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http://www.redian.org/archive/47132
2012년 겨울, 미국에서의 계급투쟁 (레디앙, 신희영 뉴욕 소재 재정정책연구소(Fiscal Policy Institute) 근무 / 2012년 12월 4일, 10:10 AM)
최근 미국의 정치경제가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다. 버락 오바마의 연임으로 잠시 안정을 되찾아 가는 듯이 보였던 미국의 연방 정치가 다시 절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해묵은 논쟁과 갈등 때문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 하에서 취해졌던 한시적인 조세 감면 조치(Bush-era tax cut)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현재 민주-공화 양당의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소위 ‘재정 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의 부유층 조세 감면, 2011년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2012년 재정 절벽
2000년대 초반 제2기 부시 행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가들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 그들의 부를 증대시키면 경제 전체적으로 투자가 증대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 임시 조치가 올해 말로 만료된다.
물론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는 다양한 임시방편 조치들을 마련해왔다. 예를 들어, 2010년 미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조세 감면, 실업 수당 수급 및 일자리 창출 법안’(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을 통과시켰고, 2012년에는 ‘중산층 조세 감면과 일자리 창출 법안’(the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등을 연이어 통과시키면서 부시 행정부 하의 조세 감면 조치를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임시 조치들도 올해 말로 끝이 나게 된 것이다.
한편, 2011년 여름 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 조정에 관한 논란이 불거질 당시 민주-공화 양당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던 의회는 민주 공화 양당이 공동으로 재정 적자 감축 방안을 논의하는 의회 내의 특별위원회(일명 슈퍼 커미티)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이 위원회가 이후 마련하게 될 새로운 법안을 기초로 연방 정부의 예산과 조세 정책을 새롭게 편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2011년 8월에 발효된 이 법안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1.2조달러의 적자를 메우는 방안에 합의해야 하고, 2012년 11월 말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해야 했다. 만약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 미 연방 정부는 이 법안의 다른 조항들에 의거하여 거의 모든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재정 절벽이 야기할 파국적인 경제적 효과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민주-공화 양당은 새로운 조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실패해왔고, 특히 2012년에 접어들어서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 밀려서 제대로 된 법안 협상도 진척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미 정부는 조세 감면 혜택에 관한 임시방편을 대체하고 미 연방 정부의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민주-공화 양당이 이 문제를 정해진 시한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미 정부는 2011년 8월의 법안에 근거하여 내년 초부터 자동적으로 모든 납세자들에게 크게 인상된 세율(평균 19.63%)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안의 다른 조항들에 의거하여 각종 정부 예산을 일괄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연방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1090억달러의 예산을 줄여야 하고, 국방비를 제외한 총 547억달러의 예산 감축분을 메디케어 등의 각종 사회 지출 예산 항목에서 줄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미 정부 부처의 거의 모든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미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보조하는 각종 교육 및 의료 관련 보조금도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 국면에서 거의 10차례 정도 연장되었고 현재 2백만명 정도가 받고 있는 임시 실업 수당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장기 실업자들을 고용할 경우 기업들에게 제공되던 각종 조세 감면 혜택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 의회 산하 예산국이 발행한 한 예측 자료에 따르면, 이 조치는 미국의 중간 소득 가계(median income household)로 하여금 평균 3500달러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세금으로 납부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줄여 미국 전체적으로는 총 200억달러를 상회하는 규모의 총 소비 감소를 야기할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들의 집합적인 소비 감축은 다시 비금융 기업의 판매 및 이윤 감소로 이어지고, 미국 경제 규모가 더욱 수축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와 연동된 가계의 파산과 주택 담보 대출금의 미회수 및 은행 부분의 추가적인 부실화도 빼놓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하나다. 그렇지 않아도 이중 경기 침체의 위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상황이 초래할 궁극적인 경제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적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언론들은 현재의 상황을 미국 경제가 소위 ‘재정 절벽’에 올라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이 절벽에서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기사회생할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는 말이다.
