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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대선?

2012/11/13 18:46

새벽길 진보정치로 가는 길 View Comments

 

 

경향신문이 각 대선후보마다 경제민주화, 복지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빠졌다면서 '노동 없는 대선'을 우려하는 기사를 토해냈다. 그런데 기사에서 “이번 대선이 반노동 정책을 펴온 MB정권을 심판하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갑갑함이 있다”고 토로하는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는 걸 보면, 반노동이 MB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을 민주노총 관계자도, 기사를 쓴 기자도 잘 모르고 있나 보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을 떠올려보자. 아니 지금까지 과연 노동 있는 대선인 적이 있었나? 민주노동당에 속해 있던 당원들은 나름 열심히 했다고 치자. 솔직히 노동현장에서 노동자 후보, 노동자 정치를 말하는 이가 다수였고, 이들이 실제 주도권을 장악했었는가?
  
현장이 죽었다는 말을 하면서 진보정당의 분열 운운하는 이들이 꽤 있고, 이러한 논리가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하지만 기억하건데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대선에서도 현장이 열성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뛰어든 적은 없었다.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올해처럼 노동조합활동을 오래 해왔던 이들이 노골적으로 보수정당 후보의 캠프에 결합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과거에 노동 있는 대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해, 지금 문,안 캠프에서 뛰는 것처럼 열심히 뛰었다고 보진 않는다.
  
지금이 어렵고 뭔가 잘 안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과거에는 잘 되었던 것처럼 기억을 왜곡하지 말자. 과거를 먹고 살지 말자. 과거에는 지금보다는 현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더 있었고, 뭔가 될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던 게 틀림 없다. 그랬다면 지금처럼 초라하진 않을 테니... 
 
일단 지금의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는 좀더 달라지지 않겠는가. 적어도 자신이 왼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여전히 현장에서 희망을 찾는 이들의 건투와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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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자리·복지 등 단기 처방… 세 후보 인식 차이 없어
ㆍ노동권 회복 본질 비켜가
문제는 노동 행보는 활기차지만 대선 공간에서 노동 이슈가 사라진 역설적 현상에 있다. 후보 간 변별점이 크지 않은 것이 일차적 원인이다. 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년 연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걸었다. 노동이 중요하다고 하니 모범답안을 파편적으로 나열한 모양새다. 노동 문제와 경제민주화, 복지와의 연결고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노동을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 경제민주화 노선을 사실상 포기한 박 후보에게 노동은 여전히 경제의 하위 개념이다. 문 후보는 노동을 일자리의 차원으로 접근하는 협소한 시각을 드러냈다. 캠프 내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정규직 양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안 후보는 최초 노동공약 발표 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민주노총으로부터 “노동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약집 발표에서는 ‘노동자’로 수정하긴 했지만 노동에는 무관심한 사장(CEO) 출신의 한계라는 의심이 여전하다. 세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노동자를 노동정책의 수동적 시혜자로 바라볼 뿐 경제민주화의 주체로 연대하려는 인식은 원천적으로 배제돼 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시민과 그 다수를 점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기업과 경제 운영에 고려되는 것이 경제민주주의인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직되는 것의 결과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후보는 없다”면서 “ ‘재벌은 이렇게 다루겠다’ ‘일자리를 늘려주겠다’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후보들의 언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시민과 노동자가 수동적인 백성이 된 느낌이고 후보들이 당선되면 ‘내가 뭘 해주겠다’고 하니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주정”이라며 “지금은 노동과 관련해서 온정주의적 군주를 누가 잘 뽑느냐를 다투는 선거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두 당이 처한 상황이 제 발등을 찍은 결과라는 것이다.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통합진보당이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부실 경선 사건으로 노동계의 신뢰를 잃은 게 결정적이다. 이때 실망한 진보정당의 ‘대주주’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며 등을 돌렸다. 산별 노조들도 흩어져 문·안 두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진보의 비빌 언덕이 사라진 셈이다. 
공약 중 일부는 문·안 두 후보의 정책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도 진보정당의 후보를 주목하지 않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의 대표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ㆍ지도부 공백에 한목소리 못내… 내부 인사들은 줄줄이 캠프행
ㆍ김소연씨 대선 출마 나섰지만 노동계 조직력 결집에는 한계
18대 대선을 바라보는 노동계는 참담한 심경이다. 노동 이슈 부각은커녕 내부적으로 지지 후보도 정하지 못하는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역대 선거 중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집행부의) 노동정치에 대한 현장의 불신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정치의 주체’가 돼야 할 노동자의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뚜렷한 대선 방침도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양대 노총의 혼란 속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현직 간부가 주축이 된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지난 11일 김소연 전 기륭전자 분회장을 노동자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노동자 선거인단 1117명이 투표에 참여해 99.8%인 1115명이 찬성했다. 
김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따른 중도 사퇴가 없는 대선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점규 선거투쟁본부 동행팀장은 “보수정당에 기댄 채 50년 이상 보냈지만 노동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노동자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만 노동계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직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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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8:46 2012/11/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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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디니스타에 바치는 노래 Himno del FSLN

