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면 안 되고 당신의 당이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비율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원도급 사업자 책임 강화, 경영참가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노동관계법 개정,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등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과 당신의 당의 정책이 무엇이 다른지를. 그건 당신의 당이어야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혀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만든 당이고, 진정으로 진보의 당이기 때문에 이석행의 민주통합당 입당을 비난하는 것이라면 노동자의 이름으로 이석행을 비난해선 안 된다. 그 당신의 당, 진보의 당조차도 이 나라 노동자 앞에서는 노동자를 위해서만 올바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은 자신의 정책 실현을 위해서 권력을 잡겠다고 하는 자들이 모인 결사체다. 그런데 그 정책이 같다면, 그래서 그 차이가 사라진다면 권력을 잡겠다는 의지로 결집돼 있는 사람들만 다를 뿐이다. 현대의 정당이 다른 정당과의 정책의 차이가 사라진다면 각종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인, 비용이 많이 드는 동아리에 불과하다. 한때 노조 활동을 같이 하고 노동자로서 또는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와 노조의 후원을 받으며 모여 있다 해도 그건 정치동아리에 불과하다.
 
이석행의 길은 이 나라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길이 아니다. 그건 이미 수십년 동안 지속돼온 이 나라 노동운동의 길이고 특별히 새로운 길이 아니다. 집권당이나 집권가능성이 높은 야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는 위원장들을 수도 없이 봐왔다. 오히려 문제는 그 길이 새삼스럽다며 놀라고 비난하고 마는 우리들이다.
 
지금 이 나라 노동운동이 민주통합당의 길을 비판할 수 없다면 이석행의 길을 비판할 수 없다. 그건 이 나라 노동운동이 말해온 진보와 민주가 민주통합당의 그것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동운동이 외치는 진보와 민주의 정책이 단순히 그 실현가능성으로만 민주통합당과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 나라 노동운동의 길이 민주통합당의 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김기덕 변호사가 매노에 기고한 글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노동의 길이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길과 다르다는 걸 말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을 때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도 가능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04
이석행의 길 (매노,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2012.03.06)

정재은 기자의 일본 전노련을 다룬 인터뷰 기사를 보니 프레시안에서 수정일본사회운동 탐방이라는 타이틀로 일본의 운동권을 인터뷰한 기사가 생각나더라. 프레시안의 기사도 링크. 일본의 길을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를 봤는데, 최근 노동운동이 하는 꼬라지가 영 맘에 들지 않아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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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이후 깊어진 노조의 고민 (참세상, 정재은 미디어충청 기자 2012.03.06 09:47)

[동일본대지진 1년, 현장을 가다](12) 일본 전노련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는 25개의 산별노조와 47개의 지역 산하 조직이 가입한 총연맹으로, 130만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1989년 렝고 결성을 노동운동 우경화로 진단하여, 이에 반대하는 공산당계 노조들의 총연맹으로 출범했고, 중소기업,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입률이 높다.

일본 전노련에서 23년간 활동간 세라마 테이지 정책실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3.11 원전 사고 이후 대응은 엉망이었다”며 “방사능이 유출되는데, 정부와 언론은 건강에 당장 피해가 없다고 했고, 일본 국민이 나서지 못하도록 정보를 통제했다”고 비판했다.
 

-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 54기의 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인데, 직접 작업을 하면서 높은 방사능 피폭된다. 한 군데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원전 집시’라 불린다. 두 번째 어려움은 하청노동자라는 것이다. 상담해 왔던 사례를 보면, 다단계 하청구조는 18차까지 내려간다. 종합 건설 회사 그 밑에 하청, 재하청... 그럼 누가 기업주냐, 누구와 단체 협상을 해야 하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세 번째는 조폭과 관련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려운 노동이다 보니 직접 스스로 원전에서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많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폭이 빈민지역인 오사카의 가마가사키, 도쿄의 산야 같은 동네에서 신용불량자들을 끌고 와 차량에 태워 원전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 3.11 사고 1년, 수습 끝났다고 보는가?

일본 정부는 사고를 천재라고 하는 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원전 사고는 인재이다. 작년 말 일본 노다 총리가 사고 수습 선언했다. 요즘 언론에 계속 보도되듯, 원전 2호기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봐도 사고가 수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8년 리먼 쇼크때 자동차 산업과 전기 산업에서 파견 노동자가 대량 해고됐다. 정규직은 그래도 버틴다. 2008년 가을은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노동계가 투쟁했다. 이는 자민당 정권이 무너진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은 적어도 비정규직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 즉 파견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권을 잡았다. 하지만 파견 노동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증가 추세로, 현재 1,750만 명, 35.2%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내부유보금은 226조 엔가량 된다. 이를 숨기고, 설비투자도 안 한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이며 구매력도 생기고.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임금 하락, 소비 감소 악순환에 놓여 있다.