오바마의 대담한 제안과 민주-공화 양 당의 치킨 게임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 오마바 대통령은 연간 250,000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부유층들의 조세 납부 부담율을 높이는 반면, 저소득자들에게는 소득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안을 공화당 측에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조세 개혁안이 관철되면 향후 10년 간 미 연방 정부가 총 1.6조달러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현재 문제가 되는 정부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fedeal debt ceiling)를 추가적으로 높이고 그 한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현행 의회에서 행정부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매년 의회 회기마다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경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개인 소득세 납부 기준에 관한 논란과는 별개로, 2013년 한해 긴급 실업 수당 연장과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신규 투자를 위해 총 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공화당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심각한 재정 절벽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한마디로 장난을 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때 미 하원 공화당 대변인 존 뵈머는 8000억달러 상당의 세수 인상 방안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바마가 그 이전에 비해 부유층에 대한 더욱 강력한 세금 인상 방안을 내놓자 그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등의 극우 보수 언론의 반응도 즉각적이다. 11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킴벌리 스트라셀은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며 오바마 행정부가 재정 절벽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공화당 측이 이미 여러 차례 타협안을 제안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의 제대로 된 사회 지출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안에서 합리적으로 타협할 생각을 하는 대신 여전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와 효율적 자본 시장이라는 야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경제의 진로와 사회운동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는 미국의 거대 기업들의 행태와 관련되어 있다. 이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기업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안달을 하고 있다. 거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현행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동안 가능한 한 빨리 주주 배당금을 지급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최고 경영자들의 기업 주식에 대한 소유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어떤 기업들은 조속한 배당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사모펀드들의 적대적 인수 합병도 거침없이 빨라지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만 사모펀드와 벤처기업들의 인수합병을 위한 총 자본액 규모가 353억달러에 달해 1995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인수 합병 건수와 총 규모도 2011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거대 금융 및 비금융 기업들은 지난 5년 동안 경제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기업 채권 발행 증대, 기업 금융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이미 발행된 주식들에 대한 되사들이기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미 연준이 재무부와 모기지 전문 업체들이 발행한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채권들을 사들여 해당 채권들의 장기 이자 부담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양적 완화 조치)을 취하는 동안, 미국 내의 거대 민간 기업들은 낮은 이자 부담률로 기업 채권을 발행하고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등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만 몰두해왔다.
저리의 이자율 환경을 이용하여 낮은 이자율로 신규 채권을 발행하고 이렇게 해서 조달한 현금으로 과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발행된 채권이나 조만간 만기일이 도래하는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이다. 또한 이 기업들은 이미 발행된 기업 주식을 되사들여 주식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거대 주식 보유자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왔다. 당연히 거대 주주들은 이 기업 주식 되사들이기 조치에 힘입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거대 민간 금융 및 비금융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미 정부 채권, 기업 주식과 채권 등의 각종 금융 자산들을 사들이거나 되파는 일에만 물두하면서 단기 금융 이윤을 높이는 일에만 신경을 써왔다.
이처럼 미국의 거대 민간 기업들이 실물 자본에 대한 투자와 고용 증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금융 자산 관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니, 수천 조에 달하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및 노동 소득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나마 정부의 공식 통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고용율의 점진적인 증가 현상도, 식당 종업원이나 보모 등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질 낮은 일자리가 부분적으로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제대로 된 경기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자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거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거대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가며 선언하고, 또 이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까지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업 최고 경영자와 거대 주주들의 이익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당 기업과 소비자들의 이익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런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 가격이 주요 주식 시장에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 있다. 