2012/11/13 01:49

새벽길 길가다부르는노래 View Comments

산디니스타에 바치는 노래(Himno del FSLN), 이 노래를 지금 올리는 것도 조금은 뜬금 없다.
하지만 페북에서 현우와 솔규가 도발을 해서리 간단하게 노래나 올리련다.
이 노래에 관한 사연은 아래 링크 참조. 거기에 번안한 내용도 있다.

http://blog.ohmynews.com/rufdml/133857

 
노래 원곡 링크는 http://www.youtube.com/watch?v=X2HmwKH5Kqo 
니카라구아 혁명이 맛이 간 상태에서 노래와 함께 보이는 영상이 그리 반갑게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서울지하철 노래패 소리물결이 공연실황으로 낸 음반 '먼 훗날 혁명의 날에'에 실렸던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 번안가사가 현우가 암시한 것처럼 '노동자의 노래'와 유사한 면이 있기에...
그 때는 이런 가사가 참 자연스러웠는데...
이 가사는 누가 번안했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그런데 소리물결은 지금도 남아있을까. 그 어용의 틈바구니에서 말이지. 최근엔 본 적이 없는데....  
 

 

 

 

 

소리물결 - 산디니스타에 바치는 노래
 
우리가 지은 밥과 만든 옷들과 우리가 쌓은 벽돌 모두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기쁨과 자유 평등 누릴 때
만인의 전쟁은 만인의 평화로 어둠의 참혹함은 빛으로
피땀의 찬란한 꽃으로 피어날 우리 새 세상 노동자여
새주인, 힘찬 전진, 아름다운 순결, 평화, 참해방, 맑은 눈물.
우리 가슴 태운 의지로
일어나 저 태양과 강물을 보라
찬바람 휘몰고간 그 곳에
오늘도 영원하라 눈이 부신 태양과 역사의 피 저 강물
함께 자라는 희망의 씨 노동자 언제나 평화로운 영혼이
피땀의 찬란한 꽃으로 피어난 우리 새 세상 노동자여
 
새 주인 힘찬 전진 아름다운 순결 평화
사용자 삽입 이미지참 해방 맑은 눈물 우리 가슴 채운 의지로
일어나 저 태양과 강물을 보라
찬바람 휘몰고 간 그 곳에 오늘도 영원하라
눈이 부신 태양과 역사의 피 저 강물
함께 자라는 희망의 씨 노동자
언제나 평화로운 영혼이 피땀의 찬란한 꽃으로
피어난 우리 새 세상 노동자여
아 너와 나의 손 침묵과 어둠과 싸우는
이 한 알의 빛 덩이가 저 방방곡곡
만백성 가슴에 숨결로 남아 거대한 수천의 몸부림이
통한의 죽음들이 다시 깨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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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01:49 2012/11/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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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래

2012/11/12 23:54

새벽길 길가다부르는노래 View Comments

오늘 연구소에 가는 길에, 그리고 오는 길에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
왜 그랬을까. 밝고 경쾌한 리듬이 좋아서일까. 그것 때문만은 아닐 듯하고...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이랬으면...
 