9개의 전력회사가 민영화됐다. 완전한 민영화로는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지만 공적영역으로, 대주주는 도쿄도이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력회사에 끼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 기업 부분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3.11 사고 이후 전력회사가 경영을 못하는 상태가 됐다. 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하고, 재산 처분도 안 되니까 오히려 국영화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민영화는 반대 입장이지만 지금 전력 국영화 논리를 국민의 세금을 털어 넣자는 주장이다.

전노련의 각 지역조직, 특히 원전이 있는 지역조직에서 원전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었다. 지자체나 전력회사에 꾸준히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노련 총연맹의 입장으로 정리하고, 에너지정책과 원전정책을 하나의 방침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2011년 3.11일 직후 4월 18일 제1차 상임위 토론을 했다. 원전이 아닌 에너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 마련을 위한 토론이었다.

- 정책적 제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정책은 4가지인데 먼저 현존하는 원전의 폐기이다. 당장 폐기가 어렵다면 예를 들어, 신규건설 계획은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다. 또, 핵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재처리 계획 중단, 구형 원전 가동 중단이다. 현재 남아 있는 원전을 가동 중단시키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원전에서 벗어나서 자연에너지로 전환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세 번째 정책적 내용은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대량 소비, 즉 ‘24시간형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원자력 행정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지탱해온 구조인 ‘원자력마을’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 관료, 노조, 언론, 연구자 5개가 하나 되어 유착구조를 만든 것이다. 예를 들어, 원자력위원회 회의로 도쿄대학 학자가 하루 참가비용으로 받는 돈이 75만 엔이라고 한다. 여기다 도쿄전력이 정치가들에게 정치자금 대주고, 노조가 밑에서 지탱하고, 언론이 침묵하고.

렝고 내부의 지방자치체노조(공무원노조 지자체 부분), 교직원노조는 탈원전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노조는 열심히 하고 있다. 지역 조직의 경우, 특히 이번 3.11 각 곳에서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하지만 탈핵이 총연맹의 하나의 의견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전노련이 결성되었는데, 당시 강령 안에 원전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지 토론이 있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반대하면 과학 전반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전노련 산하는 과학자 집단, 특히 연구소 노조 등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3.11 이후, 특히 원전 정책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했을 때, 상업적 이용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을 둘러싼 문제 등 지구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조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 정의의 깃발을 듣고 연대해야 한다.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노조 밖에 있는 사회적인 입장, 사회적 이익을 지키는 집단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11 직후 노조의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덧붙이면 일본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지 않았는데, 3.11 이후 일본의 청년들이 나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의 힘과 특히 아이 엄마들의 힘이 일본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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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주당행은 이전에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로 위촉되었을 때부터 예견되던 거였다. 그리 충격받을 일도 없다는 거다.
 
2. 다만 저런 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다는 것, 민주노총이 제명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식 논평을 통해 “이석행 전위원장은 김OO 성폭행 관련으로 2009년 2월 위원장직을 스스로 사퇴한 이후 민주노총의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단지 민주노총과는 무관한 결정이라고 한 것이 문제다.
 
이석행, 조준호, 김영훈 모두 개인적인 자격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 것이 아니고, 노동운동 내의 자주파에 속하는 노동운동조직에 있던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걸 개인적인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자신들도 당했다는 듯이 "씁쓸하다"고 하면 다인가. 이게 바로 노동조합운동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는 증거다.
 
3. 이석행과 함께 민주당에 입당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중에 박홍귀 전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의 경우 중앙파와 함께 민주노총 임원단 선거에 출마했던 이이다. 그에 대해 책임질 이도 있다는 거다. 이상범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민주노동당원일 때는 환경운동 경력과 지방의원 경력을 팔아먹더니 이제는 노조위원장 경력으로 다시 경력을 세탁했다. 그런 사람을 민주노동당 내의 평등파들은 지지했었다. 사람 볼 줄 모르는 이들이 정말 많다. (물론 나는 이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부정적이었다. 이들을 내세우는 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라고.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나에게도 공동책임은 있는 셈이다.)
 
