애고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게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수는 "법체계 전반이 파업을 원천 허용하고, 다만 개별적 행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따라 위법성 여부와 형벌을 따져야 한다"며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 노동3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고 말했다.
손배 금액 산정은 누가, 어떻게?
손배 금액의 규모와 그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할 말이 많다. 한국의 경우, 기업들이 '일단 세게 걸고 보자'는 태도를 취하는 까닭에, 손배 규모가 수백억 대까지 치닫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원 손배를 두고 노동계는 "말도 안 되는 산정 논리"라고 비판한다. 박성호 한진중공업 지회 부지회장은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를 걸고 2011년 파업했을 당시, 회사가 수주한 선박은 하나도 없었으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사측이 노조에 청구한 158억 원 가운데 3분의 2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합법 파업 기간에 청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영업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원자료(재무제표 등)를 애초에 사측만 가지고 있는 까닭에, 관련 소송이 노동자 쪽에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태욱 변호사는 "영업 손실을 감정할 때, 사측이 가진 자료가 일단 기초가 된다"며 "그런데 이 자료가 어디까지 사실이냐를 검증하는 건 쉽지 않다. 자료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외부인(감정인)이 봐도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측은 영업 손실을 청구할 때, 생산한 만큼 다 판매된다고 전제한다"며 "하지만 피고(노동자) 측에서는 생산해도 안 팔리면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노사 시각 차이가 손배 소송에서 항상 쟁점이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법부는 보통 "원고 편(사측)"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권두섭 변호사는 "사측이 해괴망측한 논리로 손배 규모를 키워도, 법원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 스탠더드?!…"158억 손배, 외국은 '야만적'으로 볼 것"
반면, 외국에서는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손배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수십 억, 수백 억 원대 손배를 청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지탄 대상이 된다"며 "오히려 사회적 비난에 따른 손실이 (손배 청구로 벌어들이는 이득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설령 법적으로 손배 소송이 가능해도, 사측이 이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경배 교수는 "영국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 청구의 상한선이 약 1억 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며 "158억은 (영국에선) 상상할 수 없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외국에서는 '한국의 손배가 야만적'이라고 볼 것"이라며 "갚을 능력도 없는 노동자와 노조에 수백 억대의 손배를 청구하는 건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나서야"…노동계, "민주당 의지 보여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대안은 노동법 개정"이라고 말한다. 노동계 역시 손배·가압류를 지금보다 더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노동계의 요구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 "손해배상에 영업 손실로 인한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과연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전부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태욱 변호사는 "민주당이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집권 여당이던 참여정부 당시에도 손배·가압류로 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던 만큼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사항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중에서 공공부문과 관련된 정책공약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내놓을 정책과 비교하여 분석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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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의 공공부문 관련 정책공약

○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출신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직무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취업이나 승진 시 차별받지 않는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형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할 필요

- 채용하는 기관마다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평가를 토대로 채용하는 한국형 인프라 구축

-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단계적으로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 평가도구 개발은 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채용기관 자체 또는 유관 연구기관에 위탁 → 직무능력평가 인프라 구축

○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 등 100%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ㆍ안전ㆍ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 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으로 취업기회 확대

-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기관별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

- 직무능력중심의 평가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차별 해소

- 농산어촌지역 고교출신자에 대한 장학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채용 확대

○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 건강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참여 욕구가 크게 증가(65세 이상 노인 중 약 60만명 정도가 사회참여 욕구를 가진 것으로 파악). 그러나 현재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22만개에 불과하여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큰 실정이며, 급여수준(월 40만원, 최대 7개월)도 낮아 개선이 시급

- 아동안전ㆍ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개선,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키기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정년을 60세로 연장 법제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모

○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 여성이 당당하게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위해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및 평가지표 반영

-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미달 범위 확대(현행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의 고용비율평균 60% → 70%)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공 및 민간기업 여성대표성 제고

- 정부, 공공 및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와 리더를 육성하여 2017년까지 10만의 여성인재풀 확보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2%정도이지만,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8%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 상시ㆍ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시 직접고용 의무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률은 낮음. 제조업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출연연 간 처우 불평등, 비정규직 증대 등으로 연구현장의 사기저하·불안정성 및 불만 증대 심화

- 정부출연연구소의 예산제도를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각종불합리한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연구 자율성 제고

- 과학기술계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개선하고, 육아·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 확대

○ 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 정부조달ㆍ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항목으로 설정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

○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복지인력의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낮은 급여수준, 열악한 근무조건 등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 서비스 질 제고에 한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 안전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관리 체계 구축. 원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원전관리 비리 재발 방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

- 전력, 가스 시장의 독점 구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 초래

- 비합리적인 전기요금으로 전기사용이 불편하고 수요관리 효과가 낮음

- 이용가능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를 재작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국가목표(2020년, 2030년) 및 달성 전략 수립

- 스마트그리드, 전력저장시스템의 확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실효적 수요관리를 위해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전면 개편