이 노래도 20년이 넘은 노래다. 그런데 바로 엊그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다. 내가 구태의연한 건가. 현실이 그리된 건가. 하긴 요즘 집회에서 부르는 노래도 대부분 10~20년 묵은 노래다. 그 만큼 운동이 침체했다는 얘기.
 
이 노래 제목을 자주 헷갈린다.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노동자의 노래'인지,' 우리 노동자'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자주 봐야 아는구나.
 
생각난 김에 블로그의 이 노래와 관련된 사연을 담은 글에서 wmp파일을 지우고 대신 mp3파일로 바꾸었다. 이건 올려도 별 문제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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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20:10

졸음을 쫒는다고 글을 쓰다가 날려먹었다. 구글 크롬에는 '밥, 자유, 평등, 평화'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되어 있다. 뭐가 문제일까.

  

노동자의 노래

   

1. 

밝아오는 아침햇살 아~ 찬란한 태양 

우리 어깨에 피흘리는 조국을 위하여

우리 어깨에 피흘리는 민중을 위하여

어둠깨고 전진하는 아~ 찬란한 태양

아~ 만인의 자유 아~ 만인의 평화

아아 우리 노동자

 

2. 

타오르는 불꽃처럼 아~ 거대한 산맥

우리 가슴에 물결이는 사랑을 위하여

우리 가슴에 자랑스런 내일을 위하여

어둠 뚫고 솟아나는 아~ 거대한 산맥

아~ 만인의 자유 아~ 만인의 평화

아아 우리 노동자

 
대구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 제2집 연대의 노래: 조금 분위기가 처지는 버전
http://bob.jinbo.net/data/album/daegu89_solidaritysong/daegu89_solidaritysong_a12.mp3
  
아래 두 개의 노래는 이 노래의 본래 성격에 맞게 상당히 경쾌하다. 
 
연세대노래패 울림터 제3집 나는 가고 너는 와야지
 
민중문화운동연합 제15집 현장의 소리 1 (1989)
 
인천민중문화예술운동연합, 우리! 역사의 새주인 (1990)
 
인천민문연의 버전은 노래 앞에 "우리는 자랑스런 생산의 주인이다~" 하면서 긴 사설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은 구태의연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당시에는 이런 테입이 선전선동의 역할까지 해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버전은 민문연 12집에 실린 것이다. 민문연 12집은 제2회 민중문화의 날 공연실황을 음반에 담은 것이라 현장감이 느껴지고, 우리들이 아는 노래들이 많이 실려 있다.
 
내가 <노동자의 노래>를 접하게 된 것은 '우리 노동자'라는, 1988년 당시 주간 전국노동자신문 창간기념공연 음반을 통해서였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라이브를 테입에 담았고, 그게 생생한 현장감을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도 길을 가다가 무의식 중에 이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다. 당시 대부분 약간은 비장미가 넘치는 노래들이 판치던 시절, 경쾌한 리듬에 노동자의 미래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나가자는 가사를 담은 이 노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모양이다. 
  
노래는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된다. 그런데 당시로 봐서는 이 노래를 그리 잘 알지는 못했던 듯... 지금 이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제 20년도 넘은 노래가 되어버렸는데 말이지. 그래도 나에게는 최신곡처럼 느껴지는데 내 감이 떨어지는 건가.
 
민중문화운동연합 제12집 저 평등의 땅에 (1988) - 제2회 민중문화의 날 공연실황
 

 

 

 

 

민문연 12집 - 노동자의 노래
 
피에수.
쩝... 크롬에서 올리지 5개의 파일이 모두 시작된다. ㅡ.ㅡ;; 그래서 민문연 12집의 것만 빼고 모두 mp3 주소를 올리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이게 더 나을지도... 시간 많이 잡아묵었네.
2010. 3. 19 아침
블로그에 접속을 했더니 악성코드가 감지되었다고 나오고, 그게 모두 '밥, 자유, 평등, 평화'에서 가져온 mp3파일과 gif파일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도록 하는 링크를 모두 지우고 걍 URL을 쓰는 것으로 대체했다. 악성코드는 무서워... 실제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노래 파일을 wma파일로 바꾸어서 올린다. 덧붙여 [우리 노동자] 테입에 실린 것도 올린다. 