4. 이석행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에 매우 서운해 했단다. 그렇게 서운했던 이유가 뭘지 궁금하다. 제대로 된 노동자정당이 되지 못해서는 아닐 것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하지 못해서일까. 그럴지도...
 
25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했기에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민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할 말 없다.
 
5. 가장 주목할 대목. 이석행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두 차례 면담했는데, 이 근거가 "한국노총과는 같은 노동자이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다. 도대체 민주노총을 왜 만들었는데?
 
6. 다른 이들이 다들 언급했지만, 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논평과 같이 자주파 동지들은 침묵하더군. 그들과 한배를 탄 통합진보당의 과거 평등파 세력들도 마찬가지이고... 자신들도 쪽팔리는 줄은 아는 모양이다. 아니면 먼저 가서 길을 개척하라고 파견한 걸로 보고 있는지도... 사실 합법 민주노총의 초대 사무총장 김영대도 보수정당 갔다고 욕을 먹더니 결국은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을 거쳐 지금은 통합진보당 유시민공동대표 비서실장으로 옛 동지들과 한 배를 타게 된, 생생한 사례도 있지 않은가.

   
이석행, 민주노총 조합원 1천명 입당서 들고 민주당 입당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2.03.05 13:06)
1월 4일 통합진보당 탈당...“통합진보당에 서운해 했다” 

아래 한겨레 기사에서 언급한 여섯명이 트윗에 자주 언급되길래 오프라인에서도 소개하는 기사가 뜰 줄 알았다.
 

나곰수에 당한 이들의 모임이라니 그럴듯한데, 나꼼수에 당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건가?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공중전을 하려고 한다면 팀블로그보다 웹진 형태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첨에는 손이 조금 가겠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게 더 나은 방식일 듯 한데... 어차피 트윗터가 아니라면 말이지... 팀블로그로 성공한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리트머스가 나꼼수보다는 낫기야 하겠지만, 내가 전적으로 지지할 맘은 들지 않는다. 게다가 나꼼수와 얼마나 다를까 싶기도 하고... 한겨레의 기사를 보니 그렇다는 얘기다.
 
우선, 당장 싱크리티즘을 내세우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확 거슬린다. 허지웅은 몰라도 한윤형, 진중권, 고은태, 박권일, 이택광은 모두 정권교체를 목표로 할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은 걸로 알았는데, 내가 잘못 파악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정권교체가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진중권 교수와 박권일씨 등이 깨끗한 손의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 토론을 주도했다고 나오는데, 과연 그랬나. 진중권이 주도적인 적은 없었고, 박권일은 본 적이 없었던 듯한데... 그건 진보누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싱크리티즘이라는 말, 여기서 처음 들었다. 내가 이렇게 무식할 줄이야... 암튼 그 원칙은 상식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고, 시민이라면 특정 당파성을 띠는 주장보다 중립적·객관적·상식적 가치를 선택하게 마련이란다. 난 최소한 이들이 상식, 객관, 중립, 이런 단어들에 대해 비판적일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이런 가치를 옹호하는 게 타당하지, 오히려 지금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것 - 이걸 당파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좋다 - 이 더 필요한 시기 아닐가.
 
갑자기 통합진보당의 3주체가 모여 한 당으로 모아놨더니 지지율이 더 떨어졌던 게 생각난다. 개별적으론 다들 괜찮은 인물들인데, 여섯을 하나로 모아놓으니 나꼼수와 별로 구별도 안되는 글들만 써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왜일까. 나만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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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it/520703.html

‘나꼼수’에 얻어맞은 여섯명이 뭉쳤다 (한겨레, 최성진 기자, 2012.02.24 20:00)
[토요판] 뉴스분석 왜?
지식전사 6명, 팀블로그 만든 이유
“토론불가 트위터 밖에서 진영논리와 싸우리”

가사가 맞나 모르겠다. 오늘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서 블로그에 올려본다.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20년 전 노래인데...    
 

박지현 - 함성 속에서

   
그 시간 속에 가리워졌던
그 순간들은 묻혀갔어도
나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은
단 하나의 너의 눈부신 모습
그러나 마치 안개가 끼듯
그 눈부신 빛 찾을 길 없고
너의 늘어진 그 작은 어깨도
무기력한 너의 한숨소리도
날 슬프게 만들 뿐
나의 바램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너는 그렇게 약해져버리고 (흘러)
나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검은 유리벽이 나를 가로막지만
함성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이
그때만이 우리들의 사랑을 진정 확인하는 때
그날이 오면 그제야 말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사랑은 이제 시작된다고