이것은 ‘기업의 미래 수익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희소한 사회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할당한다.’는 미국식 자본 시장의 이상화된 가치가 현실에서 얼마나 허구적이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한 때 프란시스 고야가 ‘이성이 잠자고 있을 때 야만이 판을 친다.’고 말을 했던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전되고 심지어 강요되기까지 했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본 시장 모델은 지난 5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미국 발 경제 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이자 파급의 동력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소위 월 스트리트 개혁 법안이 입안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야만의 체제는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프란시스 고야가 희구했던 이성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고 있고 야만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잠자던 이성은 깨어나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그동안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이라는 몽상에 갖혀 있던 보통의 미국인들이 길고 긴 잠에서 점차 깨어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대표적인 징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할인 마트 체인 가운데 하나인 월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 분쟁일 것이다.
월마트 노동자들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빈곤 임금’과 악명 높은 노동관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월마트는 한국의 삼성처럼 악명 높은 기업이다. 월마트는 기업 창업주와 최고 경영자 가계의 기업 주식 보유 비중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다. 이 기업은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체계적으로 분쇄해왔다. 개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도 수십 년 전에 제정된 최저 임금 가이드라인에 겨우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제 아무리 전일 노동자로 월마트 매장에서 일을 해도 결코 빈곤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월마트 고용 노동자들이 퇴직금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 미국 전역에서는 12개 도시에 산재한 28개 월마트 할인 매장에서 총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시위는 추수감사절 당일 오후에도 매장을 열어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경영진의 방침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월마트 노동자들의 자기 조직화 노력의 뿌리는 깊다.
지난 2011년 겨울에는 월마트 매장의 한 판매원이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한 매장 안에서 수많은 쇼핑객들에게 깔려죽는 일이 벌어졌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최대의 할인 폭으로 물건을 사려고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는 쇼핑객들 앞에서 한 매장 직원이 떠밀려 넘어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죽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월마트 경영진은 약간의 위로금을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올해에는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매장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공분한 월마트 노동자들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고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지를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이들은 대대적인 피켓 시위와 거리 시위 및 캠페인 등을 벌였다.
이와 함께 월마트가 하청을 준 창고 및 수송 업체 노동자들도 월마트를 상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월마트는 수송 및 물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많은 하청 기업들을 고용하여 이 업무를 분사시켜왔다. 당연히 이 하청 기업에 고용된 트럭 운전사와 물류창고 관리원 등은 월마트가 이중삼중으로 하청을 맺는 과정에서 줄어든 이윤 분매 몫 때문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소재한 월마트 하청 물류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최근 월마트와 하청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개시했다. 그들은 소장에서 월마트와 하청 기업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과 임금 수준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런 처우 개선 노력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어리석을 정도로 둔감했던 미국인들의 각성은 비단 월마트에 국한되지 않는다. 뉴욕 시내에 소재한 맥도날드 등의 대형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근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맥도날드, 웬디스, 타코벨 등의 점포에서 일하는 임시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는 데 힘써온 뉴욕 지역의 노조 운동 관계자들은 뉴욕시의 수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집합적으로 행동할 때 지난 수년 동안 시간당 8달러에 머물렀던 빈곤 임금을 인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임금 수준은 20여 년 전 미 연방 정부가 메긴 최저 임금에 해당하며, 전일 노동을 가정할 경우 대략 18,500달러의 임금 소득을 벌 수 있는 수준이다. 제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결코 절대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에 대한 회고
이 모든 현상들은 2011년 전개되었던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 제기했던 핵심 이슈들과 맞닿아 있다. 아무리 죽어라고 일을 해도 절대 빈곤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것은 내가 못나고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는 각성, 재정 적자 감축이나 연방 정부 채무 감소 등을 핑계로 그나마 있으나마나 했던 각종 사회 보장 지출을 줄이라고 말하는 공화당과 거대 금융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 그리고 앵무새 같은 주류 언론들의 선동이, 그렇지 않아도 불평등한 미국이라는 야만적인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가진 자들의 기만에 불과하다는 각성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각성의 시나리오 그대로다.