-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시장 형성

○ 자원ㆍ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 국내 소비 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해외 자원ㆍ에너지 시장의 충격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에너지ㆍ자원의 순환률 목표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

- 재생 자원ㆍ에너지의 이용실태 조사·통계체계 구축, 목표량 할당과 실적 환류 등에 관한 법적 기반 구축

○ 동북아 에너지그리드를 구축하여 에너지공급 안정화 기반 마련

- 최근 전력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등 에너지공급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 현재 추진 중인 러시아~북한~우리나라를 잇는 가스파이프라인 사업 지속 추진

○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

-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ㆍ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
- 일정 전기사용량까지는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초생활용 전기 사용량은 보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
- 영세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

- 고유가시대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지급되고 있는 유류세액 인상분에 추가적으로 유가보조금 확대 지급

○ 공공부문 투명경영 강화

- 공기업 부채 급증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 부족

- 국가채무 이외에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항목별로 차별화된 관리를 하는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 및 재정 책임성 강화

→ 정부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회계검사기능과 국회 결산 기능의 연계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균형있게 강화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미흡

- 자체사업과 정부 대행사업의 구분 노력이 없어 경영 책임성 저하

-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 강화 등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3년 단위의 경영성과협약제로 전환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기관장이 경영부실 책임을 지도록 함.

-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심사 및 사후적인 심층평가 제도를 도입ㆍ강화

- 국민행복 나라살림을 위해 공공부문 소유 자산과 부채 관리를 효율화하고, 책임경영을 확대하는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할 것임. →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별 구분회계 도입, 사전 및 사후평가 강화, 책임경영 개선 등 공공부문 전반을 개혁

새벽길님의 [진보적 지역정치의 대안 - 민중의 집] 에 관련된 글.

이 글은 레디앙 편집자의 말처럼 서평이라기 보다는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 진보정치, 지역운동에 대한 강상구 동지의 고민과 생각을 [민중의 집] 책 비평을 빌려서 하고 있다. 정경섭 동지의 이 책도 아직 보진 못했지만, 지역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을 고민하는 이라면 꼭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책도 이 글도 모두 강추한다.

 
현우가 쓴 <민중의 집> 서평이 내가 민중의 집을 보는 시각에 가깝다. "민중의 집이 유럽 사대주의 또는 마포의 모델을 넘어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수많은 민중의 집 혹은 그 유사품으로 퍼져나가려면 더 리얼한 진단과 더 많은 과감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현우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나도 내가 살아가는 곳에 맞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꾼다. 솔규가 페이스북에 쓴 평 또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장석준 동지의 글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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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규의 페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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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7월 1일 세종시 출범] 에 관련된 글.