 

 

 

우리노동자 - 노동자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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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23:54 2012/11/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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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후보 선출 관련 글

2012/11/12 20:13

새벽길 진보정치로 가는 길 View Comments

 

 

 

"문재인·안철수 품에 안긴 사람들, 운동 팔지 말라" (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정리), 2012-11-12 오전 11:06:53)
[인터뷰] 노동계 김소연 대선후보 "무너진 진보정치 바로 세워야"
김소연 대선 후보는 "누구나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비정규직법이라고 말하지만, 그 어떤 정당도 비정규직법과 정리해고법을 폐기한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며 "노동자의 목을 자르고 빨간 약만 발라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후보는 "노동자를 대변하겠다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노동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인 내가 직접 후보로 나와 노동자와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돼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1970년 1월 서울 출생으로 1987년 서울 정화여상 사학비리 척결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주도했다. 1997년 갑을전자 노조위원장을 거쳐 2005년 7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를 결성했고 같은 해 10월 17일 55일간의 공장점거파업 끝에 구속됐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6년 8월 30일간 단식농성, 2008년 8월 공장 옥상에서 94일간 단식농성, 2010년 8~10월에 포클레인 고공농성 등을 했으며 같은 해 11월 1일 1895일 만에 기륭전자 사측과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편집자>
 