물론 그 각성은 지극히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대로 된 노동자정당이 없는 낙후한 미국의 정치 질서 하에서 이 각성과 투쟁 그리고 갈등은,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폭과 세율 인상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지리한 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노동 계급의 이익을 조정하고 집약하며 또는 대리하는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기괴한 형태의 ‘미국에서의 계급투쟁’이 2012년 연말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계속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미국인들은 몇 년 동안 계속된 ‘스크루지의 크리스마스’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동안 아무런 성찰없이 무식할 정도로 용감하게 미국식 체제를 모방해왔던 한국 사회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무너지는 노동정치, 다시 세워야” (레디앙 / 2012년 11월 20일, 5:47 PM)
[인터뷰] 양경규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대표와의 대화 ①
가급적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하나의 정치그룹으로 굳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큰 틀을 쌓기 보다는 또 다른 분열로 나갈 것만 같았다. 그래서 대중적인 활동을 자제하다 보니 오히려 오해가 많았다. 그리고 우리의 뜻을 대중적으로 알리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래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계속 새로운 노동정치를 제안하는 수준에서 멈출 수 없다는 생각, 함께 출발하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출발하되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실천에 먼저 나서자는 생각을 갖고 추진회의를 출범한 것이다.
추진회의는 두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정치세력의 단결과 통일에 근거한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재건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정파적 이합집산, 대립갈등으로 또 쪼개질 수 있는 정당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백년을 전망하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입당을 통한 새로운 노동정치의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새롭게 노동의 정치를 실현하고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조건을 감안할 때 진보신당 입당을 가지고 현장을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노동현장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기존의 정당에 대한 냉소와 분노가 넘치고 있던 때였다. 당연히 진보신당의 동지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지만 그 경로로서 우선 노동현장에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정치, 새로운 진보정당의 내용을 만들어 현장과 공유하는 일을 제1의 과제로 생각했다. 부족하지만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일을 나름으로 노력했다. 두 번째로는 현장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새 틀을 크게 짜야 된다는 목표 속에서 새 노동정치를 추진하는 노동그룹들과 집담회, 지역토론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해갔다.
통진당 내 노동그룹은 물론이고 진보정의당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그룹도 함께 하지 않는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는 참여단위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우리는 적어도 대선을 범진보좌파진영이 독자후보로 치러야 한다면, 민주노총의 대선방침도 중요하고 범좌파진영의 결합과 결속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한계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함께 하면서 그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뜩이나 대선을 치를 역량의 문제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떻게든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여 진보정의당이나 통진당으로 쏠릴 지도 모를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좀 더 큰 틀로 대선 독자후보의 토대를 만들고자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있는 독자후보 전술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이런 입장을 설득했지만 일부 단위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더구나 대선과 당 건설과의 연동도 부정적이었다. 독자후보 전술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공유하기 어려웠다. 아쉽지만 대선 독자후보 전술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보신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우리 추진회의 성원들은 그러한 아쉬움과 비판을 넘어 진보신당이 갖고 있는 ‘진보’적 정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주목한다. 또한 진보정당의 주체들이 해체되고 산개되는 현실에서 적지않은 당원들이 한 울타리에서 이후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주요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보신당이 이러한 성과들을 유실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진보정당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변혁모임과 노동전선 등 새로운 계급정치를 말하는 그룹들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이후에 함께 논의를 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동안의 현장투쟁을 통한 노동정치를 넘어 제도권 정당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 기대한다. 다만 나는 이런 고민이 좀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제도권정당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기를 기대한다. 제도권정당의 활동과 현장정치의 결합의 접점을 함께 찾아보고 싶다.
 