세종시가 예상대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다룬 기사들이 대부분 그 난맥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이를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온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자칫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되었기에 노무현 정권의 책임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논란이 생기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고, 기본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전된 데 주요한 원인이 있다. 솔직히 공무원들이 샘통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고생해봐야 시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란 생각에서다. 하지만 조금 신경 썼으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 것이다. 행안부 개혁이 왜 필요한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행정기관공무원노조에선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곤 있지만, 정작 목소리를 냈어야 할 시점에선 침묵했다. 뒷북인 셈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주목받고 있진 않지만, 행정부처 이전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역시 이런 사안들에선 실제 이전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하는데... 세종시 문제는 좀더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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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달라질 부분이 있다면, 먼저 내려간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편의시설이 현재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점, 정도일 것 같다. 한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는 만명이 넘는 공무원의 이사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내려오지 않는 탓에 현지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계획은 이미 확정됐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듯한 모습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도 답답하다"고 전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26/2012122602396.html
[뉴스 TALK] 식당도, 계산해줄 과장님도 없어 저녁 회식 문화 사라진 세종시 (조선, 세종시=나지홍 기자, 2012.12.27 03:0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07/2013010702301.html
세종청사 한달 난맥상…피곤에 지친 공무원 (조선, 양이랑 남민우 기자, 2013.01.07 18:01)
장관들, 세종시에 거처 있어도 출퇴근
주요 업무 여전히 서울… 이동 잦아 피로도↑ㆍ효율성 ↓
여러 부처가 참석하는 주요 회의는 계속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국무회의, 차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물가관계장관회의 등은 여전히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개최된다. 장관들은 세종시 첫마을에 거처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곳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드문 건 그 때문이다.
장관뿐 아니라 국ㆍ과장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빚어진다.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은 타 부처나 민간 기업들과 소통해야 하는 부처는 서울 왕래가 잦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부의 한 과장은 "세종시로 다른 부처나 기업 관계자들을 오라 가라 하기가 난감해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편"이라며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각 부처가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총리실의 국무회의실과 기재부의 영상회의실에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언제부터 가동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상자료 전송 중 정보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화상회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한 공무원은 “아침 8시에 서울에서 회의 일정이 잡히면 새벽 5시에 세종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회의를 마치고 세종시로 돌아오면 하루가 다 지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게 정착지원금이 매달 20만원 지원되고 있지만 이주로 발생하는 월세와 각종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토로한다.또 세종시에는 아직 종합병원과 같은 필수 부대시설이 구비되지 않은데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 교통수단도 미비하다.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696658&sid=E&tid=5
“행안부도 세종시로” (내일, 박준규 기자, 2013-01-11 오후 1:57:15)
세종특별시로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급기야 중앙 행정기관공무원노조에서 성명서까지 냈다. 모두 6가지 애로다. △하루 3시간이 넘는 출퇴근 △청사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족 △병원 식당 마트 등 편의시설 부족 △대중교통 부재와 주차공간 부족 △구내식당 부족 등을 들면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폭등에 집 구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화살은 청사 이전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로 쏠렸다. '행안부가 세종시로 내려왔다면 이처럼 수용소같이 운영하겠느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들조차도 뻔히 예상되는 것조차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행안부를 '공무원같이' 행동한다고 비판하고 잇다. 행안부는 '공무원 중에 공무원'으로 찍힌 셈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1112135595&code=950301
“식사는 했어?”… 세종시에선 인사말이 아닌 실제 상황 (경향, 오창민 기자, 2013-01-11 21:35:59)
ㆍ세종시서 한 달… 오창민 기자 분투기
▲ 고립된 섬
출퇴근 버스 자리경쟁 치열하고 통근버스 부족해 지각 다반사로
음식점 없어 구내식당은 늘 만원, 휴대폰·내비게이션도 자주 끊겨
세종시 중심에는 정부청사가 있다. 하지만 4주간 경험한 세종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도시’이다. 새로 건립된 정부청사는 휴대폰 통화연결도 잘 안되고,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고립된 섬’이다.
기사 전송 중에 인터넷이 중간에 뚝 끊기고, 화장실에서 양치 후 입을 헹구는데 갑자기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전날 밤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했던 출입증이 예고도 없이 다음날 아침엔 ‘무용지물’이 된다. 이유를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다.
허허벌판에 자리를 잡아 청사 부지는 엄청나게 넓은데 이상하게 주차장 자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직원 600명이 넘는 농식품부가 배정받은 승용차 주차 공간은 50대 남짓에 불과하다. 승용차 없이 자전거와 대중교통만으로 충분하게 친환경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청사 담당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청사 주차장에 대지 못한 차들로 인근 도로는 서울의 아파트 주차장을 연상케 한다. 도로마다 양쪽에 차량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고, 심지어 중앙차로에도 자동차가 줄지어 있다.
▲ 혼돈의 땅
청사선 동서남북 분간 어렵고 곡선으로 배열 공간활용도 저하
부지는 넓은데 주차장은 태부족, “행안부 XXX” 곳곳서 육두문자
구내식당이 늘 초만원이다. 공무원 정원 40%를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지만 구내식당을 제외하면 청사 반경 3㎞ 안에 있는 식당은 공사장 ‘함바’(건설현장 식당) 2~3곳이 전부여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지난달 17일 오전 6시50분. 양재역에서 세종청사로 출발하는 버스 2대는 이미 만원이었다. 자리를 잡지 못한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타고 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역으로 향했다. 오후 6시25분에 세종청사에서 서울로 출발하는 퇴근버스는 채 6시도 되기 전에 공무원들로 가득 찼다. 상당수는 청사 인근 조치원역과 오송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통근 버스 외에는 사실상 출퇴근 방법이 없다. 대중교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청사 앞에는 세종시가 자랑하는 간선급행버스(BRT)가 다니지만 운행시간이 엿장수 맘대로이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공무원들은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버스 배차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의 탁상행정과 무성의에 분통을 터뜨리는 정도이다. 세종청사에서는 사무실이든 식당이든 통근버스 안이든 어디서나 동물 이름이 들어간 “행안부 XXX들”이라는 육두문자를 하루에도 수차례 들을 수 있다. 위안이라면 이번 일로 많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기회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직원은 “버스 타고 가면서 지난 공직생활 동안 민원인을 무성의하게 만나지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청사 환경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현 정부 탓이 크다. 노무현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건설을 목표로 시작된 세종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모돼 추진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원안과 수정안 갈등을 겪으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주택 등 기본적인 시설조차 구비가 되지 않았지만 충청권 표를 의식해 대선 직전 졸속으로 부처 이전이 이뤄졌고, 극도의 비효율과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공정위의 한 국장은 “정부에서 세종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과장은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장 이상 고위 간부들은 세종청사가 지어질 즈음엔 은퇴 시점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과장 이하는 사실상 발언권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잖아도 정권 말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실제로 이곳저곳에서 ‘나사 풀린’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지각은 다반사고 오후 5시가 넘으면 퇴근 준비에 일손을 놓고 있다. 특히 눈이라도 온 날은 더하다.
국토부의 한 과장은 “아침에 출근하면 점심 먹을 걱정, 점심 먹고 나면 퇴근할 걱정, 퇴근해서 집에 가면 다음날 출근할 걱정이 된다”며 “이런 상황이니 일이 손에 잡힐 까닭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한 국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