노무현 정부가 통과시킨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나는 6년간 기륭전자 싸움을 했다. 침탈, 구속, 아픈 기억밖에 없다. 노동자당이라고 생각했던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귀 기울여주지 않아서 탈당했다.
무너진 현장과 투쟁을 복원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노조 간부가 아니라 현장에서 투쟁했던 노동자들이 주체로 살아야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치활동을 하자고 판단했다.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 변별력이 없다. 지금 쌍용자동차 김정우 지부장이 수십일 째 단식을 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이다. 이들이 왜 싸우는가. 정리해고로 스물세 분이 돌아가셨다. '정리해고법 살인법'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떤 정당도 이러한 살인법을 폐기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누구나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비정규직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어떤 정당도 비정규직법을 폐기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법안을 보완해서 덜 차별받고 덜 고통스럽게 해주겠다고 한다. 이는 목 자르고 빨간약 발라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방식으로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싸우고 해결책을 내야 한다.
진보정치는 민주당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는 칼자루를 쥐지 않았고, 칼자루를 쥔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야당 의원수가 부족했던 70년대 노동계의 변화는 어떻게 바꿨나? 전태일 분신을 통해 바꿨다.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80년대,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던 96년, 97년도 마찬가지다. 칼자루가 없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싸움과 단결을 통해서 법을 바꿨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느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수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에 싸웠던 당사자들이다. 수적으로 얘기하면 할 얘기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할 말이 있다.
민주노총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노동정치가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이 통합할 때도 민주노총은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민주노총 출신들이 통합진보당으로 가서도 노동의 관점을 견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사측의 중재자 역할만 한다. 우린 함께 싸워주기를 바라는데, 민주노총은 중간에서 중재만 한다. 그런 식의 우경화가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민주노총의 한계다. 이러한 경향이 민주노동당에까지 전이됐다.
예전에 한나라당에도 운동권 출신들이 많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힘 있는 곳으로 가서 바꾸겠다고 해놓고는, 막상 가서는 보수 세력이 됐다. 힘 있는 자리에 간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다. 가셔서는 그동안 운동한 것은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약은 투쟁하는 현장에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거 빈민들, 장애인, 해군기지 문제 모두가 마찬가지다. 투쟁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게 바로 정책이고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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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후보와 변혁모임의 활동 또한 계속 지켜볼 것이다. 관련 글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다. 특히 대선 이후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20년 구로공단 노동자 김소연, 대통령 후보로 선출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2.11.11 23:29)
“노동자 대통령 후보 우습게 여기겠지만, 노동정치 씨앗 될 것”
노동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소연 후보는 후보수락 연설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구로공단에서 20년을 일했고 투쟁을 했다”며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의 민주노총과 노동정치”라고 운을 뗐다. 
김소연 후보는 “노동자 민중 정치는 다시 권영길 이전으로 밀렸다”며 “이명박의 패악은 차악을 위한 선택을 복구했고 민노당의 패배는 민주노총을 정치 식물로 만들었다”고 현재 노동정치 상황을 평가했다.
김소연 후보는 “어떤 이는 노동자들이 무슨 정치를 하느냐고 하고, 당신은 정책이 있느냐고 묻기도 한다”며 “우리에겐 정책이 많다. 현대차, 쌍용차, 전철연 동지들, 장애인 동지들, 비정규직 투쟁 동지들의 요구와 싸움이 정책이고 대안이다. 우리가 만들 세상”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후보는 이어 “일부 동지들은 현실조건을 이유로 후보를 내는 대선 투쟁을 우려하기도 했고, 변혁적 정당의 운명을 걱정하는 견해도 있었다”며 “냉정한 이성을 앞세운 시기상조론은 정치적 무능함에 불과하다. 지금 대선 투쟁을 결의 하지 못하면 다른 투쟁도 결의할 수 없다”고 일각의 우려에 못을 박았다.
김소연 후보는 또 “지금 우리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항하고 불가능에 도전 했으면 한다”며 “자본이 쳐놓은 저 선을 넘어 사람중심 생명 중심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그런 투쟁을 되살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노동자 대통령 후보가 가능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투쟁하는 여기에 희망이 있고, 우리가 노동정치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배짱 있게 대선투쟁으로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후보 출정식 (레디앙, 장여진 / 2012년 11월 12일, 9:00 AM)
1117명 중 반대 2명으로 정식 후보 선출
변혁모임의 노동자대통령 후보로 김소연 기륭전자 전 지회장이 정식으로 선출됐다. 1117명의 투표자 중 2명의 반대 111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됐다. 이에 김소연 선본은 11일 오후 12시 대한문 앞에서 약 300여명의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대선 출정식을 개최했다.
김 후보는 “무너진 노동현장과 노동정치를 복권하는 첫걸음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이라며 “대선이라는 가장 큰 정치공간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민중 정치는 다시 권영길 이전으로 밀렸다. 이명박의 패악은 차악을 위한 선택을 복구했다. 민주노동당의 패배는 민주노총을 정치적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전현직 간부들은 미련도 없이 뻔뻔스럽게 (기성정당으로) 이동하는 현실까지 왔다”고 탄식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차베스 대통령이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빈민에 권력을 주라고 말했다”며 “어렵다고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가능성도 없고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투쟁하는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노동정치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투쟁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외쳤다.
출정식에 참여한 이들은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 출정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손으로, 투쟁하는 노동자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 우리의 후보를 선출했다”며 “투쟁하는 노동자가 세상을 바꾸는 우리들이 이제 정치의 주체임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투쟁으로 다시 장벽을 넘어설 것”이라며 “2012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는 보수-자유주의 세력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는 세력의 정치적 전선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약이 아닌 투쟁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와 열망을 결의한다며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시장과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 △학비 걱정 없는 사회, 경쟁없는 사회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한 집이 보장되는 사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민중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 △모든 정치적 억압의 폐지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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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20:13 2012/11/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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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훑어본 뒤의 몇 가지 단상

2012/11/12 16:43

새벽길 우왕좌왕 행정|정책 View Comments

안철수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안철수 캠프의 정책공약집이 나왔다. 
440쪽짜리로 분량이 상당하다.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정리하느라고 많이 수고했을 듯 싶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 평가는 인색하다. 관심 있는 부분만 주의깊게 보면서 쭉 훑어본 결과가 그러하다.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만 얘기해보자.

1. 나름의 짜임새를 갖추려고 노력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서 잘 아는 분야는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간략하게 넘어가거나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는다. 이를 테면 사회적 경제와 복지 분야는 항목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만, 노동과 환경, 공공부문 등의 경우 일반적인 인식보다 그 비중이 지나치게 적다. 