"지역과 현장에서 출발, 노동정치의 백년둥지 만들자" (레디앙 / 2012년 11월 21일, 10:59 AM)
[인터뷰] 양경규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대표와의 대화 ②
노동정치 1기의 역사가 오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오류였다면 시작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길에서 실패했다고 한다면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새롭게 재출발해야 한다.
노동정치 1기는 8,90년대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전 시기의 대중적 토대의 부재와 이념의 혼란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결합과 사회주의적 이상과 가치라는 지향으로 통일시키며 대중적이면서도 계급적인 진보정당 운동의 길을 연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란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세력화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을 건설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또 노동자당의 집권으로만 협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권력을 쥐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노동자들이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회주의나 대리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를 말할 때 먼저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 지향이 대중적으로 정확하게 공유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본질은 ‘노개투’(노동악법 개정 투쟁)에 있었다는 사실이 자주 잊혀졌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이후 민주노동당이 일정하게 의회권력을 갖게 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현장에서 민주노동당과 노동자, 노동조합의 관계를 계속 협소한 틀로 묶어 놓았다. 노동정치의 의미를 확장하지 못한 책임이 민주노조운동에 있었다. 물론 이를 발판으로 삼았던 당의 명망가 정치도 문제였다.
두 번째로는 토대의 문제이다. 노동계급의 대중적 토대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기본적인 전제이다. 이는 가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기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와 함께 계급대표성을 상실한 민주노총 조합원 중심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노동가치의 기반을 무너뜨렸다. 여기다가 실질적인 기반으로서의 노동자의 대중적 기반이 취약하기 짝이 없었다.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작았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다수였는데 이들은 당의 주체적 참여에 관심은 없었다. 지역운동과 현장투쟁의 결합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아니 그런 결합의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채 그저 대상화가 되고 말았다. 돈만 대고 이름만 걸고 선거 때 한 표 찍어 주는 것만 해온 것, 그것이 전부였던 것이 노동자정치운동의 문제였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는 그 근본적인 지향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진보정당운동, 그리고 현존하는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과의 차별성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 어떤 세력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자신의 ‘내용’을 갖는 진보정당 운동, 노동자정치세력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또 하나 더, 새로운 노동정치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밀집도시인 창원과 울산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만나고 현장투쟁과 지역운동이 결합하는 거점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운동, 노동자 정치운동의 현주소다.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노동정치를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실천의 과정을 통해 노동자를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질적인 주체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나는 현장의 조합원이 현장투쟁과 지역운동을 묶어낼 때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활동,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근거지, 주장과 담론을 체감하고 느끼게 할 수 있는 활동의 사례와 경험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축적해가는 것이다.
대선의 독자 후보를 출마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진보세력의 독자적인 출마를 통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진보신당 등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져 있고, 노동운동의 전현직 간부들이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수행원으로 전락하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노동정치와 진보정치에 대해 환멸과 냉소를 보내고, 민주노총의 존재감과 발언권, 사회적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금 시점에서 대선에 독자적으로 출마한다면, 그것은 무너지고 있는 노동정치의 현실을 복원하고 재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진보 범좌파진영의 통일된 대응과 공동투쟁이 공유되면서 독자후보 논의가 진행되고, 또 그 성과가 대선 이후의 노동정치 재건으로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의 독자후보, 노동자 대통령 후보의 출마 과정이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은 일그러지고 왜곡된 진보정치에서 철수한다고, 노동정치는 당분간 쉬고 노동운동에만 전념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면 노동운동은 이미 조합주의적 운동이 아니라 정치적인 운동이고, 노동자의 삶과 노동현장의 싸움터에서 정치는 무관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어려움과 진보정치의 왜곡이라는 정당한 ‘진단’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처방’은 진보정치로부터의 철수가 아니라 왜곡된 진보정치를 제대로 된 노동정치로 전환하고 바꿔내는 것이어야 한다.
진보정치의 난맥상에 눈을 감고 외면한다고 노동운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노동운동 전.현직 지도급 인사들의 보수정치에 대한 투항과 그 영향력이다. 진보정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 때 보수정치와 자본의 정치가 우리 노동자 사이로 침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노동운동의 현재 조건에 비추어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의 틀 안에서의 새로운 혁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동네 골목골목에 가보아라. 음식점, 편의점, 영세공장, 중소병원 모두가 비정규직이다. 노동운동의 혁신은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투쟁이 지역운동과 결합할 때 가능하다. 비정규직 운동이 현장 내부의 투쟁에서 지역운동으로 사회연대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의 정치를 말하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자 정치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혁신과 구분되는 별도의 영역의 과제가 아니다. 노동정치 철수론이, 결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가뜩이나 민주노조운동의 자기 방어를 통한 조직노동자 이기주의의 방편이나 탈계급적이고 탈정치적인 노동운동의 논리적 무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추진회의는 통진당과 진정당이 진보정당일 수 없다는 생각, 노동정치의 근본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생각,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정치그룹들이 통일되어야 하고 당의 건설과정은 노동자를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실천의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노동정치 조직이다.
중앙파가 결집해서 만든 또 하나의 정파조직이라는 말은 사실관계도 아니고 편견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해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그런 이름이 붙여진다면 불쾌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추진회의 참여하고 있는 몇 사람이 과거에 중앙파로 불렸다는 이유로 추진회의의 운동이 재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추진회의는 중앙파라는 기존의 정파가 만들거나 결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각각의 개인이 지역과 현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동의하면서 함께 함으로써 이루어진 조직이다. 처음 제안자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며 무슨무슨 위원회 따위의 명칭을 붙이지 않은 것도 다양한 세력,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제안자모임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노동자대중에게 새로운 노동정치의 내용을 알려냄과 동시에 여러 갈래로 복잡하고 다기한 노동자 정치운동을 묶어내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진회의 자체의 조직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중사업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국단위의 노동자 정치신문인 ‘지역과 현장’의 발간이다. 아울러 지역추진위가 주관하여 일제히 노동자정치학교를 개설할 예정이다. 새로운 선전과 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노동정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토대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성대회에서 추진회의는 지역별 3대 의무사업을 확정했다. ①모든 지역추진위는 지역의 비정규직 조직화 전략사업을 수행할 것, ②지역의 현안투쟁 사업에 대해서 지역추진위는 책임있는 결합을 할 것, ③현장투쟁과 지역운동의 결합을 위해 ‘민중의 집’ 혹은 ‘노동자의 집’을 지역추진위가 주체가 되어 건설준비위를 반드시 구성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노동정치가 바로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실천의 성과를 모아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실천의 성과를 모아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완결되지 않는 한 당 건설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실천이 진행되면서 당 건설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새로운 당이 건설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를 통해 노동자가 주체로 서는 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 건설을 위한 노동정치의 통일을 위한 사업도 책임있게 진행하려고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임을 통해 올해까지는 노동정치의 내용과 당 건설의 경로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다.
 

----------------------------------------

따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리 긍정적인 건 생각나지 않기에 생략한다. 아무튼 열심히 활동하고 일단 깃발을 올린만큼 잘 되기를 바란다.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가 '공약'이 아니라, 함께 싸워 만들어 갈 목표라고 하여 '투쟁강령'이란 이름으로 10개 항목의 정책을 발표했다.
http://nodongcamp.kr/?page_id=2
 
한 눈에 보는 투쟁강령
 
1. 노동: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는 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사회
2. 공공성 강화·사회화: 시장과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
3. 교육: 학비 걱정 없는 사회, 경쟁 없는 사회
4. 의료/복지: 삶의 불안이 없는 사회
5. 주택: 부동산 투기가 없는 사회
6. 환경: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7. 농민/빈민/영세자영업자/금융피해자: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
8. 여성/성소수자/장애인/청소년: 여성과 소수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사회
9. 정치‧민주주의: 모든 정치적 억압이 폐지되고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사회
10. 평화: 핵무기와 전쟁과 제국주의 없는 세상
 
다들 핵심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역시 미흡한 점, 나와는 의견이 다른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 짧은 시간에 이 정도라도 나와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른 건 생략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문은 공공성 강화‧사회화, 그리고 정치‧민주주의.
 
공공성 강화‧사회화 항목은 시장과 이윤이 아닌 필요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을 지향하면서 그 핵심은 “금융, 에너지, 통신 등의 공공성 확장을 위해 주요 기간 산업에 대한 사유화(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주요 산업의 소유와 운영에서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사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한미·한EU‧한중 FTA 등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폐기와 중단
- KTX, 인천공항, 우리은행 등 공공부문을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민영화) 정책 중단
- 금융, 에너지, 통신 등 주요산업의 사회화
- 재벌 소유 자산의 몰수 사회화
- 지적재산권 폐지와 이용자 중심 원칙 관철
- 투기자본의 근절 및 전면 몰수
- 부자감세 철회, 투기소득 몰수,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누진소득제 전면적 실시
 