  

2. 이렇게 비중이 적은 분야는 기존 논의를 정리해서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짜깁기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 보니 명의를 지우고 내밀 경우 박근혜 캠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수긍이 갈 정도다. 안철수 후보를 진보적이라고 보지 않았기에 예상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은 자세히 보면 새누리당에서 해왔던 정책들을 구체화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전문가가 없었나.

3. 전반적으로 위원회 제도의 활용을 강조한다. 기존 위원회는 개선하고 강화하겠다고 한 게 꽤 있고, 심심하면 제도적인 대안으로 위원회 신설을 언급한다. 나 또한 위원회 제도에 대해 나름 긍정적이고, 현재와 같은 정부조직 구조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는 위원회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무작정 위원회를 신설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그 구성과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하다. 어떤 곳에서는 정치적인 개입을 배제하고서 중립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위원회가 있는가하면 또 어떤 곳에선 국회의 통제아래 두자고 한다. 문제는 그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다. 아예 구성 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위원회 제도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합의제 조직임에도 합의제가 아니라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고,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세다는 점이다. 방통위가 그러했고, 인권위도 그러했으며, 금융위 등 대부분의 위원회 조직이 그러하다. 그리고 시민들은 참여하더라도 들러리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지 않는 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만만하게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4. 소통을 한다고 얘기하려면 짠 하고 정책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수백차례 회의도 하고 제안을 수렴했다고 하기보다 그런 정책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제시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와야 한다.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짧은 기간 안에 후다닥 뭔가 만들어내려 하니 설익은 정책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비단 안철수 캠프뿐 아니라 자칭 진보후보라고 하는 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날 것이다. 단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안는 게 정책이라고 얼버무릴 게 아니다. 대선을 단지 선전선동의 장으로만 볼 시기는 지났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을 비판하면서도 그 만큼의 안조차 정식화시켜 내지 못하는 진보진영의 역량이 조금은 아쉽게 다가온다. 사실 대선 공간이 그런 것을 해내는 공간인데 말이지.

http://jinsimcamp.kr/archives/10819

덧붙여, 레디앙에 보니 오건호 선배가 안철수 캠푸의 복지공약 부분을 분석하여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책은 후퇴하였다는 비판을 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비하면 그 정도는 양반이다. 앞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지방분권 정책공약은 물론 외교통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성은 물론 원칙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비전 가운데 하나인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이런 모순된 말이 있나? 亞제국주의를 하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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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효과, 기대의 역설로 부메랑되어 돌아올 수 있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11일 발표된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공약, 특히 복지공약에 대해 구체성이 없다는 점과 정책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공약집에 담긴 복지 공약 내용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장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 페이퍼치곤 구체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방향 제시 수준에서 나열되어 있고, 실현의 로드맵이나 공약의 실현 수단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오 위원장은 그 구체적 사례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들었다. 병원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목표치 제시는 없고 모호한 “최소화‘라는 표현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야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환장 1인당 연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모호하고 후퇴된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나 진보정당의 후보들은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 오 위원장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서도 안 후보는 ‘확대’만을 막연하게 언급하면서 그 시점과 로드맵이 없고, 공공지역거점병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언제까지,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구체적 목표치는 없고 ‘확충’이라는 방향만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이러한 안 후보 복지공약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80%, 공공의료기관 3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구체적 목표를 내걸어도 빈 공약으로 끝나는 판에 도대체 ‘최소화, 확충’과 같은 모호한 공약을 과연 시민들이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비판 입장을 강조했다.
이러한 모호함과 정책 후퇴와 함께 안 후보 복지공약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재정 확충 계획이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여러 발언을 보면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피력된 소득별 보편증세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기업/정부의 동시 재정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이번 복지공약의 후퇴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안 후보측의 지속적인 정책 후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오 위원장은 “안철수 효과라는 것이 기대의 역설로 부메랑이 되어 안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비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최근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레디앙)을 출간하여 복지국가 담론의 확산과 구체적 실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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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16:43 2012/11/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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