여기엔 경제정책과 공공부문 정책이 섞여 있는데, 주로 국유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회화라고 하지만, 사회화의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국유화와 동일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공성 강화를 구체화하는 내용 또한 상당히 미흡하다. 물론 한 눈으로 보는 투쟁강령이라서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단지 민영화 저지를 공공성 강화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실 내가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다 보니(E.O. Wright의 리얼 유토피아 전략이 이런 식이다) 원칙만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단정적으로 어떤 걸 선언하거나 주장하는 것에 거리감이 생긴 것이다. 이게 내 전공 때문인지, 아니면 머리가 큰 다음부터 꾸준한 내 성향에 기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간결하고 원칙적인 강령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에 대한 풍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반박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안들이 나왔으면 한다. 물론 지금 시기엔 이와 같은 막대 구부리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적인 설득력와 유연함을 갖추는 노력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 지금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주장을 하고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비춰진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정치‧민주주의 항목은 이렇게 요약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전면 보장한다.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주요 공직자를 선출하고, 모든 선출직에 대한 소환제도를 실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 전의경 제도 폐지
- 집회, 시위, 언론, 출판, 결사의 완전한 자유, 모든 검열과 사찰 제도의 폐지 및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의 완전한 보장
-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
- 문화 시장 독점 해소 및 다양성 확보
- 공무원과 교사 등 모든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
- 모든 주요 공직자의 선출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의 소환제 실시 및 소환요건의 완화, 국민발의권과 중요사항 국민투표 보장,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 폐지
- 완전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실시, 재보궐 선거 법정 공휴일 지정, 완전한 선거공영제 실시, 결선투표제 도입
사형제도의 폐지
- 용산 학살 등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여기엔 투쟁강령으로서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다만,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게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신중한 검토 위에서 강령이 나와야 하는데, 진보진영에 관성적으로 남아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환상 속에서 제기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치와 차별성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정치의 매개로서 직접민주주의에 주목하는 건 의미있지만, 이를 제대로 고안해서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얘기를 꺼내놓고 보니 밖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주제에 주제넘는 소리를 하는 걸로 비칠 수 있겠다 싶다. 하지만 대선이 사회변혁의 장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과도기적이든 뭐든 국가장치, 국가권력을 인정한 상태에서 싸우는 장이라고 한다면, 좀더 제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듯해서 몇 마디 했다. 
요즘 정부조직개편이네,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네 하면서 그런 쪽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 머리가 굳었는지도...  

오늘 대학신문 간사를 하는 후배가 쓴 칼럼 제목을 보고 오랜만에 '다시 힘찬 발걸음'이란 노래가 생각났다.
"절망만큼의 성숙 그 깊이만큼의 희망." 이 말을 좋아하는 이들이 꽤 많았던 듯하다.
나에게는 이 말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와 비슷하게 다가왔었다. 별 감흥이 없었다는 얘기.
 
하지만 '다시 힘찬 발걸음'에 가사 중 일부가 실리면서 그럴싸해 보이더라.
'다시 힘찬 발걸음'은 연세대 울림터의 한 학생이 만든 노래라고 한다.
경쾌한 리듬 속에, 험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는 다짐이 드러나있는데, 딱 학생운동 정서다. NL에 비견하는 나름 '혁명적인 낭만'이라고 해야 하나.
사회운동에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머리가 커버린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조금 쑥쓰러울 거다.
아니, 이 노래를 아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노래, 이 문구를 기억해낸 그 친구가 대단하다.
 
그런데 이 노래 mp3파일이 없다. wma파일 뿐... 이건 구글 크롬에서는 재생이 안될 텐데...
 
다시 힘찬 발걸음
 
자, 이제 우리 다시 시작이다
너무도 길었던 침묵을 열어
보아라 뒤로 남겨진 역사
그 길 그 위에 다시 섰다
 
변화의 작은 발걸음을 모아
우리 민중의 힘찬 함성들과 함께
동지여 저기 저 하늘 가득
투쟁의 노래를
 
절망만큼의 성숙
그 깊이 만큼의 희망
이제 비로소 꿈과 현실이
부딪혀 굵은 눈물로
 
더이상 기다릴 것은 없어
우린 스스로 강해져야 할 뿐
자 이제 주저하지 말고
다시 힘찬 발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